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의장 이해선)는 8일 제170회 제2차 정례회를 본회의장에서 개회했다.
이말 박병수·박기영·이종운·한상규의원 등은 5분발언을 통해 지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해 소견을 밝혔다.

박병수 부의장은 공주시의 보조금 관련 각종 비리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부의장은 공주시 보조금 총액은 2013년도는 약 430억원, 2014년도는 총액 406억원으로 공주시 1년 예산 총액 대비 평균 약 7%대로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에 공주시도 극 소수인에 보조금 관련 비리가 계속적이며 반복적으로 터지고 있어, 공주시 전체 구성원들에게 사기저하와 부정한 집단으로 매도 당하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을 통원해서 거리 교통단속하듯이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병수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박 부의장은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공문원의 굳건한 정자세, 현장을 발로 뛰어 투명성 확보, 대대적인 시스템 재정비, 특정인 혜택이 아닌 대다수가 수혜자자가 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기영 의원은 2015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공주시 공유재산 취득과정의 문제점을 밝히고 타산지적으로 삼아 같은 우를 되풀이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기영 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공주시가 취득한 공유재산에는 국비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공주시민의 세금으로 취득하는 예를 들어 “집행공무원의 사명감과 주인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면밀히 검토한 자료를 토대로 “지난 2년간 공주시는 산하 17개 부서에서 총461필지 토지에 180억원”이라며, “예산절감한 부서가 있는가 하면 무려 10개 가격으로 매입한 부서가 있었으며, 일반토지의 경우도 7~8배 가까운 가격에 매입”하여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사안들이 다수 발견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쌈지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거래가 보다 보상비가 높게 책정되는 점”에 “수십여건의 토지들이 교통과에 접수”되어 “집을 팔려거든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아닌 공주시 교통과로 내높으라는 웃지 못할 우스갯소리까지 돌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에 원칙과 기준을 철저히 지켜 회계과 등 관련부서에서 그동안의 오류를 파악하여 앞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데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언발에 오줌？기식 동족방뇨(凍足放尿)의 미봉책이 아닌 12만 공주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변화가 있기를 바랐다.
이종운 의원은 공주시내 주차장 현실화와 시청공무원 정년퇴직에 대해 제언했다.

▲ 이종운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공주시내 주차장 현실에 2014년 10월 기준을 토대로 강남지역 중학동·웅진동·금학동·옥룡동 4개동에 32,114명, 차량 11,281대(47.6%)이며 강북지역은 신관동·월송동 2개동에 31,436명(49.5%)이 차량 12,436대(52.4%)로 동지역 인구 63,550명이 차량(자가용 승용차, 자가용 1통 화물차) 23,717대라고 밝혔다.
이에 강남지역이 유·무료 합쳐 47개소 1,527대를 주차할 수 있는 반면, 강북지역은 9개소에 680대 공간으로 강북지역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 시미들이 애를 먹고 있다며 주차장이 많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공주시청 공무원 정년퇴직과 관련해 2~30년, 40여년 재직하다 퇴직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정식 퇴임행사가 없다며 이를 부활할 것과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공주시에 정식으로 제언했다.
한상규 의원은 지난 11월 24일 현장방문 결과 투자대비 우성죽당 억새지구를 “억새단지”로 개발하여 새로운 공주시 관광코스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한상규 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한 의원은 2013년에 시작된 “거대 억새단지”가 2016년 완공을 목표로 39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현재까지 억새 식재 및 관리비로 약 14억원이 투입되었고, 앞으로 편익시설 설치 등을 위해 25억원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임에도 연계성이 어려운 현실에 대해 언급했다.
한 의원은, 내년 2월 갈대 생육을 위해 마을 자체적으로 갈대 태우기 행사 등도 계획하고 있는 점을 들어 많은 사업비가 투입된 지금,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공주보와 연결하는 도로건설과 억새단지내의 데크길, 휴식공단 등 제반 편익시설을 통해 앞으로 억새단지가 주민들 주도적으로 자부심을 갖고 운영되어 주민소득향상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시덕 공주시장은 2015년도 시정연설을 통해 공주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황교수 기획담당관은 2015년도 예산안 총 5,511억원으로 “재정운영방향을 민선6기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저소득층 대상 복지시혜 확대등을 위해 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배분은 물론 환경분야와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농업분야 등에 균형있는 예산반영으로 지역발전을 가시화한 반면, 경상적 경비의 절감편성과 긴축적 예산 반영으로 건전성을 확보토록 했다”고 밝혔다.

▲ 황교수 기획담당관이 2015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또한 공주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우영길)는 오후 1시 30분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공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저누개정조례안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사했다.
한편 공주시의회는 9일부터 16일까지 공주시 2015년도 예산안 심사하며, 17일과 18일 계수조정을 통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 우영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