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4월 인권동향
Ⅰ.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대기업 자회사 근로자는 못쓰는 주차장…인권위 "차별" 2. 정신병원서 장애인이 세탁·식당 근무…"인권 침해" 3. 인권위 "교정시설 조사수용 때 고지 미비는 인권침해" 4. 인권위 "운전면허시험, 아랍어 등 외국어 제공해야" 5. 대통령실 앞 1인시위 제한…인권위 "표현의 자유 침해" 6. 인권위 "즉결심판에서 변호인 조력권 보장해야"
Ⅱ. 충청남도 인권 동향 1. 충남 인권조례 존폐 새로운 변수 등장 2. 충남교육청, 충남 학생인권 실태조사 착수보고회 개최 3. 천안시의회‘천안시 보건·복지시설 내 인권증진특위’복지시설 종사자와 간담회 4.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 호서대와 대학생 노인인권지킴이단 발대 5. 충남교육청,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 개소…맞춤형 다문화교육 6. 올해의 장애인상 수상한 김성완 충남농아인협회장 7. 충남교육청, 현장실습 부당대우 “24시간 내 신속처리” 8. 충남교육청, 학생인권과 교권보호 조화방안 모색 Ⅲ. 타 시도 인권 동향 1. 대전·세종·충청 인권행정 네트워크회의 2. 경기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울리는 3개월~6개월 ‘단기계약’ 근절 추진 3. 인천시,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 실태조사 나선다 4. 대전시 인권센터 수탁사업자 여전히 논란 5. 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 326개소 인권실태 전수조사 6. 수원시, 시민·공직자 대상 인권실태 설문조사 실시 7. 전북도, 인권역사현장 선정에 ‘도민 의견 반영’
Ⅳ. 국내 인권 동향 1. 학폭 목격자 10명 중 3명 '방관'…"경각심 갖도록 교육 필요" 2. ‘인권경영 평가’ 인권위 권고, 기재부만 거부 3. 장애인 체육인 20% "인권침해 당해본 경험 있다" 4. 인권위 "복지부, 시설 보호아동 인권개선 권고 일부만 수용" 5. 장애인고용 위반 부담금, 경기교육청 5년간 226억원 '최고' 6. 인권위·기자협 "성폭력을 '나쁜 손'으로 보도 말아야" 7. ‘차별은 없이, 행복은 높이’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8. '엘' 사건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15%↑…영상 21만 건 삭제요청 9. 표현의 자유 실은 ‘윤석열차’…인권위 “정치적 의도로 위축 말아야” 10. 노동부, 장애인 인권보호 사건 처리지침 마련키로 11.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개선에 "지자체 역할 중요" 12. 서울변회 "일본방사능 오염수방류는 세계인권선언 위반… 해양방출 결정철회를" 13. 인권위원장 "노동시간 개편, 노동인권 관점에서" 14. "육아스타그램, 아이 동의 구하셨죠?" 15. 아직도 '외모 흉터' 남녀 차별…5·18 관련자 보상기준 통일한다 -------------------------------------------------------------------- ※ 작성 및 문의 : 인권센터 오은희 인권보호관 (☎ 3615) -------------------------------------------------------------------- 인권침해 및 차별 상담조사 안내 ※ 신청대상 : 본인 또는 제3자 ※ 조사대상 1.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도내 시·군(도의 위임사무에 한함) 3.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4. 도의 사무위탁기관(도의 위탁사무에 한함) 5.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단체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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