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을 위한 법령해석 DB> 인허가 민원처리 시 법령해석 오류 및 동일 사항에 대한 지자체 간 해석 적용이 달라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태규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법령 유권해석 사례 DB를 구축하여 공개 중입니다.
▶ 중앙부처 법령 유권 해석 바로가기 https://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List.do ▶ 법제처 주요 유권 해석 바로가기 https://laiis.go.kr/lips/nya/lrn/regulation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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