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2018 - 7호

내포신도시 건축물의 경관심의 세부운영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충청남도 경관 조례』및『홍성군 경관 조례』 및 『예산군 경관 조례』에 근거하여 내포신도시 건축물의 경관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품격 있는 내포신도시 경관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에 따라 적용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홍성군 경관 조례』제27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

2.『예산군 경관 조례』제25조 제4호 규정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하다.

2. “지방공기업”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 및 지방공사를 말한다.

3. “조립식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미리 가공된 자재(샌드위치판넬 등)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만드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심의 시기 및 대상) ① 건축허가․건축신고․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공용건축물협의 전에 건축물의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소집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1. 중심상업용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2. 연면적 3,000㎡이상 건축물

3. 연면적 1,000㎡이상으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

③ 서면심의 대상은 제2항 규정에 따른 소집심의 대상을 제외한 건축물로 한다.

제5조(경관 사전 검토) ① 건축주 또는 설계자는 최종 설계(안)이 완료되기 이전 초기 단계에서 경관심의 담당부서에 경관위원회의 사전 검토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경관 사전 검토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 사전 검토 신청서

2. 경관 사전 검토 도서(별표 1의 경관 심의 도서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작성 가능한 항목에 대해 작성한다.)

3. 경관체크리스트

4.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체크리스트 및 이를 입증하는 도서

③ 사전 검토 위원은 경관위원회 위원 중 3인 이내로 선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최한다.

④ 건축주 또는 설계자는 경관사전검토위원이 검토․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반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경관심의 신청 시 사전검토 결과 및 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경관심의) ① 건축물의 경관심의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심의서류를 작성하여 허가권자 또는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 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사전검토 결과 및 조치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관심의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 심의신청서

2. 경관 심의 도서(옥외광고물 설치계획서 포함)

3. 경관체크리스트

4.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체크리스트 및 이를 입증하는 도서

제7조(경미한 변경사항) 경관심의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경관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경관심의 조건내용을 변경 함으로써 당초 경관심의 의도와 크게 달라진다고 허가권자가 판단 할 경우는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건축물 입면적(건물외장재료, 색채 등)의 10% 미만의 변경

2. 건축물 연면적 10% 미만의 증감

3. 건축물 높이의 10% 미만의 증감

제8조(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경관위원회 구성은 『경관법』 및 『충청남도 경관 조례』에 따른다.

② 사전 검토를 실시한 경우 심의의 연속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전검토 위원이 2명 이상 참석하도록 한다.

③ 서면심의 위원은 경관위원회 위원 중 3인 이내로 선정하고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경관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고,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결과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정한다. 단, 사전 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원안의결 또는 조건부의결 중 하나로 정한다.

1. 원안의결: 원안대로 가결

2. 조건부의결: 원안에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가결

3. 재검토의결: 원안을 재검토하여 차기위원회에 재상정토록 의결

4. 반려: 관련법규에 위반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할 경우(심의 상정 전 요건 미비도 반려 가능)

5. 유보: 회의가 유회(流會)되거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또는 타 관련 계획 등과의 연계 검토가 필요한 경우 의결 보류

⑥ 위원장은 조건부의결에 따른 보완 된 조치계획 등에 대하여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3인 이내를 별도로 지정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수당과 여비 등)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관위원이 그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절차) ① 제4조 규정에 의한 경관사전검토에 따른 절차는 다음과 같다.

	경관사전검토신청		사전검토		결과 통보		조치계획수립
	(건축주‧설계자 → 경관담당부서)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도 경관담당부서 → 건축주‧설계자		(건축주‧설계자)

② 제5조 규정에 의한 경관심의에 따른 절차는 다음과 같다.

	경관심의 신청		경관심의		원 안		결과 통보
	(건축주 → 군 → 도 경관담당부서)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도 경관담당부서 → 군 → 건축주․설계자)
					조 건 부
					재 검 토
					․ 조치계획서 군에 제출 ․ 조건부는 3인 이내 위원 검토

제11조(유권해석 등)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관심의 시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모호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내포신도시 개발사업 자문단의 의견을 받아 처리한다.

② 조립식건축물로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본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관 심의 운영 지침』(국토교통부)에 따른다.

제12조(안내 등)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관사전검토 및 경관심의 시행내용을 내포신도시 내 토지 신규분양 및 기 분양 완료된 토지 주에게 안내하여야 한다.(안내문 참조)

부        칙

1. 이 기준은 2018. 1. 10.부터 시행한다.

2. 내포신도시 건축물의 경관심의 세부운영기준(충청남도 고시 제2016 -440호)은 폐지한다.

