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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기금운용 방안도, 계획도 없다
당진시 문예진흥기금 고갈

기금고갈 논의해 본 적 없는 문예진흥위원회<br>거제시 “예치금 이자의 80% 이상 사용 못해”

2014.04.04(금) 20:57:48 | 당진시대 (이메일주소:d911112@naver.com
               	d911112@naver.com)

지역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 당진시 문예진흥기금이 계획 없는 주먹구구식 운용으로 고갈됨에 따라 당진시가 주장해온 명품문화도시 추진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당진시 문예진흥기금은 지역에 입주한 4개 기업체가 기부한 13억 원의 출연금으로 지난 2008년부터 당진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의거 지역 문화·예술단체 진흥을 위해 사용해 왔다. 하지만 기금 운용에 대한 장기적 계획 없이 매년 기금을 사용만 함으로써, 8년이 지난 지금 문예진흥기금이 바닥을 드러낸 것이다.

올해 당진시 문예진흥기금 예치금은 약 88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로 매년 약 1억 원~1억3000만 원을 사용해 온 것을 감안하면 당장 내년부터는 문예진흥기금 예치금은 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더 이상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역 단체를 지원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당진시청 문화관광과 한황우 문화예술팀장은 “시 예산을 통해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꾸준히 지역 단체를 지원해 오던 문예진흥기금 없이 시 예산에 의존한다는 것은 문화예술진흥 조례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매년 1억 원 이상의 돈을 예산심의를 거쳐 확보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문예진흥기금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조성 및 운용해야할 기능(당진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4조 2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없었으며, 방안 마련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진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1년에 한 번 형식상 개최됐을 뿐, 이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시의원조차 위원회 역할 등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위원 중 한 사람인 당진시의회 안효권 부의장은 “대책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이 거의 없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오는 3일 개최할 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시처럼 지자체에서 문예진흥기금을 마련해 운용하고 있는 거제시의 경우 문예진흥기금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오는 2016년까지 매년 시 예산에서 3억 원 이상을 출연해 기금을 조성하도록 조례에 명시했다.
또한 기금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예치금 이자의 80% 이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구체적인 조례를 마련하고 이를 시행함으로써 문예진흥기금을 계획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틀 만에 생겨난 위원회 부위원장
당진시 문예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을 담당하는 문예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 부시장이다. 이밖에 시의원, 안전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과장, 당진문화원장, 예총 당진지회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 중 호선을 통해 부위원장을 선출토록 조례에 명시돼 있다.

지난 24일 문예진흥기금 고갈을 취재하며 당진시청 문화관광과 측에 부위원장이 누구인지 물었으나 담당자는 “부위원장은 현재 공석”이라고 답해 위원회 조직관리의 부실함이 드러났다. 
하지만 취재를 위해 지난 26일 당진시의회 안효권 부의장을 만났을 때 그가 제시한 문서에는 현재 부위원장으로 이은홍 자치안전행정국장이 명시돼 있었다. 위원회가 소집돼 호선으로 선출할 기회도 없던 부위원장이 불과 이틀 만에 생겨난 것이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과 담당자는 “(부위원장이 갑자기 생겨난) 이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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