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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신고안내

신고 처리절차 체계도

신고 처리절차 체계도

  • 신청접수
    • 위반행위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확인
    • 보완통보, 종결처리(각하)
  • 조사
  • 수사의뢰
    • 형사법원
  • 과태료 부과요청
    • 관할법원
  • 징계
    • 도청 및 소속 공공기관
  • 조사결과 통보(이의신청)
    • 조치사항 기록, 관리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부정청탁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원·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
금지행위 14개 유형과 허용행위 7개 유형을 나타낸표
금지행위 14개 유형 허용행위 7개 유형
  • 불법 인허가 · 면허 등 처리
  • 법령을 위반한 행정처분 · 형벌부과의 감경 · 면제
  • 채용 · 승진 등 인사개입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 · 탈락에 개입
  • 각종 수상 · 포상 등의 선정 · 탈락에 개입
  • 입찰 · 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 · 탈락에 개입
  • 보조금 등의 배정 · 지원 · 투자 등에 개입
  • 공공기관이 생산 ·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 학교입학 · 성적 · 수행평가 등 학교업무의 처리 · 조작
  • 법령을 위반한 징병검사등 병역관련 업무 처리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업무 개입
  • 행정지도 · 단속 등의 대상 배제, 위법사항 묵인
  • 사건의 수사 · 재판 등에 개입
  • 법령 · 기준에서 정하는 절차 · 방법에 따라 측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 · 요구하거나 확인 · 문의하는 행위
  •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 증명 등을 신청 · 요구하는 행위
  •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 · 제도 · 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금품 등 수수
  •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동일인으로부터 직무와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금품등 수수 주요 내용
  • 공직자등이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 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 외부강의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수수한 경우
허용행위 8개 유형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 · 격려 · 포상 동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3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선물(5만원)
  • 사적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공직자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장기적 · 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등
  • 그 밖에 다른 법령 ·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기타
    • 위법 · 부당한 행정행위, 공무원의 무사안일 · 금품수수 등 부조리, 특정인에게 특혜 제공 등

    신고방법

    신고대상
    • 道소속 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청탁금지법)위반행위
    신고서 작성방법
    자진신고용 다운로드 미리보기
    제3자신고용 다운로드 미리보기
    •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
    •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 · 이유 · 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
    신고서 제출방법 및 문의 : 충청남도 조사과 (☎041-635-5443)
    • 신고서 작성후 道조사과로 제출(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 담당부서조사과
  • 담당자황주현
  • 문의전화041-635-5434

최종 수정일 :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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