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충청남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1년 충청남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4. 재정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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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9,237,856	9,718,326	9,742,312	9,969,747	10,259,554	48,927,796	2.70%
	자체수입	2,553,533	2,587,313	2,597,603	2,607,141	2,634,601	12,980,192	0.80%
	이 전 수 입	5,152,434	5,588,098	5,633,220	5,795,878	6,044,204	28,213,835	4.10%
	지방채	470,000	370,000	370,000	370,000	370,000	1,950,000	-5.8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61,889	1,172,914	1,141,489	1,196,728	1,210,749	5,783,770	3.30%
세 출		9,237,856	9,718,326	9,742,312	9,969,747	10,259,554	48,927,796	2.70%
	경 상 지 출	1,634,291	1,695,847	1,682,390	1,781,296	1,815,475	8,609,300	2.70%
	사 업 수 요	7,603,565	8,022,479	8,059,922	8,188,451	8,444,079	40,318,496	2.7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충청남도의 2021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139	390,946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53	149,39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6	95,858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40	145,694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chungnam.go.kr/orga/board.do?mnu_cd=DCYMENU0002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및 주민의견서

		2021년 충청남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1년 충청남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충청남도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905,372	0	12,277	893,095

▸ 2021년 당초예산 기준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제안사업-예산반영)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12,277
주민참여형	출산보육정책과	임산부 다(多) 지원 사업	2,500
주민참여형	환경안전관리과	잔류폐농약 등 수거사업	300
주민참여형	환경안전관리과	금강상류 천변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시스템 구축사업	720
주민참여형	공동체정책과	함께 걸어U ‘둘레둘레 행복한 걷기’	67
주민참여형	여성가족정책관	취약계층 다문화 조손가정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68
주민참여형	공동체정책과	농촌지역 자치 요양마을 기반 구축 사업	500
주민참여형	교통정책과	어르신 걱정 말고 편히 앉아 계셔유	45
주민참여형	여성가족정책관	충청남도 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개발	100
주민참여형	사회복지과	저소득 보훈가족 밑반찬 지원사업	277
주민참여형	여성가족정책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160
주민참여형	건설정책과	안전사각지대 가로등 설치 및 노후등 기구 교체	300
주민참여형	농업기술원 역량개발과	관내 빈집을 활용한 귀농지원 체계 구축 사업	100
주민참여형	교통정책과	교통사고 다발지역 바닥신호등 설치공사	250
주민참여형	산림자원과	천년의 숲길 개선 및 식생조사와 생태문화 프로그램개발	300
주민참여형	농촌활력과	하천변 추락방지 안전휀스 및 둘레길 설치	50
주민참여형	도로철도항공과	시내권 자전거도로 연장을 통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관광코스 개발	200
주민참여형	정보화 담당관	계룡산국립공원갑사지구 가로등 확충 및 보완 CCTV설치	80
주민참여형	산림자원연구소 도립공원과	대둔산도립공원 철쭉단지 가꾸기 사업	20
주민참여형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과 청소년이 소통 공감하는 복합 커뮤니티 운영	100
