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항  목

2023년도

전년(’22년)

유 형 평 균

□

결산규모

1-1

결산 규모

* 통합회계

107,850억

105,156억

139,269억

- (회계별) 일반회계 88,960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0억원, 기타특별회계 9,753억원, 기금 9,137억원

- 전년대비 약 2,694억원 증가했으며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1-2

세입결산(재원별)

* 일반회계

91,628억

92,480억

114,436억

- (재원별 세입 결산) 보조금 42,151억원, 지방세 28,795억원, 지방교부세 9,468억원 등

1-3

세출결산(분야별)

* 일반회계

88,960억

86,924억

109,330억

- (분야별 세출 예산) 사회복지 28,450억원, 농림해양수산 14,586억원, 일반공공행정

8,636억원, 환경 6,335억원 등

1-4

기금운영현황

* 통합회계

12,678억

10,239억

16,709억

- 기금현재액 12,678억원, 운영기금 16개

1-5

지역통합재정통계

* 통합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자치단체 세입 102,741억원, 세출 99,295억원 / 지방공공기관 세입 13,969억원,

세출 13,617억원 / 교육재정 세입 58,356억원, 세출 55,722억원

□

재정
여건

2-1

재정자립도

* 일반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2024. 10월 별도 수시공시 예정입니다.

2-2

재정자주도

* 일반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2024. 10월 별도 수시공시 예정입니다.

2-3

통합재정수지

* 통합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2024. 10월 별도 수시공시 예정입니다.

□

부채

/

채무

/

채권

3-1

통합부채현황

* 통합회계, 결산순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2025. 2월 별도 수시공시 예정입니다.

3-2

지방자치단체 부채현황

* 통합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자산 162,237억원, 부채 16,323억원, 자산대비 부채비율 10.06%

- 자산은 전년대비 2,366억원 증가, 부채규모는 전년대비 2,62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3-3

지방공기업부채현황

* 통합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자산 9,589억원, 부채 3,638억원, 자산대비 부채비율 61.13%

- 공사·공단의 부채 대부분은 금융부채와 미지급금 부채입니다.

3-4

출자·출연기관 부채현황

* 통합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자산 9,242억원, 부채 2,107억원, 자산대비 부채비율 29.53%

- 출자·출연기관의 부채의 대부분은 보조금 및 출연금 미반납액 부채입니다.

3-5

우발부채현황

* 통합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2025. 2월 별도 수시공시 예정입니다.

3-6

지자체 채무현황

* 통합회계

13,880억

11,734억

15,519억

- 일반회계 채무 4,918억원, 기금회계 채무 8,962억원

- 일반회계 채무는 전년대비 100백만원 증가하였고, 기금회계 채무는 전년대비

114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3-7

지방채 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 통합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지방채발행한도액 4,417억원, 발행액 2,888억원

- 지방채 발행액은 전년대비 535억원 증가하였고, 발행한도 대비 65.38%입니다.

3-8

일시차입금 현황

* 통합회계

0억

0억

0억

- ‘23년도 일시차입금은 없습니다.

3-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통합회계

20억

20억

159억

- BTL 임대로 및 운영비 20억원

- BTL 임대로 및 운영비는 공주의료원 운영 20억원으로 작년과 동일 수준입니다.

3-10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2025. 2월 별도 수시공시 예정입니다.

3-11

보증채무현황

* 통합회계

25억

20억

18억

- ‘23년도 보증채무 내역은 없습니다.

3-12

채권현황

* 통합회계

1,580억

2,618억

9,585억

- 일반회계 채권현재액 281억원, 기금회계 채권현재액 1,299억원

- ’23년 총 채권 현재액은 1,580억원으로 작년 대비 40% 감소하였습니다.

□

주요예산집행결과

4-1

기본경비 집행현황

* 일반회계

105억

101억

129억

- 일반운영비 54억원, 여비 32억원, 업무추진비 11억원, 직무수행경비 8억원

- 기본경비 총액은 105억원으로 ‘22년 대비 103%수준입니다.

4-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본청청사 보유면적 42,589㎡, 의회청사 보유면적 11,438㎡, 단체장 집무실 163㎡

- 본청청사 기준면적 대비 보유면적은 98%, 의회청사 기준면적 대비 보유면적은

99%, 단체장 집무실 기준면적 대비 보유면적은 99%입니다.

4-3

공무원 기준인건비 집행현황

* 일반회계

2,330억

2,221억

3,107억

- 인건비 1,774억원, 직무수행경비 64억원, 포상금 64억원, 연금부담금 등 428억원

4-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일반회계

25억

22억

26억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81백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930백만원

- 세출결산액 대비 업무추진비 비율은 0.03%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4-5

국외여비 집행현황

* 일반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23년 국외 업무수행을 위해 약 15억원, 공무원 국외 훈련을 위해 약 19억원,

총 34억원을 국외여비로 집행하였으며 전년 대비 약 1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4-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 일반회계

44억

39억

57억

- 의회경비 44억원, 의원정수 48명,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 92백만원

- 세출예산 대비 의회경비 비율은 0.05%로 작년대비 0.01% 증가하였습니다.

4-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 일반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국외여비 집행액 200백만원,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4백만원

4-8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 일반회계

101억

104억

144억

-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101억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백만원

4-9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 현황

* 일반회계

137백만원

신규지표

31,462백만원

- 사회보장적 수혜금 137백만원, 세출결산액 대비 비율 0.002%

- 동일유형 지자체 평균 315억원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4-10

예비비 집행현황

* 일반회계

172억

신규지표

246억

- 우리도가 ’23년 집행한 일반예비비는 73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대비

약 0.08%에 해당하며, 재해·재난목적으로 집행한 예비비는 98억입니다.

4-11

연말지출 비율

* 일반회계

50억

179억

398억

- 연말지출(11월~12월)원인행위액 5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8%수준입니다.

4-12

금고협력사업비 운영현황

* 통합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협력사업비 세입처리액 3,700백만원, 집행액 3,680백만원

□

지

방세

/

세외수입

5-1

지방세 징수실적

* 일반회계

28,795억

28,672억

37,963억

- 지방세 징수액 28,795억원, 최근 3년 평균 증가율 7.19%

- 전년대비 100%수준이며, 그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은 지방소비세(47%)입니다.

5-2

지방세 지출현황

* 일반회계

2,624억

2,584억

4,404억

- 비과세·감면액 2,624억원

- 작년 대비 101%수준이며 그중 가장 비중이 큰 분야는 산업·중소기업분야(22%)입니다.

5-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 일반회계

489억

392억

849억

- 지방세 체납현황 384억원, 세외수입 체납현황 104억원

- ’23년도 체납액은 ’22년 대비 125%이며 유형평균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

복지

/

민간지원

6-1

사회복지비

* 일반회계

28,450억

28,075억

40,065억

- 사회복지비 지출액 28,450억원

- 세출결산액 대비 사회복지분야 비율은 32%로 유형평균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6-2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1,059억

1,026억

2,349억

- 지방보조금교부액 1,059억원

- 세출결산액대비 지방보조금 비율은 1.07%이며, 전년대비 103%이며, 유형평균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6-3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평가결과) 매우우수 43개, 우수 374개, 보통 651개, 미흡 381개, 매우미흡 78개

6-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6-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주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23년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사업현황은 없습니다.

6-6

행사축제경비

* 일반회계

101억

74억

176억

- ’23년 행사·축제성 경비는 101억원으로, 전년대비 36%증가하였습니다.

□

재산 및 물품

/

지방공공기관

7-1

공유재산 및 물품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공유재산 현재액 12품목 147,113억원

- ‘22년 공유재산 현재액 144,021억원 대비 2% 증가하였습니다.

7-2

출자·출연 집행현황

* 통합회계

1,406억

1,439억

1,597억

- 출연금 1,406억원(전년대비 13% 증가)

- ‘23년 세출결산 대비 출자금 비율은 0%, 출연금 비율은 1.3%입니다.

7-3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출연기관 14개, 출연금 1,331억원

7-4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지방공기업 1개, 당기순이익 합계 141억원

- (최근 3년 당기순이익) ‘21 598억원, ’22년 124억원, ‘23년 141억원

□

재정성과

/

평가

8-1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성과지표 302개, 성과달성 256개, 미달성 46개

8-2

재무제표

자산총계

162,237억

159,871억

231,711억

부채총계

16,323억

13,700억

19,201억

수익총계

88,405억

91,141억

113,617억

비용총계

89,338억

87,241억

111,653억

8-3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2024. 12월 별도 수시공시 예정입니다.

8-4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2024. 12월 별도 수시공시 예정입니다.

8-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8-6

성인지 결산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8-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8-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8-9

수의계약 현황

974억

1,091억

1,511억

8-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8-11

예산낭비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8-12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8-13

신속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8-14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주요 투자사업

9-1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9-2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9-3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지방채무, 일시차입금, 채권현재액 등은 원금기준

※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액은 당해 지자체의 재정부담분 기준

※ 자세한 작성기준은 각 항목별 작성요령 참조

※ 유형 지자체 평균액은 지자체 자료입력 완료 후 중앙에서 산출하여 e호조를 통해 제공

2

항목별 공시사항

□ 결산 규모

□ - 1 결산 규모

지방재정은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로 분류됩니다. 이를 모두 포함한 우리 충청남도의 결산 총계는 10조 7,850억이며 각 구분별 결산규모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2023년 재정 규모

(단위 : 억원)
재정 규모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 금
107,850	88,960	-	9,753	9,137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비교

(단위 : 억원)
2019	2020	2021	2022	2023
80,189	97,242	100,751	105,156	107,850

기금을 포함한 결산 총계는 최근 5년 지속 상승추세이며,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 - 2 세입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충청남도에 들어온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23년도 우리     충청남도의 세입측면에서 본 결산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11,295	91,628	-	10,528	9,140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비교

(단위 : 억원)
2019	2020	2021	2022	2023
81,963	101,126	106,057	111,590	111,295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억원)
회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총계	64,278	100%	83,327	100%	88,489	100%	92,480	100%	91,628	100%
지방세수입	18,082	28.13%	23,382	28.06%	26,694	30.17%	28,672	31.00%	28,795	31.43%
세외수입	1,470	2.29%	1,557	1.87%	1,803	2.04%	1,890	2.04%	2,116	2.31%
지방교부세 등	8,635	13.43%	7,841	9.41%	8,567	9.68%	11,337	12.26%	9,468	10.33%
조정교부금 등	-	0.00%	-	0.00%	-	0.00%	-	0.00%	-	0.00%
보조금	31,838	49.53%	43,409	52.09%	43,834	49.54%	43,381	46.91%	42,151	46.00%
지방채	-	0.00%	1,771	2.13%	2,039	2.30%	334	0.36%	1,000	1.09%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254	6.62%	5,367	6.44%	5,551	6.27%	6,866	7.42%	8,098	8.84%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지방세결산액	1,808,190	2,338,216	2,669,438	2,867,200	2,879,480
인구수	2,123,709	2,121,029	2,119,257	2,123,037	2,130,119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천원)	851	1,102	1,260	1,351	1,352

재 원	2023년
	금액 (억원)	비중 (%)
합 계	91,628	100
지방세	28,795	31.43
세외수입	2,116	2.31
지방교부세	9,468	10.33
조정교부금 등	-	-
보조금	42,151	46.0
지방채	1,000	1.09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098	8.84

분야별 세입현황(일반회계 기준)

일반회계 세입의 약 33.7%를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약 56.3%를 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 - 3 세출결산 규모(분야별)

1년 동안 우리 충청남도에서 사회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측면에서 본 결산규모 내역입니다.

