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애 의원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리 소홀을 꼬집으며, 사회적 기업 목적에 어긋나는 사업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겼음을 지적했다.

이기애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리 소홀을 꼬집으며, 사회적 기업 목적에 어긋나는 사업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겼음을 지적했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이다.

충남지역에서는 아산시가 최초로 사회적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비 등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이 인증받기 위해선 1년 동안 시운전을 하고, 예비적 사업 2년, 인증 2년의 절차를 받게 된다.

이기애 의원은 인력창출의 주목적에서 벗어나고, 소유자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는 업체들이 생겨나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 기업의 평가시 지적 사항이 없었다. 아산시 최초로 인증을 거부한 ○○○업체의 사례가 있다. 이 업체는 인증조차 안 받는다고 한다. 아직까지 인증 취소 기업은 없었지만 사업비를 1억 원 이상 지원받은 사업장의 경우인데 반드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이윤의 2/3 이상을 재투자하거나 환원하는 취지에 맞아야 하고, 고용창출을 이뤄내야 한다. 사회적 환원의 목적이 아닌 자신의 경제적 이익 창출을 위해 사회적 기업을 악용하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덧붙여서 이기애 의원은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지원이후 수익성이 증가했다. 하지만 경제적 자립을 하는데 독과 같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정부의 보조금 의존성이 그 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인건비 지원이 끊어진 후는 상당수가 적자로 전환한 기업이 많다.”고 하며 사회적 기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제일 시급한 문제라고 밝혔다.

또 이기애 의원은 “아산시는 사회적 기업을 계속 더 만들어내고 있지만 깊이가 없고 관리 감독이 소홀하다. 인증이 끝나면 과감히 회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사회적 기업에 대해 심의할 수 있는 사람이 관리자가 되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회적 기업은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수익을 창출함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보를 목표로 해야 하며, 아산시는 목적에 맞는 기업선정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