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인권센터] 12월 인권동향 및 인권침해 상담 안내

○ 충남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충청남도 인권센터는 주요 인권 이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매월 인권 동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인권동향은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충청남도 인권 동향 △타 시도 인권 동향 △국내 인권 동향으로 나누어 수록하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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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차별 상담조사 안내

※ 신청대상 : 본인 또는 제3자

※ 조사대상

  1.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도내 시·군(도의 위임사무에 한함)

  3.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4. 도의 사무위탁기관(도의 위탁사무에 한함)

  5.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단체와 시설

※ 상담 및 조사 신청방법(비밀보장)

  1. 상담전화 : 635-3614, 3615

  2. 방문상담 : 도청 본관 1층. 125호

  3. 행정포털 : 오른쪽 스크롤바 옆 주황색 탭(인권침해 고충상담)

  4. 도 누리집 : 인권상담

    (http://www.chungnam.go.kr/cnnet/content.do?mnu_cd=CNNMENU02250)

  5. 충청남도 인권센터 누리집 : http://www.cn.go.kr/humanright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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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인권위 "양평공무원에 진술 강요 있었다"…특검 수사관 고발(연합뉴스)

  2. 인권위 "정신질환 수용자 징벌 전 전문의 의견받아야"…교도소에 권고(뉴시스)

  3. 인권위 "환경관리직 성과급 제외는 차별"…개선 권고(더팩트)

  4. "용변 볼 때도 CCTV 수치심"…인권위, 교도소에 제도 개선 권고(이데일리)

  5. 전역 예정자 복학 불허한 대학…인권위 "행복추구권 침해"(뉴시스)

  6. 인권위 "70세 초과 여성 농업인 해외연수 배제는 차별"(더팩트)

  7. 인권위 "대학의 대자보 사전 승인, 표현의 자유 과도 제한"(뉴시스)

  8. 인권위 "발달장애아동 특정행동 부각한 방송 자막, 장애인 차별"(연합뉴스)

Ⅱ. 충청남도 인권 동향

  1. 천안시, 인권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대한경제)

  2. 충남도 인권센터, 충남인권회의 개최…인권 의제 검토·이행 방안 모색(더팩트)

  3. 충남지역 발달장애인 4명 중 불과 1명 꼴로 취업(충남일보)

  4. 충남교육청, 청소년 아르바이트 교육자료 제작(금강일보)

Ⅲ. 타 시도 인권 동향

  1. 취약계층 학생 인권 무시하는 장학금 수여식, 꼭 열어야 하나요?(한겨레)

  2. 수원시 협업기관 인권침해 감소...인권 보장 인식도 높아져(경인매일)

  3. “국가인권위 전북사무소, 즉각 설치해야”… 전북 인권단체 촉구(세계일보)

  4. 경기도 3차 인권보장·증진 계획 시행…‘사업 119개’ 추진 계획(경기신문)

  5. 외국인 계절노동자 60% “어디에 도움 요청할지 몰라”(경향신문)

  6. 외국인 건설노동자 10명 중 6명 "가혹행위 겪고도 말 못 해"(MTN뉴스)

  7.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 정근식 "정치 논리로 학교에 상처"(한국일보)

  8. 화성시, '인권경영시스템(HRMS)' 인증 획득…전국 지자체 최초(연합뉴스)

  9. "존엄성 지킬" 박종철 시의원 발의, 와상장애인 이동권 조례 통과(중도일보)

  10. 광주 전·현직 인권옴부즈맨 “국가인권위 정상화 시급”(광주매일신문)

  11. 제주시 내 편의점 10곳 중 6곳 ‘휠체어 장애인’ 접근 불가(제주도민일보)

Ⅳ. 국내 인권 동향

  1. 여성 5명 중 1명 “배우자·연인 등에게서 폭력 경험했다”(동아일보)

  2. 지자체 인권보호관 한자리에…지방 인권보호 체계 강화 논의(노컷뉴스)

  3.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구조적 장벽' 여전…"실질적 접근 강화해야"(뉴스1) 

  4. 항응고제 미처방 사망에…인권위 "교정시설 약제 지원 체계 필요"(뉴시스)

  5. 기후위기, 인권 관점으로 본다…인권위 교육자료 제작(뉴시스)

  6.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협의회… 지역 인권정책 연대 강화(매일일보)

  7. 외국인노동자 100만 시대, 통합지원 첫발…노동계 "반쪽짜리"(노컷뉴스)

  8. "노조 조끼 벗어라" 논란에 롯데백화점, 대표이사 공식 사과(메디컬투데이)

  9. 기협·장애인개발원 '장애인 보도 권고기준 1.0' 발표(한국기자협회)

  10. “정부, 책임 있는 사용자 돼야” 공무직위원회 법제화 한목소리(한겨레)

  11. 인권위 “미등록 체류자 체포, 필요한 범위에 한정해야”(한겨레)

  12. 성평등부, 여성수용시설 강제수용 피해자 국가 항소 포기(이데일리)

  13. 해외입양 단계적 중단 추진한다…가정위탁 국가책임제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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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및 문의 : 인권센터 오은희 인권보호관 (☎ 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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