[별표 1] 건축물의 경관 심의 도서 작성방법

항목	작성방법
표지	○ 사업명, 재심 여부, 제출일자 등을 기재한다.
목차	○ 심의도서 내용의 순서를 기재한다.
Ⅰ. 건축물 개요	○ 건축물의 위치 및 규모, 용도 등을 기재한다. ○ 추진일정, 타 위원회 심의여부 및 결과 등 개략적인 추진 경위를 기술한다.
Ⅱ. 현황분석	지구단위계획	○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해당 규제사항 및 권장사항을 작성한다. ○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반영여부를 입증하는 도서 및 설명서를 작성한다.
	경관 관련 계획	○ (분석항목 및 범위) 대지 및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경관 관련 계획을 조사ㆍ분석한다. ○ (분석방법)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경관상세계획 등을 통해 관련 계획 중에서 대상지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기술한다.
	경관자원 및 경관특성	○ (분석항목 및 범위) 주변 지역의 건축물, 지형, 가로 및 외부공간 등 건축물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주요 경관자원 및 경관 특성에 대해 조사․분석한다. ○ (분석방법) 문헌조사, 현지조사 등을 통해 조사․분석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현황분석도를 작성한다. -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필요하지 않은 자료의 나열은 지양한다. - 기존 자료 중 주변 지역의 현황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이를 최대한 활용하며, 이 경우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며 그 출처를 표기한다. - 현황분석도는 2차원적인 지형도 또는 현황사진에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Ⅲ. 배치․규모․형태계획	○ (기재사항) 배치/규모/형태 계획에 있어서의 경관을 위한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아래의 예시 참고) - 주변의 경관 및 인접 건축물 등의 경관특성과의 조화(건축선, 높이, 형태, 재료 등) - 구릉지의 경우 지나친 옹벽발생을 지양하고 주변 지형에 순응하도록 배치 -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저층ㆍ중층ㆍ고층부로 구분한 건축계획을 통하여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 및 휴먼스케일의 보행환경 확보 - 연속적 가로경관 형성을 위한 건축물의 입면 디자인 계획 - 획일적이거나 과장된 디자인, 자극적인 색채 등은 지양 - 보행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동선 계획(차량, 주차, 보행) - 옥상설비 및 부속설비가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계획 ○ (기재방법) 배치/규모/형태 계획에 있어서의 고려사항을 기술하고 그 내용을 표현한 관련 도면을 첨부한다. - 배치도, 입면도, 스케치 등으로 설명하며, 대상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표현한다. - 도면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축적을 선택하여 표현한다.
Ⅳ. 외부공간 계획	○ (기재사항) 외부공간계획에 있어서의 경관을 위한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아래의 예시 참고) - 보행가로 및 인접한 외부공간과의 연속성․접근성 - 가로에서의 개방성 등 가로경관 고려 ○ (기재방법) 외부공간계획에 있어서의 경관을 위한 고려사항을 기술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표현한 관련 도면을 첨부한다. - 배치도 등으로 설명하며, 대상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표현한다. - 도면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축적을 선택하여 표현한다.
Ⅴ. 옥외광고물 계획(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함)	○ (기재사항) 옥외광고물 계획에 있어서의 경관을 위한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아래의 예시 참고) - 건축물 입면과 옥외광고물의 통합적 계획을 통한 조화 -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을 고려한 계획(크기, 위치, 소재, 색채 등) -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등 준수 ○ (기재방법) 옥외광고물계획에 있어서의 경관을 위한 고려사항을 기술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표현한 관련 도면을 첨부한다. - 옥외광고물의 위치 및 크기 등을 입면도에 표현하여 설명한다. - 도면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축적을 선택하여 표현한다.
Ⅵ. 야간경관 계획(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함)	○ (기재사항) 건축물 외부에 야간경관 조명 등을 설치하는 경우 경관을 위한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아래의 예시 참고) - 주변 경관특성을 고려한 계획 - 불필요한 조명 지양 -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의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등 준수 ○ (기재방법) 야간경관계획에 있어서의 경관을 위한 고려사항을 기술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표현한 관련 도면을 첨부하도록 한다. - 조명의 위치 및 종류, 조도, 휘도, 색상 등을 기재한다. - 도면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축적을 선택하여 표현한다.
그 밖의 사항	○ 경관 사전 검토 결과 또는 이전 경관 심의 결과와 그에 대한 반영사항(경관 사전 검토를 거쳤거나 재심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경관 사전 검토 신청서

신청인	상 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건축주 또는 설계자
	주 소(사무실)	(☏ )
사업구분	구 분	□신규 □변경
	대상시설
	사 업 명
	사업위치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상의 해당부분 위치 표시
신청내용	○대지면적 : ㎡ ○연 면 적 : ㎡ ○용 도 : ( 세대) *건축법령에서 정한 건축물 용도 기재할것 ○규모(층수) : 지하 층/지상 층 ○건물높이 : 최고 m/ 최저 m ○주요마감재 : ○색채계획 : (주조색) 계열, (보조색) 계열, (강조색) 계열 *색채는 먼셀표기법 적용 작성할 것
「내포신도시 건축물의 경관심의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경관위원회 사전 검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경관 사전 검토 도서 2. 경관체크리스트 3. 지구단위계획 규제사항 등 작성, 이를 입증하는 도서 및 설명서

[별지 제2호 서식]

경관 심의 신청서

신청인	상 호(명 칭)	건축물 상호,법인명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건축주(건축주가 다수일 경우 위임받은 1인이 신청)
	주 소(사무실)	(☏ )
설계자	상 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주 소(사무실)	(☏ ,HP )
사업구분	구 분	□신규 □변경 □재심의
	대상시설(용도)
	사업명(건물명)
	사 업 위 치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상의 해당부분 위치 표시
신청내용	○대지면적 : ㎡ ○연 면 적 : ㎡ ○용 도 : ( 세대) *건축법령에서 정한 건축물 용도 기재할것 ○규모(층수) : 지하 층/지상 층 ○건물높이 : 최고 m/ 최저 m ○주요마감재 : ○색채계획 : (주조색) 계열, (보조색) 계열, (강조색) 계열 *색채는 먼셀표기법 적용 작성할 것
「내포신도시 건축물의 경관심의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군수 귀하
구비서류 1. 경관 심의 도서 1부(대지면적 30,000㎡이상일 경우 시뮬레이션 결과 첨부) 2. 재심의 신청 취지 및 사유 1부(재심의 경우에 한정함) 3. 지구단위계획 규제사항 등 작성, 이를 입증하는 도서 및 설명서

[별지 제3호 서식]

건축물의 경관체크리스트

구분	검토항목	반영	미반영	해당 없음
지구단위계획지침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등 해당 규제사항 및 권장사항
배치․규모․ 형태․입면 계획	지역의 장소성 및 인접 건축물과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등 주변과 조화로운 계획(건축선, 스카이라인, 형태, 입면 등)
	구릉지의 경우 지나친 옹벽발생을 지양하고 주변 지형에 순응한 배치
	건축물로 인해 기존 보행자들의 통행이 단절되지 않도록 주변 가로체계를 고려하여 배치하고, 필요시 공공보행통로를 계획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기단부를 설치하거나 전면부를 분절하는 등 휴먼스케일의 보행환경 조성
	획일적이거나 과장된 디자인, 자극적인 색채 등은 지양
	옥상설비 및 부속설비 등이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계획
외부공간 계획	장애인, 노인 등 보행약자의 접근, 이용,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무장애설계(Barrier free) 적용
	건축물의 진입부 및 저층부는 가능한 경우 이용자․보행자를 위해 공원(쌈지공원, 도심형 공원 등), 광장 등으로 계획
	건축물 진입부에 이용자의 시각을 방해하는 과도한 시설물 설치 지양
	보행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차량․주차․보행 동선을 계획하고, 가로와 인접한 부분이나 주 보행로와 인접한 부분에는 주차장 설치 지양
	공개공지의 경우 인접한 건축물 공개공지의 특성과 입지를 고려하여 통합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
	공개공간은 보행로와의 연계 등 다양한 계획기법을 통한 공공성 확보
옥외광고물 계획 (필요시)	건축물의 입면과의 통합적 계획 및 해당 지역의 특성에 대한 배려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지침 등 준수
야간경관계획 (필요시)	건축물의 용도 및 주변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조도․휘도․색채 등을 계획하되, 과도한 연출은 지양
[사업자 의견*]

