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말말 2012.2.14] 지방자치학회 국제동계학술대회 안희정 충남지사 발제연설 및 마무리 발언
[말말말 2012.2.14] 지방자치학회 국제동계학술대회 안희정 충남지사 발제연설 및 마무리 발언
2012.02.16(목) 인터넷방송(topcnitv@naver.com)
"<지방자치학회 국제동계학술대회>
1. 발제연설
우리 정세욱 교수님, 그리고 안성호 원장님, 그리고 성경륭 교수님, 그리고 전국의 지방자치에 대해서 늘 애쓰고 계신 많은 지도자분들을 모시고 먼저 발제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특별세션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분권정책과 헌법개정, 이렇게 큰 주제가 나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방분권의 논거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저에게 발제 주제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지방분권을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안돼라고 하시는 분은 없지 않을까 싶어요. 또한 지방분권이 현실적으로 민주공화국의 국가운영에 있어서 지방자치가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논리적 근거는 충분히 선생님들께서 다 제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크게 보면, 저는 이 주제를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역사에서 지방자치가 제기되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이룩하는데 있어서는 헌법적 질서인 권력과 국가운영체제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거론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지방분권이 어떤 이유에서 필요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수도권집중의 폐해, 그리고 중앙집중화된 국가권력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의 역행,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께서 누누이 말씀해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왜 안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해주지 않기 때문에 안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람시가 그랬던가요? 왜 유럽에서는 사회주의 소비에트 혁명이 일어나지 않느냐에 대해서 유럽의 노동자들이 사회주의 이행에 대한 위험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혁명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설명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방자치가 전진되는 데 있어서는 지방세력이 정치적으로 중앙집권화된 세력과의 정치적 헤게모니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논리도 맞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국민적 여론으로 봤을 때, 이 지방분권을 국민들이 아주 신통치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 저는 이것이 가장 첫 번째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아주 실천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일본에 쓰나미사태가 났을 때, 일본에서는 특별법에 따라서 지역의, 우리로 치면 4개의 지방자치단체죠, 단체와 중앙정부의 협의체를 법률로 국무회의 급의 회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쓰나미사태 이후 실질적으로 지방정부가 더 효율적으로 그 위기사태에 대응했다고 일본 국민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상은 지방 4대 단체의 국정운영에 대한 개입과 국정운영으로의 파트너로서의 지위가 격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이 동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방분권에 대해서 늘 국민들에게 공격당했던 것이 지방정부의 무능과 부패담론입니다. 지방정부가 끊임없이 일정한 지역의 문제들을 풀어내는데 중앙정부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거나 실력이 없다거나 내지는 좀 더 부패에 취약하다는 문제 때문에 지방자치와 지방의 권력이양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쉽게 이슈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지난해 도지사 취임하고 나서 제 선거공약 중의 하나가 자치분권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 실천과제로 지방의 목소리가 국민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16개 시도지사협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능하면 국민들이 지방정부의 무능과 부패담론에 국민의 여론에 휩쓸리지 않도록 좀 해야 되겠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도청과 시군청 청사 하나만 지면 늘 호화청사 논란을 일으키면서 지방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성을 국민 앞에 폭로합니다. 저는 이것이 중앙에서 하면 뭔가 세련되고 시골에서 하면 어설퍼 보이는 이 전통적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이 낳고 있는 여론의 편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론의 편향과도 맞서 싸워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중앙집중화된 나라에 있다보니,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와 지역공동체에 대한 종합적 기획능력이 떨어집니다. 예산을 따러 중앙정부에 로비를 하는데 집중을 하지, 좋은 정책개발을 해서 중앙정부의 정책입안의 원청자가 될 생각을 별로 안합니다. 중앙정부가 어떤 사업을 계획하면, 그 공모할 때 공모의 사업에서 지역정치인들과 함께 로비를 해서 예산을 따는데, 매우 수동적 자세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지방자치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공동체를 책임지는 실질적 지방의 최고 공적 기관으로서의 지방정부의 자기책임성과 실력을 높이는 일이 이 지방분권과제의 가장 오늘날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실천적 과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앞서서 우리가 헌법과 국가운영체제의 거시적 구조, 민주주의적 거시적 접근으로 봤을 때 지방분권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말씀으로 드리지 않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건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그 후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실천과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상급자와 상사 핑계대가지고는 똑같은 일등병 선임상사 밖에 안됩니다. 계급이 일등병이라도 사령관 입장에서 고민하고 자기 책임하에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 과제는 지방정부는 정말 무능한가, 지방정부는 지역공동체의 장기적 전망에 대해서 재정과 기본정책에 있어서 기획능력을 원청적으로 수립 불가능한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이 자기 실력을 높이는데에 저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남도에서 바라보는 행정혁신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3단계의 지방자치구조에서 도가 중앙정부와 상위법령에 따라서 위임받은 제도와 재정의 중간관리자 역할에 머물 것이냐, 아니면 지역의 실질적인 정부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도가 이 후자의 역할에 서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충청남도의 행정혁신의 핵심입니다.