(단위 : 억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 금
107,850	88,960	-	9,753	9,137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비교

(단위 : 억원)
2019	2020	2021	2022	2023
80,189	97,242	100,751	105,156	107,850

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억원)
회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총계	63,126	100%	79,909	100%	83,811	100%	86,924	100%	88,960	100%
일반공공행정	6,355	10.07%	7,604	9.52%	8,708	10.39%	9,284	10.68%	8,636	9.71%
공공질서및안전	1,920	3.04%	2,177	2.72%	4,488	5.35%	5,491	6.32%	5,710	6.42%
교육	3,630	5.75%	3,670	4.59%	4,104	4.90%	4,546	5.23%	4,163	4.68%
문화및관광	2,831	4.48%	3,025	3.79%	3,549	4.24%	3,629	4.17%	3,995	4.49%
환경	4,525	7.17%	4,978	6.23%	5,486	6.55%	6,178	7.11%	6,335	7.12%
사회복지	19,407	30.74%	30,315	37.94%	29,989	35.78%	28,075	32.30%	28,450	31.98%
보건	1,492	2.36%	1,746	2.19%	2,143	2.56%	3,050	3.51%	2,210	2.48%
농림해양수산	10,353	16.40%	12,786	16.00%	13,190	15.74%	13,779	15.85%	14,586	16.40%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1,596	2.53%	2,279	2.85%	2,856	3.41%	2,790	3.21%	2,562	2.88%
교통및물류	2,807	4.45%	3,102	3.88%	2,780	3.32%	3,301	3.80%	3,719	4.18%
국토및지역개발	3,825	6.06%	3,485	4.36%	4,065	4.85%	4,242	4.88%	5,857	6.58%
과학기술	44	0.07%	30	0.04%	156	0.19%	231	0.27%	289	0.32%
예비비	-	-	-	-	-	-	-	-	-	-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6,312,560	7,990,853	8,381,069	8,692,435	8,895,993
인구수	2,123,709	2,121,029	2,119,257	2,123,037	2,130,119
주민1인당 세출액(천원)	2,972	3,767	3,955	4,094	4,176

세출분야	2023
	금액 (억원)	비중 (%)
합 계	88,960	100
일반공공행정	8,636	9.71
공공질서 및 안전	5,710	6.42
교 육	4,163	4.68
문화 및 관광	3,995	4.49
환경	6,335	7.12
사회복지	28,450	31.98
보 건	2,210	2.48
농림해양수산	14,586	16.4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2,562	2.88
교통 및 물류	3,719	4.18
국토 및 지역개발	5,857	6.58
과학기술	289	0.32
예비비	-
기 타*	2,447	2.76

분야별 세출현황(일반회계 기준)

* 기타 :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일반회계 세출의 약 32%를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하고 있으며, 농림해양수산, 일반공공행정, 환경, 국토 및 지역개발 순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 - 4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의 탄력적 사용을 위해 예산과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 다음은 우리 충청남도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2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3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1,023,909	243,875	382,264	138,389	1,267,784
통합재정안정화 기금(통합계정)	99,042	17,420	21,690	4,270	116,463
남북교류협력기금	5,303	156	190	33	5,460
지역개발기금	622,224	225,415	304,364	78,949	847,63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30,131	1,187	1,187	0	31,318
양성평등기금	3,433	49	140	91	3,482
사회적경제기금	1,564	-48	59	107	1,516
국외소재문화재기금	5,053	117	117	0	5,170
정의로운전환기금	2,113	2,593	2,737	144	4,706
고향사랑기금	0	114	114	0	114
청소년육성기금	2,620	51	110	59	2,671
농어촌진흥기금	26,821	972	1,133	161	27,793
중소기업육성기금	116,660	-8,184	15,852	24,036	108,476
사회복지기금	6,770	96	333	237	6,866
재해구호기금	44,322	-11,079	12,632	23,711	33,242
식품진흥기금	6,933	-27	623	651	6,905
재난관리기금	50,921	15,043	20,983	5,940	65,964

▸ ’23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813,133	804,607	857,880	1,023,909	1,267,784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포함하여 총 16개의 기금을 운영중이며, 2023년 기금결산

보고서상의 기금 현재액은 1조 2,678억원입니다.

□ - 5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우리 충청남도의 결산기준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충청남도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억원)
구 분	대상회계/ 기관수	세 입 (A)	세 출 (B)	잉여금 (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0	170,385	163,954	6,431	251,849	22,609	8.98%
자치단체(a)	0	102,741	99,295	3,446	162,237	16,323	10.06%
지방공공기관(b)	15	13,969	13,617	352	18,830	5,745	30.51%
교육재정(c)	4	58,356	55,722	2,633	74,839	974	1.30%
내부거래(A+B)	0	4,680	4,680	0	4,058	432	10.66%

충청남도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억원)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15.75%	4.29%	13.67%	35.16%	0.00%	0.00%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70.24%	13.85%	32.33%	2948.80%	0.00%	0.00%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15%	0.11%	0.97%	0.01%	0.00%	0.00%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05%	0.05%	0.08%	0.05%	0.00%	0.00%
	세입결산액	170,385	102,741	13,969	58,356	1,945	2,735
	세입결산액 중 자체수입	38,208	31,835	5,908	696	231	0
	세출결산액	163,954	99,295	13,617	55,722	1,945	2,735
	세출결산액 중 인건비	26,837	4,408	1,910	20,519	0	0
	세출결산액 중 행사관련경비	247	109	132	5	0	0
	세출결산액 중 업무추진비	86	45	11	30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8.98%	10.06%	30.51%	1.30%	10.66%	0.00%
	▪부채/환금자산	74.61%	158.56%	56.42%	9.50%	100.71%	0.00%
	▪차입부채/재정자금	68.38%	165.84%	41.25%	7.29%	0.00%	0.00%
	자산	251,849	162,237	18,830	74,839	4,058	0
	부채	22,609	16,323	5,745	974	432	0
	환금자산	30,304	10,295	10,183	10,256	429	0
	재정자금	24,050	8,369	5,451	10,230	0	0
	차입부채	16,445	13,880	2,249	746	429	0

‣ 환금자산 : 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 재정자금 :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 차입부채 : 장기차입부채+유동성 장기차입부채

‣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간의 거래입니다.

‣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 간의 거래입니다.

‣ 지역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chungnam.go.kr/finance/finance/contents/finance/clo/01/clo.01.015.static)

□ 재정 여건

□ - 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3년도 우리 충청남도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별도 수시 공시(’24. 10월) 예정입니다.

□ - 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3년도 우리 충청남도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별도 수시 공시(’24. 10월) 예정입니다.

□ - 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2023년도 우리 충청남도의 결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별도 수시 공시(‘24. 10월) 예정입니다.

□ 부채 / 채무 / 채권

□ - 1 통합부채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통합부채는 별도 수시 공시(‘25. 2월) 예정입니다.

□ - 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3-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3-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구 분	2022	2023	증 감	비고
자산(A)	159,871	162,237	2,366
부채(B)	13,700	16,323	2,623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8.57%	10.06%	1.49%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결산기준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약 10%로 전년대비 1.49% 증가하였으며, 부채 규모는 전년대비 약 2,62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 - 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충청남도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3-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억원)
구 분		2022				2023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총 계		10,413	4,554	5,860	77.71%	9,589	3,638	5,951	61.13%
공사 공단	충청남도 개발공사	10,413	4,554	5,860	77.71%	9,589	3,638	5,951	61.13%

공사의 주요부채는 금융부채와 미지급금, 사업비 예수금 등으로 용지보상비, 사업비 집행 등 공사의 주요 사업과 관련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공사채 발행 및 지역 개발기금 차입 등을 통해 발생하였습니다.

□ - 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충청남도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구 분		2022				2023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총 계		9,049	1,993	7,056	28.25%	9,242	2,107	7,135	29.53%
출자기관 : 없음		-	-	-	-	-	-	-	-
출연기관	소계	9,049	1,993	7,056	28.25%	9,242	2,107	7,135	29.53%
	충남연구원	229	33	196	16.71%	215	28	188	14.68%
	홍성의료원	393	149	245	60.72%	282	148	134	110.91%
	충남문화재단	121	36	86	41.75%	0	0	0	0.00%
	충남테크노파크	2,350	283	2,067	13.70%	2,479	236	2,242	10.54%
	충남신용보증재단	3,443	442	3,001	14.73%	3,966	576	3,391	16.98%
	충청남도관광재단	8	-	8	1.52%	-	-	-	0.00%
	충남역사문화연구원	128	12	116	9.98%	172	39	134	28.88%
	충청남도경제진흥원	395	264	132	200.15%	-	-	-	0.00%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579	3	576	0.48%	-	-	-	0.00%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17	3	14	22.82%	-	-	-	0.00%
	백제문화제재단	105	1	104	0.92%	-	-	-	0.00%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55	10	45	21.64%	-	-	-	0.00%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	14	-	14	0.26%	-	-	-	0.00%
	충남문화관광재단	-	-	-	0.00%	123	30	93	32.16%
	한국유교문화진흥원	12	11	1	1,111.69%	12	11	1	891.04%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	28	7	21	33.51%	-	-	-	0.00%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	32	4	28	13.24%	-	-	-	0.00%
	충남정보문화 산업진흥원	226	66	160	41.44%	251	100	151	66.32%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	10	1	9	16.41%	-	-	-	0.00%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	-	-	-	0.00%	322	133	189	70.09%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	-	-	0.00%	55	28	27	104.95%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	-	-	0.00%	638	41	598	6.84%
	천안의료원	245	223	22	995.07%	173	257	-84	-305.69%
	공주의료원	307	203	104	195.68%	259	227	32	709.17%
	서산의료원	351	243	108	225.50%	295	255	40	634.93%

출자출연기관 중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유교문화진흥원으로, 보조금(’22~’23 충청국학진흥사업) 및 출연금(’23 운영경비) 반납액 등으로 부채가 증가 하였습니다.

□ - 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3년 결산기준 우리 충청남도의 우발부채 현황은 별도 수시 공시(‘25. 2월) 예정입니다.

□ - 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자치단체)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충청남도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2년도 현재액(A)	증 감 액			’23년도 현재액 E=(A+B)
			계(B=C-D)	발생액(C)	소멸액(D)
총 계		1,173,372	214,583	288,761	74,178	1,387,955
일 반 회 계		391,800	100,000	100,000	-	491,800
기 금 회 계	소 계	781,572	114,583	188,761	74,178	896,155
	지역개발기금	781,572	114,583	188,761	74,178	896,155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채무현황	604,772	793,454	1,023,070	1,173,372	1,387,955
인구수	2,123,709	2,121,029	2,119,257	2,123,037	2,130,119
주민 1인당 채무(천원)	285	374	483	553	652

우리도는 지방도 정비사업 등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라 2023년 2,887억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총 741억을 상환하여 결산상 채무 잔액은 13,880억원입니다.

