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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4대강(금강)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발표 <충남도 4대강(금강)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발표> -친수환경 조성, 수질개선 등 합리적 사업은 추진 -금강보-부여보-대형준설 사업 등은 재조정 필요 충남도 4대강(금강)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이하“충남 4대강 특위”, 공동위원장 : 허재영 대전대교수, 김종민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24명)는, 10. 25(월) 기자회견을 갖고, 4대강(금강)사업에 대한 재검토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지난 7월 28일 발족, 3개월 동안 4대강(금강)사업에 대한 실증적 조사·분석과 의견수렴 활동을 벌여온 충남 4대강 특위는 그간의 활동 결과를 종합해「아름다운 江, 비단江을 위한 보고서」를 정리해 발표했다. 이 보고서의 ‘4대강(금강)사업에 관한 기본 입장’에서 충남 4대강 특위는, △ 합리적인 사업은 추진하되, 환경 및 문화재 보호에 반하는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중앙정부와 충남도간 협의를 통해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특히,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은, 용수확보나 홍수예방 등 당초 정부에서 제시한 치수 및 이수 효과가 크지 않고, 오히려 금강 생태계와 백제문화 유산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만큼 사업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4대강 사업에 국가 예산을 단기간에 걸쳐 집중 투입해, 지방 재정이 극도로 열악한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역경제 살리기와 복지·교육·농업 등 민생예산 확대를 위해 4대강 사업 및 예산의 재조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충남 4대강(금강)특위는, 기본입장에 이어 금강사업의 주요 쟁점별로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각각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먼저》금강살리기를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금강하구둑 개선사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금강하구둑 개선책이 포함되지 정부의 현행 금강사업은 진정한 금강 살리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빠른 시일 내에 중앙정부와 충남도 및 전북도 사이의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2011년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생태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친수환경 조성과 수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인공시설물 위주가 아닌 친환경적 방식으로, 획일적 방식이아니라 지역특성과 주민 요구가 반영되는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가장 큰 쟁점인 보와 준설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물 확보와 홍수예방, 수질개선 등을 사업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이 조사·분석한 결과 보 건설은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키고 공주보와 부여보의 경우 집중호우 時 범람 위험을 더 커지게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공주·부여의 보 건설과 대형 준설은 백제역사 유적 훼손과 세계 문화유산 등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정밀한 재조사 및 사업계획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3개소) 연기지역 금남보는 일단 계획대로 완공 운영하면서, 2~3년간 수질 및 홍수예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밀하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금강보와 부여보는 일단 공사를 중단한 뒤, 금남보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공사의 계속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특위 의견에 대해, 일부 시군에서는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이견을 제시했으나, 특위는 금강 전체를 위해서는 사업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준 설 통수능력 확보와 수질개선 차원에서의 준설은 필요하나,단기간에 걸친 대규모 준설은 생태계 파괴의 우려가 크고, 특히 금강 전체 준설량의41.5%(17,730천㎥)를 차지하는 공주 고마나루～부여 왕흥사지간 준설은 부실한 문화재 조사로 인해 백제 역사문화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밀한 문화재 조사를 실시한 후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표적인 역사문화 단지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공주·부여 일대에 대형 보 건설과 대형 준설이 집중돼, 공산성의 안전성이 우려되고 포구와 나루터 등 유·무형 문화재의 훼손으로 백제 역사문화 도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역발전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공주와 부여는 보 건설을 통한 관광유발 전략보다는 역사문화 및 환경 보존을 통한 발전전략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충남 4대강 특위는》4대강 중심의 예산배분으로 인해, 지방재정이 극도로 악화되고 지역경제가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하고, 4대강 사업 중 과도한 예산과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하여 지방재정난 해소 및 민생대책에 확대 투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지류하천과 소하천 정비사업 우선 추진, 4대강(금강)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확대, 4대강(금강)사업의 경제성 분석 시행, 하천 정비후 유지관리 비용의 국가부담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특위와 전문가 포럼으로 나누어 운영해온 충남 4대강 특위는, 수자원·수질 및 생태·문화재·지역경제 등 4개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조사와 분석을 진행하면서, 총 23회에 이르는 회의를 비롯, 6회에 걸친 현장조사, 금강유역 7개 시군순회 주민대표와 대화, 시민사회 단체와 간담회 등을 가졌다. 또한, 충남 4대강 특위는 지난 15일 충남도의회 의장단을 비롯해 금강유역 도의원 및 시장·군수들과 대화를 거쳐 최종 의견을 정리하고, 오늘 충남도에 보고서를 전달했다. 한편, 충청남도는 이번주 중 충남 4대강 특위의 보고에 대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조만간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에 구체적인 협의를 제안하고,각 정당을 비롯해 국회 관련 상임위 및 예결위 등에 충남도의 의견을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