이렇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매해 초에는 기재부에 쫓아가고 9월에는 국회에 쫓아가서 국가의 주요 공모사업에 수동적 로비자로서는 지방정부는 자기책임성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책임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지방정부 스스로가 먼저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과제는 더 아래 뿌리로 들어가서 마을공동체의 복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청남도를 예를 들면 211개의 읍면동과 4,544개의 리단위가 있습니다. 물론 이 4,544개의 리단위가 모두 다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풀뿌리로부터 실질적으로 주민의 공동체적 자치혁명을 극대화 시켜내지 않는 이상 지방자치는 전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결과적으로는 국가와 권력이라고 하는 거대 괴물과의 개인과 시민권자와의 싸움이었다면 지금 과제는 개인과 국가의 싸움으로부터의 민주주의가 있었다면, 지금은 시장의 거대권력과 공동체 시민과의 싸움이 지금 민주주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싸움의 단위는 공동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공동체를 복원하는 지방자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현재로서는 211개, 우리 안성호 교수님께서도 이미 지난 해에 우리 도에 제안을 해주셨습니다만, 안성호 교수님께서는 근린생활자치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법령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지방행정특별법에도 규정되어 있고 각종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출발로써 또 마을공동체의 출발로써 그 자치위원회가 어떻게 하면 강화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지금부터 강화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교양프로그램과 레크레이션을 운영하는 자치위원회 정도의 역할입니다만, 다음 주에 읍면동장 전체 회의를 제가 소집을 했습니다. 읍면동장님들과 함께 실질적으로 풀뿌리의 기초단위로서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를 놓고 좀 더 방안을 내보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노무현 대통령은 표현하셨는데,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역량만큼 민주주의는 전진합니다라고 했을 때 마을공동체는 깨어 있는 시민이 담길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그릇, 틀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단위에서는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를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시군과 도의 지방정부로써의 자기 주도적인 기획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기획능력이 필요한데는 여러 가지 제한성이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자기가 살림권을 다 가지고 있으면 좀 더 기획능력을 발휘하기가 쉬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의 80%, 90%를 죄다 꼬리표 붙여 가지고, 가지고 있는 돈이라면 그 돈 가지고 살림하는 맛이 안나겠죠, 그러니까 많은 지방정부들은 자기가 기획하려고 하는 의도를 안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자기주도성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규제와 간섭과 상급자의 지시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 일등병에게는 절대로 사령관이 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지방자치의 전진은 그런 점에서는 지방의 도전들이 필요합니다. 충청남도 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정과 조세입법권의 제약성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자기 주도적인 지역의 전방을 잡아낼 것이냐 하는데 있어 자기책임성을 좀 더 높여내야 합니다.
이 담론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님들이 기업하기 좋은 우리 동네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우리 동네, 이렇게 표현하면 실질적으로 그 자치단체의 경제분야 예산은 자꾸 증대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유치보조금과 투자유치보조금 등 기업에 대한 각종 장려금과 지원금들은 사실은 복지재정의 일반적 수요로 본다면 엄청난 돈입니다.