* 미반영 또는 해당없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부연 설명을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단독주택용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체크리스트

조 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반영	미반영	해당 없음
제1조 획지의 분할 및 합병	ㅇ 필지의 분할 불가
	ㅇ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필지 내에서 허용
제2조 허용용도	ㅇ 점포주택은 건축연면적의 40%를 초과할 수 없으며, 1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허용
제2조 건폐율, 용적률, 층수	ㅇ RD 2,3 : 건폐율 60%, 용적률 150%, 지상 3층 이하
	ㅇ RD 1,4~7 : 건폐율 60%, 용적률 100%, 지상 2층 이하
제3조 가구수	ㅇ 이주자택지 3가구(순수 주거용은 5가구 까지 가능) ㅇ 협의양도인 택지 2가구
제4조 건축선	ㅇ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확인
제5조 외벽의 재료, 형태	ㅇ 근린생활시설의 1층 층고는 4.5m 이내 - 1층 전면부 외벽면 50%이상 투시형, 투시형 셔터 설치
제6조 1층 바닥높이	ㅇ 전면도로와의 차이를 15cm 이내로 함. 단, 1층이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
제7조 옥탑	ㅇ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광고돌출물, 철탑) 높이는 3.5m를 초과할 수 없음
제7조 지붕	ㅇ 평지붕의 경우. - 옥외계단, 옥상의 물탱크 설치 금지(의무) - 옥상녹화를 통해 녹지공간을 최대한 조성 - 테라스 혹은 정원의 개념으로 사용 - 실외기, 안테나 등 설치 가능
	ㅇ 경사지붕의 경우 - 경사도는 1:1~1:3 이내로 하며, 실외기 공간 고려 - 난간높이 경사지붕 사용 금지(의무) - 박공형식의 지붕 적용(의무) - 가로와 평행하는 경사방향은 지양 - 인접건물이 경사지붕인 경우 시각적(경사방향, 경사각도 등)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함
제8조 담장 및 대문	ㅇ 담장은 원칙적으로 설치 금지 - 필요시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제9조 색채	ㅇ 블록별 지붕의 색채 및 재료를 통일하여 블록별 특성과 동질감을 부여하는 디자인 요소로 활용
제10조 전면공지	ㅇ 보도연접형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 설치 금지 - 포장은 보도에 적용된 포장 재료와 패턴을 준용 ㅇ 이택지의 경우, 주차공간으로 활용가능
제11조 대지내 차량출입	ㅇ 차량출입구는 인접필지와의 공동출입구 설치를 권장
제12조 주차장 및 주차대수	ㅇ 점포주택의 주차대수는 주거용도 주차대수와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법정주차대수를 합한 주차대수에 1대를 추가하여 확보
제13조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ㅇ 필지연접도로는 주차를 위한 진입도로로 간주하며 주차형식은 직각주차로 하여야 함 - 주차 출입구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1m 이상의 가각전제를 한곳 이상 두어야 함 ㅇ 주차장의 포장은 투수성 포장을 원칙(필로티 하부 제외)
	ㅇ 협의양도인택지에서 주차장의 위치는 주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접필지 경계부에 위치하는 것을 권장
제14조 신재생에너지	ㅇ 태양열 적용 권장
제15조 생태면적률	ㅇ 생태면적률 20% 이상 적용

[별지 제5호 서식]

