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10] 지방채 발행사업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 사업비	재원구성					지방채 승인액	진척률
		지방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계	493,168	240,000	52,373	215,378	0	7,412	240,000
지방도 정비 (도로철도항공과)	100,000	94,500		5,500			94,500	98.9
지방하천정비사업 (하천과)	72,000	67,000		5,000			67,000	73
충남 도립미술관 건립 (미술관개관준비단)	89,900	10,000	-	78,400	-	1,500	10,000	14.3
문화시설지구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미술관개관준비단)	27,000	2,800	6,800	17,400	-	-	2,800	14.3
2027 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 경기장 조성 (체육진흥과)	81,686	17,000	20,573	44,113			17,000	5
사회적경제 혁신 타운 조성 사업 (경제정책과)	28,780	2,000	14,000	6,868	-	5,912	2,000	100
충청권 통일 플러스센터 건립 (자치행정과)	13,740	1,900	4,000	7,835			1,900	66
소통협력공간 조성 (새마을공동체과)	15,687	1,800	7,000	6,887			1,800	85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자연재난과)	29,375	11,000		18,375			11,000	100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자연재난과)	22,000	22,000		22,000			22,000	100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 (산림자원연구소)	5,000	3,000	-	2,000	-	-	3,000	100
지방도 유지보수 등 (건설본부 동부사무소)	4,000	3,500		500			3,500	99
지방도 유지보수 등 (건설본부 서부사무소)	4,000	3,500		500			3,500	100

▸ 대상사업 : 지방채 발행사업 중 2024년에 추진한 사업(차환 제외)

※ 시도비 및 시군구비는 지방채 제외

※ 총사업비 = 지방채+국비+시도비+시군구비+기타

9-2-1.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지방도 정비사업

담당자

도로철도항공과 강현수(☎635-467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로망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권역간 접근시간 단축 및 친환경 도로건설과 환경조성으로 도로이용자에 편리 제공

□ 사업개요

○ 기 간 : 2018 ~ 계속(사업지구별 계속사업)

○ 위 치 : 충청남도 내 15개 시‧군

○ 규 모 : 지방도 시설개량, 확포장 등 25지구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135,25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계	1,135,254	242,741	100,000	100,000	692,513
지 방 채	194,500		94,500	100,000
국 비
시 도 비	940,754	242,741	5,500		692,513
시군구비
기 타

※ 집행액 : 지방채발행액 포함, 향후 소요액 : 지방채발행예정액 포함

□ 추진 상황

○ 지방도 정비사업 25지구(설계 11, 보상 2, 착공 2, 공사중 10) 정상추진 중

□ 향후계획

○ 품질·안전·공정관리 철저, 적극적인 민원해소로 주민불편 최소화

○ 원활한 공사추진 및 계획기간 내 사업 완료, 예산 신속집행 만전

□ 사업변경 내역(해당없음)

○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수요예측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상세내역을 당초와 현재로 구분하여 기재

사업명

지방하천 정비사업(도)(전환사업)

담당자

하천과 이관용(☎635-453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방하천의 치수안전성 확보를 위한 하천정비

□ 사업개요

○ 기 간 : 2024. 1. 1. ~ 2024. 12. 31.(다년도 계속사업)

○ 위 치 : 충청남도내 12개 시군

○ 규 모 : 천안 병천천 외 32개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72,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계	72,000	0	51,786	20,214	0
지 방 채	67,000	0	48,929	18,071	0
국 비	0	0	0	0	0
시 도 비	5,000	0	2,857	2,143	0
시군구비	0	0	0	0	0
기 타	0	0	0	0	0

※ 집행액 : 지방채발행액 포함, 향후 소요액 : 지방채발행예정액 포함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1.7%)

○ ’23년도까지 총정비 제방연장 3,653km 중 1,806km 정비(정비율 49.4%)

- 33개지구(설계 21, 공사 9, 보상 3)

□ 향후계획

○ ’24년도까지 총정비 제방연장 3,653km 중 1,889km 정비(정비율 51.7%)

- 33개지구(설계 19, 공사 8, 보상 4)

사업명

도립미술관 건립

담당자

미술관개관준비단 김현우(☎635-384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휴식과 여가가 있느 삶 지원 및 충남미술의 네트워크 확장을 통한 미술생태계 허브 공간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20. 1. ~ 2027. 3.