이 담론과 싸워야 합니다. 이 담론과 싸우지 않고서 사실상은 자기주도형 지방정부의 운영계획은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방분권을 향한 현재의 과제는 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을 조금 더 높이고 국민들이 또한 중앙의 권력과 대응한 지방정부 무능론에 대항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국민으로부터 지방정부가 좀 더 효과적인 정부라고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 또 한편으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으로서 마을공동체의 기본단위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곳의 주민의 참여와 권한과 자기책임성을 확대해 나가는 과제, 이런 큰 두 가지 과제가 저는 지금 도정을 펴는데 현재까지 착안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외에 지방분권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제가 드린 발제 자료들에 현 실태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 우리 성경륭 위원장님 오랫동안 균형발전정책을 펴오셨고 해서, 토론자리에서 이 발제문보다 더 훌륭한 요약과 핵심을 정리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노력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좀 더 진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진전되어야지만, 돈이 사는 세상, 권력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현재의 진전 단계, 옛날에는 독재자를 무찔러 내는 것, 삼권분립을 지켜내는 것, 견제와 균형하에 국가 권력구조를 헌법적 체제 내에 잘 정리하는 것이 그 시대의 민주주의 과제였다면, 지금의 민주주의 과제는 지방자치를 통한 일 잘하는 정부, 가장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지방정부를 창출해내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이 실질적으로 주인으로 나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뿌리를 강화시켜내는 작업, 이것이 우리 시대의 민주주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 마무리 발언
제가 국회에 13대부터 입법보좌 역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국회에 방청석에서 의원님들 이렇게 앉아 계신 걸 보면요, 위장 같아요, 우리 몸 속에 있는 위장, 우리가 음식을 입으로 먹으면 위에서 잘 소화를 해가지고 그걸 위장으로 분해를 시켜야 하는데, 우리 예전에는 아버님 세대 때는 우유 먹으면 다 설사했잖아요. 분해효소가 없어가지고... 그것처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공동체의 주요한 국가적 과제들이 저 통속에 들어가면 잘게 부서져서 영양으로 잘 나와야 되는데, 소화 못시키는 주제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그걸 못 시키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의회 구성이 지역정당대표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정당대표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주제를 다루기가 어렵고...
내포신도시에 도청이전 어떻더냐, 물어보시기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역정당대표성으로 볼 때 충청도 의석은 몇 석 안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역대 우리 지역의 모든 도지사님들이 겪었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지역정당의 더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이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렇고...
제가 지금 도지사 취임 1년 8개월 동안 제1당이 여기 자유선진당의원이 제1당이시고, 국회에 가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자유선진당 의원님들과 민주당의원님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여당의 의원님들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특별히 크게 후퇴하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모든 의제와 지역대표성으로 중앙권력싸움이 되어놓으니까, 영남호남의 대표적인 지역구조 내에서 충청의 도지사로서 예산과 정책을 관철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좀 어려움을 느낍니다. 어려움을 느끼는데 저는 그것이 극복 가능한 과제로써, 얼마든지 극복 가능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최병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주도적 담론 위해서 충남에서 많은 모범을 보여달라고 하셨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민선5기 도지사로서 3가지 큰 도정목표를 세웠는데, 그 중의 하나가 지방자치와 분권시대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것이 제 목표고, 충남도정이 16개와 228개 전체의 기초와 광역단체에서 지방정부로서 국민들에게 가장 좋은 정부, 민주주의를 잘 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흔히 말해서 일 잘하는 정부 내지는 생산성 있는 정부, 효율적인 정부,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는데요. 