공동주택용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체크리스트

조 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반영	미반영	해당 없음
제1조 획지의 분할 및 합병	ㅇ 대지분할가능선이 계획된 경우 가능 ㅇ 주택법 제2조의 제7호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규정의 부대복리시설은 예외
제2조 허용용도	ㅇ 허용용도 :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제3조 건축물의 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ㅇ 건폐율, 용적률, 최고/평균층수, 세대수는 지침을 따름 - 단, 주택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한 경우 당초 계획된 주택유형보다 작은 규모로 계획이 가능하며, 이 경우 조정되는 세대수 증가에 따라 증가되는 수용인구는 당초 인구수용계획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제4조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	ㅇ 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구간 내 부대복리시설을 3분의2이상 배치를 권장 ㅇ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 노인정 등은 공공보행통로나 보행자 전용도로변과 같이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 지하에 배치되지 않도록 유의 ㅇ 유치원을 설치할 경우 허용용도는 유치원, 보육시설이며, 두 용도를 복합하여 설치시 유치원을 전체연면적의 50%이상 설치 - 지하층은 유치원, 보육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 ㅇ 커뮤니티가로와 연접한 공동주택단지는 학교와 인접하여 복리시설을 배치 권장, ㅇ 공공보행통로나 단지내 보행로의 출입구등을 고려하여 학교시설과 연계할 수 있도록 오픈스페이스 및 시설의 배치계획을 수립
제5조 영유아보육시설	ㅇ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상시 21인 이상(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40인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규모의 보육시설을 설치 ㅇ 보육시설의 위치는 1층에 한하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3항 각호의 위험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이상 이격
제6조 공통주택용지 배치구간	ㅇ 공동주택용지내 배치구간(중저층, 연도형, 직각)에 주동이 걸친 경우 적용기준은 각각의 배치구간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함 ㅇ 주동의 수평투영면적이 각각의 배치구간에 같은 면적 비율로 포함될 경우에는 강화된 배치구간의 기준적용
제7조 중저층배치구간	ㅇ 중저층 배치구간에는 제한층수이하(중층아파트단지 12~15층, 고층아파트단지 15~18층)로 건축 ㅇ 배치구간 경계에 주동이 걸친 경우 해당 주동은 배치구간의 기준을 따라야 함
제8조 연도형배치구간	ㅇ 주동 4호 연립 이하, 50m미만, 층수는 7층 이하 ㅇ 부대복리시설은 커뮤니티가로에 면하여 배치를 권장 ㅇ 주거동과 부대복리시설 분리 배치가 필요한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리하여 배치 - 이 경우 1층 벽면지정선 뒤에 첫 열로 배치되는 주거동 전체 동수의 60% 이상이 연도형 배치구간에 걸쳐야 하며, 11층하로 해야 함
제9조 탑상형배치블록	ㅇ 단지 전체 세대수의 30%이상 ㅇ 중층아파트단지 17층 이상, 고층아파트단지 22층 이상
제10조 직각배치구간	ㅇ 건축물의 각 동은 대지경계선과 직각으로 배치 ㅇ 접도방향에 대해 ±30 ̊범위 내인 경우 직각으로 배치
제11조 건축한계선	ㅇ 결정도에 별도의 지정이 없을 경우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최소 6m 이상 이격 - 그 외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제12조 1층 벽면지정선	ㅇ 커뮤니티 가로변에 1층 벽면지정선을 지정하여 근린생활시설 또는 부대복리시설을 배치
제13조 주거동의 길이 제한 및 층수변화	ㅇ 15층 이하 주거동 : 80m이하, 16층 이상 주거동 : 4호 또는 60m ㅇ 동일 주거동 내 층수변화는 5개층 이하
제14조 주거동의 입면적	ㅇ 공동주택용지 내 건축물 1동의 입면적은 3,500㎡ 이하가 되도록 건축
제16조 입면의 구성	ㅇ 입면의 구분과 입면변화의 기준 적용
제16조의 1 주거동 측벽	ㅇ 건물 측벽 상단에는 마을명을 표기하고 그 아래에 건설업체의 브랜드명(건설업체명 표기 금지), 주거동 호수 순으로 표기한다. (단, 마을명 및 브랜드명 단독표기는 금지하며, 조명을 설치하는 경우 마을명을 우선하여 설치한다.) ㅇ 공동주택 마을명과 브랜드명은 주요 도로변이나 교차점, 단지 주출입구 등 식별이 용이한 곳에 명기하되, 주요 도로변에서의 경관을 고려하여 연속적으로 보여지지 않도록 한다. ㅇ 공동주택 마을명 및 브랜드명, 동호수 표기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ㅇ 주거동 측벽 디자인 표기 또는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7조 필로티	ㅇ 단지내 지정된 공공보행통로 및 단지내 보행로에 주동을 배치할 경우 통로부분은 ‘필로티 구조’를 권장한다. ㅇ 조성 기준은 천정고의 유효높이가 ‘4.5미터 또는 2개층’ 이상이며, ‘폭 10미터 또는 주거동 1호너비’ 이상
제18조 융통형 구조	ㅇ 생활여건 변화, 주민의 다양한 거주환경 요구증가 등 주택개선이 불가피한 경우 융통형 구조 적용 권장
제19조 지붕형태, 옥탑 등 에 관한 사항	ㅇ 옥탑은 슬라브형의 지붕형태를 지양하여 아치형이나 돔형등으로 건물의 상징성을 강조하여 도시의 스카이라인 창출
제20조 담장, 계단 등	ㅇ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의 생울타리로 하며, ㅇ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의 승인을 거쳐 생울타리 안쪽으로 투시형 안전사고 방지시설을 설치 ㅇ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의해 담장설치 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는 담장을 설치불가
제21조 색채	ㅇ 건축물의 색채는 YR(갈색계열)을 적용 - 강조색은 외벽면의 10% 이내로 적용
제21조 야간경관	ㅇ 옥탑부 조명 및 상향식 조명방식(업라이트)을 금지
22조 통경구간	ㅇ 통경구간의 폭은 20m 적용 ㅇ 통경구간의 위치를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승인권자가 인정할 경우 지정 폭의 변화 없이 10m 범위 내에서 위치를 변경가능 ㅇ 통경구간에는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과 같은 일체의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건축물의 외벽 각 부분은 통경구간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
제23조 공공조경	ㅇ 차량의 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성 포장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한다. ㅇ 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 ㅇ 공공조경구간에는 커뮤니티형성이 가능한 상가, 유치원 및 관리시설 등을 설치 할 수 있음 ㅇ 수고 5m 이상, 수관폭 3m 이상의 교목을 60% 이상 식재 ㅇ 아파트 가각부에 건축한계선으로 지정된 공공조경은 공개공지 개념으로 조성하고, 완충녹지 및 보도와 연계하여 휴게공간을 조성 ㅇ 곡선가각부는 가각이 끝나는 지점과 건축한계선까지의 공간에 공공조경을 확보하고, 직선가각부는 건축한계선 가각의 길이를 10m 이상 확보
제24조 공개공지	ㅇ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으로 조성 ㅇ 공개공지에 접한 부분은 주차장과 담장 설치 불가
제25조 차폐조경	ㅇ 소음방지 및 가로미관 증진을 위하여 차폐조경을 설치 - 녹지면적율 50%이상, 조경면적 산입
제26조 공공보행통로	ㅇ 폭 6m이상, 개방통로 조성 ㅇ 공공보행통로 출입구는 공원내 보행로 및 인근단지의 공공보행통로 출입구와 일치 ㅇ 공공보행통로와 단지내 도로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 ㅇ 공공보행통로 주변에 옥외주차장, 지하주차램프 및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2m 이상 이격 ㅇ 대지분할가능선에 계획된 공공보행통로는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만 적용 단, 공공보행통로 출입구 계획은 분할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제27조 단지내 보행로	ㅇ 보행우선구조로 조성 ㅇ 단지내 보행로에는 보행지장물 설치불가 ㅇ 단지내 보행로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조성, 다른 경우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설치 ㅇ 연결부의 이동이 필요하다고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결부의 위치변경 가능
제28조 단지 내 차량출입	ㅇ 차량출입 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 ㅇ 진입차량의 대기로 인한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행장치는 차도에서 15cm 이상 후퇴하여 설치 ㅇ 공동주택 진출입구에는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 가감속차로를 설치 ㅇ 차량출입구 조성방식은 총칙 제1편 제1장 제12조에 따름
제29조 단지 내 차량동선	ㅇ 단지 내 도로와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 ㅇ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금함 ㅇ 단지출입구를 이용하는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 되고 출입구에 면하여 상가가 배치될 경우, 단지내 도로의 기준 차선에 추가하여 1개의 차선을 상가에 면하여 설치
제30조 주차장의 설치	ㅇ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시설 설치 - 교평에서는 세대당 1.30대 이상의 주차대수 필요 ㅇ 전체 주차대수의 90% 이상 지하주차장 설치 - 60㎡ 이하의 임대주택의 경우 지상주차장 설치비율을 30% 이하 범위내에서 허용
제31조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	ㅇ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근린생활시설, 주동, 어린이놀이터, 옥외운동시설마다 1개소 이상 배치, 주동의 경우 필로티 및 출입구에 인접하여 설치 ㅇ 주동 : 주동 세대당 0.3대, 근린생활시설 : 30대 주민공동시설 및 관리사무소 : 15대 어린이놀이터 및 옥외운동시설 : 10대
제32조 신재생에너지 활용	ㅇ 공동주택 : 태양광 권장
제33조 생태면적률	ㅇ 저층 공동주택 : 30% 이상 ㅇ 중고층 공동주택 : 60㎡ 이하 30% 이상 60~85㎡ 이하 35% 이상 85㎡ 초과 40% 이상
제34조 친환경관리구역	ㅇ 신‧재생에너지 활용 구역(공동주택 : 태양광 권장)
제35조 우수활용시설	ㅇ 공동주택용지내 우수활용시설에 대한 사항을 따름
제36조 단지내 실개천	ㅇ 단지내 수공간에 관한 사항을 따름
제37조 환경 친화적 자재	ㅇ 환경 친화적 자재사용에 대한 사항을 따름
제38조 단지 내 조경	ㅇ 전용면적 85㎡ 이하는 40% 이상 조경면적 확보 ㅇ 전용면적 85㎡ 초과는 50% 이상 조경면적 확보 ㅇ 혼합평형의 경우는 적용비율의 평균값 이상 확보
제39조 단지내 도로포장	ㅇ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 권장 ㅇ 단지 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구분하여 포장 권장
제40조 단지내 보도포장	ㅇ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 권장 ㅇ 투수성 포장 적극 권장

