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미디어플러스

2011.9.22. 인천특강- 송영길 시장님께서 이끄는 인천시여서 제 마음에 더 정감이 갑니다. 이렇게 좋은 시간에 자리 함께 나누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번 송영길 시장님께서 저희 충남도에 오셔서 대한민국의 개괄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 그리고 인천과 충청남도에 또한 미래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 공직자입니다. 그렇죠? 공직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처럼 국가로부터 임용고시를 통해서 자격을 부여받고 공무담임권을 부여받는 직업공무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개인의 사적 이윤이 아니라 나라와 이웃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선출직 공직자입니다. 임용직 공직자와 선출직 공직자의 크게 보면 두 종류로 나뉩니다. 그러나 저는 공직에 입문하는 과정이 다를 뿐이지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나는 공직자인 것 입니다.그런 점에서 나는 공직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저는 되새겼으면 합니다.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도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소중한 이 공직의 직업을 통해서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꾸리고 부모님을 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직업인으로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직업에 이익이 어떤 방식으로 표출되느냐에 따라서 공직자라고 하는 직업이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 공직자를 제외한 많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시장의 이윤을 위해 살아갑니다.좀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재산의 형성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사실상은 먹고살아가는 모든 일은 돈 버는 일입니다. 돈 벌어야 먹고 사니까요. 이사도 열심히 다니고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돈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시장에서의 경제적 논리에 입각해 투자도 합니다. 그런데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돈 벌려고 열심히 투자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장관님들 청문회 하는 걸 보면 국민들이 별로 허락을 안 합니다. 좀 더 많이 이사하고 부동산을 통해서 이윤을 얻는 일도 그냥 쉽게 얻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발품을 팔아야 되고요, 또 그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자에게는 별로 그것이 국민들이 크게 관대하게 봐 주지 않습니다. 여러 번 주소를 옮겨서 부자가 되는 공직자들은 장관 청문회 때 반드시 후과를 입는걸 보면 국민들이 별로 공직자들한테 그걸 허용해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과연 어떻게 앞으로 21세기의 행정과 정부를 이끌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경우 저는 도지사로 취임하고 나서 제 역할이 뭘까 막 생각을 해봤습니다. ’95년서부터 많은 민선단체장들이 선출되었는데 성공했다, 저 분 참 일 잘했다 ,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분들이 누군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6년밖에 역사가 안 됐기 때문에 너무 짧다, 그러면 외국에서는 그러면 단체장 중에도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 ’93년, ’94년 ’95년 지방자치실무연구소를 노무현 대통령과 하면서 ICMA 인터내셔널 시티 매니지먼트 어소시에이션, 국제도시경영자협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회원이 대부분 자치단체장들이죠. 그 속에서는 의회에서 시장을 계약관계를 통해서 도시경영자를 불러오죠. 사실은 도시경영을 통해서 ’90년 어느 시점부터인가 많은 분들이 자치단체장들에게 경영혁신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92년 김영삼 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우리에게는 경영혁신 CEO 마인드, 서비스 마인드 그래가지고는 그걸 갖다가 행정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막 불러왔습니다. 예, 과거로부터 권위주의 시대를 겪었던 나라의 공직자들에게 관청의 문턱을 낮추고 관존민비의 전통적 문화를 바꾸는 노력, 그것이 아마 90년대 우리가 하고자 했던 요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굉장히 또한 부작용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경우 서비스 마인드, 경영마인드, CEO마인드로 행정혁신을 하자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결과가 가져온 정부와 행정의 역할이 무엇이었냐를 놓고 보면 저는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선 이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선입견으로부터 공직사회를 지키는데 저는 우선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상식이냐? ‘공직자는 무능하고 부패했다, 공직자는 무능하고 부패하고 무사안일이고 복지부동이다’라고 하는 이 공직사회에 대한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 공직사회에 자부심과 긍지를 찾는 일에 제 첫 번째 역할을 잡으려 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공직사회를 공격해서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단체장이 표를 얻는 일을 나는 하지 않겠다.’ 그것은 부도덕한 일입니다. 공직사회가 아무리 동네북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공직사회가 자기의 자부심을 빼앗아 버리는 일은 대한민국에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보릿고개와 산업화시대를 넘어서 오늘날 이 수준까지 왔다면 그 몫에는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의 헌신과 노력도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나라 안 되는 집안의 나라들, 안 됐던 나라들을 보면 독재자들도 여차하면 스위스에 비밀계좌에 만들어서 도망갔던 나라들은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독재자들은요, 대한민국 안에서 혹시 죽는 일이 있을지 몰라도 어디로 비밀계좌 만들어 놓고 도망가지는 않았어요. 