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부처 따로국밥·각개전투식 추진으로 주민 원성
피해 배·보상 뒷전이면서 道·郡 요구사업은 묵살

태안 원유유출사고는 지지부진한 피해 배상·보상과 원칙을 고집하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의 고자세로 인해 피해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더해 지역 주민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우선순위를 마다한 채 비현실적인 독자 노선을 걷고 있는 정부의 태도는 피해민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 3일과 9일 잇따라 개최된 정부 3개 기관의 합동 주민설명회와 국토해양부의 피해 배상 토론회는 피해민들의 현실과 동떨어진 설명으로 일관해 오히려 반발을 샀다.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사고 발생 3년차가 다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주민 생계와 직결되는 피해 배상·보상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배상·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제시한들 주민들의 하소연은 계속될 것이다.

특별법 사업 신청 번번이 묵살
또 특별법(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사업도 번번이 묵살되고 있다.
2011년도 정부 예산안에 태안군과 충남도가 추진 중인 유류피해극복전시관 건립 실시설계 예산 10억원과 피해 주민들의 5대 암 건강검진 비용 14억원을 요청했지만 기획예산처가 전액 삭감했다.
이 사업비는 그나마 국회 상임위에서 직권으로 상정했지만 예결위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김세호 태안군수가 지난 11월 24일 정부 부처를 찾아가 신속한 유류피해 배·보상 해결, 피해 주민 암 검진 실시 및 암검진센터 설치, 조업 제한기간 이견에 따른 피해 배·보상 차액 보상 등을 건의했지만 수용될지는 미지수다.

정부지원사업 칸막이행정 병폐
이에 더해 생태복원사업과 환경복원사업을 각자 추진하고 있는 정부 3개 부처(국토해양, 농림수산, 환경부)는 연계성 없이 ‘따로국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기름 피해의 중심지인 소원면 모항1리 마을회관에서 지난 8월 말 열린 모항항 잔존 유류조사 주민설명회에는 국토해양부 사무관이 혼자 참석해 주민들의 다양한 질문에 진땀을 뱄다.
한 주민은 “국가 재난지역인데 소관을 따질 때가 아니다. 서로 미루지 말고 업무 협조를 통해서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정부의 칸막이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임장관실에 특위 설치’ 제안
이 같이 정부 부처의 ‘따로국밥’식 설명회와 ‘각개전투’식 사업 추진이 3년간 계속 이어지자 오히려 주민들이 해결책을 제시하고 나섰다. 정부 3부처의 업무를 아우를 수 있는 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것.
그동안 피해민의 입장을 대변해온 장기욱(67) 변호사는 지난 11월 3일 열린 정부 3부처 합동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3부처의 시각이 단일화 되어야 한다”며, “특임장관실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사고 발생 3주년을 앞두고 12월 3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예정이던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는 김 총리의 외유(2022월드컵 유치 스위스 방문)로 취소됐다.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특별대책위원회는 2008년 첫 개최 이후 2년 동안 잠자왔다.
/태안신문 김동이 기자

<사진> 국토해양부, 농림수산부, 환경부 등 정부 3개 부처가 합동으로 지난 11월 3일 태안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오염영향조사 결과 주민설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