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2014년 6월 4일 실시된다. 1년이 채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벌써 내년 지방선거는 국민의 관심거리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과제 중 하나는 ‘정당공천제’ 폐지 논쟁이다. 우리나라의 정치구조가 정당제를 기본으로 한 대의정치인 점을 감안할 때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은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행위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그동안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가 문제가 많았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유력 두 후보 모두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 중 한 정당은 지난 지방보궐선거에서 공천을 하지 않음으로써 공약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그 선거를 통하여 정당공천을 하지 않아도 지방선거는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음을 보았다.

정당공천제  폐지론의 주요 근거는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심화, 현역 국회의원 등 대한 줄 세우기, 공천헌금 등 폐해를 지적한다.

실제로 선거 때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공천비리나 공천 갈등은 위험수위를 넘어선 지 이미 오래다.

무엇보다도 지방선거 정당공천은 지방자치제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킴으로써 지방자치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

또 정당공천제는 정치신인들의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 유능한 정치신인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강력한 조직력을 갖춘 정당후보를 극복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정치신인이 기득권자를 제치고 공천을 얻는다는 것도 어려운 현실이다.

이처럼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국민의 60% 이상이 폐지하여야 한다고 인식 할 만큼 피해가 크다.

그 피해가 얼마나 컸으면 지난 대선에서 양당 모두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내걸었겠는가.

물론 일부 중앙 정치인을 중심으로 정당공천제 폐지 반대 논리를 펴고 있는바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국민들의 시각은 따갑다. 오히려 공천과정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기득권(공천헌금)을 유지하려는 꼼수라고 보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정당공천제 폐지가 정당정치의 부정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천제의 유지가 가져오는 피해가 더 크다면 정당공천 폐지가 야기할지도 모르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되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여망이자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제 정치권은 그들의 눈높이가 아닌 국민들의 눈높이에 눈을 맞춰야 한다.

국민의 다수가 원하는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실천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 그것이 시대의 요구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