대한민국이 참 저는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갖는 무능, 무사안일, 부패라고 하는 이 구조가 대한민국의 공직사회를 늘 공격해 왔던 그 단골메뉴에 대해서 저는 이제 다시 한 번 조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집단이라 할지라도 혁신해야 되는 겁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농업도 마찬가지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변화에 따라서 자기변화를 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것이지 대한민국에서 관료사회와 공직사회가 무사와 무능과 부패의 늘 단골메뉴가 되어서 두들겨 맞는 일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때 박수 한 번 치셔야 되는데. 대한민국 공직자 여러분! 저도 공직자입니다. 정치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공직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좀 더 좋은 나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송영길 시장도 그냥 고시 봐가지고 자기 잘 먹고 잘살 수 있는 길 있는데 이거 안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직업을 공직자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직자라는 자기 직업의식 때문에 사실상 그길로 안가는 겁니다. 우리가 왜 임용고시를 보고 공무원의 길을 선택했습니까? 남에게 봉사하거나 나랏일을 보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자기 인생에 주는 자부심과 긍지 때문에 이 직업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명절날 으리번쩍한 자가용 몰고 온 친구들 속에서 궁색한 쥐꼬리만 한 봉급자로 살아가는 공직자이지만 내가 왜 직업을 선택하는 지에 대해서 후회할 때도 있었겠지만, 이 직업을 선택했던 이유는 내 인생에 그 보람을 느끼는 그 길이 공직자로서의 길이었기 때문에 선택한 것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것을 찾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정치꾼이고 죄다 부도덕한 놈이라고 욕을 먹는 속에서도 내 직업인은 정당인이고 정치인이라고 끊임없이 고집을 하고 네 직업에 대한 자기의 자부심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만큼이나 저는 똑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공직이 그러면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겁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이 공직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1945년 우리가 해방된 이후, 사실상 해방되기 이전에 조선시대로 우리의 국가는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국가의 결정력이 그 어떠한 민간과 시장의 결정력보다도 우위에 서 있었습니다. 항상 최첨단은 관청에 가야 볼 수 있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읍사무소가 읍에서는 가장 큰 건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관청은 늘 큰 곳이었습니다. 북경에 있는 자금성도 그 옛날 시대에 가장 큰 건물이었고 가장 최첨단이었습니다. 국가가 가장 최첨단이었고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가장 최첨단과 가장 큰 건물은 어디 있습니까? 시장의 기업한테 있습니다. 이 시장의 기업한테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으로 보면 물고 빨고 안고 뛰던 그 아이가 커서 이제는 내가 업혀도 좋을 만큼 큰 상태에서 부모의 역할을 다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유기 때 다르고 유아기 때 다르고 청소년기 때 다르고 청장년기 때 다르듯이 그 다름에 따라서 관계 맺기의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의 원시적 축적이 전혀 안 됐었던 1945년서부터 50년대, 60년대 산업화 이전까지 대한민국에서 밀가루와 설탕과 제일모직 천 만들어서 팔던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이제는 전자와 조선과 반도체로 전 세계의 글로벌기업이 되어있습니다. 더 이상 그 기업한테, 그리고 그 기업의 대부분의 주식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기업한테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입니까? 저는 오늘날 대한민국 행정개혁의 핵심은 이 정부의 역할이 바뀌고 있는 것에 따라서 우리 공직자들이 바뀐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업무능력을 전환 시켜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가 국가가 주도했던 국가주도형 경제발전시기에 관료의 결정은 시장의 결정보다도 더 뛰어 났습니다. 이게 EPBS나 경제기획원 관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국가시절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그러나 지금 지경부가 뭐 결정하면 기업이 따라갑니까? 실질적으로 지경부가 다음번에 산업의 영역이 대체에너지인데 대체에너지 중에서도 그러면 그것이 원자력이 될지, 솔라에너지가 될지 바이오에너지가 될지 지경부 결정할 수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때 “어이, 박태준 씨 포철에 쇠 물림 만들어 봐.” 그것은 국가가 결정할 수 있다고 칩시다, 지금 뭘 결정할 수 있죠? 오늘날 삼성전자를 만들었던 1982년 삼성전자에 투자결정은 누가한 겁니까? 故이병철 씨가 한 겁니다. 어느 시점으로부터 실질적으로 국가주도형 시장발전전략은 사실은 더 이상 무용지물이 되어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관료는, 대한민국 공직과 대한민국 정부는 알아야 합니다. 시장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자기의 위치를 빨리 찾아야 합니다. 정부가 모든 시장의 기능을 갖다가 통제하거나 그 시장의 미래까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속에서 오는 간극의 차이가 지금 굉장히 정부의 혼란에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공직자로서 자부심을 갖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공직자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우리의 자부심을 갖자, 그래서 저는 선출직공직자들이 임명직 공직자들과 관료를 향해서 행정혁신을 무능과 무사안일과 부패한 관료사회를 때림으로써 유권자들에게 표를 얻는 행위는 저는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간에 나는 공직사회와 대한민국 관료사회에 자부심을 지켜주려고 노력하겠다라고 저는 약속을 드립니다. 