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인권센터] 1월 인권동향 및 인권침해 상담 안내

○ 충남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인권센터는 주요 인권 이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언론에 보도된 인권관련 기사를     수집해 매월 인권침해·차별사례와 타 지자체 및 국내 인권 동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 인권동향이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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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차별 상담조사 안내

※ 신청대상 : 본인 또는 제3자

※ 조사대상 

  1.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도내 시·군(도의 위임사무에 한함) 

  3.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4. 도의 사무위탁기관(도의 위탁사무에 한함) 

  5.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단체와 시설

※ 상담 및 조사 신청방법(비밀보장)

  1. 상담전화 : 635-2339, 3614, 3615

  2. 방문상담 : 도청 본관 1층. 125호

  3. 행정포털 : 오른쪽 스크롤바 옆 주황색 탭(인권침해 고충상담)

  4. 도 누리집 : 인권상담

    (http://www.chungnam.go.kr/cnnet/content.do?mnu_cd=CNNMENU02250)

  5. 충청남도 인권센터 누리집 : http://www.cn.go.kr/humanright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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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 1월 인권동향

Ⅰ.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인권위 "발달장애인 수사는 전담 검사·사법경찰관이 맡아야"(뉴시스)

  2. 인권위 "과도한 두발 제한은 인권침해"…학교 "교육 일환" 거부(뉴시스)

  3. ‘여성인권·독립운동’ 폄훼 고교 퀴즈쇼에 사과한 학교···울산·광주서도 유사사례(경향신문)

  4. ‘5․18 진상규명 시위’에 신입생 모집 중단…진화위 “중대 인권침해”(KBS뉴스)

  5. 인권침해 의혹 휩싸인 한 아동 보호시설(울산제일일보)

  6. 국회 직원들도 인권침해 신음…작년 괴롭힘, 성폭력 등 상담 170건(뉴시스)

  7. 인권위 "영화관 장애인 관람석, 상영관별 1% 이상 마련해야"(연합뉴스)

  8. 1980년 계엄 뒤 영장 없이 체포해 순화교육…진화위 “인권 침해”(한겨레)

  9. 진화위, 제21동림호 납북귀환어부 10명 인권 침해 결론(MBC 강원영동)

 10. 진화위 “형제복지원 수용 아동 중 최소 31명 해외 입양…국가 사과 권고”(KBS뉴스)

 11. "강제키스 하는데 왜 혀 안 깨물었나"... 믿었던 재판에 두 번 운 성폭행 피해자들(인사이트)

 12.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가 인권침해?”…法 “근거 없다”(한국일경제)

 13. 법원 "건설노조 수사 위해 민원인 정보 수집은 위법"(한국일보)

Ⅱ. 충청남도 인권 동향

  1. “교권보호·행정업무 문제 해결 가장 시급”(한국교육신문)

  2. '2024 충남도 인권영향평가 보고서' 발간(대전일보)

  3. 금산군 진산면 A마을 이장 독단에 주민들 뿔났다(금강일보)

  4. 부여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농가 사전 교육 추진행(충남일보)

  5. 아산시 노동상담소, 지난해 총 940건 무료상담 진행(스카이데일리)

  6. 충남학운위 "고교 무상교육 연장 거부 유감…교육책임 방기"(연합뉴스)

  7. 천안·아산, 3년 갈등 끝내고 대체소각시설 본격화(시사저널)

  8. "요양시설 노인 학대 예방" 유성구, 인권지킴이 운영(뉴시스)

Ⅲ. 타 시도 인권 동향

  1. “경비원 노동인권 개선 위해 지자체 개입 확대해야”(한국아파트신문)

  2. 허울뿐인 인천시 인권보장 조례…차린 건 많은데 실익은 ‘글쎄’(경기신문)  

  3. 양천해누리복지관, 발달장애인을 위한 ‘인권 그림책’ 제작(장애인신문)

  4. 의성소방서, 소방인권보호 신고센터 운영(경북일보)

  5. 지난해 전북 교육 활동 침해 신고 180건 접수(KBS뉴스)

  6. 제주 초등학생 92.3% "학교에서 인권 존중받는다"(제주도민일보)

  7. '노동인권 허브'…광주노동권익센터 출범(아시아경제)

  8. 세종시 인권위원회, 제5기 활동 본격 시작(이로운넷)

  9. UN,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중단 권고(여성신문)

 10. 경기도 인권위, 요양시설 입소 노인 위한 인권 증진 정책 8개 권고(더팩트)

 11. 多 함께 살아갈 우리의 이웃입니다(광주일보)

Ⅳ. 국내 인권 동향

  1. 건강보험 제도 개선(인천일보)

  2. “중국인들 한국 원정출산 장려하나”…‘외국인 아동보호법’ 오해에 난리난 맘카페(매일경제)

  3.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 불가능?… 전문가 “인권이 우선”(세계일보)

  4. 법무부 “엄정한 범죄대응, 범죄수익환수도 강화”(해럴드경제)

  5 인권위원장 "무기수 김신혜 사건은 재심 제도 한계 보여줘"(한국일보)

  6 ‘학생 인권의 날’ 기념식…정근식 “학생 존중 문화 만들려 노력”(KBS뉴스)

  7 인권위 "미등록 외국인 방어권 보호 위해 제도 개선"…법무부 불수용(뉴시스)

  8. 법무부, 국제인권규범 국내 이행 방안 논문 시상식 개최(뉴시스)

  9. 인권위 "정신요양시설 내 성추행 인지 시 피해자 보호조치해야"(뉴시스)

 10. 성추행 피해 10대 자녀 주거·생계비 지원…檢, 인권보호 우수사례(뉴스1)

 11. 인권위원장 "생포 북한군 영상 무분별 공개…깊은 우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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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및 문의 : 인권센터 김창일 인권보호관 (☎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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