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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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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주민감사청구

도입배경
  • 지방자치법 개정('99. 8. 31)으로 본 제도 도입
  •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19세이상 주민은, 시 · 도는 500명, 인구 50만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 · 군은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청구 가능
  • 시 · 도의 사무는 주무부장관, 시 · 군의 사무는 도지사에게 청구
추진현황
  • 충청남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 (2000. 5. 10)
  • 충청남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 (2006. 3. 20)
  • 감사청구 주민수
    • 주무부 장관에게 청구하는 연서 주민수 : 100인 이상
    • 도지사에게 청구하는 연서 주민수 : 100 ~ 200인 (시 · 군별 상이)
  • 심의위원회 구성 : 9인 (공무원 3, 민간인 6)
  • 충청남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정 · 공포 (2000. 6. 30)
주민감사 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
  • 심의회 구성
    • 주무부 장관에게 청구하는 연서 주민수 : 100인 이상
    • 도지사에게 청구하는 연서 주민수 : 100 ~ 200인(시 · 군별 상이)
  • 심의회 기능
    • 감사 청구요건의 심사 · 결정(감사청구의 수리여부)
    • 청구인 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 청구인 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등
    • 도지사가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 회의 운영
    • 심의회 개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3분의 1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흐름도
    • 01. 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 도 : 주무부장관
      • 시·군 : 도지사
    • 02. 대표자증명서 교부

    • 03. 서명

      • 도 : 6개월이내(선기기간 제외)
      • 시·군 : 3월이내(선거기간제외)
    • 04. 청구인명부 제출 및 공표

      • 도 : 주무부장관(10일이내)
      • 시·군 : 도지사(5일이내)
    • 05. 청구인명부 열림 및 이의신청

      • 열람 : 공표일부터 10일간
      • 이의신청 : 열람기간내에 서면
    • 06. 청구요건 심사

      • 이의신청 : 열람종료일부터 14일이내에 심사·결정
      • 서명의 무효결정등으로 연서주민수 미달의 경우 보전기간 부여(도 5일, 시·군 3일)
    • 07. 검사실시(결과공표)

      • 청구요건 갖춘 때 : 수리
      • 요건미달시 : 각하
      • 시·군:3월이내(선거기간 제외)
감사청구에 필요한 서류

감사에 필요한 서류 다운로드

  •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
  •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 이의신청서
  • 대표자의 서명요청권한 위임신고서
  • 청구인 명부
  • 주민감사청구서
문의사항
  • 자세한 사항 : 관련법령참조
  • 전화 : 041-635-5400 / FAX : 041-635-5409


  • 담당부서조사과
  • 담당자이서영
  • 문의전화041-635-5484

최종 수정일 :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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