[별지 제6호 서식]

주상복합용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체크리스트

조 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반영	미반영	해당 없음
제1조 획지의 분할 및 합병	ㅇ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 없음 - 단, 해당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 대지분할가능선이 지정된 획지는 가능
제2조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ㅇ 주거용도의 비율은 90% 미만 ㅇ 주거외 시설은 지상3층까지만 설치 가능하며, 지상2층까지 설치를 권장함 ㅇ 주거와 주거외 시설은 분리 가능
제2조 허용용도	ㅇ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ㅇ 그 외 시설은 시행지침에 따름
제3조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층수	ㅇ 건폐율 : 60%, 용적률 : 400%이하(주거 : 250%) ㅇ 최고층수 : 지상 25층
세대수	ㅇ RC 1 : 1,142 / ㅇ RC 2 : 821 / ㅇ RC 3 : 1,051
제4조 건축물의 배치	ㅇ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ㅇ 주거와 주거외 시설은 별동으로 분리가능하며, 별동으로 분리할 경우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되어야 함
제5조 건축물의 형태	ㅇ 주거동의 입면은 최상층부, 기준층부, 지상층부로 구분하여 조화로운 입면변화를 이루어야 함 - 이때, 최상층부는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등에서 지붕과 동질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제5조 건축물의 외관	ㅇ 건축물의 형태는 탑상형을 권장하며, 입면적은 3,500㎡ 이하, 탑상형 주거동 1개층의 호수는 6호 이하
제5조 지붕 및 옥탑	ㅇ 경사지붕은 용마루를 갖춘 완전 경사지붕이 되도록 하되 최상층은 다락방 설치 또는 복층형을 권장 ㅇ 옥탑은 슬라브형의 지붕형태를 지양하여 아치형이나 돔형 등으로 건물의 상징성을 강조
제5조 색채	ㅇ 건축물의 색채는 주거권역 색채를 적용 - 강조색은 외벽면의 10% 이내로 적용
제5조 야간경관	ㅇ 공동주택 옥탑부 조명 및 상향식 조명방식(업라이트)을 금지
	ㅇ 건축물 1층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 ㅇ 담장 설치가 필요한 경우 담장의 높이는 1.2m 이상의 생울타리로 하며 간선도로변에는 설치할 수 없음
제6조 전면공지	ㅇ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 설치 불가 ㅇ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 정차를 금지 ㅇ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분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
제7조 공개공지	ㅇ (진입부의 설치) 전면도로에 면한 길이의 2분의 1이상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해야함 ㅇ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차를 두는 경우 경사로를 설치 ㅇ (시설기준) 공개공지에 접한 부분은 주차장과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단, 공개공지를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5m 이상으로 하여야 함 ㅇ 조경, 벤치, 식수대, 조형물, 미술장식품, 안내표지판을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ㅇ 공개공지 위치는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부 주변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제8조 쌈지공원	ㅇ 개소별 최소면적은 25㎡ 이상이 되도록 설치
제9조 공공보행통로	ㅇ 폭 6m이상, 개방통로 조성 ㅇ 공공보행통로 출입구는 공원내 보행로 및 인근단지의 공공보행통로 출입구와 일치 ㅇ 보행우선구조로 조성 ㅇ 공공보행통로 주변에 옥외주차장, 지하주차램프 및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2m 이상 이격
제10조 단지 내 차량출입	ㅇ 차량출입 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 ㅇ 차량의 출입구의 폭원은 최소 6.5m 이상을 확보 ㅇ 차량출입구 조성방식은 제1편 제1장 제12조를 따름
제11조 단지내 차량동선	ㅇ 단지내 보행로와 도로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 ㅇ 단지내 도로와 간선도로의 교차는 직각 교차를 원칙 ㅇ 단지내 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을 위한 차량동선을 분리하여 계획
제12조 주차장의 설치	ㅇ 주거부분은 교통영향평가 산정대수 1.3대 ㅇ 주택이외의 시설 : 군 조례에 따름
제13조 기타	ㅇ 주상복합용지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시행지침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 ㅇ 다만, 해당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단지내 보행로	ㅇ 단지내 보행로와 도로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 ㅇ 단지내 보행로에는 보행지장물 설치불가 ㅇ 단지내 보행로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조성, 다른 경우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설치 ㅇ 연결부의 이동이 필요하다고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결부의 위치변경 가능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	ㅇ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근린생활시설, 주동, 어린이놀이터, 옥외운동시설마다 1개소 이상 배치, 주동의 경우 필로티 및 출입구에 인접하여 설치 ㅇ 주동 : 주동 세대당 0.3대, 근린생활시설 : 30대 주민공동시설 및 관리사무소 : 15대 어린이놀이터 및 옥외운동시설 : 10대
신재생에너지 활용	ㅇ 공동주택 : 태양광 권장
생태면적률	ㅇ 주상복합 20% 이상
친환경관리구역	ㅇ 신‧재생에너지 활용 구역(공동주택 : 태양광 권장)
우수활용시설	ㅇ 공동주택용지내 우수활용시설에 대한 사항
단지내 실개천	ㅇ 단지내 수공간에 관한 사항
환경 친화적 자재	ㅇ 환경 친화적 자재사용에 대한 사항
단지 내 조경	ㅇ 단지 내 조경면적이라 함은 녹지면적과 조경시설면적을 합산한 면적 ㅇ 전용면적 85㎡ 이하는 40% 이상 조경면적 확보 ㅇ 전용면적 85㎡ 초과는 50% 이상 조경면적 확보 ㅇ 혼합평형의 경우는 적용비율의 평균값 이상으로 조경면적 확보
단지내 도로포장	ㅇ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 권장 ㅇ 단지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 권장
	ㅇ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 권장 ㅇ 투수성 포장 적극 권장

