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악습 깨는 충남 적극행정
충남의 적극행정이 국민 환경권을 보장하고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 냅니다
2020.12.17(목) 09:58:22충청남도(chungnamdo@korea.kr)
▲ 환경오염 악습 깨는 충남 적극행정
▲ 충남의 제철소, 대기오염물질 전국 최다 배출!
▲ 제철소 용광로 브리더 오염물질 불법배출
▲ '세계적인 관행…배출오염 물질 처리 기술이 없어'
▲ 충남, 도민의 눈높이와 환경기본권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고민
▲ 제철회사 개선을 유도, 문제해결 논의 및 결정사항 도출
▲ 세계 최초, 2단계 방지시설 기술 개발
▲ 충남의 적극행정이 국민 환경권을 보장하고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 냅니다
01.
환경오염 악습 깨는 충남 적극행정
30년 간 이어진 제철회사의 환경오염 관례를
충청남도의 적극행정으로 바꾸었습니다
02.
충남의 제철소,
대기오염물질 전국 최다 배출!
(2019년 조사)
충남은 대기오염물질 전국 최다 배출
(2020년 조사)
03.
원인은!
제철소 용광로 브리더
임의개방으로
오염물질 불법배출
04.
위반 사실 확인 후 행정처분에도,
"세계적인 관행으로,
배출오염 물질 처리 기술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고요!"
세계철강협회, 전문가들의 의견은
제철소의 기본 구조이며 전 세계적으로 관련 기술이 없다는 것!
05.
충청남도는 도민의 눈높이와 환경기본권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했습니다
"환경오염보다 경제논리가 우선되고 있군…"
"현행법과 제도 안에서 관리할 수 있어야 해…"
민관협의체를 발족해서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TF팀을 구성해
행정심판에도 적극 대응하자!
06.
충청남도가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협의하여 제철회사 개선을 유도하였습니다
브리더 관련 기관 회의(환경부, 산업부, 충남도 등 회의 개최)
해외 운영상황 현지 조사
▼
문제해결 논의 및 결정사항 도출
①브리더개방 오염물질 발생 최소화 ②세미브리더 기술 개발 ③오염물질 대체 저감 등
07.
세계 최초, 2단계 방지시설 기술 개발
①처리기술이 없다는 이유로 무단 배출되던 오염물질을
세계 최초 방지시설을 거친 후 배출하는 기술 개발
②기술 개발 특허 등록 및 모든 제철소에 적용
매연 저감 장치를 설치
③제철소 불법행위를
대기환경보전법 제도권 안에서 운영하도록 개선
08.
충남의 적극행정이
국민 환경권을 보장하고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