○ 위 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887번지 일원

○ 규 모 : 충남미술관 건립 9,838㎡ / 지하2층, 지상4층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89,900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계	89,900	35,503	13,609	27,000	54,397
국 비	-	-	-	-	-
시 도 비	78,400	24,003	2,109	27,000	54,397
시군구비	-	-	-	-	-
지 방 채	10,000	10,000	10,000	-	-
민간자본	-	-	-	-	-
기 타 (특별교부세)	1,500	1,500	1,500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4.3 %)

○ 토공사 및 기초 공사를 완료하고 지하1층 골조, 벽체 공사 진행중

□ 향후계획

○ 2025. 9. 지하층(BF2~BF1)) 골조공사 실시

○ 2025.12. 지상층(1F~4F) 골조공사 실시

○ 2025. 6. 지상층 철골 및 벽체공사 실시

○ 2027. 3. 미술관 및 주차장 준공

사업명

공용주차장 건립

담당자

미술관개관준비단 김현우(☎635-384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립미술관 건립과 동시에 문화시설지구 및 홍예공원의 부족한 주차공간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건립

□ 사업개요

○ 기 간 : 2020. 1. ~ 2027. 3.

○ 위 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887번지 일원

○ 규 모 : 공여주차장 건립 18,458㎡ / 주차대수 420대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7,000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계	27,000	10,681	7,271	1,400	14,919
국 비	6,800	6,800	6,800	-	-
시 도 비	17,400	1,081	-	1,400	1,4919
시군구비	-	-	-	-	-
지 방 채	2,800	2,800	471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4.3 %)

○ 토공사 및 기초 공사를 완료하고 지하2~1층 골조, 벽체 공사 진행중

□ 향후계획

○ 2025. 9. 지하층 공영주차장 골조 및 벽체 공사 실시

○ 2027. 3. 미술관 및 주차장 준공

사업명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장 조성

담당자

체육진흥과 안지혜

(☎635-243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남도 개최 테니스 종목 국제대회 경기장 신설을 통한 대회 성공개최 및 지역발전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23.7.~2027.5.

○ 위 치 :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2162

○ 규 모 : 국제테니스장 16면 조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81,686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계	81,686	2	9,176	29,303	43,205
지 방 채	17,000	-	-	17,000	-
국 비	20,573	-	9,176	8,077	3,320
시 도 비	44,113	2	-	4,226	39,885
시군구비	-
기 타	-

※ 집행액 : 지방채발행액 포함, 향후 소요액 : 지방채발행예정액 포함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 %)

○ ’24. 9. : 입찰공고

○ ’25. 2. :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 ’25. 3. : 우선시공분 착공 및 실시설계 착수

□ 향후계획

○ ’25.8. : 본공사 추진

○ ’27.6. : 준공

□ 사업변경 내역

○ 총사업비 당초 : 668억원(국비206) → 변경 817억원(국비206, 도비 611)

사업명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담당자

경제정책과 박나희(☎635-332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통합지원 거점 구축으로 자립성장 및 일자리 창출 지원

□ 사업개요

○ 기 간 : 2020. 4. ~ 2024. 12.

○ 위 치 :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104-1

○ 규 모 : 연면적 7,333.43㎡(신축, 지하1층･지상4층), 부지 9,644.75㎡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8,780백만원(국 14,000, 도 6,868, 채 2,000, 시군 5,912)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계	26,404	10,380	15,994	30	-
지 방 채	1,445	-	1,445	-	-
국 비	12,791	6,370	6,421	-	-
시 도 비	6,709	2,315	4,364	30	-
시군구비	5,459	1,695	3,764	-	-
기 타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준공(진도 100%)

□ 향후계획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입주기업 모집 및 홍보 지속 추진

□ 사업변경 내역

단계	연도	변경내역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공사기간	'24	20.7. ~ 24.6.	20.7. ~ 25.6.	- 행정절차 지연 등에 따른 공사기간 순연

