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인권센터] 3월 인권동향 및 인권침해 상담 안내입니다.

- 충남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인권센터는 매월 언론에 보도된 인권 관련 기사를 수집해 인권침해·차별 사례와

  충청남도·타 지자체·국내 등 인권 동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인권이 꽃피는 충남────────────

● 인권침해 및 차별 상담조사 안내

※ 신청대상 : 본인 또는 제3자

※ 조사대상 

1.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도내 시·군(도의 위임사무에 한함) 

3.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4. 도의 사무위탁기관(도의 위탁사무에 한함) 

5.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단체와 시설

● 상담 및 조사 신청방법(비밀보장) 

1. 상담전화 : 635-3614, 3615, 2339 

2. 방문상담 : 도청 본관 1층. 125호 

3. 행정포털 : 오른쪽 스크롤바 옆 주황색 탭(인권침해 고충상담) 

4. 충청남도 인권센터 누리집 : https://www.chungnam.go.kr/humanright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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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 3월 인권동향

Ⅰ.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공간 없다” 휠체어 손님 막은 파리바게뜨…인권위 “장애인 차별”

2. 학교행사 때 ‘경천’ 구호 관행... 인권위 “기본권 침해”

3. 인권위 “교통약자 심사 시 ‘한의사 진단서 배제’는 차별”

4. 인권위 “시차출퇴근제에 공무직 배제는 차별”

5. 인권위, 장남·장녀에만 가족수당, 외조부모는 장례용품 제외는 “차별”

6. ‘학교 밖 청소년’ 손 들어준 법원...“학력 응시 배제는 차별”

7. ‘토박이만 가입’ 어촌계 정관은 차별... 인권위, 개정 권고

Ⅱ. 충청남도 인권 동향

1. 충남도, 장애인시설 57곳 인권침해 일제 점검

2. 5년간 충남 2030 여성 7662명 떠나...“돌봄 강화 등 필요”

3. 충남도의회, 화재 취약계층 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4. 홍성군, 청년월세 최대 480만원 지원

Ⅲ. 타 시도 인권 영향

1.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결 불발...정근식 “중요한 고비 넘겨”

2. 부산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첫 회의 개최

3. “인권도 맞춤형으로”...경남도, 820억 규모 인권 증진 계획 확정

4. 경기도의회, 전국 첫 ‘산재사망 외국인 유가족 지원 조례’ 추진

5. 경기도 인권위,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증진 8대 제도 개선 권고

6. 전남 시민단체, 고흥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브로커 5명 고발

7. ‘색동원’같은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왜 반복되나

Ⅳ. 국내 인권 동향

1. 3·8 여성의날 앞두고 ‘여성 파업’선포

2. “AI가 노동인권에 미치는 영향” 인권위 연구용역 발주

3. 법무부, 체류외국인 인권보호 전담 ‘이민자 권익보호 TF’출범

4. 이주단체 “이민정책, 이주민 노동력으로만 여겨...권리 외면”

5. 인권위 “정부 민생소비쿠폰, 외국인에도 지급 확대해야”

6. 복지부, 사회복지사 인권교육 의무화 시행규칙 입법예고

7. 인권위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재검토해야”

8. 인권위 “공적개발원조 지원 과정서 인권보호 기준 강화해야”

9. “말 안 들으면 쫓겨난다” 국내 ‘이주여성’ 인권 실태

10. 인권위, 혐오표현 판단기준 연속 토론회 개최

11. 3기 진화위 한 달 만에 2058건 신청, 해외입양·집단수용시설 사건 절반 넘어

12. 정부, 고심 끝에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선회

13. 인권위, 법률구조공단 장애인 접근성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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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및 문의 : 충청남도 인권센터 강지원 인권보호관(☎ 041-635-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