민주주의 잘 하는 정부라는 표현이 아마 저는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잘 해야 일 잘하게 되고 효율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방정부를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선생님들께서 많이 알려주십사, 지도해주십사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약방문 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자기주도 육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제도개선이나 큰 구조적 접근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적 제도적 틀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실천하는 공간이 지방정부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걸 좀 강조했을 뿐이죠, 전체 국가를 책임져야 될 위치에 있다면 당연히 저는 헌법문제에 손을 댈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실천하는 현장을 중심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주도적 육성을 강조했습니다.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구조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제가 동의하지 않는 것처럼 전달이 되었다면 좀 정정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런 점에서 보면 제가 자꾸 대응을, 국민의 여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지방정부의 무능담론이 나오면 지방자치 참여단체에서 대응논리가 나가야 합니다. 그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신청사가 너무 호화청사라고 얘기하면, 임기 4년, 8년짜리 시장님이 그 큰 방에서 평생 살라고 그랬겠어요? 실질적으로 장차 정부의 역할과 지역주민들의 지방정부의 행정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해본다면 80년전에 졌던 대전의 충남도청은 그 뒤에 끊임없이 증개축을 했습니다. 물론 필요하면 그 뒤에 증개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증개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너무 크게 져도 안되겠지만... 그러나 미래의 행정적 수요와 정부의 미래를 놓고 적절한 수준의 청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용인시청 같은 경우는 8년전에 졌을 때 엄청 뚜드려 맞았습니다. 9시 뉴스에 무능하고 국민세금 낭비하는 거라고 도배를 해버렸는데 오늘날 용인시청 좁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론과 언론의 지배적 담론을 조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시각이 중앙 기득권 세력이고, 사악한 세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전망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선악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각자가 주장하고 각자의 마음 속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좀더 길게 보자는 겁니다. 길게 보면 지방자치의 미래와 국가발전의 미래로 봤을 때에는 그게 다르게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갖다 놓고 지방의 무능하고 나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거나 또 우리도 똑같은 논리대응으로 중앙기득권 세력, 사악한 사람들 이야기하면 이렇게 선악의 싸움을 해가지고, 이 싸움은 안된다, 오히려 그런 싸움을 해가지고는 국민들이 동의를 잘 안해주신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국민들이, 그래 너 힘 좀 밀어줄게 라고 했을 때에는 자기 노력을 했을 때 국민들이 지지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자기 책임성문제를 강조했던 것이 제가 구조적인 노력에 대해서 혹시 소홀하게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발제연설
우리 정세욱 교수님, 그리고 안성호 원장님, 그리고 성경륭 교수님, 그리고 전국의 지방자치에 대해서 늘 애쓰고 계신 많은 지도자분들을 모시고 먼저 발제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특별세션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분권정책과 헌법개정, 이렇게 큰 주제가 나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방분권의 논거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저에게 발제 주제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지방분권을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안돼라고 하시는 분은 없지 않을까 싶어요. 또한 지방분권이 현실적으로 민주공화국의 국가운영에 있어서 지방자치가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논리적 근거는 충분히 선생님들께서 다 제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크게 보면, 저는 이 주제를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역사에서 지방자치가 제기되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이룩하는데 있어서는 헌법적 질서인 권력과 국가운영체제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거론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지방분권이 어떤 이유에서 필요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수도권집중의 폐해, 그리고 중앙집중화된 국가권력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의 역행,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께서 누누이 말씀해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왜 안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해주지 않기 때문에 안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람시가 그랬던가요? 