사업명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담당자

자치행정과 이만규(☎635-360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수도권 및 집경지역에 평화통일 인프라 집중에 따른 지역 격차를 해소       하기 위한 지역별 거점센터 구축

○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종합 플랫폼으로 통일교육, 남북협력사업 지원, 북한       이탈주민 지원, 북한자료 등 제공

□ 사업개요

○ 기 간 : 2022년~2025년

○ 위 치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937번지(적십자사 충남지사 옆)

○ 규 모 : 연면적 2,200㎡(부지 3,000㎡) / 지하1층~지상3층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3,74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계	13,740	8,853	2,907	4,882	-
국 비	4,000	4,000	1,888	-	-
시 도 비	9,740	2,953	1,019	4,882	-
시군구비
지 방 채		1,900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66%)

○ (공모선정)「충청권 통일+센터」 통일부 공모 선정(’21.4.)

○ (행정절차) 지방재정영향평가(’21.6), 공유재산심의(’22.6.), 지방재정투자심사(’22.8.),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22.9.), 공공건축심의(’22.10.), 건설본부 의뢰(’22.12.)

○ (건축추진) 설계공모(’23.3.~5.), 기본·실시설계(’23.6.~‘24.6), 건축 착공(’24.8.)

센터 전시 콘텐츠 용역 착공(’24.9.)

□ 향후계획

○ 건축물 준공(’25.11.), 실내 전시 콘텐츠 용역 준공(’26.1.), 센터 개관(’26.2.)

사업명

소통협력공간 조성

담당자

새마을공동체과 서기숙(☎635-347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의 고유성(특색)을 이용하여 지역 방문을 활성화할 수 있는 중소도시 경쟁력 증진 필요 → 지역의 브랜드화 육성 추진

○ 소통협력공간 조성을 통해 로컬브랜딩 발굴 및 지역 문제 해결 등 도내 혁신 활동 지원으로 지역주도 성장 기반 마련

□ 사업개요

○ 기 간 : 2024. 1. ~ 2025. 10.

○ 위 치 : 아산시 온천대로 1496 온양온천역 2층

○ 규 모 : 3,80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5,687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계	15,687	6,187	3,007	5,793	700
지 방 채	1,800		1,800
국 비	7,000	6,000	1,000
시 도 비	6,887	187	207	5,793	700
시군구비	0
기 타	0

※ 집행액 : 지방채발행액 포함, 향후 소요액 : 지방채발행예정액 포함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853%)

○설계공모(’24. 4.) 및 설계자 결정(’24. 5.), 설계 추진(’24. 6.)

○ 설계 완료(’25. 1.) 및 착공(’25. 4.), 철거공사 완료(’25. 6.)

□ 향후계획

○ 단열재 설치(’25. 8.), 기계 및 전기통신소방공사(’25. 7~10.)

○ 공사 준공(’25. 10.), 센터 입주 및 운영(’25. 11.~)

□ 사업변경 내역

○ 총사업비: (당초) 166억원→(변경) 144억원(△22억원, 국비 감소)

○ 사업기간: (당초) 2020~2024→(변경) 2020~2025(조성지 변경에 따른 지연)

사업명

재해구호기금 전출

담당자

자연재난과 김선태(☎635-3251)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재해 발생시 신속한 응급구호 실시로 이재민 최소화

○ 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자 보호와 생활안정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24. 1. ~ 12.

○ 대 상 : 도내 15개 시군

○ 내 용 : 이재민 구호사업, 재난지원금 사전집행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0,375백만원(‘24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계	54,650	-	29,375	25,275	-
지 방 채	23,000	-	11,000	12,000	-
국 비	-	-	-	-	-
시 도 비	31,650	-	18,375	13,275	미정
시군구비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호우, 태풍, 폭설 등 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 시 신속한 응급 구호비 지원

○ 재해구호물자 확보 및 비축을 통한 상시 대응체계 유지

○ 재난으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의 신속 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 선지급

