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의장 이해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기영, 부위원장 박선자)는 9일 오전 9시 30분부터 특별위원회실에서 2015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다.
 

▲ 박기영 위원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한승희 공주시의회 전문위원은 검토결과 2015년도 재정운영 예산편성은 민선6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공약사업, 주민복지 서비스 확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산업분야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재해위험지구 정비, 도시재생사업 추진, 생태하천조성 농촌마을 정비사업 추진 등 대규모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민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두어 예산에 반영했다고 보고 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재정운용의 건정성 유지 및 균형있는 재원배분을 위해 노력했다고 보고했다.

▲ 한승희 공주시의회 전문위원이 예산운용 검토보고를 하고있다

한승희 전문위원은 검토결과 2015년도 예산편성현황은 5,511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5,223억원보다 5.5% 증가한 28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가 4,730억원으로, 당초예산액 4,534억원보다 4.3% 증가한 196억원 증액, 특별회계는 781억원으로 당초예산액 689억원보다 13.4% 증가한 92억원 증액되었다고 보고했다.

▲ 원가연 담당관이 예산설명을 하고 있다

특히 ▲인사담당관 소관으로 2015년부터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개정법에 근거해 "직장어린이집" 운영키 위해 시설비로 계상한 1억5천만원의 운영방법과 추진계획▲회계과 소관으로 "공공청사(면,동)신축 부지 매입"을 위해 시설비로 10억원을 계상한 것에 매입하고자 하는 장소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등 제반절차▲문화체육과 소관은 "시청 체육팀(역도,양궁) 훈련장 부지매입"을 위해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한 것에 대해 훈련장소와 설치장소를 비롯해 올해 경기참여실적 등 활동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 "시민생활 체육공원(축구장)"을 위해 시설비 10억원을 계상한 것에 설치장소와 사업목적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문화재과 소관으로 "공산성 주차장 조성"을 위해 시설비로 12억원을 계상한 것에 조성할 장소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등 제반절차 이행 및 앞으로 추진계획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하천골재사업 특별회계에 "죽당지구 거대억새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3억 5천만원에 대해 그동안 투입한 11억1천만원으로 34만주의 억새묘를 식재한 것과 아울러 앞으로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한 방안 ▲기업경제과 소관으로 "자카드 마케팅 센터 및 기업제품 판매시설"의 시설비 5억원에 대해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려는 사유, 기업유치와 관련해 "읍면동 촉진위원회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3천7백5십만원에 대해 관련조례 지원근거 등 각각 앞으로 추진계획 ▲교통과 소관으로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행복택시 보상"으로 일반보상금 1억5천만원을 계상한 것과 관련해 사업대상 마을, 관련조례, 제반 행정절차 ▲청소과 소관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민간위탁금 8억원을 계상한 것과 관려해 올해도 6억원(본예산 4억원, 1회 추경 2억원)을 위탁처리비로 지급했음에도 2015년도에 2억원 증액한 사유, 1톤당 처리단가, 월별 처리량 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보고 했다.
이에 박기영 위원장은 검토 결과를 토대로 각 소관별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기를 부탁했다.
이 검토보고에 대해 예산심의 첫날 원가연 인사담당관은 "직장어린이집" 운영키 위해 시설비 1억5천만원은 현재 적당한 시설을 검토하여 제반사항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 황교수 담당관이 예산 세입.세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획담당관 예산심의에서 박병수 위원과 배찬식 위원은 차입금 상환과 관련해 차입금 9억2천만원에 대해 질의, 황교수 기획담당관은 전국시·군 평균 채무액이 450억원 인점을 감안하면 공주시는 평균보다 적은 금액임을 강조하며, 2009년도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됐던 해에 사용한 지방채로 세 번에 나눠 3.5%로 차환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 김영미 위원이 질의하고 있다

김영미 위원은 경제분야 활성화 측면에서 큰 살림을 하는데 자세한 설명으로 초선으로서 예산심의하는데 도움을 줬다며 민선6기를 맞이하면서 시민들의 고단한 삶을 잘 살필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 역점사업과 공약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보충자료를 요구했다.
원치연 세무과장은 소관심사에서 지방세 세수증대와 이자수입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 38기동대를 운영해 철저한 법무를 통해 내년도 2015년도 전년도 4억원 감소한 금액 앞으로 금리가 계속 인하할 것을 감안해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설명했다.

▲ 김병렬 담당관이 답변하고 있다

시정담당관 소관 심사에서 박선자 위원은 읍면동 홍보용 LED제작에 16개소에 2천만원이 처음으로 편성된 것에 대해 질의, 김병렬 담당관은 이는 홍보용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 답변했다.
윤홍중 위원은 공공운영비 2억1천5백만원이 편성된 것과 관련해 방범용 CCTV가 식별이 안되는 것에 대해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김동일 위원은 감사자료 근거해 “명분으로 매년 올랐다면 조정의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 시정지 사무관리비 증액 등 8건에 대해 제반 자료를 요구,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에 신중을 기했다.

▲ 김동일 위원이 질의하고 있다

인사담당관 예산소관감사에서 보육수당 폐지와 관련, "직장어린이집"시설비에 대해 장소로 물색중인 모 음식점은 부적합하다며 이에 대해 박선자 위원과 윤홍중 위원, 김동일 위원, 박기영 위원장 등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당초 주차장으로 확보한 것임을 재차 강조하며, 타당성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동일 위원은 이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시정책이 계속 바뀌는 상황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모든게 시장님 방침만 받으면 되냐”며 아무런 법적근거도 의회절차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예산확보만 하려는 관련부서의 잘못된 점을 지적했다.
또한 박기영 위원장은 “직장어린이집 문제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가 되었는지” 질의하며 청사내에 주차가 부족해서 주차타워 등 해결방안으로 확보한 매입지가 자주 바뀌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 배찬식 위원이 정부투명성을 위해 질의하고 있다

정보관리담당 소관 심사에서 배찬식 위원은 공정한 사회기반 구축에서 2천4백만원이 삭감된 것과 관련해 투명 정부 3.0은 국정운영의 과제라며, 공주시도 무조건적인 삭감보다 증액편성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고 밝혀 공직윤리 예산상 시스템 구축에 현실적인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김종문 정보관리담당관은 현재 예산편성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