왜 유럽에서는 사회주의 소비에트 혁명이 일어나지 않느냐에 대해서 유럽의 노동자들이 사회주의 이행에 대한 위험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혁명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설명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방자치가 전진되는 데 있어서는 지방세력이 정치적으로 중앙집권화된 세력과의 정치적 헤게모니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논리도 맞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국민적 여론으로 봤을 때, 이 지방분권을 국민들이 아주 신통치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 저는 이것이 가장 첫 번째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아주 실천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일본에 쓰나미사태가 났을 때, 일본에서는 특별법에 따라서 지역의, 우리로 치면 4개의 지방자치단체죠, 단체와 중앙정부의 협의체를 법률로 국무회의 급의 회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쓰나미사태 이후 실질적으로 지방정부가 더 효율적으로 그 위기사태에 대응했다고 일본 국민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상은 지방 4대 단체의 국정운영에 대한 개입과 국정운영으로의 파트너로서의 지위가 격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이 동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방분권에 대해서 늘 국민들에게 공격당했던 것이 지방정부의 무능과 부패담론입니다. 지방정부가 끊임없이 일정한 지역의 문제들을 풀어내는데 중앙정부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거나 실력이 없다거나 내지는 좀 더 부패에 취약하다는 문제 때문에 지방자치와 지방의 권력이양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쉽게 이슈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지난해 도지사 취임하고 나서 제 선거공약 중의 하나가 자치분권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 실천과제로 지방의 목소리가 국민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16개 시도지사협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능하면 국민들이 지방정부의 무능과 부패담론에 국민의 여론에 휩쓸리지 않도록 좀 해야 되겠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도청과 시군청 청사 하나만 지면 늘 호화청사 논란을 일으키면서 지방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성을 국민 앞에 폭로합니다. 저는 이것이 중앙에서 하면 뭔가 세련되고 시골에서 하면 어설퍼 보이는 이 전통적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이 낳고 있는 여론의 편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론의 편향과도 맞서 싸워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중앙집중화된 나라에 있다보니,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와 지역공동체에 대한 종합적 기획능력이 떨어집니다. 예산을 따러 중앙정부에 로비를 하는데 집중을 하지, 좋은 정책개발을 해서 중앙정부의 정책입안의 원청자가 될 생각을 별로 안합니다. 중앙정부가 어떤 사업을 계획하면, 그 공모할 때 공모의 사업에서 지역정치인들과 함께 로비를 해서 예산을 따는데, 매우 수동적 자세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지방자치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공동체를 책임지는 실질적 지방의 최고 공적 기관으로서의 지방정부의 자기책임성과 실력을 높이는 일이 이 지방분권과제의 가장 오늘날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실천적 과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앞서서 우리가 헌법과 국가운영체제의 거시적 구조, 민주주의적 거시적 접근으로 봤을 때 지방분권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말씀으로 드리지 않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건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그 후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실천과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상급자와 상사 핑계대가지고는 똑같은 일등병 선임상사 밖에 안됩니다. 계급이 일등병이라도 사령관 입장에서 고민하고 자기 책임하에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 과제는 지방정부는 정말 무능한가, 지방정부는 지역공동체의 장기적 전망에 대해서 재정과 기본정책에 있어서 기획능력을 원청적으로 수립 불가능한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이 자기 실력을 높이는데에 저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남도에서 바라보는 행정혁신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3단계의 지방자치구조에서 도가 중앙정부와 상위법령에 따라서 위임받은 제도와 재정의 중간관리자 역할에 머물 것이냐, 아니면 지역의 실질적인 정부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도가 이 후자의 역할에 서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충청남도의 행정혁신의 핵심입니다.
