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이낙연 민주당 의원)는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발표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이 사실상 수도권 규제 철폐라며 강력반발,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글로벌 신용위기를 틈타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을 명분으로 헌법에 명시된 국가적 책무인 국가균형발전을 정부가 스스로 포기한데 대해 좌절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수도권 규제 철폐를 일방적으로 일어붙이는 정부 당국자와 정치권의 국가 미래를 도외시한 행태는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수도권 중심정책으로 인한 새로운 갈등과 분열의 발생, 국가위기의 초래는 헌법적 책무를 망각한 정부와 이를 좌시하는 정치권에 책임이 있음을 밝혀둔다”고 주장하며 “2천500만 비수도권 국민 모두는 국가적 불행을 좌시하지 않고 지방의 역량을 총결집해 수도권규제철폐 시도에 결연히 맞서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이어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합리화’ 약속을 이행 △국가균형발전 책무에 따른 지방정책 추진 △비수도권과의 상생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충남 역시 이날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에 대한 입장’을 통해 “‘수도권 규제 합리적 개선방안’은 지역경제 피폐화는 물론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갈등을 증폭시킴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며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