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23년 결산기준) 충청남도 재정공시(수시)

□ 공시개요

○ (목 적) 재정운용상황 도민 공개를 통한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

○ (근 거)「지방재정법」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 (내 용) 재정여건 3개 항목 수시 공시

□ 주요내용

(단위 : 억원)
재정 자립도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32.54%	86,302	28,081	51,619	1,000	5,603
재정 자주도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43.51%	86,302	37,549	42,151	1,000	5,603
통합 재정 수지	통계규모					통합재정수지 (F=A-B-E)
	세입(A)	지출(B)	융자회수(C)	융자지출(D)	순융자(E=D-C)
	88,339	93,517	1,031	1	-1,030	-4,148

○ (재정자립도) ’22년 결산(31.74%) 대비 0.8%p 상승

- 자체세입 :    +428억원 증가(27,653억원→28,081억원, +1.5%)

- 이전재원 : △3,099억원 감소(54,718억원→51,619억원, -5.7%)

- 재정자립도 상승세 지속 : (’20)28.0%→(’21)30.4%→(’22)31.7%→(’23)32.5%

○ (재정자주도) ’22년 결산(44.75%) 대비 1.24%p 감소

- 자주재원 : △1,440억원 감소(38,989억원→37,549억원, -3.7%)

- 보 조 금 : △1,230억원 감소(43,381억원→42,151억원, -2.8%)

○ (통합재정수지) ’22년 결산(630억원) 대비 4,778억원 감소

- ①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세 징수 강화, ②불요불급한 사업의 예산편성 억제,

탄력적 재정 운용을 통한 통합재정수지 집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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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공시사항

□ 재정 여건

□ - 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3년도 우리 충청남도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2.54%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2.54%	86,302	28,081	51,619	1,000	5,603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연도별 비교

2019	2020	2021	2022	2023
28.81%	28.02%	30.35%	31.74%	32.54%

전년대비 세입이 지방세가 0.4%, 세외수입은 11.9% 증가하여 2023년 재정자립도가

0.8%p 상승하였습니다.

□ - 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3년도 우리 충청남도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43.51%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43.51%	86,302	37,549	42,151	1,000	5,603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연도별 비교

2019	2020	2021	2022	2023
43.39%	37.88%	40.49%	44.75%	43.51%

전년대비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1.1%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가 16.5%, 보조금이

2.9% 감소하여 총세입 대비 자주재원의 비율인 재정자주도가 1.24%p 감소하였습니다.

□ - 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2023년 우리 충청남도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4,148억으로 적자입니다.

(단위 : 억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수지 1* (F=A-B-E)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88,339	93,517	1,031	1	-1,030	-4,148
일반회계	83,489	83,350	32	-	-32	171
기타 특별회계	4,536	9,568	-	-	-	-5,032
기 금	315	599	999	1	-998	713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지출+순융자)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억원)
2018	2019	2020	2021	2022
-2,208	-2,834	-909	630	-4,148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전년대비 1.1%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이전수입이 5.7% 감소하여 통합재정수지가 전년대비 4,778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장기적인 통합재정수지 개선을 위해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세 징수를 강화하고

예산편성 시 불요불급한 사업의 예산편성을 억제, 대내외 경제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