□ - 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행안부장관→지자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지자체→행안부장관)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 발행액은 지자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규모입니다. 최근 5년 한도액 및 발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지방채발행한도액(A)	-	177,700	408,633	432,194	441,661
발 행 액(B)	-	177,100	357,433	235,294	288,761
발행비율(B/A*100)	-	99.66%	87.47%	54.44%	65.38%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22.7.1. 행안부장관→자치단체)에 따라 자치

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22.7.15, 자치단체→행안부장관)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

발행액은 자치단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발행액임

* 지방재정법 개정(’20.4.) 따라 지방채 한도 산정 권한이 행안부장관에서 자치단체로 변경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의무매출채권(지역개발,도시철도) + 차환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 차환채 = 기존 지방채를 신규 지방채로 대체 발행하는 지방채로써 2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4,416억원(별도한도액 포함)이며, 발행액은 2,887억원입니다. 발행액 및 발행비율은 ’22년 대비 534억원, 10.94%p 증가하였습니다.

□ - 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2023년도 일시차입금은 없습니다.

□ - 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증 감	비고
총 계	2,034	2,034	-
BTL 임대료 및 운영비	2,034	2,034	-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23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총 계		530	20	40	20	20	-
BTL 사업	공주의료원 민간투자사업(BTL)시설 임대료	530	2016 ~ 2036	40	20	20	-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지자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등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지자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일정기간 운영 수익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 - 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3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3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3~’27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은 별도 수시 공시(‘25. 2월) 예정입니다.

□ - 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충청남도가 2023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 - 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3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총 계		261,771	-103,757	103,275	207,032	158,014
일 반 회 계		32,145	-4,001	3,278	7,279	28,144
특 별 회 계		해 당 없 음
기금	소 계	229,627	-99,756	99,997	199,753	129,870
	지역개발기금	229,324	-99,816	99,817	199,633	129,507
	양성평등기금	43	-	-	-	43
	사회복지기금	70	-	-	-	70
	식품진흥기금	190	60	180	120	250

▸ ’23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원금 기준)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 주요예산 집행결과

□ - 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100)	비고
총 계	8,895,993	10,476	0.12%
일반운영비(201)	8,895,993	5,428	0.06%
여 비(202)		3,206	0.03%
업무추진비(203)		1,092	0.01%
직무수행경비(204)		750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A)	6,312,560	7,990,853	8,381,069	8,692,435	8,895,993
기본경비(B)	17,061	16,838	9,741	10,094	10,476
비율(B/A*100)	0.27%	0.21%	0.12%	0.12%	0.12%

올해 기본경비는 105억원(세출결산액 대비 0.12%수준)이며 업무추진비(0.01%) 및 직무수행경비(0.01%), 일반운영비(0.06%) 및 여비(0.03%)입니다.

□ - 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3.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43,376	42,589	-	11,524	11,438	-	165	163	-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 - 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충청남도의 2023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100)	비고
총 계	8,895,993	232,955	2.62%
인 건 비(101)	8,895,993	177,428	1.99%
직무수행경비(204)		6,364	0.07%
포 상 금(303)		6,364	0.07%
연금부담금 등(304)		42,799	0.48%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

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

보험금(304-02), 304-04(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료부담금)이 해당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3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A)	6,312,560	7,990,853	8,381,069	8,692,435	8,895,993
인건비(B)	417,134	454,452	219,831	222,061	232,955
비율(B/A*100)	6.61%	5.69%	2.62%	2.55%	2,62%

세출결산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2.62%(전년 대비 0.07%증가)입니다. 인건비가 증가한 이유는 기준인건비 상승입니다.

□ - 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충청남도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8,895,993	2,511	0.03%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8,895,993	581	0.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1,930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3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A)	6,312,560	7,990,853	8,381,069	8,692,435	8,895,993
업무추진비(B)	2,360	2,276	2,035	2,190	2,511
비율(B/A*100)	0.04%	0.03%	0.02%	0.03%	0.03%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소폭 증가(321백만원)하였으나, 세출결산액 대비 업무추진비 비율은 전년도와 동일 수준입니다.

◈ ’23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1,929,949
1월	319건 소계	80,736	세부내역 [별지1] 참고
2월	670건 소계	138,775
3월	833건 소계	131,660
4월	731건 소계	123,533
5월	797건 소계	140,513
6월	879건 소계	161,692
7월	964건 소계	210,916
8월	856건 소계	137,673
9월	980건 소계	200,223
10월	745건 소계	189,026
11월	899건 소계	146,533
12월	1,410건 소계	268,705
13월	1건 소계	-36

□ - 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23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819	3,427
2023	국외업무여비(202-03)	미국 등	525	1,521	단체장
2023	국제화여비(202-04)	독일 등	294	1,90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세부내역은 [별지2] 참고

□ - 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충청남도의 2023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 천원)
8,895,993	4,414	0.05%	48	91,964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3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6,312,560	7,990,853	8,381,069	8,692,435	8,895,993
의회경비	3,533	3,544	3,722	3,883	4,414
의원 정수	42	42	42	48	48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06%	0.04%	0.04%	0.04%	0.05%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84,110	84,384	88,613	80,903	91,964

지방의원 1인당 의회 경비는 91백만원입니다.(전년대비 13%증가) 증가 사유는 ’23년 의정활동비(864백만원)와 월정수당(1,979백만원), 의원 국내여비(91백만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81백만원)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 - 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충청남도의 2023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
199,883	48	4,164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57(25)	200
※ 세부내역 [별지3] 참고

□ - 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3년 우리 충청남도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명, 천원)
대상인원 (A)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7,919	10,132,022	1,400	1,279	91.39%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3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천원)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대상인원 (A)	6,564	6,875	7,377	7,708	7,919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	8,555,901	8,116,677	9,936,000	10,408,147	10,132,022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	1,303	1,181	1,347	1,350	1,279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1,320	1,330	1,360	1,380	1,400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98.75%	88.77%	99.04%	97.85%	91.39%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은 10,132백만원(작년 대비 276백만원 감소)입니다.  지급총액이 줄어든 이유는 작년 대비 변동포인트(문화생활 등) 신청이 저조했기 때문입니다. ※ 집행률 향상 위해 문화포인트 → 기본포인트로 통합(’24년)

□ - 9 사회보장적수혜금(현금성 복지비) 집행현황

우리 충청남도의 2023년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집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세출 결산액 (A)	사회보장적 수혜금 (B)	비 율 (B/A*100)	비 고
8,895,993,158	137,349	0.002%	일반회계

▸ 대상과목 :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법령, 조례에 따라 우리도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사회보장적수혜금 총액은 137백만원(작년 대비 55백만원 증가)입니다.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지원비 지급 대상은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1억원) 및 충남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 지급(37백만원)입니다.

□ - 10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편성현황

우리 충청남도의 2023년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결산액 (A)	일반예비비 집행액 (B)	집행비율 (B/A*100)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집행액 (C)	집행비율 (C/A*100)
8,895,993	7,348	0.08%	9,829	0.11%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우리도에서 예측할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사용한 예비비는 171억원으로 작년대비 52.9% 감소 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양쓰레기 피해 복구 등에 따른 일반예비비 73억원이며, 재해·재난 구호 등 목적으로 사용한 예비비 집행내역은 ‘23년 4월 산불피해 재난대책 사업 등 98억원입니다.

□ - 1 1 연말지출 비율

우리 충청남도에서 2023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100)
총 계	76,117	4,957	6.51%
시 설 비 (401-01)	74,303	4,636	6.24%
감 리 비 (401-02)	1,610	300	18.63%
시설부대비 (401-03)	134	19	13.85%
행사관련시설비 (401-04)	71	2	2.2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A)	86,705	31,135	71,491	76,885	76,117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1,377	4,262	14,409	17,884	4,957
비율(B/A*100)	13.12%	13.69%	20.16%	23.26%	6.51%

우리도의 ’23년 11~12월 연말지출원인행위액은 4,957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72% 감소하였습니다. 항만개발, 어항건설 등 시설비가 적기에 집행되어 연말원인행위액이 감소하였습니다.

□ - 12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그외수입, 224-07)에 해당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2023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3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총 계			15,200	3,700	3,700	3,700
제1금고	농협은행	’20. 1. 1. ~’23.12.31.	6,000	1,400 (당초)	1,400	1,400 (’23.7월)
제2금고	국민은행	’20. 1. 1. ~’23.12.31.	9,200	2,300 (당초)	2,300	2,300 (’23.7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산편성액 : 3,700백만원(당초), 세입처리액 : 3,700백만원(’23.7월)

협력사업비의 2023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총 계					3,700	3,680	20
농식품 유통과	친환경 급식 식재료 현물 지원	농림 해양 수산	농업 ㆍ농촌	308-01	980	980	0	어‧유‧초‧중‧고‧특수학교 친환경 식재료 구입 차액 지원
동물 방역 위생과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	농림 해양 수산	농업 ㆍ농촌	308-01	420	400	20	가축질병(소) 진료비 지원
관광 진흥과	백제문화제 지원	문화 및 관광	관광	306-01	1,483	1,483	0	2023 대백제전 추진 지원
출산 보육 정책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사회 복지	취약계층지원	308-01	817	817	0	도내결식아동 급식 지원

□ 지방세 / 세외수입

□  - 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3년도(결산 기준) 우리 충청남도의 지방세 징수액은 2,879,480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3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20	2021	2022	2023	비중(%)
총 계	2,338,216	2,669,438	2,867,200	2,879,480	100.00%	7.19%
취 득 세	957,048	1,199,189	1,062,620	1,033,159	35.88%	2.58%
등록면허세	74,975	78,650	75,306	77,792	2.70%	1.24%
레 저 세	3,069	6,630	21,078	21,806	0.76%	92.25%
담배소비세	-	-	-	-	0.00%	0.00%
지방소비세	936,677	1,008,144	1,305,043	1,356,774	47.12%	13.15%
주 민 세	-	-	-	-	0.00%	0.00%
지방소득세	-	-	-	-	0.00%	0.00%
재 산 세	-	-	-	-	0.00%	0.00%
자동차세	-	-	-	-	0.00%	0.00%
지역자원시설세	107,797	107,460	109,525	105,964	3.68%	-0.57%
지방교육세	265,928	288,071	290,954	283,008	9.83%	2.10%
지난연도수입	-7,277	-18,704	2,674	976	0.03%	157.03%

▸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3) 금액 / 최초연도(ex : 2020) 금액 )^(1/3)-1*100

