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설은 대통령 책무, 道는 조력자 역할 충실

안희정 지사가 ‘좋은 지방정부’를 새해 도정의 화두로 제시했다.
安 지사는 지난달 2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송년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도정에 대한 결산 및 새해 도정의 운영 방향을 천명했다.
이 자리에서 安 지사는 2010년 도정 성과로 세계대백제전의 성공과 세종시 건설 논란 종지부, 도청 이전사업 국비 지원, 천안-아산-당진 산업벨트 육성, 충남 체육의 우수성 입증, 그리고 충남 지방정부의 정권 교체 등 6가지를 꼽았다.
특히 安 지사는 세종시에 대해 “세종시 건설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역사적 사변”이라고 규정짓고 “이제는 흔들림 없는 국정 지표가 되었으므로 대통령이 책무를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安 지사는 도정 성과를 설명하면서 세종시에 대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으며 “앞으로 충남도는 감시자이자 조력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내년도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安 지사는 ‘좋은 지방정부론’을 설파했다.
安 지사는 “좋은 지방정부는 주민의 요구를 제대로 수렴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새해에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충남이 가장 좋은 지방정부로 태어나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를 위해 安 지사는 “좋은 지방정부가 되려면 공직자의 업무 자세가 바뀌어야 하고, 주권자인 도민의 도정 참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安 지사는 또 새해 중점을 둘 분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비롯하여 비정규직 문제, 농업·농촌 문제 등의 양극화 해소,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중등 교육정책의 지원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견은 트위터 온에어(www.twitonair.com)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충남넷(chungnam.net)과 인터넷신문(news.chungnam.net)을 통해서도 방송됐다.
회견 요지는 다음과 같다.

□ 모두 말씀
도정의 진정한 주인인 200만 도민께 감사한다. 당면 현안인 구제역 대책은 확산되지 않도록 잘 지켜내겠다. 전임 도지사가 중도 사퇴한 이후 어려운 도정을 道의 역량으로 잘 극복했다. 민선 5기 출범 초기는 도정의 위기이자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 2010 도정 성과
올해 도정의 성과로 첫째, 세계대백제전의 성공은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거둔 결실이다. 국민에게 공주·부여를 재인식시킨데 자부심을 느낀다.
둘째, 올해는 국가적 혼란을 불러온 세종시 문제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제는 흔들림 없는 국정 지표가 되었다. 역대로 여섯 번의 선거를 거친 국정 과제는 없었다. 수정안이 부결되고 세종시설치법이 제정되기까지, 논쟁이 종결되는 과정을 영광스런 마음으로 지켜봤다. 세종시 건설은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다. 따라서 이제는 대통령이 책무를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국민이 명하고 법률로 정했으면 누구나 승복해야 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부처 이전) 변경고시를 이행하고 현장을 방문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충남도는 감시자이자 조력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세종시 건설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역사적 사변이다. 서울에 살지 않는다고 해서 촌놈이라거나 루저(패배자)가 되는 사회를 타파해야 한다.
셋째, 도청 이전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다. 지원액이 얼마가 늘었느냐보다는 정부의 지원 기준이 종전의 공시지가에서 감정가로 입장을 수정한데 큰 의미가 있다. (여당의) 힘 있는 사람에 의존하는 관행을 깬 사례이다. 도청 이전에 있어 대통령이나 도지사의 정당 소속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역 발전의 관건은 소속 정당에 따른 가깝고 먼 관계가 아니라 설득하고 노려하는 과정이다.
넷째, 천안-아산-당진으로 이어지는 산업벨트의 육성이다. 특정 대기업 위주의 발전이라는 부정적 평가도 있지만, 충남이 대한민국의 수출을 주도하는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자부심이다. 앞으로 (입주 기업들이) 지역 사회에 기여하도록 연계를 강화하는데 주력하겠다.
다섯째, 충남 체육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전국체전에서 연속 상위 입상을 한 것은 그만큼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다만 도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엘리트체육 육성인지 생활체육인지 아직 판단이 서지 않아서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프로 축구단 설립 공약은 재원 마련에 대해 축구협회와 협의해서 추진한다는 전제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충남 지방정부의 정권 교체이다. 본인의 당선을 스스로 높게 평가한다는 말은 어색하다. 하지만 6·2 도지사 선거에서 보여준 도민의 선택은 커다란 전기(轉機)이고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농업·농촌문제 등 양극화 해소 주력

