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오는 2014년까지 ‘100% 무상급식 시행’을 위해 시동을 걸었다.

무상급식은 안희정 지사의 10대 공약중 하나다.

도는 우선 내년 도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에 들어간 뒤 오는 2014년까지 4단계에 걸쳐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중학교까지로 전면 확대시킬 계획이다.

도의회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무상급식 조례 제정’과 ‘충남도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임춘근 의원이 대표발의, 의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다.

●‘무상급식 추진계획안’ 마련
道와 道교육청, 16개 시·군은 이달 31일까지 ‘무상급식 추진계획안’을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도내 초등학생 13만8,734명(430개교)과 중학생 7만8,562명(190개교) 등 의무교육대상자인 21만7,296명(620개교)에게 100%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단계별로는 ▲2011년에 초등학생 13만8,784명(430개교) ▲2012년 면(面)지역 중학생 1만3,213명(95개교) ▲2013년 읍(邑)지역 중학생 2만1,170명(46개교) ▲2014년에는 나머지 동(洞)지역 중학생 4만4,170명(49개교)에게로 확대된다.

안 지사는 “(헌법 31조에) 국민은 초등교육 6년, 증등교육 3년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교육법에도) 경제적 차별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무상급식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과 의지의 문제”라며 무상급식 추진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한끼당 초등 2,500원, 중등 3,000원
예산은 사업 시행 첫해인 2011년에 625억원, 2012년 696억원, 2013년 811억원, 2014년 1,0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한끼당 가격을 초등학생(급식대상 13만8,784명)은 2,500원, 중학생(7만8,562명)은 3,000원으로 계산한 것이다.

소요예산은 도와 도교육청, 시·군이 분담해 조달할 예정이다. 현재 충남도는 도 및 시ㆍ군 30%, 교육청 70% 비율로, 도교육청은 도 및 시·군 70%, 교육청 30% 비율로 분담하기를 원해 서로간의 간격은 큰 상태다.

하지만 “소요예산 분담비율은 안 지사와 김종성 교육감이 다음달 초 만나 통 큰 조율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장두환 道 교육협력법무담당관은 "충남지사와 충남교육감이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가 워낙 강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올 하반기에 무상교육무상급식 시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역자치단체에선 제주도(초·중·고교)와 충북도(초·중학교)가 내년부터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며, 인천과 대전 등 8개 시도가 무상급식을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