이렇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매해 초에는 기재부에 쫓아가고 9월에는 국회에 쫓아가서 국가의 주요 공모사업에 수동적 로비자로서는 지방정부는 자기책임성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책임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지방정부 스스로가 먼저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과제는 더 아래 뿌리로 들어가서 마을공동체의 복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청남도를 예를 들면 211개의 읍면동과 4,544개의 리단위가 있습니다. 물론 이 4,544개의 리단위가 모두 다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풀뿌리로부터 실질적으로 주민의 공동체적 자치혁명을 극대화 시켜내지 않는 이상 지방자치는 전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결과적으로는 국가와 권력이라고 하는 거대 괴물과의 개인과 시민권자와의 싸움이었다면 지금 과제는 개인과 국가의 싸움으로부터의 민주주의가 있었다면, 지금은 시장의 거대권력과 공동체 시민과의 싸움이 지금 민주주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싸움의 단위는 공동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공동체를 복원하는 지방자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현재로서는 211개, 우리 안성호 교수님께서도 이미 지난 해에 우리 도에 제안을 해주셨습니다만, 안성호 교수님께서는 근린생활자치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법령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지방행정특별법에도 규정되어 있고 각종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출발로써 또 마을공동체의 출발로써 그 자치위원회가 어떻게 하면 강화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지금부터 강화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교양프로그램과 레크레이션을 운영하는 자치위원회 정도의 역할입니다만, 다음 주에 읍면동장 전체 회의를 제가 소집을 했습니다. 읍면동장님들과 함께 실질적으로 풀뿌리의 기초단위로서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를 놓고 좀 더 방안을 내보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노무현 대통령은 표현하셨는데,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역량만큼 민주주의는 전진합니다라고 했을 때 마을공동체는 깨어 있는 시민이 담길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그릇, 틀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단위에서는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를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시군과 도의 지방정부로써의 자기 주도적인 기획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기획능력이 필요한데는 여러 가지 제한성이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자기가 살림권을 다 가지고 있으면 좀 더 기획능력을 발휘하기가 쉬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의 80%, 90%를 죄다 꼬리표 붙여 가지고, 가지고 있는 돈이라면 그 돈 가지고 살림하는 맛이 안나겠죠, 그러니까 많은 지방정부들은 자기가 기획하려고 하는 의도를 안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자기주도성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규제와 간섭과 상급자의 지시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 일등병에게는 절대로 사령관이 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지방자치의 전진은 그런 점에서는 지방의 도전들이 필요합니다. 충청남도 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정과 조세입법권의 제약성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자기 주도적인 지역의 전방을 잡아낼 것이냐 하는데 있어 자기책임성을 좀 더 높여내야 합니다.
이 담론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님들이 기업하기 좋은 우리 동네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우리 동네, 이렇게 표현하면 실질적으로 그 자치단체의 경제분야 예산은 자꾸 증대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유치보조금과 투자유치보조금 등 기업에 대한 각종 장려금과 지원금들은 사실은 복지재정의 일반적 수요로 본다면 엄청난 돈입니다.
이 담론과 싸워야 합니다. 이 담론과 싸우지 않고서 사실상은 자기주도형 지방정부의 운영계획은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방분권을 향한 현재의 과제는 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을 조금 더 높이고 국민들이 또한 중앙의 권력과 대응한 지방정부 무능론에 대항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국민으로부터 지방정부가 좀 더 효과적인 정부라고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 또 한편으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으로서 마을공동체의 기본단위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곳의 주민의 참여와 권한과 자기책임성을 확대해 나가는 과제, 이런 큰 두 가지 과제가 저는 지금 도정을 펴는데 현재까지 착안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외에 지방분권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제가 드린 발제 자료들에 현 실태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 우리 성경륭 위원장님 오랫동안 균형발전정책을 펴오셨고 해서, 토론자리에서 이 발제문보다 더 훌륭한 요약과 핵심을 정리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노력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좀 더 진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진전되어야지만, 돈이 사는 세상, 권력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현재의 진전 단계, 옛날에는 독재자를 무찔러 내는 것, 삼권분립을 지켜내는 것, 견제와 균형하에 국가 권력구조를 헌법적 체제 내에 잘 정리하는 것이 그 시대의 민주주의 과제였다면, 지금의 민주주의 과제는 지방자치를 통한 일 잘하는 정부, 가장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지방정부를 창출해내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이 실질적으로 주인으로 나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뿌리를 강화시켜내는 작업, 이것이 우리 시대의 민주주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 마무리 발언
제가 국회에 13대부터 입법보좌 역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국회에 방청석에서 의원님들 이렇게 앉아 계신 걸 보면요, 위장 같아요, 우리 몸 속에 있는 위장, 우리가 음식을 입으로 먹으면 위에서 잘 소화를 해가지고 그걸 위장으로 분해를 시켜야 하는데, 우리 예전에는 아버님 세대 때는 우유 먹으면 다 설사했잖아요. 분해효소가 없어가지고... 그것처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공동체의 주요한 국가적 과제들이 저 통속에 들어가면 잘게 부서져서 영양으로 잘 나와야 되는데, 소화 못시키는 주제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그걸 못 시키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의회 구성이 지역정당대표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정당대표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주제를 다루기가 어렵고...