□ 2011 도정 방향
새해에는 전국 16개 시·도 지방정부 가운데 충남이 가장 좋은 지방정부로 태어나도록 하겠다. 좋은 지방정부는 주민의 요구를 제대로 수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행정의 혁신이 필요하다. 쉽지 않겠지만 공직자의 업무 자세가 바뀌어야 하고, 주권자인 도민의 도정 참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촛불’(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 집회) 진압에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국민의 참여에 의한 민주 정치는 사라졌다.
저는 갈등을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삼겠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비롯하여 비정규직 문제, 농업·농촌 문제 등의 양극화 해소,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중등 교육정책의 지원에 주력하겠다.

□ 기자와의 문답
▲소통과 참여를 우선으로 추진해온 소회는.
-주민이 제기하는 민원은 정해진 제도적 절차에 따라 결론을 내겠다. 주민이 이를 불신하는 이유는 공청회나 환경평가 등을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도지사는 법과 제도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되, 주민들 역시 합리적으로 도출된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4개강 사업에 대해 ‘항복했다’는 평가가 있다.
-취임 후 가장 어려웠던 주제이다. 앞으로 두 가지 방향에서 추진하겠다. 하나는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금강을 살리는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은 한마디로 친수(親水) 공간 개발을 통한 부동산 개발 전략이다. 친수구역법(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강행 처리한 것이 그 예이다. 정부의 목표가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에 진전이 없다. 또 대화보다는 압박하고 정쟁으로 만드는 것이 문제다. 결과만 좋으면 모든 수단이 정당화된다는 생각은 구시대적 사고이다. 이 문제는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다. 저는 이 문제로 정쟁을 할 뜻이 없다. 금강을 살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내용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되 성과주의나 한탕주의는 계속해서 견제할 것이다.

▲소통위원회조례가 도의회에서 부결됐는데.
-처음엔 (참여와 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결에 대해 유감스러웠지만 곧 생각을 바꿨다. 집행부에서 의회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법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나 주민 참여 조직이 89개가 있다. 이들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틀을 모색했던 것인데, 기존 위원회부터 먼저 내실화하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설득의 실패이지 제도의 실패는 아니라고 보며, 앞으로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는 의회와 상의토록 하겠다.

▲프로 축구단 창단 공약은 포기한 것인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창단 포기가 아니다. 다만 재정 투입(도비 지원)을 통한 구단의 창단 및 운영은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지역 기업이 참여하여 시장 논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논의 중이며 내년에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다.

▲도정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우선 공무원의 자세가 바뀌어야 한다. 군수품을 비행기로 투하하듯이 시책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뛰어내리길 당부한다. 답은 현장에 있다. 어떤 사업이든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지역사회의 각계각층과 연계하여 잘 되도록 엮어줘야 한다. 공무원 또는 정부가 조정자가 될 수 있느냐의 여부는 본인의 열정과 자기 혁신에 달렸다. 업무 추진에 있어 협업과 부서간 융·복합이 필요하다. 앞으로 道 조직이 혁신을 이루도록 정비해나가겠다.

▲2011금산인삼엑스포 개최 준비는 어떻게.
-인삼 산업이 충남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이미지는 크다. 내년 엑스포는 단순히 인삼을 파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알릴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다.

▲전국적인 무상급식 논란에 대한 생각은.
-지방재정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완전 자치가 되기 이전까지는 국가 재정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 중앙정부가 의무교육 예산으로 책정해야 한다. 무상급식 문제는 여러 논쟁과 선거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 큰 흐름으로 결론이 났다. 선거를 통해 결론이 났으면 따르는 것이 정치인의 올바른 태도이고 승복하는 문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