우리도의 ’23년도 지방세 비중은 지방소비세(47.12%), 취득세(35.88%), 지방교육세(9.83%), 지역자원시설세(3.68%), 등록면허세(2.70%), 레저세(0.76%), 지난년도수입(0.03%)순입니다. 특히 지방소비세가 ’23년 대비 4% 증가 하였는데, 그 이유는 지방소비세 세율인상(’22년 23.7%→’23년 25.6%) 및 소비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 - 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충청남도의 2023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과세･감면액 (A)		209,996	207,733	222,539	258,353	262,355
	비과세	56,424	58,259	54,117	53,581	54,320
	감 면	153,572	149,474	168,422	204,772	208,034
지방세 징수액 (B)		1,808,190	2,338,216	2,669,438	2,867,200	2,879,480
비과세･감면율(A/(A+B))		10.41%	8.16%	7.70%	8.27%	8.35%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분 야	2022년도(A)		2023년도(B)		증감(C=B-A)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C/A)
총 계	258,353	100.00%	262,355	100.00%	4,002	1.55%
일반공공 행정	32,562	12.60%	30,134	11.49%	△2,428	△7.46%
공공질서 및 안전	110	0.04%	246	0.09%	136	124.16%
교육	3,602	1.39%	5,179	1.97%	1,577	43.77%
문화 및 관광	4,529	1.75%	4,090	1.56%	△440	△9.71%
환경보호	1	0.00%	301	0.11%	300	48,030.62%
사회복지	51,200	19.82%	50,491	19.25%	△709	△1.38%
보건	223	0.09%	170	0.06%	△53	△23.82%
농림해양 수산	25,953	10.05%	24,918	9.50%	△1,035	△3.99%
산업·중소기업	40,558	15.70%	56,693	21.61%	16,135	39.78%
수송 및 교통	21,274	8.23%	25,449	9.70%	4,175	19.63%
국토 및 지역개발	54,817	21.22%	41,380	15.77%	△13,437	△24.51%
과학기술	132	0.05%	240	0.09%	108	82.27%
국가	6,728	2.60%	10,905	4.16%	4,176	62.07%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16,664	6.45%	12,160	4.63%	△4,504	△27.03%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3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총 계		262,355	54,320	182,346	25,688	-	-
보통세	소 계	255,927	49,953	180,294	25,678	-	-
	취득세	253,792	49,526	178,621	25,644	-	-
	등록면허세	2,135	427	1,673	34	-	-
	레저세	-	-	-	-	-	-
	지방소비세	-	-	-	-	-	-
	주민세	-	-	-	-	-	-
	재산세	-	-	-	-	-	-
	자동차세	-	-	-	-	-	-
	지방소득세	-	-	-	-	-	-
	담배소비세	-	-	-	-	-	-
목적세	소 계	6,428	4,367	2,052	10	-	-
	도시계획세	-	-	-	-	-	-
	지역자원시설세	6,427	4,367	2,052	9	-	-
	지방교육세	1	-	-	1	-	-

□ - 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충청남도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연말 체납누계액(A)	2023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총 계	39,217	48,860	9,643
지 방 세	33,068	38,424	5,356
세외수입	6,148	10,436	4,28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우리도 지방세 체납 누계액은 384억원으로 전년대비 53억(16.2%) 증가하였고 그 중 지방교육세(113억) 및 취득세(52억)가 전체 체납액의 4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 누계액은 104억원으로 전년대비 42억(69.7%) 증가하였고, 특히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체납액이 전년대비 35억(119.1%) 증가하였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총 계	38,623	41,991	42,929	39,217	48,860
지 방 세	34,469	34,626	36,094	33,068	38,424
세외수입	4,154	7,365	6,836	6,148	10,436

’23년 연말 충청남도 체납누계액은 488억원으로 지방세 384억원, 세외수입 104억원이며, 경기 불황 및 고금리 등 징수여건 악화로 전년대비 96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우리도는 금융재산 추적, 카카오 알림톡 등 차별화 된 징수기법 도입과 함께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공매, 가택수색, 체납차량 영치 등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겸비하여 우리 도 체납액 일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복지 / 민간지원

□ - 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충청남도가 2023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 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 일반
총 계	2,845,023	317,210	477,611	611,024	1,223,108	55,506	8,899	74,489	77,174
국 비	2,179,300	284,816	353,193	361,677	1,078,748	21,638	-	66,610	12,616
시･도비	665,723	32,394	124,418	249,347	144,360	33,868	8,899	7,879	64,55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3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A)	6,312,560	7,990,853	8,381,069	8,692,435	8,895,993
사회복지분야(B)	1,940,698	3,031,465	2,998,866	2,807,539	2,845,022
사회복지분야비율(B/A)	31	38	36	32	32
인구수 (C)	2,123,709	2,121,029	2,119,257	2,123,037	2,130,119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914	1,429	1,415	1,322	1,336

사회복지비는 전년대비 37,483백만원 증가한 2,845,023백만원입니다. 유형별로는 노인·청소년분야 12,231억원(43%), 보육·가정 및 여성분야 6,110억원(21%), 취약계층지원 분야 4,776억원(17%) 순입니다.

□ - 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100)	비고
총 계	9,871,308	105,940	1.07%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9,871,308	54,450	0.55%
민간단체운영비보조(307-03)		18,564	0.19%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		4,295	0.04%
사회복지시설운영비보조(307-10)		11,568	0.12%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9,975	0.1%
민간자본사업보조 (402-01)		7,088	0.07%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3년 결산결과 통계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지역대학 자본·경상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A)	6,892,638	8,554,743	9,251,942	9,614,956	9,871,308
지방보조금(민간)(B)	77,972	77,241	85,205	102,624	105,940
비율(B/A*100)	1.13%	0.90%	0.92%	1.07%	1.07%

◈ 2023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세부내역은 [별지4] 참고

민간행사보조 세부내역은 [별지5] 참고

□ - 3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모든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7월말까지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종료·지속추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별지6]과 같습니다.

□ - 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시설) 주소	변동 내역
기업 활동 지원	중소기업 중앙회 대전세종 충남 지역본부	콘크리트 단위수량 측정기	2023	6,600	3	19,800	충남 계룡시 엄사면 계백로 2906-27	신규취득
		관수레미콘 품질시험자재 공시체 몰드	2023	207	83	17,140	충남 금산군 진산면 실학로 463 (주)대성
		라벨 프린터	2023	300	26	7,800	충남 논산시 강경읍 강경로 14 보령젓갈
		젓갈 스티로폼 금형틀	2023	8,369	1	8,369	충남 논산시 은진면 버들길 127 태호화학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3D 프린터	2023	41,000	1	41,000	충남 아산시 배방읍 광장로 210, B-102 호서대학교 메이커스페이스	신규취득
		레이저 패커2	2023	1,549	1	1,549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사업(도)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회	양궁 활세트	2023	12,000	2	12,000	충남 예산군 삽교읍 예학로 81 6층	내용변경
		럭비 휠체어	2023	10,000	1	10,000
								신규취득
		럭비 휠체어	2023	10,000	1	10,000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충남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립완제품(I7-12700급)	2023	1,518	1	1,518	충남 천안시 서북구 오성로 107 504호	신규취득
		삼성전자 갤럭시북2 (NT750XEW-A71A)	2023	1,485	1	1,485
		조립완제품(I5-12500급)	2023	1,197	1	1,197
장애인전문체육육성 (자체 민간보조)	충청남도 장애인체육회	농아인스포츠 연맹차량	2023	44,720	1	44,72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10	신규취득
장애인 단체활동 지원	(사)충청남도 장애인단체연합회	투싼 하이브리드	2023	32,984	1	32,984	충남 천안시 서북구 오성로 107 5층 503호	신규취득
장애인체육회 운영	충청남도 장애인체육회	컴퓨터 본체 (A2TA-7VCIB intel i7 12700)	2023	1,030	1	1,030	충남 예산군 삽교읍 예학로 81 6층	신규취득
지역지식재산창출·창업지원사업 (국가직접지원)	서산상공 회의소	노트북	2023	549	1	549	충남 서산시 읍내3로 28 4층	신규취득
지역지식재산창출·창업지원사업 (국가직접지원)	충남북부 상공회의소	모니터	2023	290	1	290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36길 63 204호	신규취득
		모니터	2023	247	1	247
		데스크톱	2023	1,086	1	1,086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 ①, ②, ③은 법 시행 이전 것도 작성 대상이며 ④는 법 시행 이후 것만 작성

▸ 2023.12.31. 기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여 보유중인 중요재산 전부 기재

□ - 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없습니다.

□ - 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충청남도가 2023년 한 해 동안 도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100)	비 고
8,895,993	10,112	0.1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3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지원금 (301-11),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A)	6,312,560	7,990,853	8,381,069	8,692,435	8,895,993
행사･축제경비(B)	6,021	4,434	6,795	7,386	10,112
비율(B/A*100)	0.10%	0.06%	0.08%	0.08%	0.11%

행사·축제경비는 10,112백만원(전년대비 37%증가)입니다. 전년대비 행사·축제경비가 증가한 이유는 해외투자유치설명회(848백만원), 내포신도시 순환버스 개통 행사(1,700백만원) 등 집행하였기 때문입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공공기관

□ - 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충청남도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22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2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3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총계	249,017	14,402,183	3,912	546,512	341	237,391	252,588	14,711,304
토지	87,604	2,436,256	3,765	124,874	211	24,579	91,158	2,536,552
건물	956	1,021,848	18	27,437	13	6,926	961	1,042,359
입목죽	837	1,482	-	-	1	15	836	1,466
공작물	13,278	9,855,356	19	6,180	15	2,109	13,282	9,859,427
기계기구	-	-	2	29	-	-	2	29
선박	8	21,999	3	3,186	2	2,619	9	22,566
항공기	1	19,547	-	-	-	-	1	19,547
무체재산	334	745	33	63	29	46	338	762
유가증권	145,609	363,258	-	-	-	-	145,609	363,258
용익물권	61	9,684	18	3,027	18	2,223	61	10,488
회원권	181	4,976	-	-	-	-	181	4,976
건설중인자산	148	667,031	54	381,717	52	198,873	150	849,875

▸ ’23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우리도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비중은 토지(2,536,552백만원, 17.24%), 건물(1,042,359백만원, 7.09%) 등입니다. 특히 ’22년 대비 토지의 비중이 100,296백만원(4%), 건물의 비중이  20,510백만원(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전년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2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3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총계	4,255	132,438	443	15,118	159	3,804	4,539	143,753
구매	6,362	149,456	423	14,811	34	1,273	6,751	162,995
관리전환	206	-310	6	15	21	12	191	-306
양여	-358	390	-	-	7	533	-365	-144
기타	-1,955	-17,098	14	292	97	1,986	-2,038	-18,793

▸ ’23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공유재산	12,868,124	13,185,521	13,263,727	14,402,183	14,711,304
물 품	112,385	114,499	122,494	132,438	143,753

’23년 결산결과 공유재산은 14,711,304백만원(전년대비 2.15% 증가), 대표적으로 늘어난 공유재산은 내포 자연놀이뜰 신축(112억 증가)등이며, 물품은 143,753백만원(전년대비 8.54%증가)이며, 물품의 주요 증가요인은 노후된 기존 물품의 대체 취득입니다.

□ - 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반대급부 없이 행하여지는 재정지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충청남도의 2023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A)	출 자 금		출 연 금		비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총 계	10,784,976	-	-	140,561	1.30%
일 반 회 계	8,895,993	-	-	138,411	1.56%
특 별 회 계	975,315	-	-	1,650	0.17%
기 금	913,668	-	-	500	0.05%

‣ ’23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A)	8,018,896	9,724,216	10,075,105	10,515,553	10,784,976
출 자 금 (B)	-	45,000	41,790	19,960	-
출자금 총액 (C)	256,508	301,508	343,298	363,258	363,258
출자금 비율 (B/A)	-	0.46%	0.41%	0.19%	-
출 연 금 (D)	82,117	124,788	119,027	123,964	140,561
출연금 비율 (D/A)	1.02%	1.28%	1.18%	1.18%	1.3%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2023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은 [별지7] 참고

기존사업의 진행으로 인하여 신규사업 미추진으로 출자금을 집행하지 않았으며, 전년대비 우리도의 출연금 집행액이 증가한 이유는 수면산업 실증기반 고도화 지원사업으로 충남테크노파크에 3,000백만원 증액 출연하였습니다.

