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2023년 결산기준) 충청남도 수시재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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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수시)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 부채

1-1	통합부채현황 * 통합회계, 결산순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유동부채 5,766억원, 장기차입부채, 1조 4,043억원, 기타비유동부채 1,835억원 - 통합부채는 ‘22년 대비 2,764억원 증가하였고, 그중 약 64.9%는 장기차입부채입니다.

1-2	우발부채현황 * 통합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1-3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재정평가

2-1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2-2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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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공시사항

□ 부채

□  - 1 통합부채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분		2022년	2023년	증감
통합자산		174,342	177,010	2,668
통합부채		18,880	21,644	2,764
	유동부채	5,116	5,766	650
	장기차입부채	12,019	14,043	2,024
	기타비유동부채	1,745	1,835	90

▸ ‘23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충청남도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15개로 공사·공단 1개, 출자·출연기관 14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입니다.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됩니다.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우리도의 결산기준 통합자산규모는 전년대비 약 2,668억 증가하였고, 통합부채는 2,764억 증가 하였습니다.

해당없음

□  - 2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억원)

구분		2022년	2023년	증감
계		-	-	-
보증채무부담행위	소계	-	-	-
	자산유동화 증권①	-	-	-
	금융기관 차입금②	-	-	-
예산외 의무부담	소계	-	-	-
	공공토지비축협약③	-	-	-
	부지매입협약④	-	-	-
	비용부담 협약⑤	-	-	-
	기타 협약⑥	-	-	-
BTO사업 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채무부담행위(미발생액)		-	-	-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입니다.

▸ ’23년 결산부터 우발부채 항목 및 용어 등 수정되었습니다.(「우발채무 선제적 관리방안」(’23.5.)에 따라 우발채무 분류체계 확정)

※ 유동화증권 발행과 관련된 매입확약 등은 보증채무담행위로 관리돱니다.(한국예탁결제원 기준)

▸ ① 자치단체에서 자산유동화증권*(대출채권, 매출채권 등)을 매입하는 확약으로 제3자의 채무를 대신 지는 것

* 기업이나 은행이 보유한 자산(부동산, 매출채권, 대출금 등)을 근거로 발행하는 증권으로 채권시장에서 유통

② 금융기관에서 건설사, 농업인,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사업자금 등을 대출해주고 이를 자치단체에서 보증하는 것

③ 공공택지, 산업단지, 도로･철도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기 위해 LH 토지은행과 협약

④ 산업단지, 공동주택 조성 등 자치단체가 일정 시점에 미분양 부지매입, 책임분양 등을 부담하는 협약

⑤ 사업시행자, 협약 당사자 등과 투자 비용, 금융비용, 운영 손실 비용 등을 보전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⑥ 교육청, 대학교 등과 협약을 맺어 학교 용지 부담 및 시설 건립사업, 각종 사업비 지원 등

□  - 3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3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3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4~‘28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 [별첨 1] (충남본청) 2024~2028년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 - 1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표는 우리 충청남도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구 분		우리 지자체	유형 평균	배점	지표 의미
합 계		83.13	80.05	100
기금의 효율적 활용 (35)	1. 사업비 편성 비율	12	16.67	20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2. 사업비 집행률	15	11.89	15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기금 운용의 건전성 (65)	3. 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 운영 적정성	8.13	8.11	10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4. 기금 수입의 타회계 의존율	15	11	1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5.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11	11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6. 기금 수 현황	11	10.78	15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7. 기금 수입·지출 관리의 적정성	10	9.93	10	기금 수입 및 지출 관리 시 e호조 시스템 사용 실적 점검
가점	∙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1	0.67	1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개선 유도
감점	∙ 경상적 경비 비율	0	0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

☞ [별첨 2] 기금별 분석결과

□ - 2 재정분석 결과

재정분석이란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및 성과를 결산자료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대표적인 모니터링 제도로, 우리 충청남도의 2023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 야(분석지표)		우리 지자체	유형평균	전국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4.48%	-2.82%	-1.27%
	2. 경상수지비율	65.55%	73.29%	73.12%
	3. 관리채무비율(증감률)	11.93%	9.66%	7.08%
	(관리채무증감률)	19.90%	6.52%	0.21%
	4. 관리채무상환비율	4.73%	5.75%	3.01%
	5. 통합유동부채비율	28.38%	34.25%	22.60%
	6. 공기업부채비율	61.13%	145.44%	37.78%
Ⅱ. 재정효율성	7-1. 지방세수입비율	28.33%	29.57%	23.98%
	(지방세수입증감률)	0.85%	-4.20%	-4.97%
	7-2. 세외수입비율	2.31%	2.55%	3.92%
	(세외수입증감률)	11.95%	12.22%	1.95%
	8. 지방세징수율	98.73%	98.24%	97.5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0.9959	0.9931	0.9952
	9-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42%	0.63%	1.13%
	(지방세체납액증감률)	16.20%	23.77%	15.62%
	9-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11%	0.12%	0.84%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69.74%	22.69%	6.41%
	10. 지방보조금비율	1.07%	1.92%	5.89%
	(지방보조금증감률)	3.23%	3.92%	5.35%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1.31%	1.35%	2.31%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9.33%	0.78%	-0.85%
	12. 자체경비비율	3.78%	4.14%	10.60%
	(자체경비증감률)	19.24%	9.40%	5.81%
Ⅲ. 재정계획성	13. 세수오차비율	100.86%	102.68%	100.95%
	(세수오차비율개선도)	1.032	0.989	1.067
	14. 이·불용액비율	0.68%	1.41%	5.42%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세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 / 경상수익 × 100	↓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3. 관리채무비율(증감률)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관리채무상환비율	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 / 미래4년 경상일반재원의 평균수입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 압박이 큼
5.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6.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 / 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7-1. 자체수입비율 (증감률)-지방세	(지방세수입 – 전년도 지방세수입) / 전년도 지방세수입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7-2. 자체수입비율 (증감률)-세외수입	(세외수입 – 전년도 세외수입 ) / 전년도 세외수입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원확보의 안정성이 높음
8.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징수율 / 전년도 지방세징수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9-1.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액	체납누계액 – 전년도 체납누계액/ 전년도 체납누계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 징수 노력
9-2.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액	체납누계액 - 전년도 체납누계액/ 전년도 체납누계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세외수입체납 축소 노력
10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전년도 결산액 / 전년도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전년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2. 자체경비비율 (증감률)	자체경비결산액 - 전년도결산액 / 전년도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3. 세수오차비율	{(당초예산액 / 세입결산액) X 60 +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X 4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14.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