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의장 고광철) 행정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기영)는 12월 4일 9일동안 6대 공주시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밝혔다.

▲ 공주시의회는 공주시에 대한 2013년도 행정감사를 9일간에 걸쳐 실시했다

박기영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가 의정활동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히고, 이는 “집행부의 부적절하고 개선이 필요한 행정활동에 대해 올바른 시정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시정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강조했다.

▲ 공주시 읍면동장들이 마지막 행정감사에 임하고 있는 모습

특히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의정활동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차분하고 실속있게 진행되었다”고 말하고, 이는 “공주시 의회의 위상과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계기였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 사례와 관련해 이는 위원들이 충분한 기간을 주고 감사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답변과정에서 해명하고 사과한다든지, 즉답을 회피하거나 원론적 답변만을 하는 사례를 지적했다.

▲예산집행에 있어 위원들이 수차례 강조했음에도 예산전용, 용역비 적정 집행, 회계절차 준수 등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 의회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대규모사업, 중장기적인 사업은 충분한 사업성검토와 정확한 로드맵을 통해 추진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예상낭비가 없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정부청사이전에도 불구하고 공주시 인구 유입 대책이 전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5년동안 공동주택건립, 월송지구 보금자리 주택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중앙부처는 물론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문화 가정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은 것에 대해서는 편견과 차별, 인권침해, 경제적 어려움, 언어소통능력 부족등을 개선하기 위해 매뉴얼확보와 조례에 따른 실태조사 및 지원대책이 적극 추진될 필요성을 지적했다.

▲공주나래원 운영실적이 개원여파에도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홍보부족과 운영미숙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직원들의 전문지식을 함양하여 바람직한 운영방안과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 전문감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민간사업에 대해 감사다운 감사를 한번도 하지 않은 사항을 지적했다.

특히 공공하수처리시설인 “하수슬러지 자원화 설치공사”와 관련해 하자가 발생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도 내부 감사규정의 미비와 감사부서의 전문성 제약으로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라고 말하고, 이를 조례나 규칙개정을 통해 감사규정을 보완하여 외부 감사전문기관에 감사를 의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민간위탁업무에 투명성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주시의회는 제안사항으로 ▲공주시 관광 활성화 대책을 제안했다.

이는 관광인프라구축과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공주시의 지역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주시 심벌마크 교체는 1995년 시군통합과 함께 만들어졌던 것을 민선6기 분위기 쇄신과 공주시의 이념과 비전이 함축될 수 있도록 상징물 교체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죽당지구 거대억새단지 조성사업과 금학동 힐링센터 건립사업을 만들어 전국최고의 명소로 조성하여 웰빙문화 확산과 관광자원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그동안 공주시가 괄목할 만한 성과로는 중앙부처 및 전국단위 시책평가 21개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은 점과 각종공모사업에서 47개 사업이 선정되어 280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다는 점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의회는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해 감시·감독과 시민의 욕구를대변하는 역할로 공주시민의 엄중한 뜻을 생각하여 시정에 적극반영해 줄것을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