□ - 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2,611	133,092	924,180	210,698
출연 기관	충남연구원	111	7,978	21,546	2,757
	충남역사문화연구원	51	5,865	17,217	3,858
	(재)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118	10,069	32,170	13,257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59	11,203	25,066	9,995
	충남신용보증재단	113	24,900	396,645	57,577
	(재)충청남도평생교육 인재육성진흥원	69	7,956	63,842	4,090
	천안의료원	384	3,879	17,284	25,687
	공주의료원	366	1,752	25,894	22,694
	서산의료원	397	840	29,478	25,467
	홍성의료원	578	9,604	28,163	14,810
	충남테크노파크	187	30,211	247,860	23,626
	(재)충남문화관광재단	40	9,508	12,339	3,003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105	4,915	5,494	2,813
	(재)한국유교문화진흥원	33	4,414	1,183	1,064

‣ 출자기관 : 해당없음

‣ 출연금 : ‘23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 - 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공사	충청남도 개발공사	124	958,360	363,761	229,302	215,189	14,114	다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공사	충청남도 개발공사	-	37,296	59,808	12,371	14,114

수익 기준이 사업 준공률에 비례해 인식됨에 따라 2021년도는 사업이 다수 준공 완료되어 수익이 과대 인식되었고, 2023년도에는 대다수 사업이 신규사업 및 진행중 사업으로 수익이 과소 인식되었습니다.

□ 재정성과 / 평가

□ - 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충청남도는 본 회계연도의 ‘힘쎈 충남, 대한민국의 힘’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24개)-정책사업목표(177개)-단위사업(448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177개의 정책사업목표와

302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총계	24	177	302	45	211	46	9,871,308	9,613,777	257,531
공보관	1	1	2	-	2	-	9,001	7,711	1,290
대변인	1	2	2	-	1	1	4,054	-	4,054
청년정책관	1	2	2	-	2	-	36,679	39,024	-2,345
여성가족정책관	1	3	6	-	5	1	87,800	87,904	-104
투자통상정책관	1	4	5	-	3	2	47,235	88,708	-41,474
기획조정실	1	8	14	1	10	3	582,806	635,175	-52,369
자치안전실	1	19	30	1	26	3	988,153	1,050,563	-62,410
산업경제실	1	20	36	8	24	4	305,683	266,803	38,880
균형발전국	1	8	9	-	9	-	140,699	90,855	49,844
복지보건국	1	15	23	1	15	7	3,243,728	3,258,014	-14,287
문화체육관광국	1	7	15	4	10	1	404,587	387,209	17,379
농림축산국	1	8	19	5	13	1	1,099,399	1,068,881	30,517
기후환경국	1	13	18	5	12	1	952,527	788,164	164,364
건설교통국	1	13	15	-	12	3	631,176	592,978	38,198
해양수산국	1	5	9	-	7	2	237,067	229,512	7,555
소방본부	1	9	13	-	12	1	830,817	770,880	59,937
농업기술원	1	12	29	7	17	5	82,695	71,192	11,503
인재개발원	1	1	2	-	1	1	5,952	5,396	556
보건환경연구원	1	3	6	2	4	-	15,160	14,972	188
사업소	1	12	24	7	13	4	128,524	108,270	20,254
의회사무처	1	5	7	1	6	-	20,433	20,646	-213
감사위원회	1	2	5	2	1	2	692	651	41
자치경찰위원회	1	3	9	1	4	4	12,855	11,328	1,527
출장소	1	2	2	-	2	-	3,587	-	3,587
경제실	-	-	-	-	-	-	-	5,788	-5,788
청년공동체지원국	-	-	-	-	-	-	-	13,154	-13,154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 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증 감	유형 지자체 평균
자산총계	15,987,122	16,223,738	236,617	23,171,111
부채총계	1,370,015	1,632,281	262,266	1,920,113
비용총계	8,724,074	8,933,775	209,701	11,165,286
수익총계	9,114,095	8,840,495	△273,600	11,361,695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

(http://www.chungnam.go.kr/finance/finance/contents/finance/clo/01/clo.01.015.static)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 - 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 예정입니다.(’24. 12월)

□ - 4 재정분석 결과

2023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24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 예정입니다.(’24. 12월)

□ - 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충청남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충청남도의 2023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726,486	725,890	99.92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81,632	281,505	99.9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44,854	444,385	99.89
자치단체 특화사업	-	-	-

▸ 2023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chungnam.go.kr/finance/finance/contents/finance/clo/01/clo.01.015.static)

□ - 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충청남도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5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5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23년(A)	20	5,479,390	9	5,226,586	5,226,586	11	252,804	252,804
2022년(B)	21	18,759,034	6	18,450,221	18,450,221	15	308,814	308,814
증감(A-B)	△1	△13,279,644	3	△13,223,635	△13,223,635	△4	△56,009	△56,009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 원가정보공개 제외대상(전수조사대상에서도 제외)

① 주민대상 교육(예시 : 아카데미, 교육, 캠페인, 설명회, 워크숍 등)

② 업무(구성원)에 기인한 행사(예시 : 정례조례, 공무원 워크숍 등)

③ 각종 기념행사

- 국경일 : 5개*(국경일에 관한 법률)  *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법정기념일 : 70개*(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 47개, 개별법률 23개)

- 시·도 및 시·군·구민의 날 행사

- 명절 : 설날, 대보름날, 단오, 추석, 동짓날 등

- 종교행사 :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 행사

④ 대규모 국제행사 :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 따른 국제행사(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

2023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총 계					5,479,390	-	5,479,390	-
1	⑥	2022충남건축 디자인문화제	2023. 10. 12.~ 10. 15.	・사업위치 : 충남도청 문예회관 및 야외행사장 (단년도 사업)	193,719	-	193,719	건축 도시과	041- 635- 4664
2	⑥	호국보훈의 달 행사 추진	2023. 6. 1.~ 10. 31.	・현충일 추념식, 6.25전쟁 기념행사 실시, 독립유공자 초청 만남의 날 행사	73,942	-	73,942	경로 보훈과	041- 635- 4219
3	⑥	충남 과채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 등	2023. 7. 10.~ 12. 27.	・’23년 토마토 신품종 Day 개최 ・신기술 현장접목 평가회 ・충남 과채산업 발전을 위한 과채류 세미나 등	5,452	-	5,452	과채 연구소	041- 635- 6369
4	④	백제문화제	2023. 9. 23.~ 10. 9.	< 2023 대백제전 > ・주제 : 대백제, 세계와 통(通)하다 ・내용 : 디지털 실감 미디어아트관, 수상 멀티미디어 쇼, 친환경 프로그램, 웅진판타지아, 다시 보는 사비 백제의 예(禮), 웅진성 퍼레이드, 백제군 출정식 등 65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	1,655,863	-	1,655,863	관광 진흥과	041- 635- 3882
5	⑥	KTX천안아산역 복합환승센터 관계기관 MOU 세레모니	2023. 12. 13.	・KTX천안아산역 복합환승센터 관계기관 MOU 세레모니	33,149	-	33,149	교통 정책과	041- 635- 4574
6	⑥	내포신도시 순환버스 개통 행사	2023. 2. 24.	・내포신도시 순환버스 개통식 행사 ・사업 경과보고, 순환버스 개통 퍼포먼스, 버스 탑승 시연 등	1,631,505	-	1,631,505	교통 정책과	041- 635- 4572
7	⑤	환황해 포럼	2023. 9. 24.~ 9. 25.	・개회식, 충남도-환황해권 행정협의회 업무협약(MOU) ・세션별 토론(해양벨트, 문화관광, 탄소중립)	294,000	-	294,000	균형 발전 정책과	041- 635- 4712
8	⑥	충남농촌진흥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2023. 12. 20.	・농업기술원 및 시군기술센터 ‘23 주요성과 및 ‘24 중점 방향 보고 ・농업연구개발 우수과제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주요성과 발표 ・2023년 성과물 전시 및 농촌진흥사업 우수 유공기관 및 개인 시상	9,000	-	9,000	농업 기술원 기술 개발국	041- 635- 6044
9	⑥	충남 생활원예 경진대회	2023. 11. 17.~ 11. 19.	・아이디어정원·접시정원 작품 경진 및 시상	30,836	-	30,836	농업 기술원 농촌 지원국	041- 635- 6192
10	⑥	충남농촌체험학습 페스티벌	2023. 11. 18.~ 11. 19.	・꿈과 쉼이 있는 농촌체험으로 농생명 산업 진로체험관, 농촌체험학습 치유농업관 운영	30,000	-	30,000	농업 기술원 농촌 지원국	041- 635- 6186
11	④	고향마실 한마당	2023. 11. 17.~ 11. 18.	・농촌체험휴양마을별 체험프로그램 운영	207,901	-	207,901	농촌 활력과	041- 635- 4072
12	⑥	딸기농업인의 날	2023. 6. 30.	・충남 딸기산업 재배기술 세미나 개최 ・청년농업인 사례, 시설하우스 환경관리, 병해충 방제, 딸기산업 동향 및 전망	5,000	-	5,000	딸기 연구소	041- 635- 6344
13	⑥	유관순상 운영	2023. 1. 1.~ 12. 31.	・유관순상 시상제도 운영 (위원회 운영, 워크숍 개최, 시상식 개최 등)	32,625	-	32,625	여성 가족 정책관	041- 635- 4983
14	⑥	충청남도 드론 항공영상 공모전	2023. 1. 1.~ 12. 31.	・일반국민 및 공무원 대상 드론영상 및 사진공모전 추진	26,300	-	26,300	토지 관리과	041- 635- 2866
15	⑥	해외투자 유치설명회	2023. 10. 31.~ 11. 1.	・위치 : 독일 프랑크푸르트 ・규모 : 국내외 기업 100여개사 ・내용 : 해외투자유치설명회 및 수출상담회	847,702	-	847,702	투자 통상 정책관	041- 635- 3351
16	⑤	충남 글로벌 교류주간 운영	2023. 11. 10.~ 11. 17.	・(공연시설 등) 공연 진행을 위한 스탭, 장비, 무대, 음향, 조명 등 전반 ・(공연 프로그램) 행사 진행에 필요한 패널, 게스트, 진행요원 등 섭외 ・홍보물, 플래카드, 배너, 명패, 명찰 등 제작, 통·번역 제공,초청공연단 항공권, 차량임차, 오만찬 제공 등	248,282	-	248,282	투자 통상 정책관	041- 635- 2075
17	⑥	2023 대백제전 관련 일본 교류 지역 기념행사	2023. 9. 22.~ 10. 31.	・2023 대백제전 추진을 위한 일본 교류지역 방문단 초청 및 교류 기념행사 추진	26,153	-	26,153	투자 통상 정책관	041- 635- 3364
18	⑤	대학생 국제 정책 토론회	2023. 11. 9.	・행사명 : 제2회 나도 충남도민입니다 ・(때·곳) 2023. 11. 9.(목) / 선문대학교(아산) ・(참가규모) 약 500명(도내 유학생 및 대학 관계자 등) ・유학생 공공외교회의, 유학생 취업 토크콘서트, K-POP 커버댄스 경연대회, 폐회식, 기타 체험부스 운영 등	47,000	-	47,000	투자 통상 정책관	041- 635- 2075
19	⑤	제6회 충남-중국 지방정부 교류회의	2023. 7. 13.~ 7. 14.	・장소 : 부여 롯데 리조트 ・초청대상 : 중국 13개 교류지역 + a ( 30명 내외 ) ・회의주제 : 대학 고등교육 협력, 대백제전 프로모션 ・주요내용 : 개회식, 주제발표, 분과회의, 연사특강, 도내 시찰	73,673	-	73,673	투자 통상 정책관	041- 635- 2075
20	⑥	충남관상국화 연합전시회	2023. 10. 27.~ 11. 5.	・장소 : 합덕수리민속박물관 국화전시장(당진 합덕)	7,290	-	7,290	화훼 연구소	041- 635- 6405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2023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및 연도별 비교표 [별지8] 참고

□ - 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충청남도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없습니다.