□ 향후계획

○ 각종 재난 발생으로 인한 피해 이재민 등의 신속 구호 및 복구 지원

○ 「재해구호법」 제14조, 제15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법정 적립금 적립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재난관리기금 전출

담당자

자연재난과 박기남(☎635-3257)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매년 적립해야하는 법정 의무기금

□ 사업개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법정 적립액 확보 필요

□ ‘25년 기금운용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합 계	재난관리기금 집행(85%)						의무 예치 (15%)
		자연재난(80%)			사회재난(20%)
		소계	사전예방	응급복구	소계	사전예방	응급복구
예산액	24,154	16,425	11,425	5,000	4,106	110	3,996	3,623

- 수입계획(25,313) : 법정적립액(24,154)

- 지출계획(16,235) : *자연재난분야(15,725) + **사회재난분야(4,106)

*자연재난(16,425)┌ 사전예방(11,425): 시설비재해사전예방(2,500), 자본보조재난사전예방(8,900), 일반운영비(25)               └ 응급복구(5,000): 시설비재해응급복구(2,500), 자본보조재난응급복구(2,500)

** 사회재난(4,106) : 경상보조재난응급복구(3,996), 일반운영비(110)

※ 기금예치 현황(’25.7.31기준) : 68,808백만원(의무예치금30,798백만원+ 일반예치금38,010백만원)

□ 향후계획

○ 각종 재난 발생으로 인한 피해 시 기금 적기 지원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

담당자

도립공원과 윤제선(☎635-7287)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자연생태계 보존 및 안전한 도립공원 관리를 위한 도유재산 확충 필요

○ 도립공원 내 사유재산권 제약에 따른 토지소유자 및 주민 민원 증가

□ 사업개요

○ 기 간 : 2022. ~ 2031.

○ 위 치 : 3개 도립공원(덕산, 칠갑산, 대둔산)

○ 규 모 : 145필지(덕산 46, 칠갑산 60, 대둔산 39) / 2,464ha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6,4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계	46,400	5,034	4,951	5,300	30,845
지 방 채	3,000	-	3,000	-	-
국 비	-	-	-	-	-
시 도 비	43,340	5,034	1,951	5,300	30,845
시군구비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

○ ’22~’23년 : 1차년도 사유지매수 완료(3필지, 373ha, 50.3억원)

○ ’23~’24년 : 2차년도 사유지매수 추진(13필지, 50억원)

□ 향후계획

○ 3차년도 사유지매수 사전 행정절차 이행(19필지, 384ha, 53억원)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수요예측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상세내역을 당초와 현재로 구분하여 기재

사업명

지방도 유지보수 등

담당자

동부사무소 이경우

(☎041-635-761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방도 유지보수를 통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24. 1. 1. ~ 2024. 12. 31.

○ 위 치 : 충청남도 7개 시‧군(천안, 공주,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국지도 및 지방도

○ 규 모 : 국지도 및 지방도 포장보수 42km, 배수로정비21km, 풀깎기 17km, 응급복구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계	3,960	-	3,960	-	-
지 방 채	3,460	-	3,460	-	-
시 도 비	500	-	500	-	-

※ 집행액 : 지방채발행액 포함, 향후 소요액 : 지방채발행예정액 포함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99%)

○ 산지복구용역 외 모든 사업완료

□ 향후계획

○ 2025. 12. 산지복구용역 완료 예정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지방도 유지보수 등

담당자

서부사무소 이현주

(☎041-635-766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방도 배수시설 개선, 차선도색, 풀깎기, 응급복구 등 유지보수를 통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24. 1. 1. ～ 2024. 12. 31.

○ 위 치 : 충청남도 7개 시군(보령, 아산, 서산, 당진, 홍성, 예산, 태안) 국지도 및 지방도

○ 규 모 : 국지도 및 지방도 배수로정비21km, 풀깎기, 응급복구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계	4,000	-	4,000	-	-
지 방 채	3,500	-	3,500	-	-
시 도 비	500	-	500	-	-

※ 집행액 : 지방채발행액 포함, 향후 소요액 : 지방채발행예정액 포함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사업완료(단년도 사업)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