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인권센터] 4월 인권동향 및 인권침해 상담 안내

- 충남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인권센터는 매월 언론에 보도된 인권 관련 기사를 수집해 인권침해·차별 사례와

  충청남도·타 지자체·국내 등 인권 동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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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차별 상담조사 안내]

※ 신청대상 : 본인 또는 제3자

※ 조사대상 

  1.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도내 시·군(도의 위임사무에 한함) 

  3.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4. 도의 사무위탁기관(도의 위탁사무에 한함) 

  5.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단체와 시설

※ 상담 및 조사 신청방법(비밀보장)

  1. 상담전화 : 635-3614, 3615, 2339

  2. 방문상담 : 도청 본관 1층. 125호

  3. 행정포털 : 오른쪽 스크롤바 옆 주황색 탭(인권침해 고충상담)

  4. 도 누리집 : 인권상담(http://www.chungnam.go.kr/cnnet/content.do?mnu_cd=CNNMENU02250)

  5. 충청남도 인권센터 누리집 : http://www.cn.go.kr/humanright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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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인권위 "군 후반기 교육기관, 부적응 교육생 관리 기준 마련해야"(뉴시스)

  2. "맘모스빵 식고문, 나체 얼차려"…공군사관학교서 가혹행위(연합뉴스)

  3. '휠체어로 못 걷는 섭지코지 산책로'…인권위, 개선 권고(뉴시스)

  4. 인권위 "이혼 소송 배우자 동의로 강제 입원, 인권 침해"(더팩트)

Ⅱ. 충청남도 인권 동향

  1. 천안시 스포츠인권 조례 시행 '지지부진'(대전일보)

  2. '인권조례가 소지품 검사 제한해 흉기 사건 났다? 사실 아냐'(오마이뉴스)

Ⅲ. 타 시도 인권 동향

  1. 외국인 노동자 '굶기고 폭언'…노동부, 충북 공장 기획감독(노컷뉴스)

  2. 경기인권위, 취약층 접근성 보장 등 행정복지센터에 8개항 권고(연합뉴스)

  3. 울산시, 장학금 ‘학력 취득 경로 차별’ 없앤다(서울경제)

  4. 경기도, 인권보호 분야 12→17개 확대…인권시행계획 수립(연합뉴스)

  5. 광주 인권옴부즈맨 "와상장애인 이동권 개선 촉구"(노컷뉴스)

  6. 고흥 계절노동자 감독 결과에···전남 인권단체 “전수조사해야”(경향신문)

  7. 충청북도, 인권강사 역량강화로 인권교육 새 지평 연다(브릿지경제)

Ⅳ. 국내 인권 동향

  1. 인권위 “테러개념, 정치영역까지 확대하면 기본권 침해”(서울경제)

  2. 청소년 성소수자, 학교 내 차별 여전…"10명 중 7명 우울 경험"(뉴시스)

  3. 인권위 "17세 미만 헬스장 출입 금지는 차별"…아파트 "불수용"(뉴시스)

  4. '공공부문 성범죄 매뉴얼' 바뀐다…양성평등법 등 반영(뉴시스)

  5. 인권위 "군인 위법 명령 거부 절차 마련해야"…국회의장에 의견표명(뉴스1)

  6. 5명 미만 노동자, 권리 사각지대 더 넓어져(매일노동뉴스)

  7. 슬리퍼 착용 학생 징계한 고교…인권위 개선권고 일부 수용(연합뉴스)

  8. "동성혼 배제는 차별"…영남권 동성부부 3쌍 혼인평등소송 제기(뉴스1)

  9. 인권위, '발달장애 환자 폭행 사망' 반구대병원장 등 검찰 고발(뉴시스)

  10. 인권위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시 ‘인권’ 강화 필요”(매일노동뉴스)

  11. '색동원 사건' 재발 막는다…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강화(cbs노컷뉴스)

  12. 인권위 "사관학교 입학연령 21→25세 상향 필요"(뉴시스)

  13.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10곳 중 4곳 창문없어…84% 환기 부족"(뉴시스)

  14. 작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1만637명…10·20대 77% 차지(뉴시스)

  15. 이주노동자 이름 불러주기 전국 확대(경향신문)

  16. "장애인 권리, 배려 아닌 '기본권'…노동·접근권 개선 촉구"(뉴시스)

  17. 가정폭력 피해자 ‘집 구할 시간’ 줄인다… 임대주택 요건 1년으로(여성신문)

  18. "학대 징후 잡는다"…병원 안간 6세 이하 5.8만명 전수조사(뉴시스)

  19. 법학자 205명 "촉법소년 기준연령 하향 신중히 검토해야"(뉴스1)

  20. 농식품부,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9만3천명 배정…역대 최대(연합뉴스)

  21. 현장실습생 6만명 ‘노동인권·안전교육’ 의무화(헤럴드경제)

  22. “재난이 이주민만 피해서 덮치나”…‘고유가 지원금’도 차별 논란(경향신문)

  23. 인권위, 초급부사관 장려금·업무 완화 등 개선 권고…“인권 증진 필요”(한겨레)

  24. 청각장애 사실 알렸지만 면접 편의 지원 거부한 회사···법원 “차별 해당”(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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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및 문의 : 인권센터 오은희 인권보호관 (☎ 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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