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옥 의원
최근 충청남도의 어린이 통학환경에 중대한 허점이 존재함을 발견했다.

도로교통법 제53조 2항에는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사설교육기관의 원장과 운전자는 3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런데 2013년 3월 현재 1282대에 이르는 도내 어린이집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어린이집 원장들과 운전자들에게는 구체적인 차량운행 안전교육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본적으로 유치원과 각급 학원이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이 너무 가볍다.

충남도 내의 1060개에 달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원장과 운전자가 차량운행 안전에 유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전교육 기준 마련과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방안을 촉구한다.
 

수석교사제 운용 개선 촉구
 

조남권 의원
수석교사제 운용의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 수석교사의 경우 개인적 자질이 부족한 점을 비롯해 근무태도, 근무여건, 동료교사와의 관계에서 미숙함이 있다.

또 동료 교사의 수업과 연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조직적 면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으며 수석교사의 목적에 맞지 않는 출장이 많은 점 등의 문제가 있다.

수석교사의 출장을 보면 충남보다 서울, 부산 등 타 시·도의 호텔이나 리조트로,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

수석교사가 학교컨설팅 장학 활동에 전적으로 주력하고, 전 교사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교내 시범 공개수업 실시 등 솔선수범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동료교원과 수평적 관계라는 인식개선이 필요하고 낮은 자세로 현장지원을 할 때 교직원간의 융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저소득계층 위한 주거복지정책 시급
 

유병국 의원
충남의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지원조례’ 제정이 시급하다. 2012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2010년에 비해 전국이 30.6% 감소하였지만, 우리 도는 가장 높은 9% 가 증가했고 총 7만호에 달한다.

타시도가 적극적으로 주거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수혜자를 확장하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30%나 감소시킬 동안, 충남도는 매우 소극적인 수준의 개입만 했다.

이와 관련 저소득층과 고령자, 장애인 등 자립기반이 취약한 도내 주거빈곤가구에 절실한 주거복지지원을 비롯해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장려해야 한다.

또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도지사의 주거복지정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주건 빈곤 전담 상담창구 등을 마련해야 한다.


내포문화권 사업 선택과 집중 절실
 

이종화 의원
충남도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1조 492억원의 예산을 투입, 7개 시·군에 60개에 달하는 사업으로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 말까지 사업완료 내역을 보면 정신문화 창달사업 5건 중 1건, 문화유적 정비 36건 중 5건, 관광휴양시설 9건 중 4건 등으로 극히 부진한 상태다. 문제는 충남도의 부실한 예산확보 계획과 사업 개수에 대한 집착이다.

백화점식 나열 사업 탓에 내포권 사업이 선택과 집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도에서는 지난해 국토부에 총 사업 규모를 늘리고 사업도 66개로 확대하는 계획을 요청했다. 내포권 사업이 2020년까지 연장돼도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이다. 내포문화권 사업기간 연장과 예산확보 계획을 면밀히 살피는 등 사업에 선택과 집중방식으로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