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인권센터] 10월 인권동향 및 인권침해 상담 안내

○ 충남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인권센터는 주요 인권 이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언론에 보도된 인권관련 기사를 수집해 매월 인권침해·차별사례와 타 지자체 및 국내 인권 동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 인권동향이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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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차별 상담조사 안내

※ 신청대상 : 본인 또는 제3자

※ 조사대상

1.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도내 시·군(도의 위임사무에 한함)

3.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4. 도의 사무위탁기관(도의 위탁사무에 한함)

5.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단체와 시설

※ 상담 및 조사 신청방법(비밀보장)

1. 상담전화 : 635-3614, 3615

2. 방문상담 : 도청 본관 1층. 125호

3. 행정포털 : 오른쪽 스크롤바 옆 주황색 탭(인권침해 고충상담)

4. 도 누리집 : 인권상담

(http://www.chungnam.go.kr/cnnet/content.do?mnu_cd=CNNMENU02250)

5. 충청남도 인권센터 누리집 : http://www.cn.go.kr/humanright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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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 10월 인권동향

Ⅰ.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시행 두 달' 스포츠윤리센터, 중징계 38건·경징계 21건

처리(스타뉴스)

2. 인권위 "적절한 보상 없는 임금피크제..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뉴스퀘스트)

3. 北, 23년째 美 인신매매 최악국 명단…“어떤 노력도 보여주지 않아”(코리아리

버티포스트)

4. 인권위 "교육부, 교원 인권교육 강화 권고 '불수용'"(뉴시스)

5. '절도 혐의' 체포 고령자에 장시간 수갑…인권침해일까?(MBN뉴스)

6. 3주간 접수된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1247건…77%는 임금체불(이데일리)

7. 신한대, 갑질·폭언 교수 3명 파면·1명 해임…"학생 인권 침해 무관용 원칙“

(한겨레)

8. "대한민국 118억 배상" 판결…서산개척단, 60년만에 눈물 닦는다(중앙일보)

9. 인권위 "0.39평에 수용자 구금한 교도소, 행복추구권 침해"(인사이트)

10. 인권위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수사 과정, 인권 침해"(YTN)

Ⅱ. 충청남도 인권 동향

1. 천안시의회, 천안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전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데일리한국)

2. 아산시 안전·복지·기강 허점 수두룩(대전일보)

3. 충남사회서비스원, 'AI와 젠더폭력 대응 토론회' 개최(뉴스티앤티)

4. 공주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인권·안전 체험학습 실시(충청일보)

5. 충남도 정책의 인권 영향 평가는?...도 인권센터,인권 증진시책 결과 발표

(TJB대전방송)

6. 김태흠 충남지사 "서산개척단, 열린 마음으로 협의"(굿모닝충청)

7. 충남도의회,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강화 정책 모색(충청일보)

Ⅲ. 타 시도 인권 동향

1. 수원시 ‘인권행정’ 3년 연속 최우수상…인권 기본조례 성과(세계일보)

2.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상생모델’ 주목(농민신문)

3. 추석 앞두고 전북 체불임금 439억원...노동자들 '한숨'(이투데이)

4. 인천 서구의회 “여성청소년 차별 없는 보건권 마련”(국제뉴스)

5. 전남 장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100곳 안전점검 실시(데일리한국)

6. 홍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 강화 … 농가 인력난 해소에 총력(농수축산신문)

7. 인권위 부산인권사무소 개소 20주년…특강·워크숍 등 개최(뉴스1)

8. 국립창원대-대동대, 인권보호와 증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한국대학신문)

9. 제10회 군산장애인인권영화제 본격 개막(전북중앙)

10. “여순10·19 국가책임 인정 환영…역사교육 강화”(KBS뉴스)

Ⅳ. 국내 인권 동향

1. 1일 0시부로 여성가족부의 명칭이 성평등가족부로 변경(CBC뉴스)

2. 국제입양 엄격해진다…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오늘 발효(연합뉴스)

3.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의 공허함: 동포 차별의 민낯(내외경제TV)

4.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 ‘나홀로 방문’ 인권침해 사각지대(에이블뉴스)

5. 인권위원장 "인구감소지역 노인 돌봄 공백…통합돌봄법 전환점"(뉴시스)

6. 장애학생 인권침해 3년 만에 2배↑…작년 608건 발생(국민일보)

7. 김해공항판 '터미널'로 본 난민 정책 현주소…"최소한 인권 보장을"(부산CBS)

8. 인권위원장 "살인 금지하는 국가가 사형으로 생명권 부정? 모순"(연합뉴스)

9. 보건의료인 인권침해 보호의무···직역 입장 갈려(데일리메디)

10. 인권위 권리구제율 10%대 ‘흔들’…진정 10건 중 9건은 구제 못 받아(한겨례)

11. 연휴에도 달린다… '레테 특강' 듣는 유치원생들(조선일보)

12. [경마]마사회, UN '여성역량강화원칙' 가입…양성평등 문화 확산 박차(스포츠

조선)

13. 난민 인정률 1%대 ‘코로나 이후 최저’···난민 신청 이유 ‘정치적 의견’ 최다

(주간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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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및 문의 : 인권센터 김창일 인권보호관 (☎ 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