□ - 9 수의계약 현황

우리 충청남도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100)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118	451,235	1,882	97,391	60.36%	21.5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수의계약 실 적	건수	1,269	1,758	1,706	1,639	1,882
	금액	56,729	81,460	95,374	109,116	97,391

※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 - 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3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자치 단체명	시설유형	시설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토지 면적(㎡)
충청남도	문화시설	도서관	충남도서관	2017.12.	12,172	31,146
충청남도	문화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백제문화단지	2010.9.	26,015	358,263

‣ 공공시설물 운영·관리 현황

시설명	운영 방식	위탁 기관	관리 인력	운영 형태	연간이용인원
					산정 여부	인원 수
충남도서관	직영	해당없음	54	무료	산정	367,875명
백제문화단지	위탁	민간기업	82	유료	산정	711,354명

‣ 공공시설물 자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자산가치 변동현황					운영비용 (A)
	건립 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 상각비 누계	장부 가액	내용 연수	계	인건비	유지 관리비	기타
충남도서관	35,215	880	5,209	30,006	40년	7,443	2,360	5,083	-
백제 문화단지	330,425	6,833	59,624	84,349	40년	4,714	-	-	4,714 (위탁운영비)

‣ 공공시설물 및 수익 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계	입장료	대관료	임대료	귀속된 수익 (민간위탁료 등)	기타 수익
충남도서관	17	-	-	17	-	-	-7,426
백제문화단지	-	-	-	-	-	-	-4,714 (민간위탁중)

□ - 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23.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 (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 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 완료	진행중
12	2	10	-	12	-	7	5	-	-	-	-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해당없음

□ - 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023년도에 우리 충청남도가 관할 15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한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은 594,264백만원이며 특별조정교부금은 66,295백만원입니다.

▸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 객체 : 광역시·도가 관할 시군에 교부하는 재원

- 배분기준 : 재원의 50%는 인구수, 30%는 시·도세 징수실적, 20%는 재정력 역지수에 따라 분배

⇨ 인구수가 많을수록, 징수실적이 많을수록, 재정력이 약할수록 조정교부금이 커짐

▸ 특별조정교부금

- 재해,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 특정한 재정수요가 있어 충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부

※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시군 조정교부금 모두 일반조정교부금(90%) 및 특별조정교부금(10%)으로 구성

충청남도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교부현황('23년 결산기준)

시군별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액

(단위 : 백만원)
시군	인구수 산정액 (A)	징수실적 산정액 (B)	재정력 역지수 산정액 (C)	산정액 (D=A+B+C)	감액 또는 보전액 (E)	최종 산정액 (F=D±E)	비고
							(22)년도 정산분	화력 지역자원시설세
계	284,511	113,804	170,706	569,021	-	594,264	25,243	27,000
천안시	87,614	34,855	6,394	134,662	-	140,395	5,733	4
공주시	13,638	4,097	12,603	30,118	-	31,519	1,401	-
보령시	12,792	4,375	13,081	29,965	-	31,299	1,334	7,846
아산시	46,186	26,561	6,493	77,492	-	80,508	3,016	71
서산시	23,509	7,754	10,501	41,124	-	42,893	1,769	12
논산시	14,749	3,346	12,798	30,569	-	31,993	1,424	-
계룡시	6,233	2,097	10,625	18,666	-	19,566	900	-
당진시	22,746	12,800	9,705	43,354	-	45,315	1,961	9,964
금산군	6,691	2,305	12,726	21,646	-	22,579	933	-
부여군	8,154	1,595	13,416	22,936	-	24,045	1,109	-
서천군	6,560	1,531	12,535	20,441	-	21,386	945	1,021
청양군	4,029	864	12,960	17,638	-	18,459	821	-
홍성군	13,026	4,107	12,257	29,919	-	31,204	1,285	-
예산군	10,465	4,218	12,755	27,293	-	28,847	1,554	-
태안군	8,119	3,299	11,857	23,198	-	24,256	1,058	8,082

시군별 조정교부금 재원 및 일반조정교부금 규모

(단위 : 백만원)
시군	지역자원 시설세 (A)	취득세 (B)	레저세 (C)	등록 면허세 (D)	지방 소비세 할당액(E)	계 (F=A~E)	비율 (27% 또는 47%) (G)	산정액 (H=F*G)	일반 교부율 (I)	최종 산정액 (J=H*I)
계	477	1,032,145	21,806	77,792	939,310	2,071,530		685,635		617,072
천안시	125	304,635	20,886	25,937	290,928	642,511	47%	301,294	90%	271,165
공주시	25	37,225	67	3,518	45,381	86,216	27%	23,238	90%	20,914
보령시	3	31,829	63	2,891	42,986	77,772	27%	21,028	90%	18,925
아산시	215	267,465	199	16,031	148,012	431,922	27%	116,047	90%	104,442
서산시	8	69,944	109	4,798	78,052	152,911	27%	41,038	90%	36,934
논산시	3	28,369	73	2,600	49,826	80,871	27%	21,877	90%	19,689
계룡시	-	21,647	26	1,388	19,677	42,738	27%	11,472	90%	10,325
당진시	1	112,050	103	7,597	74,441	194,192	27%	52,376	90%	47,138
금산군	12	21,378	33	1,918	22,163	45,504	27%	12,273	90%	11,046
부여군	12	14,038	42	1,131	27,583	42,806	27%	11,489	90%	10,340
서천군	-	12,672	33	1,223	22,106	36,034	27%	9,500	90%	8,550
청양군	-	7,887	20	677	13,391	21,975	27%	5,907	90%	5,316
홍성군	-	40,049	61	2,393	43,389	85,892	27%	23,000	90%	20,700
예산군	69	39,880	51	3,578	34,238	77,816	27%	20,964	90%	18,868
태안군	4	23,077	40	2,112	27,137	52,370	27%	14,132	90%	12,719

충청남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현황('23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시군	교부일자	사업명	교부액
계			66,295
천안	2023.04.04.	천안시립노인요양원 건립	1,000
금산	2023.04.04.	제원면 천내리 (구)국지도 68호선 보도설치공사	200
부여	2023.04.04.	석성면 석성연지 부대정비 공사	300
서천	2023.04.04.	서천읍 외곽도로확포장공사 삼산배수로정비사업	600
홍성	2023.04.04.	감각통합지원센터 설치	170
		양궁선수단 전용 훈련장 조성	200
예산	2023.04.04.	시량천 보수공사	70
		예당호 비탈면 유지보수	350
		신양면 서계양리 게이트펌프장 설치	400
		신암면 중예리 소규모양수장 설치사업	100
천안	2023.04.26.	점신후소하천 정비사업	300
		면도101호 외2개소 아스콘덧씌우기공사	300
		천안 야간명소 개선사업	700
공주	2023.04.26.	공주 시립테니스장 개선 사업	200
		상왕도로(시도23호) 확포장(2구간)	600
보령	2023.04.26.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조성	1,500
		대천10통 독거노인 동거동락 생활방 신축	350
아산	2023.04.26.	배방산 시민 휴식공간 조성사업	250
		강장2소하천정비사업	600
서산	2023.04.26.	서산 해미읍성 경관개선 사업	600
		간사지선(대산읍 화곡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200
논산	2023.04.26.	가야곡면 산노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400
		도시계획시설(가야곡 소로 2-18호) 확포장 사업	240
계룡	2023.04.26.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	500
		뒷골근린공원 조성사업	300
당진	2023.04.26.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400
		대천천(지방하천) 준설공사	150
		당진도시계획도로 소로2-212호선 확포장공사	400
		정미301호(봉천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300
금산	2023.04.26.	수통~방우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1,000
		추부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160
부여	2023.04.26.	부여 외산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500
		백마강교 보수‧보강 유지보수공사	660
서천	2023.04.26.	노후 상수관망 정비 및 불량도로 정비공사	500
		종합운동장 제2종 육상경기장 공인	300
청양	2023.04.26.	백곡리 군도9호 도로학포장사업	800
		청양군 자원순환처리장 복합센터 신축사업	300
예산	2023.04.26.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및 느린호수길 긴급보수	500
		범죄예방 지능형 방범CCTV 구축사업	150
		여성전용 공중화장실 조성(예당호, 예산시장)	500
		광시-하장대간(광시207호) 도로확포장공사	120
		덕산온천관광지 경관개선사업	100
		화산천 가동보 설치사업	200
		덕산초등학교 통학로 보도설치공사	150
		삽교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150
		지방도 619호선 지중화사업	350
공주	2023.06.05.	송산 소하천 정비	300
		가락골 소하천 정비	500
		이인면 초봉리 너추골천 교량설치	200
보령	2023.06.05.	화산동 회전교차로 설치	250
		두룡천 농업용수 공급용 양수장 설치	75
		마을상수도 사수방지장치 설치	150
논산	2023.06.05.	탑정호 편의시설 조성사업	500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물놀이형 놀이시설 설치사업	800
		양촌자연휴양림 체육시설 조성사업	150
금산	2023.06.05.	용머리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410
서천	2023.06.05.	생활체육관 건립	500
		기벌포 복합문화센터 건립	500
		여성문화센터 기능보강	200
		청소년문화센터 기능보강	200
		론볼경기장 전천후 운동공간 조성	350
홍성	2023.06.05.	홍예공원 수목 식재사업	500
		홍주읍성 경관조명 설치	700
		양궁선수단 전용훈련장 조성	800
예산	2023.06.05.	홍예공원 수목 식재사업	500
천안	2023.06.22.	대로2-1호(쌍용대로~천고사거리)도로확장공사	300
		시도1호선(희망공원~속셈말삼거리)도로확장	300
		천안시민의 종 종각 건립	300
		천안 문학관 리모델링 사업	300
공주	2023.06.22.	탑곡 소하천 정비사업	1,000
		공주IC 진입도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100
		반포면 상하신리 인도 설치공사	300
		반포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500
		제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500
보령	2023.06.22.	성주사지 주차장 조성사업	250
		봉산공원 어린이놀이시설 교체사업	350
		동대3통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00
		역세권 야간 경관 개선 사업	450
아산	2023.06.22.	아산문화공원 조성사업	700
		배방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700
		온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700
		초사2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00
서산	2023.06.22.	푸드플랜 APC(서산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센터) 건립	1,000
		미지엔~국대도(대로1-1호)확포장공사	800
		중앙호수공원 경관조명 설치공사	200
		드론 전용 이착륙장 설치 공사	250
		서산시 족구장 및 게이트볼장 건립사업	250
논산	2023.06.22.	공운교 일원 쌍구형 회전교차로 조성공사	500
		백제군사박물관 어린이호국체험관 개편사업	300
		교량 열선 설치공사	250
		부창육교 보수보강공사	300
계룡	2023.06.22.	국민체육센터 건립	1,000
		도시계획도로(중로3-41호) 확장공사	500
		계룡 복합문화센터 건립	500
당진	2023.06.22.	합덕 수영장 건립사업	1,000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1,000
		삼선산수목원 자재창고 및 산림체험교육실 건립사업	500
금산	2023.06.22.	금산야구장 조성사업	500
		금강여울목길 내발로 가는사업	500
		이슬 정원 조성	300
		추부IC 옥외 LED 전광판 교체 사업	600
부여	2023.06.22.	부여종합운동장 내 테니스장 돔구장 조성사업	1,000
		석성면 군도10호 도로정비사업	300
		백마강 옛다리 설치공사	500
		부여 공공하수처리장 농축 저류조 시설 개선사업	500
		남면 군도13호 아스콘덧씌우기공사	250
		오번지구 배수로 정비사업(수해복구)	250
서천	2023.06.22.	도마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00
		미래농업과학관 건립	300
		철길너머 희망으로 조성사업	200
청양	2023.06.22.	광암지구 광역상수도 확충공사	800
		락지리 용수관로 신설사업	250
		청양군 가족문화센터 및 평생학습관 복합화 건립사업	1,000
		흥산천(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500
홍성	2023.06.22.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1,000
		신도시평생학습관 조성	300
예산	2023.06.22.	예산 역전시장 쌍둥이 프로젝트	300
태안	2023.06.22.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1,200
		태안320호 도로 확포장	350
		방포항 준설공사	250
		삭선천 친수공간 조성공사	500
		태안203호 쇠팽이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200
천안	2023.11.15.	천호지 야간경관 개선 및 공간특성화 사업	1,050
		천안시민의 종 종각 건립	300
공주	2023.11.15.	유구읍 농어촌도로 202호 2차선 확장	300
보령	2023.11.15.	남포101호(삼봉선) 도로 확포장	500
		청라301호(정시선) 도로 확포장	210
		웅천206호(평수선) 도로 확포장	100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시설 설치	700
아산	2023.11.15.	시도15호 개설	500
서산	2023.11.15.	자원회수센터 진출입로 정비	450
		명륜근린공원 재정비	300
논산	2023.11.15.	부적면 감곡리 마을진입로 개설	1,000
		연산 면도104호 도로 확포장(3차)	200
		연무 리도203호 도로 확포장(2차)	200
계룡	2023.11.15.	도시계획시설(계룡대로) 가로등 환경정비	420
		금암동 도시계획도로(중로1-6) 인도보수	300
		지방상수도 엄사지구 송·배수관로 정비	300
		계룡시 교량 보수·보강 사업	300
당진	2023.11.15.	합덕제 사계절 테마공원 조성	1,000
금산	2023.11.15.	호티리(군도13호) 도로 확포장	600
부여	2023.11.15.	전장-화성(군도2호) 도로 확포장	300
		부여경찰서 앞 회전교차로 설치	60
		부여읍 회전교차로 조명탑 설치	60
서천	2023.11.15.	문헌사색원 조성사업	500
		군 계획시설(소2-202호)개설	300
		장항-마서 마을간 도로 정비(군도6호)	300
청양	2023.11.15.	백곡(군도9호) 도로 확포장	450
		적누리 리도205호 도로 확포장	150
		운곡면 추광리 광역상수도 확충	100
홍성	2023.11.15.	군도12호-농어촌도로 구항102호 연결도로 확포장	960
예산	2023.11.15.	신평리(동일아트빌) 도로개설	250
		삽교읍 중앙로 도로확포장	240
		주교1리(대흥빌라) 도로개설	150
태안	2023.11.15.	태안 사창구간(이원208호) 도로 확포장	240
		태안 모의선(소원203호) 도로 확포장	150

