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의장 이준우)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난 3년간(2010∼2012)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내역에 대한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제9대 의회 임기중 지난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됐던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은 시정 129건, 처리 473건, 건의사항 394건 등 총 996건이다.
 
연도별로는 2010년 300건(시정 45건, 처리 126건, 건의 129건), 2011년에는 4% 증가한 312건(시정 45건, 처리 152건, 건의 115건), 2012년에는 23%나 증가한 384건(시정 39건, 처리 195건, 건의 150건)으로 처분요구사항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원회별로는 농수산경제위원회 313건(31%), 문화복지위원회 237건(24%), 행정자치위원회 165건(17%), 교육위원회 149건(15%), 건설소방위원회 122건(12%), 운영위원회 10건(1%) 순이다.
  
매년 처분요구 사항이 증가한 원인은 의원들의 감사기법 연찬 등 노력이 있는 반면, 반복적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은 점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동안 반복된 주요 처리요구 사항을 보면 ▲예산낭비 요인 제거 ▲지역축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건전성 확보 ▲사회단체 보조금 투명한 집행 ▲출자·출연기관, 유관기관 등 홈페이지의 각종 정보 현행화를 통한 도민불편해소 ▲미개최 위원회 및 각종 유사 위원회 통폐합 ▲응급의료기관 지정 증설 등으로 나타났다.
 
금년에는 행정사무감사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매년 동일·유사한 지적사항을 미리 파악, 이의 개선여부와 함께 사업실적 미흡, 시책의 효과성 부족, 예산의 낭비적 요인, 도민불편사항 등을 꼼꼼히 체크해 나갈 계획이다.
 
도의회 이준우 의장은 “반복적 지적사항 개선여부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한 경시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잣대”라며 “생산적이고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11. 11일부터 14일간 진행되며, 집행부에 사전 자료요구와 함께 10월 1일부터 한 달간 도민제보를 접수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