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ungcheongnam-do Human Rights Center

인권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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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 인권동향(2025. 9.) 및 인권침해 상담 안내
  • 2025-10-01
  • 자치행정과
  • 52

○ 충남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충청남도 인권센터는 주요 인권 이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매월 언론에 보도된 인권 기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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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차별 상담조사 안내

※ 신청대상 : 본인 또는 제3자

※ 조사대상

  1.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도내 시·군(도의 위임사무에 한함)

  3.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4. 도의 사무위탁기관(도의 위탁사무에 한함)

  5.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단체와 시설


상담 및 조사 신청방법(비밀보장)

  1. 상담전화 : 635-3614, 3615

  2. 방문상담 : 도청 본관 1층. 125호

  3. 행정포털 : 오른쪽 스크롤바 옆 주황색 탭(인권침해 고충상담)

  4. 도 누리집 : 인권상담 (http://www.chungnam.go.kr/cnnet/content.do?mnu_cd=CNNMENU02250)

  5. 충청남도 인권센터 누리집 : http://www.cn.go.kr/humanright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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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목욕탕서 여성만 수건 이용료 부과…인권위 "성차별"(뉴시스)

  2. 청각장애인이라 ‘보호자’ 등록 안 받아준 병원…인권위 “차별”(한겨레)

  3. 성평등 도서 열람·대출 제한한 충남도…인권위 “아동 알 권리 침해”(경향신문)

  4. 인권위 “집행관의 강제개문 절차 위반은 주거의 자유 침해”(한겨레)

  5. 교도소서 '비녀꺾기' 등 가혹행위…인권위, 법무장관에 시정권고(연합뉴스)

  6. 인권위 "정신병원서 폭력적 언행 없이 격리·강박하면 인권침해"(아시아경제)

  7. 계엄 투입 장병 26% '경험 자체로 부담'…인권위 "보호방안 마련"(뉴시스)

  8. 인권위 "야간자율학습 강제·휴대전화 일률 제한은 인권침해"(연합뉴스)

  9. 인권위 "한화오션 하청노조 천막만 철거, 차별적 처우"(뉴시스)

  10. 인권위 "법원, 과태료 결정문에 개인정보 가려야"(더팩트)

  11. 인권위 “당사자가 요구하면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 이름 공개해야”(경향신문)

  12. 인권위, '작업 거부' 수감자 징벌방 수용한 교도소에 "인권침해"(뉴스1)

  13. 수강생 성적 무단 공개한 대학 강사…인권위 "인권 침해"(뉴시스)

  14. 정년 2년 연장에 '6년간 임금 삭감'…인권위 "나이 차별"(뉴시스)


Ⅱ. 충청남도 인권 동향

  1. 충남도, '찾아가는 인권보호관' 운영(충청일보)

  2. 발달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중간보고회(충청일보)

  3. 초등학생이 표현한 인권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끝없는 평등 존재"(오마이뉴스)

  4. 법무부, '서산개척단' 피해자 국가배상책임 항소 포기(뉴스1)

 

Ⅲ. 타 시도 인권 동향

  1. 수원시, 전국 최초 '점자 소비쿠폰 선불카드' 배부(뉴스1)

  2. "외국인 근로자 고충 전수 조사"...서울시, 차별없는 건설 현장 조성 추진(청년일보)

  3. 수원시 인권 인식 조사…가장 많이 겪은 차별은 ‘나이’(문화일보)

  4. '차별받지 않을 권리' 담은 제주평화인권헌장 분수령(뉴스1)

  5.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늘리고, 2032년까지 100% 저상버스 전환(한겨레)

  6.  "가뭄에 무기한 무급휴직"…추석 앞두고 일자리 잃은 강릉 노동자들(뉴스1)

  7. 경기도, 이주민 인권보장 국내 최초 법제화(이데일리)

  8. "고교 기숙사 휴대전화 제한 부당" 광주인권사무소 20주년 성과(연합뉴스)

  9. 2025 경기인권포럼 30일 개최…'기후위기와 인권' 주제(연합뉴스)

  10. 이민사회 정책네트워크 포럼 개최…이주민 영향평가 제안(뉴시스)

  11. 울산 장애인 학대 신고 176건…특·광역시 중 최다(울산신문)

 

Ⅳ. 국내 인권 동향

  1. "일괄적 선거권 박탈은 위법"…수형자 10인 헌법소원 청구(뉴시스)

  2. 정신질환자 배제한 '대학생주택'…인권위 진정에 캠코 "시정"(뉴시스)

  3. 인권위 "AI기본법 규제 유예 신중해야"(미디어스)

  4. 국정과제 된 ‘임신중지 약물 도입’…의료서비스로 정착하나(경향신문)

  5. “법무부,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근로자 '통보의무 면제' 대상 포함(뉴시스)

  6. 승강기 공사에 장애인 발 묶여도…대책은 ‘무방비’(쿠키뉴스)

  7. "이주민 인권 지자체가 챙겨야"…전국 광역지자체 인권위 협의회(뉴스1)

  8. 인권위 "軍, 다문화 장병 어려움 살펴야…체계적 관리 필요"(뉴스1)

  9. “‘교육생은 근로자’ 이제는 인정할 때”(매일노동뉴스)

  10. 환자 앞에서 망신, 사적 심부름까지...의료인 인권 무너졌다(세계일보)

  11. 인권위 "수사기관, 통신이용자정보 취득 시 법원 허가 절차 마련해야"(뉴스1)

  12. '강제키스 혀 절단' 최말자씨, 재심서 무죄…法 "정당방위"(이데일리)

  13. 인권위, 비정규직 경력 불인정 시정 권고…인천교통공사 "불수용"(뉴시스)

  14. "늘봄교육에 장애학생 참여 보장해야" 인권위 권고에 해당 초등학교 '수용'(뉴스핌)

  15. 인권위 “돌봄지원 대상서 ‘중증 장애’ 표현 삭제해야”,기후 취약계층 보호도 주문(경향신문)

  16. 외교부 "美 구금 인권침해 전수조사해 필요시 문제 제기"(연합뉴스)

  17. 공무원 징계 기준 '기타'였던 딥페이크·스토킹…이제 최대 파면(뉴시스)

  18. 법원, 성소수자 모임 가입 학생 무기정학 내린 총신대에 “타당성 잃어 무효”(경향신문)

  19. 전국 경비 경찰 1만6000명, 특별 헌법교육 받는다(문화일보)

  20. 인권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방문 조사…인권 실태 점검(연합뉴스)

  21. 기재부,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 차별 개선권고 '불수용'(뉴스1)

  22. "사회복무요원 3명 중 1명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연합뉴스)

  23. “기후위기 속 취약 주택 거주자 보호해야”…인권위, 제도 개선 권고(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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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및 문의 : 충청남도 인권센터 오은희 인권보호관 (☎635-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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