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발전연구원 - 일본지역경제학회 공동심포지엄
중소기업 연대·유치기업 토착화 등 체질개선 필요
 
충남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수도권 대기업 이전에 의해 국내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도민에게 돌아가는 몫은 절반에 그친다. 소득과 부가가치의 40%는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고 있다.

오랜 기간 본사 이전 없이 생산 기지만 내려오는 분공장 경제 형태와 외래형 개발에 의존해 온 불균형성장의 결과다.

지난 21일 충남발전연구원은 일본지역경제학회와 함께 자율적 지역경제의 가능성을 묻는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일본 사례를 통해 충남 경제의 현황과 한계를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자립 경제의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다.

자본 혹은 중심지에 종속되지 않는 지역 경제의 가능성은 무엇이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어떤 게 있는지 이날 열린 토론회를 통해 들어봤다.
 


좌장 : 박진도 충남대 교수
토론자 : 강현수 충남발전연구원장, 김재근 대전일보 세종시취재본부장, 박승환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장, 송하율 산업연구위원, 정준호 강원대 교수, 한치흠 충남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 홍성효 공주대 교수
 

밖의 힘과 내부의 힘을
조화롭게
 
박진도 : “이번 심포지엄은 내발전 발전에 대한 이야기다. 하지만 지역만의 힘으로 하자는 게 아니다. 밖의 힘과 내부의 힘을 조화롭게 하자는 것이다. (충남에)기업이 들어오지만, 지역에 뿌리내리게 할 수 있을지 고민이다.”
 
김재근 : “지방 경제 발전에 외래형 개발과 분공장의 역할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무한 경쟁 속에서 내발적 발전이 가능한지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한다.”
 
송하율 : “문제는 (밖의 힘인)분공장을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느냐다. 분공장의 산업별 특성과 기능 등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
 

본사 이전 없는 분공장
경제의 한계
 
박승환 : “충남 경제는 분공장 경제다. 천안과 아산에 대기업 공장들이 집중했다. 이곳에서 실질적인 생산이 일어나지만, 소득은 없다. 통계상 2000년 대비 2012년 생산이 증가했으나 가계소득은 2000년 50%에서 2012년에는 30%로 줄었다. 영내 조달비용도 35%에 그친다. 한계를 보여준다.”
 
김재근 : “천편일률적인 기업(분공장)유치가 정말 도움이 되는지 따져야 한다. 세종시의 경우 화장품산업을 전략으로 밀고 나간다. 우리나라 최대 화장품 업체 본사가 세종시에 있기 때문이다. 작은 규모의 중소기업도 잘 포진돼 있다. 이런 점을 주목해야 한다.”
 
홍성효 : “분공장을 유치했다 해도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본사가 오는 것도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
 

분공장도 발전을 위한
하나의 기회
 
송하율 : “분공장은 소득의 역외 유출 문제를 가지고 있으나, 엄연히 지역발전 필요조건 중 하나다. 이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선순환 경제를 이루기 위한 충분조건을 찾는 게 핵심이다. 분공장 활용을 위한 포괄적 투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각 공장별 특성을 분석해 전략 수립하고 본사와 파트너십도 강화하는 정책 필요하다.”
 
홍성효 : “이전한 분공장을 토착화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지역경제에 착근할 수 있는 정책이 부족하다. 이를 위해 근로자가 우리 지역에 거주할 수 있게 정주여건 개선 등 세심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토착 중소기업
생태계 구축 필요
 
강현수 : “충남 경제 구조를 내발적으로 바꾸는 전략이 요구된다. 지역 중견기업이 대기업과 동반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경제구조를 고민해야 한다. 또 내수소비가 이뤄지도록 지역내 소비문화를 구조 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도 중요하다.”
 
박승환 : “대기업이 분공장을 철회하더라도 토착 기업들이 자생적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착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해외 매출을 위한 기술력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충남도가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테크노파크 등 각종 출연기관의 힘을 모아 중소기업과 연계해야 한다. 또 기술개발을 위해 정부출연연구소와 대학 등의 기술을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더 적극적으로 자치단체 산하 기술 연구소를 만드는 방향도 좋다.”
 
송하율 : “사회적 자본을 확충해는 일도 늦추지 말아야 한다. 중소기업이 특정 기능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만든다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지역단위 클러스터가 활성화 될 수 있다.”
 

국가 중심의
경제 접근법 변해야
 
정준호 : “지역 경제를 국민 경제 중심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게 문제다. 여전히 중소기업에게 합리적이지 않은 전근대적 사고방식이 지역경제를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에서 공정거래 정책은 지역 경제를 고려하지 않게 된다. 동시에 우리는 기술주의와 첨단주의가 지역 발전을 이끌 것으로 믿었던 그동안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치흠 : “자치단체가 노력해도 중앙 정부의 집행 기관 성격을 벗어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중앙과 지방이 동등하게 의논할 수 있는 구조가 이뤄져야만 한다. 현재 한국은 서울 중심체제다. 모든 권한이 서울에 있다. 이러한 문제가 제도적인 측면에서 같이 풀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