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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충남경찰, 수사인력 확충 시급

인구 범죄 도시는 느는데 수사인력은 제자리

2012.09.27(목) 10:30:47 | 충남경찰청 (이메일주소:cnkongbo@hanmail.net
               	cnkongbo@hanmail.net)

충남지방경찰청(치안감 정용선)은, 지난 15일 국무총리실이 이전한 세종시와 천안?아산권, 서해안권 개발에 따라 지속되고 있는 인구 유입으로, 고소?고발이나 폭력, 불법 집회?시위가 많이 늘고 있으나, 수사인력 부족으로 요즘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성폭력 등 강력범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충남 경찰 1명이 담당하는 인구수는 548명으로 전국 평균 501명 보다 9.4%(1인당 47명)가 많아 전국 평균 수준이 되려면 362명이 순수 증원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도 특히 수사관의 비율은 작년 기준 547명(정원대비 13.8%)으로, 전국 평균 비율인 16.6%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는데, 가뜩이나 적은 충남청 전체인력 중에서 수사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청에 비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수사관들의 업무량 증가로 연결되어 치안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충남청 수사인력의 부족은 통계 수치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12년 상반기 충남에서 5대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는 10,975건이 발생, 이중 6,424건(58.5%)을 검거하였는데, 단순 검거율로 볼 때 전국 16개 지방청 중 하위권인 10위에 해당되지만, 외근형사 1인당 검거 건수는 28.1건으로 전국 3위에 해당하는 것을 볼 때 충남청 수사인력이 다른 청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찰은 이러한 부족한 수사인력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최근 성폭력 등 ‘묻지마 범죄’와 같은 강력범죄의 예방과 신속한 범인 검거를 위하여, 각 기관장 등이 참석하는 치안협의회 등을 개최, CCTV 확대 설치와 낡고 고장난 CCTV 교체 수리 등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15개 경찰관서 별로 협력단체 및 유관기관, 마을 이장 등과의 협력치안을 강화하고 자위방범 시설 확충 및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이미 국무총리실이 이전한 세종시와 앞으로 충남도청이 이전 할 홍성과 예산지역 등에 치안수요가 증가 할 것이 예상되고 있어, ‘묻지마 범죄’와 같은 최근 범죄 동향을 볼때 안정적 치안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남 경찰 인력 증원과 더불어 수사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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