단, 함께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정부의 역할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과 민간의 영역이 커져있고 이미 커져버린 시장과 민간의 영역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어떤 점에서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 무능론을 얘기하기까지 합니다. 뭐 굳이 보수주의자들의 신자유주의라거나 전통적 보수주의 가치에 입각해서 작은 정부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철학이 아니더라도 현실상 정부의 역할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그 책을 꼭 권하고 싶습니다. 선대인 씨가 쓴 <세금혁명>, <프리라이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재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써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 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정부와 공직자가 어떠한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게 로버트 라이시 교수의 <위기는 왜 반복 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은 굉장히 정치적 주제에 대한 논쟁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정치적 주제자체가 바로 공직이 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가 바로 정치적 문제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21세기의 행정혁신을 저는 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충청남도도지사로서 제 첫 번째 미션이 뭐냐 3,800명 공직자들의 대장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3,800명 충남도 공직자들이 일을 잘하는 조직으로 만들도록 그 지휘권을 가지고 지휘권을 부여한 것이 저를 도지사로 만들어준 가장 첫 번째 의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휘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자기부하직원들 뒷통수 때려가지고 표 얻는, 그런 싼 정치는 하지 않겠다, 지난 시절 무능공무원 10% 퇴출, 그 정책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정책 때문에 우리 공직사회들 엄청나게 바뀌었습니까? 물론 그 문제제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절박함에 대해서 나는 동의해 주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직업공무원법은 임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임기를 보장한 직업공무원 세계에 대해서 선출된 유한한 단체장들이 그 접근하는 방법이 그렇게 되가지고는 저는 백전백패라고 생각합니다. ’92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의 화끈한 개혁에 장군 대 멍군은 복지부동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이 서로 간에 ’92년서부터 이루어진 이 대한민국정부의 운영을 보면서 저는 어떠한 개혁도 서로가 존중과 신뢰를 통해서 진행되지 않은 이상 또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서로 간에 자부심과 자긍심을 높여주는 방향의 노력이 아닌 이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도 자꾸 뒤통수 때려서 공부하라면 안하거든요. 그것은 누구나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존중과 신뢰, 칭찬과 격려야 말로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서로 간에 개혁을 하는 데 첫 번째 출발점이다, 그래서 제가 없는 사실을 가지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자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끌어 왔던 공직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자, 저는 그런 점에서 행정혁신을 이런 방향으로 저는 한 번 해 보면 어떨까라고 제안합니다. 존중과 격려와 칭찬과 신뢰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고 여기에, 저는 충청남도에 일단독서대학을 만들어서 모든 승진고과에 독서량을 가지고 일단 결정하려고 제도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좀 그런 가요? 제가 책 안 읽으면 승진평점 안 주렵니다, 그랬더니 저는 처음에 이것을 강제시키는 것을 좀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누가 강제로 시키는 것을 저도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이 독서대학의 아이디어는, 물론 곳곳에서 하지만 제가 결정적으로 힌트를 얻었던 것이 동양기전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지난해 말에 저희랑 MOU 체결을 했는데 동양기전 회장님이 MOU 체결을 하고 나서 책을 한 권 자기 회사 소개한다고 놓고 갔는데, 독서하는 회사예요, 제목이. 사보 회사연혁을 낸 책인데요, 그래가지고 독서대학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의 회사가 경역혁신 했는지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 분 한 분을 모셨어요. 우리가 독서대학 운영하는 데 한번 참고 좀 하려고. 그랬더니 그 분한테 저희가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분의 첫 번째 말씀, “자기업무와 관련되어서 공부하는 것은 그것은 공부지 독서가 아니에요, 직무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공부지 그게 독서겠어요? 독서라고 한다면 문학이나 이런 것을 읽어야 독서라고 그러지요.” 이렇게 첫 번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로 그 회사도 마찬가지로 독서고과점수가 승진면접심사에 늘 나와요.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강제하면 나중에 그러면 독후감 대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겠냐? 부하직원만 죽지 않겠냐? 