□ - 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3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64.7%입니다.

(단위 : 백만원)
신속집행 대상액(A)	집행액(B)	대상액 대비 집행률 (B/A*100)
7,414,207	5,187,449	69.97%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 - 14 감사결과

우리 충청남도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로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는 없습니다.

□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우리 충청남도에서 2023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1 투자심사 대상사업

※ 대상사업 : 투자심사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23년에 추진한 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총사업비	집행액		향후 소요액		사업 완료 예정 연도	투자 심사 연도	진척률
		기투자	’23년 집행액	’24년	’25년 이후
산업 디지털 전환 적합성 인증 및 실증기반 구축사업	25,580	4,160	3,860	7,840	9,720	2026	2023	31%
무창포IC~웅천(2)(지방도606호) 확포장 사업	8,400	-	200	151	8,049	2027	2023	10%
대봉~흥산(지방도606호) 확포장 사업	19,420	-	305	2	19,113	2029	2023	10%
홍동우회(지방도609호) 도로건설사업	304	0	304	-	-	-	2023	0%
전국노인체육대회	800	-	800	-	-	2023	2023	100%
해외 투자유치설명회	868	-	868	-	-	2023	2023	100%
서해 복선전철 내포역(가칭) 신설	27,100	-	6,000	14,000	7,100	2025	2023	35%
중견기업-지역얼라이언스(동맹) 구축지원	7,211	-	1,355	1,463	4,393	2027	2023	20%
신계-관정(지방도691호) 확포장 사업	22,100	-	305	400	21,395	2028	2023	10%
장선-복룡(지방도643호) 확포장 사업	21,000	-	305	400	20,295	2028	2023	10%
당정-남전(지방도617호) 확포장 사업	16,500	-	300	405	15,795	2028	2023	10%
충남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건립	27,530	-	2,000	11,746	13,784	2025	2023	5%
홍예공원 정비사업	29,000	-	753	1,156	27,091	2025	2023	5%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 검증 평가기반 구축	9,001	-	2,401	2,600	4,000	2026	2023	50%
소통협력공간 조성	14,400	6,200	1,100	1,385	5,715	2025	2023	60%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총사업비	집행액		향후 소요액		사업 완료 예정 연도	투자 심사 연도	진척률
		기투자	’23년 집행액	’24년	’25년 이후
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사업	11,663	-	3,470	4,440	3,753	2025	2023	70%
메타버스 기반 산업단지 고도화	13,264	-	4,268	4,186	4,810	2025	2023	70%
휴먼마이크로바이옴 분자제어 연구센터	16,925	-	2,050	2,275	12,600	2029	2023	15%
수소기술 혁신연구센터	11,123	-	1,237	1,666	8,220	2030	2023	15%
혁신형 미래의료 연구센터	8,279	-	1,954	2,175	4,150	2026	2023	15%
충남 도립파크골프장 조성사업	21,000	-	1,000	2,000	18,000	2026	2023	5%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메타플랫폼화 원천기술 개발	7,634	-	2,251	2,376	3,007	2025	2023	15%
멀티오믹스 기반 친환경 양돈 플랫폼 구축	9,234	-	542	852	7,840	2032	2023	15%
충남 디지털· 게임기업(산업) 육성	9,000	-	220	820	7,960	2023~	2023	11%
안면도관광지 제방도로 확포장 공사	12,000	-	800	-	11,200	2026	2023	7%
서산의료원 신관증축	47,393	2,000	-	16,936	28,457	2026	2013	5%
국방대 체력단련장 조성	39,819	17,037	6,000	11,782	5,000	2025	2023	50%
충남 예술의 전당 건립	122,696	17,496	1,000	1,900	103,300	2028	2023	1%
충남형 도시리브 투게더 건립(첫사업)	393,000	-	-	90,900	302,100	2026	2023	5%
탄소중립 실증 인프라 구축사업	48,570	-	2,370	11,430	34,770	2027	2023	15%
충청남도동물위생시험소당진지소 신축	8,194	-	428	2,621	5,145	2025	23	5%

9-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은 [별지9] 참고

우리 충청남도에서 2023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2 지방채 발행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 사업비	재원구성					지방채 승인액	진척률
		지방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지방도 정비사업	121,868	100,000	-	15,968	-	5,900	100,000	100%

※ 총사업비는 ’23년 예산 기준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지방도 정비사업

담당자

도로철도항공과 최호준(☎635-467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로망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권역간 접근시간 단축 및 친환경       도로건설 및 환경조성으로 도로이용자 편리를 제공에 목적이 있음

□ 사업개요

○ 기 간 : 2018 ~ 계속

○ 위 치 : 충청남도내 15개 시군

○ 규 모 : 도로정비(2차로 시설개량, 4차로 확포장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544,801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3년	2024년	2025년 이후
계	1,544,801	124,330	121,868	110,000	1,188,603
지 방 채	204,500	-	100,000	104,500	-
국 비	-	-	-	-	-
시 도 비	1,334,401	124,330	15,968	5,500	1,188,603
시군구비	-	-	-	-	-
기 타	5,900	-	5,900	-	-

※ 집행액 : 지방채발행액 포함, 향후 소요액 : 지방채발행예정액 포함

□ 추진상황

○ 총 32지구 사업 추진 중

- 공사 13지구, 보상 5지구, 설계 14지구

□ 향후계획

○ 지구별 공정 계획에 맞도록 공사 및 설계 추진

우리 충청남도에서 2023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3 민간투자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총 사업비	재정부담액		부담 예정액		계약 기간
				기투자	2023년	2024년	2025년 이후
BTL	공주의료원 민간투자사업(BTL)시설 임대료	주)공주 메디컬센터	81,571	24,614	4,068	4,068	48,821	2016~2036

▸ 재정부담액

- 임대료(BTL), 최소수익보장 운영비(BTO) 등의 2023년까지는 집행액(결산기준),
2024년 이후는 추정액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사업명

공주의료원 민간투자사업(BTL)시설 임대료

담당자

보건정책과 김진열

(☎041-635-4305)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역할 안정적 수행을 위한 공주의료원 민간투자사업(BTL) 시설임대료

□ 사업개요

○ 기    간 : 2016년 ~ 2036년(계속사업)

○ 위    치 : 공주의료원(공주시 웅진동 266번지)

○ 민간사업자 : 주)공주메디컬센터(재무·운영·시공 컨소시엄)

○ 총사업비 : 81,571백만원

○ 사업규모 : 1개소 *362병상(지하2층, 지상6층)

□ 재정부담 현황

○ 공주의료원 이전신축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실시 협약에 의해, 사업시설 임대개시 후 매 5년 경과시마다 1회에 한하여 수익률 조정(수익률 : 지표금리+1.19%)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임대료+운영비) 및 향후 부담예정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2023년	2024년	2025년 이후
총 계	81,571	24,614	4,068	4,068	48,821
국 비	40,785.5	12,307	2,034	2,034	24,410.5
시 도 비	40,785.5	12,307	2,034	2,034	24,410.5

□ 추진단계

○ 공주의료원 BTL 사업관리 및 점검을 위한 BTL 관리 실무협의체 운영(매월)

○ 분기별 성과평가위원회 회의 실시로 성과평가 및 등급별 임대료 산정(분기별)

- 2023년 충청남도 -

특  수  공  시

1		제9회 환황해포럼 개최

	사업목적
□ 환황해권 여러 주체의 참여로 아시아 공동번영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및 환황해권 평화와 번영, 공생의 길 모색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3. 1. ~ 12.(다년도 계속사업)

○ (사 업 비) 300,000천원(도비 100%)

○ (시행주체) 충청남도

○ (주요내용) 환황해 지역간 협력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환황해포럼 개최

□ 추진상황

○ 제9회 환황해포럼 성공적 개최(’23. 9. 24. ~ 9. 25.)