주민참여형	산림자원과	수국향 가득한 태봉산 힐링 공간 조성	300
주민참여형	환경안전관리과	해안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CCTV 설치	100
주민참여형	건설정책과	재미와 휴식, 웰빙이 있는 옥녀봉 테마화단 조성	200
주민참여형	농업기술원 역량개발과	"만세 오케이" 귀농학교 운영	200
주민참여형	산림자원과	예당호~팔봉산 출렁코스 등산길 사업	200
주민참여형	산림자원과	국사봉 둘레길 조성	50
주민참여형	해양정책과	해안도로 생태관찰로 설치	100
주민참여형	출산보육정책과	예비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숲 체험 프로그램	9
주민참여형	교통정책과	당진시 버스정류장 태양광 설치	250
주민참여형	공동체정책과	마을교육공동체 어울림 공간조성 지원	100
주민참여형	도로철도항공과	찾고 싶은 벚꽃 산책로 만들기	300
주민참여형	체육진흥과	송악면 생활체육 공간 확충사업	300
주민참여형	도로철도항공과	보령시 공공자전거 "굴러유"	300
주민참여형	정보화담당관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및 인구밀집지역 교차로 방범용 CCTV설치	300
주민참여형	관광진흥과	경관이 뛰어난 유동천 슬로우시티 활성화 사업	300
주민참여형	관광진흥과	진산성지마을 가톨릭 최초순교자 순례길 정비	300
주민참여형	산림자원과	청천호 둘레길 명품화 사업	210
주민참여형	기후환경정책과	금산 방우리 생태환경 복원 및 자연경관 개선	289
주민참여형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 놀이터	100
주민참여형	교통정책과	오가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180
주민참여형	여성가족정책관	그대 곁에 멘토	20
주민참여형	정보화담당관	안심치안 마을 조성	50
주민참여형	기후환경정책과	야생동물 접근감지 및 퇴치 시스템 설치사업	293
주민참여형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생활EM 무인공급자판기 공급	100
주민참여형	농촌활력과	예산군 추모공원 주변 우회도로 정비사업	137
주민참여형	교통정책과	LED 바닥신호등 설치	80
주민참여형	산림자원과	옥마산 등산로 쉼터 조성	200
주민참여형	여성가족정책관	아산시 청소년 토론문화 활성화	25
주민참여형	자연재난과	저희가 가려드릴게요	250
주민참여형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 '명동 놀이터' 거리 조성	50
주민참여형	기후환경정책과	폭염대비/미세먼지 저감시설 쿨링포그 설치	160
주민참여형	교통정책과	버스승강장 발열의자 설치	35
주민참여형	자치행정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주민자치 활력센터 구축	149
주민참여형	여성가족정책관	외국인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교육 및 마을축제	20
주민참여형	공동체정책과	소쿠리 반찬나눔 사업	10
주민참여형	자치행정과	주민자치 생활공구 대여사업	20
주민참여형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회 자생력 강화를 위한 수익사업(생강재배)	20
주민참여형	공동체정책과	온 마을 텃밭 인문학 교실	20
주민참여형	정보화담당관	안전(우범지역 CCTV 설치)	18
주민참여형	문화정책과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월1회)	20
주민참여형	공동체정책과	고추장 담그기 재능기부 및 독거노인 나눔행사 외 2건(공동체활성화사업)	20
주민참여형	산림자원과	전통 마을 숲 공원화	20
주민참여형	공동체정책과	더 좋은 지역공동체 Upcycling 공예마을	20
주민참여형	공동체정책과	앞마당 벼룩시장	2
주민참여형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공부방 참여자대상 지역배움터(학교밖 교실) 운영	20
주민참여형	교통정책과	통학로(광석초, 중학교) 태양광 인테리어등 직접 설치	20
주민참여형	농식품유통과	임천면 로컬푸드 장터 운영	12
주민참여형	공동체정책과	세대통합으로 이웃간을 연결해요~	20
주민참여형	자치행정과	더불어 살기좋은 은진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20
주민참여형	공동체정책과	성성동 마을공동체를 기록하다	6
주민참여형	자치행정과	생활공동체 활성화로 동네자치를 이끌다!	20
주민참여형	농촌활력과	마을회관 주방시설 현대화 사업	20
주민참여형	문화정책과	옛 입포 갓개포구 소금창고 문화쉼터(전시관) 공간 조성	20
주민참여형	하천과	노랑 창포꽃이 어우러진 제민천 가꾸기	20
주민참여형	공동체정책과	밭 작물 재배하여 드림 외 4건	10
주민참여형	공동체정책과	둠벙 마을 학교	20
주민참여형	자치행정과	클린 선장, 클린 아산	5
주민참여형	자치행정과	계룡 행복 더하기 사랑 나누기 어울림 마당	20
주민참여형	하천과	소색골 소하천변 산책로조성	20
주민참여형	공동체정책과	아낙네들의 나누미	20
주민참여형	농촌활력과	미산 남심리 쉼터조성	20
주민참여형	농촌활력과	삼계리 쉼터조성	20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s://10004.chungnam.go.kr)