그 리포터도 요약본 써가지고 독서했던 것 또 인터넷에 올리라면 올리고, 이러려면 또 그 허위적인 어떤 이 형식적 제도로 형식화되는 것이 너무 싫어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강제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그 회장님이 저를 뚜렷이 쳐다보더니 “안 지사 제가 오늘 처음 봤는데 완벽주의자구만요, 그 제도 만들어가지고 서 너 사람은 그렇게 빠져나가고 하지만 대 여섯 명은 책이라도 읽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대 여섯 명 남는 거라도 득이지 그 제도화 영역을 그렇게 두려워 해서 되겠어요?”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보니까 맞아요. 제가 완벽주의적 소심함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우리 과장님들 급 회의를 해 가지고는 이것 제도적으로 한번 해 보려는데 하렵니까? 그랬더니 다들 또 하시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독서평가를 일단 평점에 넣읍시다 그래가지고 독서대학을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왜 이 독서를 말씀 드리냐면, 어른 말씀 틀린 것 없어요. 공부하고 책 읽어야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하여튼 자꾸자꾸 공직사회가 그런 자기혁신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많이 해 봤잖아요. 유수한 연수기관한테 행정혁신 하라고 어깨에 걸고서 서로 기차놀이도 하고 열심히 많이 해 봤잖아요, 연수 때. 행정혁신 됐어요? 많은 개별기업한테 서비스마인드 하나가지고 어디 랜드인지 가가지고 공직자들 막 민간기업한테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고개를 숙이는 그 민간기업한테 가가지고 공직자들이 가서 교육받고 왔잖아요. 변했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것은 자기 스스로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공직사회가 이대로 간다면 저는 커다란 위기에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면 위기에 빠집니다. 어떠한 상태가 되느냐 저는 늘 이 예를 드는데 배트맨 영화 아시죠? 배트맨 영화 딱 봤을 때 저는 굉장히 혼돈스러웠던 것이 베트맨 영화의 혼돈은 베트맨 영화에는 정부가 없어요. 무슨 시라고 시장이라고 하나 계시는데 그 분은 별 영향력 없고 정의를 지키는 사람은 베트맨이고 그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무슨 기업가예요. 정부가 없어진 상태에서 베트맨 혼자서 정의를 지키겠다고 싸워요. 이 정부에 대한 불신은 결과적으로는 조세, 규제완화, 감세, 작은 정부론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감세, 규제완화, 작은 정부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누구의 이익이냐? 보편적인 힘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익과는 거리가 먼 길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공직자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 공직사회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신뢰를 받고 자기 역할을 증대시키느냐는 기업들이 지금 사활을 걸고 자기의 회사의 존폐를 가지고 지금 노력하는 것만큼이나 똑같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직장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제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정부가 필요 없다면, 지금 정부가 필요 없다면 우리는 재래시장과 대형유통체인과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상공인들과의 충돌에 대해서 왜 정부가 개입을 하지요? 왜 우리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강화도와 백령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넣습니까? 결과적으로 시장이 가지고 있는 시장의 실패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정부가 균형역할을 해 주지 못하면 자본주의는 언제나 자빠져왔습니다. 가장 크게 자빠졌던 예가 1929년 대공황 때입니다. 1929년 대공황 때 또 제1, 2차 세계대전도 이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끊임없이 민족과 국가 간에 불균등을 만들고 계급과 계급 간에 불균등을 만들어서 이 사회가 엄청난 혼란에 빠지니까 히틀러라는 사나이는 민족주의를 가지고 그 폭력을 조직했고 일본은 일본의 군국주의와 대동화 공격권을 가지고 그 폭력을 조직했던 것 아닙니까? 혼란은 반드시 전쟁과 폭력을 양성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쟁과 폭력을 막고 사람들의 평화로운 행복의 질서를 막으려면 전쟁이 없는 시대 혼란이 없는 시대, 폭력이 없는 시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1929년 대공황 이래로 동서냉전의 시기 때에는 자본주의 진영이 사회주의에서는 막 인민을 위한 무슨 정책한다고 하니까 자본주의서 복지국가론이 막 등장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 사회주의까지 무너지고 나서 자본주의가 독식을 하는 전 세계체제가 되니까 그때부터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오너십, 오너십 소사이어티 각자 알아서 살자 얘기입니다. 각자 알아서 살고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그러면서 여타하게 많은 정부의 개입과 관료의 복지적 개입과 관료의 시장개입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무능했고 부패했는가를 얘기하는 것이 90년 10년 동안 내 언론을 도배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도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비효율과 부패의 문제라는 것이 완전한 무균질의 깨끗한 상태라고 주장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냐 이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제가 행정혁신을 하자는 것은 국민에게 신뢰와 공직자의 권위를 다시 한 번 더 되찾자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자기 주도적 자기혁신과 열정을 가지고 자기변화를 해야 되는데 이 변화의 핵심은 자기 주도적이어야 되고 그 주도성은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 열심히 책 읽고 공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자고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