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무원 지식소그룹 변화의 바람
공직 사회 비효율·복지부동? 이젠 옛말
민·관 모여 도정 현안 담론으로 풀어내
 
 
“내포에서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까요” “충남만의 밥상은 어떻게 차려야 하나요” “전율을 일으키는 관광지 없나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한 비결 찾아봅시다”

충남도에 전례 없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도청 공직자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모여 끊임없이 수다를 쏟아내며 활발한 학습활동을 펼치는 풍경이다.

주제도 다양하다. 먹고 즐기는 일상적 문제에서부터 자연재해 대책과 농업 고부가가치 창출 등 묵직한 도정 현안까지 거침없는 생각들을 쏟아내고 있다.

‘잃어버린 역사 비류백제 고리 찾기’와 ‘글로벌 농업 정보분석’ 등 전문적인 모임도 이어진다.
각 모임에 참석한 이들 모두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한다.

공무원도 시민도, 상사와 부하직원도 이 시간만큼은 명찰을 뗀다. 동등한 너와 나로 서로의 세계를 교감한다. 사사로운 이야기가 한가득 오간다. 끈질긴 대화와 논의 끝에 사사로움이 사람의 마음이고 삶의 근본임에 공감한다. 혹은 차마 꺼내지 못했던 마음속의 말들도 담아낸다. 공직과 시민사회가 이토록 진지하게 서로를 알아가 본 적이 있던가.

충남도 지식소그룹 제도가 착실히 진행되며 민과 관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다.
지식소그룹이 지난 2011년 시작된 이래 참여하는 시민과 공무원이 1129명에 달하고 60여개의 그룹을 만들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 가장 큰 변화는 공직사회의 변화다. 지식소그룹 활동을 통해 그동안 정책결정자의 입장이었던 공직사회가 이제는 도민과 함께 도정 현안을 풀어내는 동반자의 위치로 변화하고 있다.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시민사회의 시각도 불신에서 신뢰로 변하고 있다.

지난 5월 30일에는 지식소그룹 중 하나인 ‘내포 아고라(Agora)’가 첫 모임을 가졌다. 내포 아고라는 오세현 정책기획관 등 7명의 공직자와 장수찬 목원대 교수 등 7명의 시민사회 전문가로 구성된 학습 동아리로 참여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모임이다.

내포 아고라의 첫날을 난상토론을 떠올릴 정도로 뜨거웠다. 다양한 이야기 속에 서로의 논점을 모아갔고, ‘굿거버넌스’를 내포아고라의 학습 주제로 합의했다. 논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굿거버넌스’를 이뤄낸 충남의 미래상을 그려보고, 이에 필요한 노력이 무엇인지 살피기로 했다. 내포아고라의 모임을 조명해 지식소그룹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민·관 협력의 가능성은 무엇인지 도민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노상권
“내포 아고라는 도정 현안에 관심 있는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들이 협력해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학습 동아리다. 연구 방향은 시민사회 육성과 지원, 참여민주주의, 거버넌스 등으로 열심히 배워가는 기회 됐으면 한다.”

-오세현
“시민사회 상당히 변했다. 과거와 달리 관변단체가 아니다. 사실 시민단체 의견을 받기 위해 관이 노력한다는 사실이 상당히 낯설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이러한 마음을 자유롭게 표현 못한다. 서로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내포 아고라에 대한 기대가 크다. 가감 없는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다. 서로 바라보는 시각을 알고 싶다.”

-박경미
“학습 주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그래도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할 기회를 얻어 좋다. 이런 분야에 대해 배워가기를 기대한다.”

-명지연
“아는 게 많지 않다. 내포아고라와 함께 지적 수준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

-정이은숙
“현재 한국청년연합회천안지부 회원이다. 시민사회 활동과 공부를 하고 있다. 이 자리는 어떤 말을 해도 창피스럽지 않은 자유로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관률
“새로운 만남과 기회의 느낌이다. 앞으로 지역 발전은 시민사회 발전에 달렸다. 시민사회 성숙이 지역 성장의 목표와 지표가 될 것이다. 상당히 기대된다.”

-최병철
“공직과 시민사회 간 비공식적 모임이 많아져야 한다는 이야기에 동감한다. 격식 없는 자리 기대한다.”

