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우리도의 대응
- 한·미 FTA대응 종합계획 수립(‘08.1)
- DDA/FTA 대응 농림어업 종합대책 연구용역(‘11.4)
- FTA 대응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11.10월 ~ 현재)
- 농림어업분야 대응계획 및 품목별 보완대책 마련
- ’20년 까지 128개 사업에 3조 1,798억 2000만원억 원 투자계획 추진 중
- FTA 협상동향 설명 및 한·중FTA대응기본계획 발표및토론
- 한·중 FTA 대응을 위한 토론회 개최(‘12.10)
- 한·중 FTA 협상에 따른 우리도 대응방안에 대한 현안과제 연구(‘13.8)
- 한·중 FTA 농림수산분야 대응방안 마련 연구용역(‘14.11.~’15.12.)
- 한·중 FTA 등 농수산분야 대응계획 수립·시행(‘16.2.)⇒ 2대 목표 / 8대 전략 / 43개 세부사업 추진 중
- 한미FTA 재협상에 따른 동향파악(‘17.10)
- 한미FTA 개정협상 결과 조사 및 분석(‘18.3) : 농업분야 재협상(농업분야의 영향은 미미)
- WTO 농업협정 농산물 수출보조분야 타결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2023.12월)
분야별 대응과제
◇ 비전 : 지속가능한 농어업으로의 육성
〈목표Ⅰ〉농촌생활 소득의 강화 – 5대 전략
- 1. 공익적 기능을 강조한 농업직불제 확대(국가)
- 2. 농어민 기본 소득제 실시(국가)
- 3. 농촌사회 안전망 강화(충남, 시군)
- 지역 관광(문화, 역사 등) 자원을 활용한 농어업인 일자리 창출
- 지역 농특산물 자원을 활용한 농어업인 일자리 창출
- 마을단위 공동체조직과 일자리 연계 활성화
- 4. 농어민 권익보호 및 증진(국가, 충남)
- 3농 가치의 올바른 이해, 도농교류 확대 등을 통한 농업과 농촌의 가치 이해 등
- 5. 제도개선을 위한 역제안(10개 과제 / 충남)
- 자유무역협정이행기금 활용방안 극대화
-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상생협력 개념의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검토
- 식품안전에 관한 제도개선
- 지역과 대형유통업체간 지역산 농수산물 판매의무 조항 법제화
-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농자재(종자, 종묘, 종패, 배지 등) R&D 투자
- 지역 내 농공단지의 우선구매제 제도 적극 활용
- 불법 유통 쌀 판매금지를 위한 제도개선
-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폐지(2021년)에 따른 간접투자 방식으로 전환
- TPP 등 동시다발적 수입개방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 도출 필요
- 지역성을 강조한 농식품과 지역문화를 수출하는 컨트롤타워, 수출사업 전면 전환
〈목표 Ⅱ〉충남 농어업의 지속성 강화 – 7대 전략
- 1. 농업의 지속가능한 생산유통기반 조성(충남, 시군)
- 마을 단위 공동농장 조성을 통한 공동영농활동
- 소량 다품목 생산구조로의 전환사업
- 자원순환 복합영농, 연중작부체계 구축 사업 등
- 2. 임업의 외연확장을 위한 생산과 유통(충남, 시군)
- 임산물 전문 생산단지, 가공, 자재공급 등이 결합한 융복합단지 등 육성
- 임산물 농기계 개발과 임대사업, 다양한 가공과 상품개발
- 임산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 확대를 통한 자원 보호 등
- 3. 명품 수산물 육성 및 연안어업, 어촌의 지속성 확보(국가, 충남)
- 마을어업, 양식어업을 활용한 6차산업화 추진
- 해양수산교육을 통한 도어교류 활성화, 귀어 귀촌을 통한 어촌 활력 증진
- 여성어업인 역할 강화로 “어촌 감성” 증진
- 충남 어촌사랑운동 및 수산물 소비운동 전개 등
- 4. 지역 브랜드 강화(충남, 시군)
- “착한 소비, 식생활 운동” 전개, 도시농업, 로컬푸드, 농촌관광 추진 등
- 5. 충남 농촌문화 확산 및 교류 협력 강화(국가, 충남, 시군)
- 충남 농촌체험관광의 매력과 우수성 홍보, 중국 관광객 대비 간판 정비
- 고품질 농수산물의 대중국 수출을 위한 지역단위 기반 구축
- 친환경 농산품 대중국 수출 특화지구 조성, 우수농산물 수출지원센터 설립 등
- 6. 농수산식품의 대중국 수출대응 및 충남 식문화 전파(충남, 시군)
- 대중국 수출농가 조직 구성 및 육성, 수출기획단 조직 및 육성
- 대중국 수출을 위한 전문 브랜드 개발 등
- 7. 농어업 구조개선 및 순환경제 시스템 구축(충남, 시군)
- 농어촌 지역의 주민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경제 조성
- 지역 상생을 위한 마을기업, 사회적 농기업 육성, 리더양성 및 영량강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