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농산물 판매·유통구조 개선해야”

김기서 충남도의원(부여1)은 ‘충남도 농가 생산농산물 판매 수취가격 제고 전략과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 농업은 현재 여러 악재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며 “악화하는 요인으로는 농업예산의 정책적 문제점과 유통업자들의 과도한 수익 등을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첫째로 농산물을 매수·위탁받아 분산처에 직접 판매하는 직거래 방식인 시장매도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두 번째로 쇼핑라이브, 블로그 등 온라인도매시장을 준비해야 한다. 이 방법은 유통비용을 7% 가까이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셋째로는 충남 광역먹거리통합센터의 활성화로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에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빠른 전략과 대비가 마련되지 못하면, 충남 농업은 전국 농업소득에서 빠르게 후순위로 밀려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속가능 충남 농업 구조 전환 제안

김민수 충남도의원은 ‘고령은퇴 농업인 연금제,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및 지방정원 추진’ 등을 질의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개편과 상관없이 도 차원의 보완을 통해 기존 농업인이 은퇴하고 청년농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남만의 연금제도’를 완성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김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에 따라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며 “충남교육청의 역량 집중으로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학교 통폐합에 따른 지역 공동체와 상생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늘봄학교 도입에 따른 전문인력 수급 방안과 교원 업무 가중 해소를 위한 대책 강구를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2024년 충남도 및 충남교육청 예산 ▲산림재난 피해 최소화 방안 ▲극한호우 피해 지원 등을 질문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특정도서 열람 제한 시대착오적 행정”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은 공공도서관의 특정도서 열람 제한은 시대착오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지난 7월 25일 제346회 임시회 긴급현안질문에 서 문제제기된 도서는 이미 열람을 제안했다고 답변했다. 

김선태 의원은 “2013년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 기준은 어떤 형태의 정치적·종교적 검열이나 상업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충남의 도서 열람 제한에 대해 7월 27일 대한출판문화협회는 특정도서 열람 제한은 문화 다양성을 저해하고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했고, 한국출판인회는 무분별한 도서 열람 제한 및 폐기 처분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며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지사에게 “오히려 일부단체에서 금서 읽기 주간 캠페인을 추진하고 대형 인터넷 서점에서는 해당 도서를 마케팅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충남의 행정이 인권과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문화학생 밀집학교 위한 대책 마련

김응규 충남도의원(아산2)은 도내 일부 지역 및 학교에 다문화학생이 밀집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다문화학생의 정착과 공존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다문화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이 필요하였으나, 높은 다문화학생 비율로 특구지정이 필요한 아산 등 일부 지역은 최근 발표된 교육국제화특구 3기에 신청조차 되지 못한 점과 다문화정책학교 한국어학급과 다문화유치원 간의 예산 차이, 한국어학급 과밀 운영, 중도입국 학생의 학업부진, 교사 인력난 등을 지적했다. 

이어 “교육국제화특구 미신청으로 타 지자체와 공정한 경쟁도 해보지 못한 채 5년에 한 번 오는 소중한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하며 “다문화학생 밀집학교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 다른 지원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타 지역에도 본이 되는 다문화교육 정책을 통해 이해와 존중이 있는 건강한 다문화사회, 건강한 충남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 하수도보급률 개선방안 강구 촉구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은 전국 최하위 수준의 충남도 하수도보급률 개선방안에 대해 김태흠 도지사에게 질의했다.

방 의원은 “2021년 기준 전국 평균 하수도보급률은 94.8%인데 충남은 82.7%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거의 변화없이 최하위 수준을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의 15개 시·군 중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인 천안·아산·계룡은 85% 이상의 하수도 보급률을 보이는데 반해, 인구수가 적고 도시보다 농촌지역이 많은 부여·서천·예산은 60%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 의원은 도지사에게 “지난 10년간 충남도의 하수도보급률이 최하위인 이유와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사업과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태흠 도지사는 “기존처리장과 연계처리로 사업기간과 사업비를 절감해 나갈 것”이라며 “보다 많은 국비를 확보해 충남의 하수도보급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교권 침해 사전 차단 및 강화 강조 

윤희신 충남도의원(태안1)은 ‘교권 침해 대책, 교육일반직 고위직의 임기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최근 서이초 교사의 사망 이후에도 교권 침해로 인해 안타까운 교사 자살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도교육청의 대책은 그저 사후 수습에 불과할 뿐이며, 학생인권조례가 마치 지역 교권 침해로의 원인인 마냥 해석하기에 바쁘다”고 질타했다.

이어 “누군가를 탓하기 이전에 교권침해 사전 차단이나 교권 강화, 학생 인성교육 강화에 더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교육공동체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서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도교육청은 본연의 의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윤 의원은 ▲일부 지역 중심학교의 경력 교사 부족 ▲교육공무직의 전보 관리 기준 ▲퇴직자 정부포상 포기자에 대해서도 질의·답변을 요구했다.