 
민과 관의 온도차 극복, 어디서부터?
 
-노상권
“시민참여의 시대지만, 공무원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 거버넌스 마인드가 필요하다. 어떻게 시민참여를 이어갈지가 숙제다. 또 시민참여가 효율적 제도인지, 시민영역을 육성할 대상으로 봐야 할지도 고민해야 한다.”

-오세현
“맞다. 참여가 시대의 흐름인지, 시민사회의 실체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야 한다. 공직에서도 부서별 온도가 다른 점도 해소해야 한다.”

-최병철
“시민과 주민 등 개념도 뭔지 잘 모르겠다.”

-박경미
“민관협력에 대한 당위성에 공감하지만, 시민사회 실체가 만져지지 않는다. 협력 업무를 볼 때 적합한 시민사회 인사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모른다. 찾는다고 해도 이 사람이 대표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정이은숙
“관과 민 사이의 온도차도 상당히 심한 것 같다. 이 차이 속에 다양한 주제가 산재해 있다. 논의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관률
“충남도가 시민사회와의 협치를 원하는 것인지, 육성을 원하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관점에 따라 차이가 크다. 좋은 사회를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굿거버넌스! 상상력으로 풀어내자
 
-정은숙
“첫 모임인 만큼 주제를 잡아야 한다. 이론적인 것 말고 구체적으로 시민들의 바람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야기해 보자.”

-이관률
“거버넌스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거너번스는 합의된 권력을 행사하자는 것이다. 국민의 의사 없이 지배해왔다. 대한민국 한계 극복을 위한 중요한 패러다임이다.”

-노상권
“기존 정치나 민주주의 체제에 문제가 있어 거버넌스가 필요한 게 아니었나. 국민을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의 대상으로 보면 해결되지 않겠나.”

-정완숙
“정부의 한계를 비롯해 시민의 성숙, 사회 다원화 등도 거버넌스의 요인이다. 그러나 시민참여는 가보지 않은 길이다. 신뢰와 비용, 성과주의에 익숙한 사회분위기 탓이다.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좋은 거버넌스가 실현된 시점을 상상으로 표현하는 것도 논의 주제로 좋다. 거버넌스가 완성되면 어떤 세상이 되는지 결론부터 이야기해 보자.”

-오세현
“굿거버넌스를 주제로 한다면, 10년 후 세상을 상상해보자. 각자의 굿거버넌스를 그려보고 실현 방안을 상상해 보자. 이를 주제로 모임의 논의 방향을 진행하자”
 

끈질긴 만남, 신뢰의 반석
 
-노상권
“시민사회 단체가 정책 결정에 참여하려면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하다. 불신 문제 풀어야 한다. 신뢰의 롤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민관이 만나는 공간을 끊임없이 이어가야 한다.”

-정완숙
“충남은 시민사회가 약하다. 만약 시민사회 단체가 없다 해도 민과 관이 만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민관협력과 시민사회 역량 강화는 긴밀히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정책수립 과정에서부터 주민을 참여시켜야 한다. 다양한 주민참여를 독려하고 보장하는 과정에서 신뢰가 만들어 진다.”

-정이은숙
“플랫폼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연일 터지는 언론의 비난에 시민사회도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있다. 하지만 직접 만나서 일하다 보니 생각이 바뀌었다. 상호 접점의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최병철
“시민참여와 굿거버넌스의 미래상을 그려보자는데 동의한다. 하지만 현재도 일정 부분 시민의견을 반영해 정책 입안이 가능하다. 문제는 실무 공무원 입장에서 많은 시민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하며 서류 작업을 하는 데 물리적 한계가 있다. 고민이다. 당장 보고서를 써내야 하는 데 어떻게 하나. 평범한 공무원 입장에서 결제는 중요하다. 이게 솔직한 마음이다. 시민사회 단체가 정책안을 만들고 담당 공무원이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해봤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난감할 때가 있다.”

-정이은숙
“시민참여 방식 자체에 대한 상호 논의가 필요하다. 최근 시민재단 등을 통해 뭔가 해보자는 움직임이 있다. 이 방향성은 맞다. 민과 관이 만나는 거점을 마련해야 한다. 거점이 요구된다는 것 자체에 대한 공감부터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