2021년 주민참여예산의 주민의견서(별첨 1)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충청남도의 2021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합계	21	157	268	398	8,065,223	6,819,396	1,245,827
공보관	1	1	2	2	7,394	7,269	124
여성가족정책관	1	3	5	7	72,346	65,913	6,434
기획조정실	1	9	14	26	550,975	544,779	6,197
재난안전실	1	10	15	11	179,406	158,454	20,951
저출산보건복지실	1	15	19	30	2,852,173	2,489,329	362,844
경제실	1	15	19	23	167,643	108,925	58,718
자치행정국	1	9	14	20	721,498	598,280	123,218
미래산업국	1	12	20	20	127,601	108,821	18,780
공동체지원국	1	4	5	13	55,981	49,452	6,529
문화체육관광국	1	6	14	32	336,930	303,151	33,779
농림축산국	1	7	18	38	926,053	771,731	154,322
기후환경국	1	8	12	17	535,936	487,068	48,868
건설교통국	1	12	14	34	491,324	472,888	18,436
해양수산국	1	5	11	14	160,489	123,230	37,259
소방본부	1	7	11	25	678,712	332,056	346,655
의회사무처	1	4	6	7	15,577	14,218	1,359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1	2	5	4	741	813	-72
농업기술원	1	12	31	22	63,588	71,125	-7,537
공무원교육원	1	1	2	2	5,723	5,331	393
보건환경연구원	1	3	6	9	13,697	12,776	922
사업소	1	12	25	42	101,436	93,788	7,648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chungnam.go.kr/orga/board.do?mnu_cd=DCYMENU00020)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31.33	41.67	34.5	28.13	62.21	7.68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chungnam.go.kr/finance/finance/contents/finance/bud/01/bud.01.001.static)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1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8,065,223	1,092	334	758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총계(A)	5,172,467	5,636,528	6,269,423	6,819,396	8,065,223
국외여비 총액 (B=C+D)	2,130	2,113	2,521	3,085	1,092
국외업무여비(C)	992	956	782	819	334
국제화여비(D)	1,138	1,157	1,739	2,266	758
비율	0.04%	0.04%	0.04%	0.05%	0.01%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충청남도가 2021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7,225,893	7,704	0.1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1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액	4,735,000	5,173,500	5,740,000	6,276,000	7,225,893
행사･축제경비	6,949	6,880	6,031	8,013	7,704
비율	0.15%	0.13%	0.11%	0.13%	0.11%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2021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997	775	159	222	394	77.7%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752(380)	752(380)	771(380)	768(380)	775(380)

※ ( )는 실국장 및 읍면동장 기타 업무추진비 제외 금액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21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1,710	1,773	103.64%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1,599	1,646	1,639	1,704	1,77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충청남도의 2021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807	854	383	261	176	34	105.86%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646	763	854	854	854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2021년 충청남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1년 충청남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우리 충청남도의 2021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	한도 내(B)	한도 외**
84,335	62,882	58,846	4,036	74.56%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29,107	37,827	54,353	59,898	62,882
한도 내	29,107	36,774	49,763	55,411	58,846
한도 외	-	1,053	4,590	4,487	4,036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7,010	12,224,000	1,744
공무원 일‧숙직비	1,942	116,520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0	0	0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산출기준은

- 도 소속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선택·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포인트제공(10,320백만원)과 조직의 안정성을 대비한 단체보험 가입(1,904백만원)으로 편성

- 복지포인트 산출내역은 일반직, 소방직, 공무직, 도의원,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 등 7,010명 대상 평균지급액 133만원으로 총 9,323백만원이고, 기간제근로자는 일률적으로 30백만원, 홀수년생 건강검진 포인트 지원으로 408백만원 등 예상하여 예산편성

- 단체보험 가입은 매년 보험료율 인상을 반영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6,800명을 대상으로 1,904백만원을 예산 편성(1인당 약 28만원)

☞ 공무원 일‧숙직비 산출기준은

- 「충청남도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일직비는 1일당 60,000원,

숙직비는 1야당 60,000원으로 대상인원에 맞추어 편성

☞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의 충청남도(도 본청) 예산편성 현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