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점사업이 하나 이상 전개되어 왔다. 참여정부에서는 방과 후 교육활동, 이명박 정부에서는 영어교육이 강조되어 왔다.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보다 방과 후 교육활동, 영어교육에 더욱 관심을 갖고 예산의 뒷받침 등 주객이 전도된 교육이 진행되어 왔다. 특기적성교육, 영어교육에 국가 예산은 물론 학부모의 사교육비 지출은 상상을 초월 할 정도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실시될 전망이다. 2013년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2014～2015년 희망하는 일선 학교로 확대, 2016년 전면 시행 할 계획이다. 자유학기제 실시를 접하고 본 의원이 학교 현장에 근무할 때 시행되었던 ‘책가방 없는 날’ 교육을 연관시켜 보았다. 학생들을 무거운 책가방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취지에서 세밀한 프로그램도 없이 잠시 시행하였다 교육적 실패로 끝나 버린 전례를 상기해 본다.

하나의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전에 창의성, 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중·장기적인 프로그램,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치밀한 연구와 기반위에 미래사회에 적응할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선진 외국의 초·중등학교에서 시행 해 오던 자유학기제 제도를 적용함에 성공적인 기대와 더불어 조심스런 우려도 해 본다.

학교의 벽을 초월하여 학생 개개인의 꿈과 끼를 살리고 학생 미래의 직업에 대해 탐색하는 시간을 갖고 계획을 세워 본다는 자유학기제의 취지에는 공감한다.

반면, 자유학기제를 중학교에서만 실시해야 되느냐에 대해 의문을 가져본다. 초등학교에서나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면 안 되는가? 실습과 직업 체험을 위해 사회 전반에 상당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갖추어져 있는가? 자유학기제에 대한 불신으로 학부모들이 사교육 시장에 내 몰릴 수도 있지 않은가? 학생들의 평가와 그에 상응하는 학부모의 객관적 평가 결과 요구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도시와 시골학생들의 각기 다른 교육환경 격차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상과 같은 문제 외에도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자유학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제일 먼저 자유학기제 실시에 대한 교사들의 자발성과 헌신적 노력이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일선 교육현장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무관심 속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과 교육환경 구축이다. 또 자유학기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교 밖의 기관, 단체, 시설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와 사전 조율 등이 뒤 따라야 한다. 자유학기제로 학력이 저하되고 학교 공부의 부족분을 학원에서 찾아보려는 누는 범하지 말아야 하겠다. 자유학기제를 통하여 많은 학생들이 체험학습의 즐거움을 깨닫고 창조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