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인권센터] 1월 인권동향 및 인권침해 상담 안내

○ 충남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인권센터는 주요 인권 이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언론에 보도된 인권관련 기사를  수집해 매월 인권침해·차별사례와 타 지자체 및 국내 인권 동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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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차별 상담조사 안내

※ 신청대상 : 본인 또는 제3자

※ 조사대상

  1.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도내 시·군(도의 위임사무에 한함)

  3.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4. 도의 사무위탁기관(도의 위탁사무에 한함)

  5.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단체와 시설

※ 상담 및 조사 신청방법(비밀보장)

  1. 상담전화 : 635-3614, 3615

  2. 방문상담 : 도청 본관 1층. 125호

  3. 행정포털 : 오른쪽 스크롤바 옆 주황색 탭(인권침해 고충상담)

  4. 도 누리집 : 인권상담

    (http://www.chungnam.go.kr/cnnet/content.do?mnu_cd=CNNMENU02250)

  5. 충청남도 인권센터 누리집 : http://www.cn.go.kr/humanright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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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인권동향]

Ⅰ.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인권위, 공동주택 승강기 공사 중 장애인·노인 보호 대책 권고(뉴시스)

  2. 시립합창단 지휘자 뽑을 때 민간경력 인정 안 해…인권위 "차별"(연합뉴스)

  3. 환자 얼굴에 담요 덮고 강박한 정신병원…인권위 "수사 권고"(뉴스1)

  4. 인권위 "장애 유형으로 대학 특별전형 가르는 건 차별"(아시아경제)

  5. 인권위 "사관학교 외출·외박 제한, 성적 연계는 부당"(뉴시스)

  6.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오남용, 인권침해"(뉴시스)

Ⅱ. 충청남도 인권 동향

  1. 충남 아산, 제4기 인권위원회 위촉식 개최(충청매일)

  2. 충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강화(충청일보)

  3. 충남도의회, 발달장애인 돌봄 지방정부 역할 모색(대전일보)

  4. 충남도, 장애인 복합형 보호시설 개소…재가 돌봄 공백 메운다(브레이크뉴스)

Ⅲ. 타 시도 인권 동향

  1. 경기도,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육지원금 지원 시행(더팩트)

  2. 제주도, 성평등 정책에 108억원 투입...전년보다 6.8% ↑(여성신문)

  3. “매달 8일씩 밤샘노동” 골병드는 1366 상담노동자(매일노동뉴스)

  4. 시장실 출입 때 시민·공무원들 ‘휴대전화 강제 수거’ 하는 통영시(경향신문)

  5. 외국인 노동자 3m 높이서 추락…전북 잇단 이주노동자 사고(한겨레)

  6. 수원시, 현수막 인권침해 표현 판단 기준 마련(아시아경제)

  7. ‘있지만 없는 아이들’ 출생 미등록 외국인아동 제도권서 관리한다(경향신문) 

Ⅳ. 국내 인권 동향

  1. "군사재판 방청 서약서 요구, 알권리 침해 소지"(연합뉴스)

  2. 외국인 범죄 통계, '국적별' 공개 추진…치안 강화냐 낙인 효과냐(뉴스핌)

  3. 일반고 학생 절반 6시간도 못 잔다 ‘공부하느라’(경향신문)

  4. 19년째 표류 ‘차별금지법’ 22대 국회 통과 재도전(한겨레)

  5. 인권위, 검·경에 “발달장애인 방어권 적극 보장” 권고(한겨레)

  6. "AI 기술로 디지털성범죄 피해물 신속 삭제, 올해 상용화 단계"(MBC뉴스)

  7. 키오스크 접근권 문제, 결국 헌법재판소로 간다(비마이너)

  8. "인권유린 '덕성원' 390억원 배상 확정…법무부·부산시 항소 포기(연합뉴스)  

  9. 여야 의원 77명 “5·18 경험한 한국, 이란 사태 외면 못 해” 결의안(한겨레)

  10. 인권위 "극단선택 우려 병사 보호조치 충분해야"…해병대에 의견(연합뉴스) 

  11. 대법 “전장연 대표 불법 체포, 국가가 1000만원 배상”(매일경제)

  12. ‘권리 밖 노동자’ 보호 위한 패키지 법안, 노동절 입법 추진(매일노동뉴스)

  13. ‘중대 인권침해 사건에 기판력 적용은 위헌’ 헌재서 따진다(한겨레)

  14. 인권위, '장애인 파크골프 프로그램' 유지 요청…인천 중구 "수용"(뉴시스)

  15. AI 기본법 22일 시행…'AI 글·그림' 표기 안하면 불법(신아일보)

  16. 인권위 “장애학생 학폭위 심의 때 장애 전문가 반드시 포함해야”(한겨레)

  17. “노동인권 침해”…얼굴인식기 떼낸 HD현중 노조원 모두 ‘무죄’(한겨레)

  18. 軍 사망자 18% '안전사고 탓'…인권위 "생명권 침해"(아시아경제)

  19. 인권위, 발달장애인 위한 '장애차별 결정례' 2탄 발간(뉴시스)

  20. 인권위, 동료지원인 제도 관련 정신건강복지법 “보완 필요”(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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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및 문의 : 인권센터 오은희 인권보호관 (☎ 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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