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ungcheongnam-do Human Rights Center
인권자료실
○ 충남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충청남도 인권센터는 주요 인권 이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매월 인권 동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인권동향은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충청남도 인권 동향 △타 시도 인권 동향 △국내 인권 동향으로 나누어 수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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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차별 상담조사 안내
※ 신청대상 : 본인 또는 제3자
※ 조사대상
1.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도내 시·군(도의 위임사무에 한함)
3.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4. 도의 사무위탁기관(도의 위탁사무에 한함)
5.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단체와 시설
※ 상담 및 조사 신청방법(비밀보장)
1. 상담전화 : 635-3614, 3615
2. 방문상담 : 도청 본관 1층. 125호
3. 행정포털 : 오른쪽 스크롤바 옆 주황색 탭(인권침해 고충상담)
4. 도 누리집 : 인권상담(http://www.chungnam.go.kr/cnnet/content.do?mnu_cd=CNNMENU02250)
5. 충청남도 인권센터 누리집 : http://www.cn.go.kr/humanright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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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인권동향]
Ⅰ.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인권위 "경찰, 사건관계인 영상 외부 제공시 당사자 동의 받아야"(뉴스핌)
2. 인권위 "발달장애인 체포시 '수갑 최소 사용' 원칙 지켜야"(뉴시스)
3. CCTV 설치 병실서 용변 보게 한 정신병원…인권위 “인권 침해”(한겨레)
4. 여자화장실 없는 GOP부대…인권위, 여군 필수시설 마련 권고(더팩트)
5. 인권위, "공무직 근로자도 지자체 직원 공제회 가입할 수 있어야"(뉴시스)
6. 인권위 "군대, 병영부조리 피해자 보호조치 신속해야"(뉴시스)
7. 저항도 안했는데 팔 꺾고 뒷수갑 채운 경찰…인권위 "인권침해"(뉴스1)
Ⅱ. 충청남도 인권 동향
1. 충남교육청-제주4·3평화재단, 역사·인권 교육 협력키로(대전일보)
2. 충남도의회, 학대 피해 장애인·장애아동 보호 강화(금강일보)
3. 서산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43%…임금은 정규직의 57% 수준(연합뉴스)
4. 충남도, 발달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학술연구 개최(충청일보)
5. 충남도 인권 기본조례 개정안, 보수단체 반발로 사실상 제동(연합뉴스)
6.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뉴스티앤티)
Ⅲ. 타 시도 인권 동향
1. "투표 보조 못 받아 포기"…창원 장애인 단체 '참정권' 보장 촉구(뉴스1)
2. 청소년기관 잇단 위수탁…'대전판 리박스쿨' 논란 확산(굿모닝충청)
3. ‘이혼가정 증명’ 요구 교육당국… ‘인권침해’ 지적에도 개선 아직(경인일보)
4. ‘노동인권교육’ 대안학교 제외한 경기도 조례(경인일보)
5. “다문화 학생에 18개 언어 통번역 지원… 학폭 피해 등 진술 도와”(동아일보)
6. 제주 무장애 관광 돕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나선다(미디어제주)
7. '인권, 기술과 사회를 잇다'…전북도, 인권옹호자 포럼 개최(뉴스1)
8. 비장애 어린이만 지원 가능?..학벌없는사회, 사립초 신입생 모집 기준 바꿔(kbc)
9. 수원시, 출자·보조기관 대상 두 번째 ‘협업기관 인권실태 조사’(세계일보)
10. “지체장애인 공공수영장 입장 제한은 부당” 시정 요구...제주시 “OK”(제주의소리)
11. “ 대전 인권, 후퇴 중"…인권센터 폐쇄 1년, 지역사회 경고음(굿모닝충청)
Ⅳ. 국내 인권 동향
1. 인권위 “발전 분야 사망 5명 모두 하청”…태안화력 사망 재발방지 촉구(한겨레)
2. 인권탄압의 상징 '남영동 대공분실'이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노컷뉴스)
3. 해바라기센터 방문 피해자 절반이 미성년자…男 13세 미만 최다(이데일리)
4. 질병관리청, 성소수자 축제에 부스 운영…“중앙행정기관 최초”(서울경제)
5. “혐오를 의견으로 포장할 수 없다” 성소수자 인권보도 준칙 나왔다(미디어오늘)
6. 인권위 "학대 피해 노인 10명 중 1명은 재학대…여성 노인 더 취약"(뉴시스)
7. 대법원 “발달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 거부는 차별”(한겨레)
8. 법원 "의사소통 가능 장애인 탈시설화 지원, 인권침해 아냐"(연합뉴스)
9. 인권위 "군대 가혹행위자에 대한 징계, 피해자도 알아야"(아시아경제)
10. 아동권·간성·증오범죄...‘스포츠인권용어집’ 한국어판 나왔다(여성신문)
11. 장애인 거주시설 매년 실태조사 후 공개 추진(세계일보)
12. 외국인 가사관리사 고용업체 3·6개월 ‘쪼개기 근로계약’ 맺어(한겨레)
13. 사업장 '연령차별'도 노동위원회서 시정 방안 검토(뉴시스)
14.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 인권위 "정부·정치권 노력 촉구"(이데일리)
15. "장애아동 놀이터는 0.03%에 불과…'통합놀이터' 법적근거 시급"(연합뉴스)
16. 인권단체들, '난민의 날' 맞아 새 정부에 난민 보호 10대 제안(연합뉴스)
17. 38개 인권사회단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 촉구(한국NGO신문)
18. 개인정보 보호 이유로 ‘난민 면접영상 제공’ 거부했던 법무부 “공개가 원칙” 선회(경향신문)
19.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소송 걸린 정부, 법원 문서제출 명령에 ‘재항고’ 버티기(한겨레)
20. 학업 스트레스에 피지못한 꽃…'입시 대박 사회' 희생자들(더팩트)
21. 인권위 "국제기준 맞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환경부에 권고(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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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및 문의 : 인권센터 오은희 인권보호관 (☎ 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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