	제9회 환황해포럼 결과 개요
❍ (대주제) ‘해양문화관광의 대전환, 환황해가 연결하다’ ❍ (일 시) ‘23. 9. 24.(일) ~ 9. 25.(월) ※ (본행사) 9.25.(월) 09:30~17:00 ❍ (장 소) 롯데리조트 부여 사비홀 ❍ (참석자) 내외빈, 전문가, 자문위원, 공직자, 주민 등 565명 참여 ❍ (주요내용) 개회식, 충남도-환황해권 행정협의회 업무협약(MOU), 세션별 토론(해양벨트, 문화관광, 탄소중립)

□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동북아 지방정부 네트워크 강조를 통한 대내외적 충남 위상 제고

- 환황해권 한․중․일․베트남 지방정부 연합공동체 창설 제안(충남도지사)

○ 도내 서해안 발전 위한 도-행정협의회간 업무협약(MOU) 체결

- 상호 공동현안과 정보공유 약속 및 도정과 시군정 관련 주요사항 논의

○ 탄소중립․지속가능발전 실현 위한 해상풍력단지 설치 제안(제3세션)

- 황해 공해에 한․중 풍력연합체 구성 논의 등 사업추진 기반 마련

담당부서 : 균형발전정책과 균형정책팀           담당자 : 임형일 (635-4712)

붙 임		참고자료(행사사진)

2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사업목적
□ ‘23년 정부국정과제로 시범사업 추진, 발달장애인 일시적 돌봄공백 발생 시 보호자 양육부담 및 심리적 소진 완화 위해 긴급입소 지원

□ 사업개요

○ (센 터 명) 충남발달장애인긴급돌봄센터(공주시 소재)

○ (운영법인) 사회복지법인 행복도량

○ (사업기간) 2023. 5. ~ 12.   ※ ‘23~’24년 정부국정과제 시범추진

○ (사 업 비) 531백만원(국비 372, 도비 159)

□ 세부내용

○ (서비스흐름)

충남 긴급돌봄센터		← (돌봄 연계, 모니터링)		충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신청(주말, 야간) ⇵ (돌봄 제공)					↑신청(평일 낮시간)
	발달장애인 보호자

○ (지원대상) 6세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 중, 보호자의

➊ 치료·입원 ➋ 경조사 ❸ 신체적·심리적 소진으로 긴급돌봄 필요자

○ (지원기간) 1회 입소 시 최대 7일(연 최대 30일)

○ (이 용 료) 일 15천원(기초, 차상위 무료) / 일 식비 30천원(본인 15, 보조 15)

□ 추진실적 및 기대효과

○ (추진실적)

-  ‘23. 5. 8.(월) 전국 1호 개소식 개최

-  ‘23. 5 ~ 12월 약 8개월간 총 45명 지원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팀           담당자 : 장동호 (635-4274)

○ (기대효과)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한 상황 발생 시 24시간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한 보호자 돌봄부담 경감 및 발달장애인 가정의 삶의 질 제고

붙 임		참고자료(보도자료)

3		2023 대백제전

	사업목적
□ 백제문화제의 전통을 이어가고 ‘대백제 세계와 通하다’ 실현 및 시민이 주체가 되는 국민참여형 축제를 개최코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1.1.~12.31.   ※행사기간 : 2023.9.23.~10.9.(17일간)

○ (총사업비) 18,120백만원(도1,780 공주시2,800 부여군2,800 자부담10,740)

○ (개최장소) 충청남도 공주시(개막식), 부여군(폐막식) 일원

○ (주최/주관) 충청남도,공주시,부여군 / (재)백제문화제재단

○ (주요내용) ‘세계와 通하는 백제’ 구현형 65개 프로그램* 운영

* 360˚돔 천장 맵핑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입체적 백제역사 표현, 웅진판타지아, 사비백제의 禮 공연 등

○ (추진실적) 방문객 323만명, 지역경제 파급효과 1,034억원

□ 추진상황

○ (2023.3.~4.) 2023 대백제전 기본계획 수립

○ (2023.4.~10.) 2023 대백제전 온라인 등 분야별 홍보*

* △(방송)주관방송사 운영 △(온라인)33개 콘텐츠 제작 △(서포터즈)5개팀 12명 참가(115개 콘텐츠 제작) △(홈페이지)70만여명 방문(23.12.기준)

○ (2023.4.~8.) 2023 대백제전 실행계획 수립(2023.4.~8.)

○ (2023.4.~8.) 2023 대백제전 해외 홍보

- 일본 중국 베트남 등 현지홍보, 일본 언론 여행사 초청 팸투어

○ (2023.9.~10.) 행사장 조성 및 프로그램별 진행현황 점검

- 시군관계관 회의 개최, 프로그램별 행사장 조성 현황 점검

○ (2023.9.23.~10.9.) 행사개최

○ (2023.10..~12.) 결과보고 및 정산

□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백제문화의 독창성과 정통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보완하여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였으며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 축제*의 면모 과시

* 2010년 이후 13년 만에 개최

○ 2023 대백제전 방문객 323만명, 지역경제 파급효과 1,034억원

- 2022년보다 방문객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게 상승함(2.7배 증가)

담당부서 : 관광진흥과 관광산업팀           담당자 : 인다정 (635-3891)

붙임1		행사사진

붙임2		보도자료

4		농업분야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농작업지원단 지원

	사업목적
□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하여 농작업지원단 운영으로 농기계작업 및 인력중개 지원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충청남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업대상 : 109개소(지역농협) ※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 중인 농협

○ 사 업 비 : 10,080백만원(도 2,117 시군 4,939 농협 3,024)

○ 사업내용 : 중소고령농 농기계작업 지원 및 과수·시설채소 등 전업농 인력중개를 위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 추진상황

○ 농작업지원단 운영체계

인력확보		등록/중개		인력지원
농기계지원반 (농기계 작업가능자 등)	⇨	농촌인력 중개센터 (지역농협)	⇨	중소고령농 (65세이상, 1ha이하)
마을보유농가, 장기임대 농기계 활용				농기계작업료 70% 지원
인력지원반 (인근지역 퇴직자, 도시주부 등 유휴인력)	⇨		⇨	전업농 (전정, 적과, 방제 등 시설 및 과수)
품목별·시기별 농작업 지원				보험, 교통비 등 간접비 지원

○ 운영실적

- (농기계작업) 12,617호 5,974.6ha / (인력중개) 3,396호 361천명

□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농촌인력복지팀           담당자 : 김진형 (635-4017)

○ 고령화·계절성에 따른 인력부족 완화 및 농업분야 특화된 인력수급체계 구축

붙 임		참고자료(포스터, 리플렛, 현수막, 배너)

5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

	사업목적
□ ’22. 8월 및 ’23.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발생 지방하천을 복구하여 하천기능 복원 및 개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 2024년

○ 위    치 : 13개 시군 278지구

○ 사 업 비 : 총사업비 130,635백만원(국비 11,802, 부담금 100,157, 도비 18,676)

○ 사업내용 : 2022~2023년 호우피해로 인한 하천기능복원 및 개선복구

□ 추진상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피해연도	환경부 국고	행안부 국고	비고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 사업	2022	⦁지방하천 33개소 기능복원 및 개선복구 ⦁총사업비: 63,706 └부담금 63,706	⦁행안부 국고 지원대상 및 도비 부담분 지방하천 74개소 기능복원 및 개선복구 ⦁총사업비 55,127 └부담금 36,451, └도비 18,676	간주예산 편성 후 국비 송금되어 순세계잉여금에 편입, 2023년도 부담금으로 예산 편성
	2023	⦁지방하천 1개소 개선복구 우선 지원 ⦁국비 1,258	⦁복구사업 설계 및 공사 진행을 위한 국비(특교세) 우선 지원 ⦁국비 10,544

□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담당부서 : 하천과 하천관리팀           담당자 : 유준모 (635-4536)

○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하천유지관리로 재해 사전예방 도모

붙 임		참고자료

6		맞춤형 마을 종합지도 제작사업

	사업목적
□ 민선 8기 “힘쎈 충남”의 정책 비전에 따라 마을공동체 주민참여와 소통지원을 위한 맞춤형 마을 종합지도 제공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맞춤형 마을 종합지도 제작·설치

○ 사업기간 : 2023. ~ 2024. (2개년 사업)

○ 사업대상 : 14개 시군(2019년 기 제작한 아산시 제외)

○ 사 업 량 : 총 4,966개(행정리동)

○ 사 업 비 : 총 1,490백만 원(도비 447, 시군비 1,043)

○ 주요내용 : 마을별 종합지도(규격 1.8m×1.8m 이상 롤 블라인드) 제작·설치

※ 항공사진 기반에 리계, 주요시설(학교·관공서 등), 지적도, 마을대피소 등 표기

□ 추진상황

○ 2023년 7개 군지역 2,047개 마을회관 등에 종합지도 설치 완료

- 마을지도 제작 표준안을 토대로 마을별 리계 조정·협의

- 기초도면 제작·배부하고 주민의견 수렴 실시

- 반상회 및 보도자료를 통한 사업 홍보

○ 2024년 7개 시지역 2,919개 마을 대상으로 종합지도 제작·설치 추진 중

□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각종 업무 능률성 제고 : 리(통)장의 종합지도 활용으로 기초행정업무의 신속‧정확한 처리 지원, 농민 직불금 신청 및 농업경영체등록에 참고

○ 적극행정 실현 : 공간정보를 정보화 이용에 취약한 주민에게 직관적으로 제공하여 이용 편리성 제고·도면발급 위한 관공서 방문 불편 해소

담당부서 : 토지관리과 지적관리팀           담당자 : 박찬양 (635-2861)

○ 마을회의 시 참고하여 합리적 의사 결정 지원

붙 임		참고자료

7		개발도상국(라오스) 불용 구급차량 무상지원

	사업목적
□ 충청남도와 라오스 정부 간 교류 활성화 및 우호 협력 강화 □ 라오스의 소방ㆍ안전환경 개선을 통한 라오스 국민 생명보호 기여

□ 사업개요

○ (지원국가) 라오스(라오인민민주공화국 노동사회복지부)

○ (지원장비) 119구급차 15대(충남 13, 대전 2) / 구급장비 54종 120점(1대당)

○ (지원방법) 현지에서 구급차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정비 후 지원

○ (사업예산) 173,650천원(수리비 58,500 / 운송비 115,150 / 도비 100%)

□ 추진상황

○ (업무협약) ’22.12.12. 충청남도 ↔ , 교류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지원요청) ’22.12.15. 구급차 및 구급장비 지원 요청(라오스 ⇢ 충청남도)

○ (출 하 식) ’23.03.23. 구급차 15대() 출하식(충남도청 백제몰)

○ (차량운송) 국내(), 해상(), 육상()

○ (차량인계) ’23.04.22. 구급차 라오스(비엔티안, 노동사회복지부) 도착 및 인계

○ (전달식 등) ’23.05.07. ,

□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충청남도와 라오스 상호 간 지속적인 교육 활성화 및 우호 증진 도모

담당부서 : 회계장비과 계약장비팀           담당자 : 오상훈 (635-5599)

○ 구급차 지원 및 응급처치 교육 제공으로 라오스 국민의 생명보호 기여

붙 임		참고자료(업무협약, 구급차 출하ㆍ전달식, 응급처치교육 등)

충청남도 ↔ 라오스 업무협약	구급차 출하식 행사
라오스 지원장비 확인	언론 보도
노동사회복지부 장관 접견	구급차 전달식	감사패(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구급차량 및 적재장비 사용법 교육		심폐소생술 교육
비엔티안 소방서 방문	라오스 국영방송 송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