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적 범죄예방 중 하나인 CPTED의 적용을 강화하는 정책이 근래 가구 구성 중 비율이 커지는 1인가구에 관심을 갖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정책이 사회적 약자로 평가받는 1인가구에 대해 다른 가구 대비 갖는 다양성을 잘 반영하면 좋겠습니다.
CPTED는 그 특성상 지역사회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인력의 중요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CPTED는 특성상 범죄의 우범지대를 낮추고 지역사회구성원이 참여하여 범죄음영지대를 적극적으로 파악해야 그 중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지역경찰관서는 주민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범죄음영지대에 관해 주민들이 경험으로 파악한 범죄음영지대로서의 암묵지를 지역경찰관서도 암묵지의 형태로 인식하여 빠른 대응을 준비하는 한편 일련의 암묵지를 형식지로 변환하여 관할 외의 지역경찰관서와도 연계 및 협력하여 CPTED로 인해 억제된 범죄가다른영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충남자치경찰위원회의 일련의 협력이 미시적으로는 각 지역경찰관서의 관할구역내의 암묵지를 파악하고 거시적으로는 억제된 범죄가 타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한 연계활동도 자치경찰제도의 특성을 활용하여 잘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일련의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가지는 주의해야 할 사안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첫째로 도심과 농촌의 1인가구의 구성특징이 다르다는 부분을 인식하여 도농복합적 특징을 갖고 있는 충청남도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거시적인 분류가 필요해 보입니다. 둘째로 1인가구는 노인과 여성 등 전반적으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노인의 경우 신체의 불편함이 있으며 일부는 독립운동가나 6.25참전용사나 월남전 참전용사의 경우 독립 또는 전쟁 이후 사회에서의 적응이 어려워서 기초생활수급대상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군에서 이런 분들에 대해 대민지원을 나간 적이 있어서 적어봅니다.) 청년층 여성의 경우 일부는 주거자금의 부족 등으로 인해 거주 및 거소지가 자주 이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충남자치경찰위원회가 이러한 어려움등을 잘 파악하여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