▲ 5분 발언하는 박성순 의원

온양온천 시장 주차타워의 민간위탁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안이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이의제기에 의해 부결된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묘한 파장을 주고 있다.

19일 본회의 개의와 동시에 박성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민간위탁에 대해 효율성을 따지는 발언을 쏟아냈다.

박성순 의원은 “현재 아산시의 민간위탁 사무의 현황은 예산이 450억원 정도로 전체 예산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간참여의 확대에 따라 점점 증가 민간위탁 사무는 정책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돼 운영되고 있으나 운영상 많은 시행착오로 정책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고 예산 낭비적 요소로 지적되거나 위탁과정의 잡음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성순 의원은 온양온천시장 공영주차타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며, 아산시 민간위탁 사무의 취지목적과 수탁금액의 적정성에 대해 질의하고 담당부서장인 김성철 경제과장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김성철 경제과장은 “주차타워는 지난 4월에 준공해, 3개월 동안 직영 시범운영했고 결과적으로 전통시장 상인회에 위탁해 상인회 발전과 수탁을 통해 적극적 이익을 창출하는 취지이다. 5일장과 전통시장의 침체로 차로 이동하기 쉽고 접근성이 편리하도록 주차타워를 설립했다. 수탁금액은 10월 현재까지 적정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성순 의원은 온양온천시장 공영주차타워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절차적 문제점은 위탁료에 따른 재위탁에 관한 사항이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의회에 적어도 3개월 이전에 관련자료 등을 제출해 충분한 심의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함에도 집행부에 제출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현재까지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는 물론 향후 사업계획도 없음으로 위탁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재위탁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밝혀 긴장감이 돌았다.

이에 의회는 정회를 갖고 의장실에서 의원 간 조율을 통해 주차타워 동의안을 의원 표결에 부쳐 결정하자고 협의를 한 후 본회의를 속개했다.

본회의 표결 결과 7대7의 결과가 나와 자동 부결 처리되는 우여곡절을 겪었으며, 결국 온양온천시장 주차타워 민간위탁안은 부결돼 향후 처리가 주목된다.

▲ 투표하는 박성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