[별지 제7호 서식]

상업․업무시설용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체크리스트

조 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반영	미반영	해당 없음
제1조 획지의 분할 및 합병	ㅇ 원칙적으로 분할 불가
	ㅇ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필지 내에서 허용
제2조 허용용도	ㅇ 업무시설용지, 비즈니스 파크 - 건축연면적의 70%이상 공공업무시설용도로 설치해야 하며, 그 외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가능 - 세부적인 허용용도는 시행지침에 따름
제3조 건폐율, 용적률, 층수	ㅇ 상업지역 - C3, C4 : 건폐율 80%, 용적률 500%, 지상 7층 이하, 최저 지상 3층 이상 - C1, C2 : 건폐율 80%, 용적률 700%, 높이 120m이하, 최저 지상10층 이상 - C5~C10 : 건폐율 60%, 용적률 400%, 7층이하, 최저층수제한없음
	ㅇ 공공청사 1~4:건폐율 60%, 용적률 400%, 지상 7층 이하
	ㅇ 업무시설 - 업무1~3:건폐율 60%, 용적률 400%, 지상 10층 이하 (※상징가로변 지상7층 이하) - 업무4 : 건폐율 20%, 용적률 80%, 지상 4층 이하 - 업무5 : 건폐율 60%, 용적률 150%, 지상 4층 이하 - 업무6,7: 건폐율 60%, 용적률 400%, 지상 7층 이하
	ㅇ 1층 높이 4.5m권장 - 1층 벽면지정선이 지정된 경우 필수
제4조 건축물의 전면방향	ㅇ 건물의 주전면 - 2이상 도로와 면한 대지 :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야 함. - 20m 이상 도로가 접해있는 경우: 임의 선택 가능 - 가각에 접한 대지 : 모두 가능 - 광장에 면하여 정함. - 1층 벽면지정선에 면한 외벽면을 건축물의 전면으로 정함.
제5조 건축선의 지정	ㅇ 중심보행축 아케이드 설치 - 1층 벽면지정선 : 대지경겨선에서 5m - 2~3층 벽면지정선 : 대지경계선에서 1m - 건축한계선은 건축물 4층 이상 부분이 돌출되지 않아야 함
제6조 건물 1층의 바닥높이	ㅇ 대지내 공지, 보도와 15cm 이상 단차가 나지 않도록 함 - 경사지의 경우, 보도 또는 도로 높이는 높은쪽 기준
제7조 아케이드 설치	ㅇ 아케이드가 면한 건축물 1층부 높이 : 4.5m ㅇ 아케이드 내 바다면과 인접 보도 포장면 높이차 : 15cm이하 ㅇ 바닥구배(2% 이내)는 경사지게 하여야 함 ㅇ건축물 1층 바닥 높이는 연접한 아케이드 보도면 높이보다 15cm 이하 범위내에서 높게 조성 ㅇ‘보행지장물’ 설치 불가, 영업공간 사용 불가 ㅇ기 조성된 건축물의 아케이드 고려하여 조성 ㅇ건축물이 끝나는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캐노피 조성 - 캐노피 색채·소재 : 건축물 색채와 조화되어야함 - 기둥·지붕 소재 : 목재·스테인레스·알루미늄·폴리카보네이트 중 선택 ㅇ 아케이드 내 옥외광고물 : 설치기준에 의하여 설치
제8조 건축물의 외관 등	ㅇ 모든 면 마감 동일재료 처리 ㅇ 건축지정선, 1층 벽면지정선에 면한 건축물 1층 외벽면 : 50% 이상 투시형, 셔터 설치 시 투시형 처리
옥상 및 지붕위 구조물	ㅇ옥상 및 지붕위 구조물 : 파라펫 등 차폐 권장
냉난방 실외기	ㅇ 냉난방 실외기:외벽면 설치 불가, 옥상·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 차폐시설 설치
지붕·옥상층	ㅇ 조형적 디자인 및 조경시설 조성, 타용도 사용 불허
가로에 면한 입면	ㅇ 주변 건축물 1층 층고 및 건축선, 색채 및 외장재 고려
색채	ㅇ 주조색(WARM GRAY), 보조색(R/ YR), 강조색(R/ YR)
야관경관	ㅇ 점적으로 표현 ㅇ 파워센터는 상부에서 하부로 비춰지는 수직적 경관조명 설치
제9조 담장	ㅇ 담장은 원칙적으로 설치 금지 - 필요시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제10조 전면공지	ㅇ 전면공지는 보행자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되어야 하며 내포신도시 가로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전면공지 조성가이드라인을 준수
제11조 공개공지	ㅇ 대지안의 공간으로 조성 ㅇ 진입부 - 전면도로에 면한 길의 1/2이상 일반인 보행진입 가능 - 바닥은 보도와 같은 높으로 해야 함(※ 높이차 발생시 신체장애인용 경사로 설치) ㅇ 시설기준 - 접한부분은 주차장, 담장설치 불가 -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효높이 5m이상 - 일반 이용 제공됨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ㅇ 위치: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가각부, 주요 보행결절부 주변, 보행자전용도로변 배치
제12조 쌈지공원	ㅇ 주요도로, 가각부에 설치 ㅇ 공개공지 규정에 따라 조성 원칙, 개소별 면적 25㎡이상
제13조 공공보행통로	ㅇ 인접 건물간 같은 높이로 연결, 항시 개방
제14조 대지안의 조경	ㅇ 200㎡이상 건축주는 - 연면적 2,000㎡이상 : 대지면적 15%이상 - 연면적 1,000㎡~2,000㎡미만 : 대지면적 10%이상 - 연면적 1.000㎡미만 : 대지면적 5%이상 ㅇ 식재기준, 조경방법 등은 조경기준에 의함
제15조 차량출입허용·불하구간 등	ㅇ 차량 진출입구 :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구간 설치 ㅇ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낮은 도로가 원칙 ㅇ 차량 진출입구간의 조성방식은 제1편 제1장 제12조에 따름
제16조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련 기준	ㅇ 설치기준 : 자주식 주차로 계획(※승인권자 인정시 기계식 주차 가능) ㅇ 안전시설 - 안전시계 구간내 장애가 되는 시설물 설치 불가 -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경보장치 및 신호등 설치 ㅇ 옥외주차장의 조경 1)20대 이상 : 지상주차장과 보행자통로 사이공간에 조경 설치 2)20대 미만 : 보행자통로 경계선에 조경 설치하거나, 차량 출입구 부분 제외, 경계선에 1.5m 간격으로 단주 설치 ㅇ 조경설치 기준 - 폭1m 이상, 높이 0.5~0.6m 식수대를 도로에 따라 설치, 수고3m 이상, 수관폭 1.5m 이상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제곱미터당 0.1본 식재 - 식수대는 분리 가능, 차량출입구 제외 분리 폭 1m 이하 ㅇ 포장:자연 친화재료 활용 투수성 포장 원칙
제17조 신재생에너지	ㅇ 상업지역은 태양열, 태양광, 지열 적용 권장
제18조 생태면적률	ㅇ 중심상업지역 : 20% 파워센터 : 30%
제19조 친환경관리구역	ㅇ 상업용지는열환경 관리구역역임(권장)