“내포신도시 공공기관 균형배치 해야”

이상근 충남도의원(홍성1)은 홍성군과 예산군에 걸쳐 위치하고 있는 내포신도시 발전과 관련 충남도가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갈등 조장을 멈추고, 내포신도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민선 8기에 들어서 2030년 내포신도시가 인구 10만 도시로 성장할 것을 전망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내포신도시의 범위를 내포국가산단, 내포역 등을 포함, 면적을 약 2배 가량 늘릴 계획으로 이를 위해 타당성 연구용역에 나섰다”며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시작했다.

또 “내포신도시 내 예산군 관내에 충남혁신도시합동임대청사가 건립되는데,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3개 동이 들어서는 만큼 홍성군 관내에도 일부 설치하는 등의 혜안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충남교육청 관사와 관련 “관사 운영계획 수립 시 내포신도시 내 학교 교직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 스마트농업 양적·질적 개선 강조  

이연희 충남도의원(서산3)은 민선 8기 농정 핵심과제인 ‘충남 스마트농업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하여 도정질의에 나섰다.

이연희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농촌 문제해결에 스마트팜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농업선진국인 네덜란드에서는 이미 60년전부터 스마트팜 농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중국도 스마트팜 농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충남의 스마트팜은 2020년 116㏊에서 2022년 232.2㏊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시장 규모 역시 글로벌 시장규모는 2021년 기준 146억 달러, 국내 시장 규모는 2022년 5조 9588억 규모로 급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일반적인 스마트팜 시설 구축을 뛰어넘어 시스템적 사고에 근거한 통합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충남도가 대한민국과 충남의 미래 농업에 의지와 아이디어가 있는 초보·청년 예비농업인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당진 송악 정주여건 개선·도시개발해야”

이완식 충남도의원(당진2)은 ‘당진 송악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송악지역 초·중·고등학교 신설 및 개선방안’을 제시했다.이 의원은 “당진시는 전반적으로 숙박시설, 공원 등 기반 시설 등이 부족하다”며 “현재 상황에서 도시개발까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당진은 곧 유령도시로 변모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지역 상황을 뻔히 알고 있는데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며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과 함께 당진에도 인근 도시와 경쟁 할 수 있는 규모 있는 도시개발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진은 꾸준한 인구 증가로 과밀학급 문제도 심각한데, 기지초와 송악중·고는 충남에서도 손꼽히는 과밀학급”이라며 “도 교육청은 학교 신설 등 문제를 개선해 나갈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송악 도시개발사업 추진이나 과밀학급 문제 해결은 충남도 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 영위에 중요한 사안임이 틀림없다” 강조했다.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절차 개선 재촉구

이용국 충남도의원(서산2)은 ‘충남도 내에서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절차 및 개발행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 전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할 태양광 발전사업이 실상은 지역에서 수많은 민원을 일으키고 특혜와 비리로 얼룩지고 있다”며 “사전심의, 사후검증, 관리감독까지 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원점에서부터 재검토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실과 동떨어진 염도 측정 방식으로 인해 수많은 임차농과 청년 귀농인들이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있다”며 “임차농 보호 방안과 지역 갈등을 일으키는 지금의 태양광 정책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사전심의나 사후 검증, 관리 감독 강화 등 철저한 관리체계의 점검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은 최소화하고, 최대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상동기 범죄 다각적·장기적 대책 필요

조철기 충남도의원(아산4)은 다가오는 추석에 도민이 안심하고 연휴를 지낼 수 있도록 치안을 확립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뚜렷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대한 충남도의 다각적·장기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의 원인을 ‘경쟁을 촉발하는 사회’, ‘극에 달한 물질만능주의’ 등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진단하고 사회복지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사회병리적 징후를 치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이상동기 범죄의 일부 피의자들이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후 치료를 중단한 사실이 알려지자 정신장애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신질환이 모든 이상동기 범죄의 원인은 아니다”라며 “정신질환자들이 복지시설이나 재활시설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 자해·타해의 위험성을 낮추고 차별 인식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사건사고 없는 충남의 추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선정적 도서 제한, 논점 벗어나 쟁점화”

지민규 충남도의원(아산6)은 특정도서 열람 제한은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도서를 스스로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지 의원은 “주장의 핵심은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선정적 도서를 어린 아이들이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두고 일부 언론 및 단체에서 동성애, 성적 다양성, 도서 검열 등 논점을 벗어나 논쟁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충남교육청에 문제 제기된 도서관리 방향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  

이어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심의 기준은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동물과의 성행위 묘사 ▲집단성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교육 주관 부처에서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여 도서 열람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현재 충남 726개 학교 중 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한 곳은 132곳으로 단 18%에 불과하다며 조속한 사서 확충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