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등 수수

• 공직자 등 또는 배우자가 동일인으로부터 직무와 관계없이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 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 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금품 등 수수 주요 내용

•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 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 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 외부강의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수수한 경우

허용행위 8개 유형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 · 격려 · 포상 동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선물(5만 원)
•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공직자 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 공직자 등과 관련된 직원 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장기적 · 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그 밖에 다른 법령 · 기준 또는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