내포신도시에 도청이전 어떻더냐, 물어보시기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역정당대표성으로 볼 때 충청도 의석은 몇 석 안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역대 우리 지역의 모든 도지사님들이 겪었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지역정당의 더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이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렇고...
제가 지금 도지사 취임 1년 8개월 동안 제1당이 여기 자유선진당의원이 제1당이시고, 국회에 가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자유선진당 의원님들과 민주당의원님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여당의 의원님들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특별히 크게 후퇴하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모든 의제와 지역대표성으로 중앙권력싸움이 되어놓으니까, 영남호남의 대표적인 지역구조 내에서 충청의 도지사로서 예산과 정책을 관철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좀 어려움을 느낍니다. 어려움을 느끼는데 저는 그것이 극복 가능한 과제로써, 얼마든지 극복 가능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최병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주도적 담론 위해서 충남에서 많은 모범을 보여달라고 하셨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민선5기 도지사로서 3가지 큰 도정목표를 세웠는데, 그 중의 하나가 지방자치와 분권시대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것이 제 목표고, 충남도정이 16개와 228개 전체의 기초와 광역단체에서 지방정부로서 국민들에게 가장 좋은 정부, 민주주의를 잘 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흔히 말해서 일 잘하는 정부 내지는 생산성 있는 정부, 효율적인 정부,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는데요. 민주주의 잘 하는 정부라는 표현이 아마 저는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잘 해야 일 잘하게 되고 효율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방정부를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선생님들께서 많이 알려주십사, 지도해주십사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약방문 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자기주도 육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제도개선이나 큰 구조적 접근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적 제도적 틀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실천하는 공간이 지방정부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걸 좀 강조했을 뿐이죠, 전체 국가를 책임져야 될 위치에 있다면 당연히 저는 헌법문제에 손을 댈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실천하는 현장을 중심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주도적 육성을 강조했습니다.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구조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제가 동의하지 않는 것처럼 전달이 되었다면 좀 정정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런 점에서 보면 제가 자꾸 대응을, 국민의 여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지방정부의 무능담론이 나오면 지방자치 참여단체에서 대응논리가 나가야 합니다. 그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신청사가 너무 호화청사라고 얘기하면, 임기 4년, 8년짜리 시장님이 그 큰 방에서 평생 살라고 그랬겠어요? 실질적으로 장차 정부의 역할과 지역주민들의 지방정부의 행정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해본다면 80년전에 졌던 대전의 충남도청은 그 뒤에 끊임없이 증개축을 했습니다. 물론 필요하면 그 뒤에 증개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증개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너무 크게 져도 안되겠지만... 그러나 미래의 행정적 수요와 정부의 미래를 놓고 적절한 수준의 청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용인시청 같은 경우는 8년전에 졌을 때 엄청 뚜드려 맞았습니다. 9시 뉴스에 무능하고 국민세금 낭비하는 거라고 도배를 해버렸는데 오늘날 용인시청 좁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론과 언론의 지배적 담론을 조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시각이 중앙 기득권 세력이고, 사악한 세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전망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선악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각자가 주장하고 각자의 마음 속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좀더 길게 보자는 겁니다. 길게 보면 지방자치의 미래와 국가발전의 미래로 봤을 때에는 그게 다르게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갖다 놓고 지방의 무능하고 나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거나 또 우리도 똑같은 논리대응으로 중앙기득권 세력, 사악한 사람들 이야기하면 이렇게 선악의 싸움을 해가지고, 이 싸움은 안된다, 오히려 그런 싸움을 해가지고는 국민들이 동의를 잘 안해주신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국민들이, 그래 너 힘 좀 밀어줄게 라고 했을 때에는 자기 노력을 했을 때 국민들이 지지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자기 책임성문제를 강조했던 것이 제가 구조적인 노력에 대해서 혹시 소홀하게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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