[별지 제8호 서식]

산업시설용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체크리스트

조 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반영	미반영	해당 없음
제1조 획지의 분할 및 합병	ㅇ 원칙적으로 분할 할 수 없음. - 단,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할 가능
	ㅇ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필지 내에서 허용 ㅇ 건축위원회 심의 또는 승인권자가 그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에 셋 이상의 필지도 합병 가능
제2조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ㅇ 산업시설 허용용도 - 공장 :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개발사업, 도시형공장, 첨단업종공장 - 교육연구시설
	ㅇ 산학협력시설 허용용도 - 도시형공장,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 제외) - 연면적의 20%, 1층 이하로 제1종 근생시설 허용
제2조 건폐율, 용적률, 층수	ㅇ 산업 : 건폐율 60%, 용적률 250%, 지상 5층 이하 ㅇ 산학협력 : 건폐율 60%, 용적률 300%, 지상 7층 이하
제3조 건축물의 전면방향	ㅇ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의 전면을 정하도록 함
	ㅇ 20m 이상의 도로가 2개 이상 동시에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주전면을 면하도록 하되, 20m 이상 도로에 면한 기타 외벽면도 주전면에 준한 외관설계를 권장 ㅇ 공원, 보행자 전용도로와 면한 기타 외벽면도 주전면에 준한 외관설계를 권장
제4조 건축선의 지정	ㅇ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확인
제5조 건축물의 외관	ㅇ 건물의 옥상 및 지붕 위의 구조물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토록 권장 ㅇ 연속된 가로경관 연출을 위하여 주변 건축물의 1층 층고, 건축선, 색채 및 외장재 등을 고려하여 계획
	ㅇ 냉난방 실외기는 건축물 외벽면에 설치 불허 -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하며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
제5조 건축물의 색채	ㅇ 산업권역의 색채 적용
제6조 담장	ㅇ 담장은 원칙적으로 설치 불가 -필요시 1.2m 이하의 생울타리로 설치
제7조 전면공지	ㅇ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 설치 불가 ㅇ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 정차를 금지 ㅇ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분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
제8조 공개공지	ㅇ (진입부의 설치) 전면도로에 면한 길이의 2분의 1이상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해야 함. ㅇ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차를 두는 경우 경사로를 설치 ㅇ (시설기준) 공개공지에 접한 부분은 주차장과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단, 공개공지를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5m 이상으로 하여야 함. ㅇ 조경, 벤치, 식수대, 조형물, 미술장식품, 안내표지판을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ㅇ 공개공지 위치는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부 주변에 배치하는 것이 원칙
제9조의 1 공공조경	ㅇ 결정도상에 건축선의 지정으로 인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는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공공조경을 조성
제10조 차량출입허용 및 불허구간	ㅇ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지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의 구간에 설치 ㅇ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음
제11조 건축물 부설주차장	ㅇ 자주식 주차장으로 계획 단,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기계식주차를 설치할 수 있음. ㅇ 안전시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 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 ㅇ 옥외주차장의 조경 : 20대 이상 주차시킬 경우 보행자통로 사이공간에 조경이 이루어져 함. 20대 미만의 경우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1.5m 간격으로 단주를 설치 ㅇ 옥외주차장의 포장은 투수성 포장을 권장
제12조 신재생에너지	ㅇ 산학협력시설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을 권장
제13조 생태면적률	ㅇ 생태면적률 20% 이상

[별지 제9호 서식]

공공건축물 및 기타용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체크리스트

조 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반영	미반영	해당 없음
제1조 획지의 분할 및 합병	ㅇ 원칙적으로 분할하거나 합병 할 수 없음. - 다만,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분할 할 수 있음
제2조 건축물의 규모	ㅇ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기된 바에 따라 건축
제3조 건축한계선	ㅇ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면한 대지경계선에서 2m 이상 건축선을 후퇴하여 전면공지를 조성 ㅇ 기타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 출입구에 면한 대지경계선에서 3m 이상 건축선을 후퇴하여 공개공지 조성 ㅇ 교육시설 중 고2는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공원변 6m의 건축한계선을 지정
제4조 건축물의 외벽	ㅇ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함 ㅇ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
제5조 건물의 색채	ㅇ 색채경관을 따름 ㅇ 건축물 중 외벽면의 70% 이상이 유리로 마감된 경우에는 나머지 벽면색은 제한을 받지 않음
제6조 담장	ㅇ 담장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음. 담장을 설치할 경우 1.2m 이하의 생울타리로 설치하여야 함.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음 ㅇ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의 예방, 안전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승인권자의 승인을 거쳐 생울타리 이외의 담장 설치 가능 ㅇ 교육시설의 경우에 공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을 설치
제7조 건축한계선에 의한 공지조성	ㅇ 공공 및 기타시설 중 대형공공시설은 야간활동지원 및 주요공간의 장소성 강화를 위해 독특한 소재, 형태, 광원을 지닌 밝은 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함
제8조 차량출입구	ㅇ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하여야 함 ㅇ 면적 1,000㎡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 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 차량출입구만을 허용
제9조 주차장 관련기준	ㅇ 20대 이상의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사이 또는 대지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에는 - 폭 1m 이상, 높이 0.3m 내지 0.5m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 2m 이상, 수관폭 1.5m 이상의 교목을 제곱미터당 0.1본을 식재 -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m 이하가 되도록해야 함 ㅇ 20대 미만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대지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단주를 1.5m 간격으로 설치 ㅇ 위의 경우 조성면적을 인정 ㅇ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면도로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ㅇ 옥외주차장은 투수성 포장 권장
제10조 신재생에너지	ㅇ 행정타운, 학교(대학교), 공공청사, 복합커뮤니티시설,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유보지, 환경기초시설은 - 태양열, 태양광, 지열을 권장 ㅇ 종합의료시설은 태양열, 지열을 권장
제11조 생태면적률	ㅇ 교육시설 40% 이상, 행정타운, 공공건물 30% 이상 ㅇ 기타는 20% 이상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제12조 허용용도	ㅇ 시행지침에 따름
제12조 건폐율, 용적률, 층수	ㅇ 유치원 : 건폐율 60%, 용적률 150%, 지상 4층이하 ㅇ 초, 중, 고 : 건폐율 60%, 용적률 200%, 지상 5층이하 ㅇ 대학교 : 건폐율 60%, 용적률 250%, 지상 10층이하
제13조 조경	ㅇ 주간선도로 혹은 보조간선도로변에 건축물을 배치하는 경우 그 외곽부에 수림대를 설치하여 방음효과를 높이되, 주변가로와 동일수종을 식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ㅇ 보행자전용도로변에는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초화 및 지피류를 선정하여 식재하되, 보행자전용도로와 가능한 동일 또는 유사수종을 식재 ㅇ 커뮤니티가로변에 면한 학교의 경우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및 가로미관 증진을 위하여 공개공지를 설치 ㅇ 공공건물들로 들어오는 주보행축에 녹지를 강화하여 녹지네트워크 기능을 부여 ㅇ 공동주택 및 도로등의 시설과 면하는 학교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라 소음방지 및 가로미관증진을 위하여 차폐조경을 폭 5m 이상으로 설치
제14조 에듀타운 조성	ㅇ 학교시설, 복합커뮤니티시설, 공원, 주거단지의 통합설계를 통하여 교육환경 개선을 주도 ㅇ 주거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학교시설과 연계 이용이 용이한 시설(유치원, 어린이놀이터, 체육시설 등)은 가급적 학교시설 주변에 배치하여 학교내 주민개방시설과의 공동이용을 도모 ㅇ 학교, 근린생활시설은 어듀타운 조성목적에 부합하는 복합화 및 개방형 통합설계로 추진 ㅇ 에듀타운내 도로는 보행자 위주의 생활가로로 조성 ㅇ 주거단지를 통과하는 보행통로는 학교시설과 연결될 수 있는 개방형 보행공간으로 계획하되, 필로티 처리 등의 입체적 설계를 고려하여야 함 ㅇ 학교시설은 자연친화적인 디자인 및 설계를 권장
제15조 보행자 동선	ㅇ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주 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함 ㅇ 위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보행자 출입구는 학생들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보행자전용도로나 공원, 공동주택단지와 면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등에 관한 사항>
제16조 용도, 건폐율, 용적률, 층수	ㅇ 시행지침에 따름
<공공청사에 관한 사항>
제17조 용도, 건폐율, 용적률, 층수	ㅇ 시행지침에 따름
<사회복지, 복합커뮤니티, 주민공동시설 및 종교시설에 관한 사항>
제18조 용도, 건폐율, 용적률, 층수	ㅇ 시행지침에 따름
제19조 차폐조경	ㅇ 차폐조경으로 지정된 곳에는 차폐조경을 설치
제19조의 1 차량출입구, 공개공지	ㅇ 복합커뮤니티 등 회지 분할된 필지의 차량출입구는 인접필지와의 공동 출입구 설치를 권장 ㅇ 복합커뮤니티 용지 내 공개공지는 동일용도의 인접필지 연접부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공커뮤니티 공간이 조성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종합의료시설에 관한 사항>
제20조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층수	ㅇ 허용용도 : 의료시설 - 의료법에 의한 부대사업 포함 ㅇ 건폐율 60%, 용적률 400%, 최고층수 10층 이하
제21조 차량 출입구 및 주차시설	ㅇ 의료시설의 차량출입은 차량출입 허용구간내에서 2곳 이상 확보하여 외래이용자 및 응급환자의 이용에 용이하도록 한다. ㅇ 이용차량의 안전을 위해 교차로로부터 30m 이격시켜 차량출입구간을 지정 ㅇ 외래이용개과 직원용을 분리하여 설치
<공급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제22조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층수	ㅇ 시행지침에 따름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제23조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층수	ㅇ 시행지침에 따름
제23조의 1 차량 출입구	ㅇ 주유4와 주유5의 차량출입은 원활한 진출입 동선 및 차량간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진입부 통합운영, 진출부 분리운영
<주차장용지에 관한 사항>
제24조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층수	ㅇ 시행지침에 따름
	ㅇ 부속용도의 비율은 연면적의 30% 미만 ㅇ 자전거주차장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5/10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자전거 보관대 등을 설치 ㅇ 주차장건축물의 형태 및 옥외광고물은 상업업무시설용지의 것을 준용 ㅇ 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한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는 보행자전용도로변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지 않은 2층 이상의 주차장에 차폐 시설을 설치
<자동차관련시설에 관한 사항>
제25조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층수	ㅇ 건축물의 용도는 세차장, 정비공장, 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자동차수리점) 및 자동차 영업소에 한한다. ㅇ 건폐율 20%, 용적률 80%, 지상 4층 이하

내포신도시 건축물의 경관심의 안내

내포신도시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과 디자인형태 등이 조화를 이룬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충남도에서는 내포신도시 내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 ․ 건축신고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공용건축물 건축협의 전에 경관심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경관심의 검토사항

내포신도시의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건축물 및 옥외광고물의 지구단위계획  적정여부, 디자인 형태․색채․재질․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에 대한 심의

경관심의 절차

가. 심의대상 : 내포신도시 내 모든 건축물

❍ 소집심의

- 중심상업용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 연면적 3,000㎡이상

- 연면적 1,000㎡이상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

❍ 서면심의

- 소집심의 대상을 제외한 건축물

나. 심의절차

❍ 경관 사전 검토 절차(임의)

	경관사전검토신청		사전검토		결과 통보		조치계획수립
	(건축주‧설계자 → 경관담당부서)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도 경관담당부서 → 건축주‧설계자)		(건축주‧설계자)

❍ 경관심의 절차

	경관심의 신청		경관심의		원 안		결과 통보
					조 건 부
	(건축주 → 군 → 도 경관담당부서)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도 경관담당부서 → 군 → 건축주)
					재 검 토
					․ 조치계획서 군에 제출 ․ 조건부는 3인 이내 위원 검토

다. 경관심의 신청시기 : 건축허가 ․ 건축신고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전

※  문의 : 충청남도 내포신도시건설과(☏ 635-4888, FAX 635-3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