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7.

- 기금의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기획조정실)

목   차

1. 충청남도 총괄 보고서	1

2. 충청남도 본청 보고서	32

3. 충청남도 본청 기금별 보고서	40

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2

② 지역개발기금	47

③ 재해구호기금	53

④ 재난관리기금	58

⑤ 중소기업육성기금	63

⑥ 남북교류협력기금	72

⑦ 농어촌진흥기금	77

⑧ 사회복지기금	83

⑨ 식품진흥기금	91

⑩ 양성평등기금	98

⑪ 청소년육성기금	105

⑫ 사회적경제기금	112

⑬ 국외소재문화재기금	118

⑭ 정의로운전환기금	124

⑮ 고향사랑기금	128

1. 충청남도 총괄보고서

	<성과지표>
[높을수록 바람직한 지표]		[낮을수록 바람직한 지표]
❶ 사업비 편성 비율(20점) ❷ 사업비 집행률(15점) 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10점) ❼ 기금 수입·지출 관리의 적정성(10점) (가·감점) 전년도 권고사항 조치계획(1점)		❹ 기금 수입의 타회계 의존율(15점) ❺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15점) ❻ 기금 수 현황(15점) (가·감점) 경상적 경비 비율(△2점)

충청남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 총  평

○ 정부예산 규모 및 세입 감소 등 재정적 어려움에도 민선8기 도정성과 창출을 위하여 도 본청과 시군에서 적극적인 기금사업 추진

⇨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재난상황에 선제적인 대처 등 재정 운용의 고유 목적 달성 및 도민 체감도 강화 / 광역 4위 달성

- (도 본청 재해구호기금) 취약시설・계층 난방비 지원(7,659백만원), 호우피해 소상공인 및 이재민 지원(2,265백만원) 및 농업・주택 분야 사유시설 등 재난지원금 사전 집행(11,163백만원)

-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융자 지원(1,251백만원) 등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수준 향상 및 농업 경쟁력 강화

○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대상*인 76개 기금에 대한 분석 결과, 대부분 성과지표가 개선되어 기금 운용의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

* 총 180개 기금이나 법정의무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제외

- (효율성 분야) 사업비 편성 비율 향상(1.0%p↑)으로 기금 고유목적 달성

- (건전성 분야) 기금 수의 경우 전국 평균 유지(4.8종), e호조 시스템 활용을 통한 기금 수입·지출 관리 적정성 강화(100%)

- (가·감점 사항)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대부분 이행 및 이행 예정, 기금별 경상적 경비 비율 5% 이상 기금 3개로 전년과 동일

- 다만, 서천군 신청사건립비 정산 지연, 농어업 융자대상 감소 등으로 道 전체 사업비 집행률 전년대비 다소 하락(△6.67%p)

- 타회계 의존율과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소폭 상승(각 0.43%p, 0.83%p↑)

○ 도와 시군 기금 부서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대부분 전년 대비 실적 우수,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노력

□ 지표별 분석결과

자치단체	기금 운용 효율성 분야		기금 운용 건전성 분야
	사업비 편성비율 (%)	사업비 집행률 (%)	위원회 운영 적정성 (산술평균)	기금 수입의 타 회계(일반․기타특별) 의존율 (%)	기금 조성액 비율 (%)	기금 수 (개)	기금 수입․지출 관리의 적정성 (%)
							수입	지출
충청남도 본청	14.78	94.44	81.33	0.20	11.06	10	100	100
천안시	34.62	63.42	87.37	76.05	1.14	10	100	100
공주시	7.03	99.31	77.78	66.35	0.05	2	100	100
보령시	10.65	60.49	90.77	74.99	1.35	6	46.15	76.92
아산시	47.54	77.14	90	0.00	0.80	5	100	100
서산시	2.52	85.59	96.15	0.00	6.33	6	100	100
논산시	15.59	99.23	91.11	100.00	1.30	2	100	88.89
계룡시	1.46	98.65	94.17	37.22	2.70	4	91.67	91.67
당진시	22.67	91.92	77.86	93.47	2.48	7	92.86	92.86
금산군	7.32	27.92	70	0.00	3.51	4	100	100
부여군	65.71	75.97	84.44	54.76	1.59	4	100	100
서천군	49.33	46.18	69.29	48.46	2.93	7	100	100
청양군	2.64	77.27	59	32.41	2.98	4	0	100
홍성군	50.97	89.52	82	99.48	0.01	2	100	100
예산군	32.98	56.78	58.57	3.14	0.53	1	0	100
태안군	54.35	84.19	93.33	0.00	0.32	2	100	100

< 충청남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지표별 결과 >

① 사업비 편성 비율

○ 기금운용계획서상 전체 지출 편성액은 572,897백만원이며, 재무활동을 제외한 사업비 편성액은 123,729백만원으로, 평균 사업비 편성 비율은 전년 20.60% 대비 1.0%p 증가한 21.60%

- (본청) 기금운용계획서상 전체 지출 편성액은 182,797백만원이며, 재무활동을 제외한 사업비 편성액은 27,020백만원으로, 평균 사업비 편성 비율은 전년 12.79% 대비 1.99%p 증가한 14.78%

- (시군) 기금운용계획서상 전체 지출 편성액은 390,100백만원이며, 재무활동을 제외한 사업비 편성액은 96,709백만원으로, 평균 사업비 편성 비율은 전년 24.85% 대비 0.06%p 감소한 24.79%

(단위 : 백만원, %)

구분	사업비 편성액(A)	계획상 지출액(B)	편성비율(A/B)
계	123,729	572,897	21.60
도 본청	27,020	182,797	14.78
시군(15개)	96,709	390,100	24.79

② 사업비 집행률

○ 기금운용계획서상 사업비 편성액은 123,729백만원이며, 재무활동을 제외한 사업비 지출액은 92,684백만원으로, 평균 사업비 집행률은 전년 81.58% 대비 6.67%p 감소한 74.91%

- (본청) 기금운용계획서상 사업비 편성액은 27,020백만원이며, 재무활동을 제외한 사업비 지출액은 25,519백만원으로, 평균 사업비 집행률은 전년 93.39% 대비 1.05%p 증가한 94.44%

- (시군) 기금운용계획서상 사업비 편성액은 96,709백만원이며, 재무활동을 제외한 사업비 지출액은 67,165백만원으로, 평균 사업비 집행률은 전년 78.27% 대비 8.82%p 감소한 69.45%

(단위 : 백만원, %)

구분	사업비 지출액(A)	사업비 편성액(B)	집행률(A/B)
계	92,684	123,729	74.91
도 본청	25,519	27,020	94.44
시군(15개)	67,165	96,709	69.45

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용 성과분석 결과 전년 87.07점 대비 5.62점 감소한 81.45점

- 행안부 평가기준 변경(’24.6., 소집회의 실적에 서면심사 제외)으로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대면회의 횟수를 늘림으로써 운영 적정성 제고 노력

○ 도 본청 및 시군 대부분의 기금이 민간전문가 구성비율, 회의개최 실적, 회의 참석률 등 지표항목을 충실하게 이행하여 기금운용계획 및 지원대상 선정 등 기금관리에 있어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

- 다만, 본청(1개), 천안(2개), 공주(1개), 보령(5개) 등 일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이 50% 미만, 향후 위원회 구성 시 보완 필요

④ 기금 수입의 타회계 의존율

○ 기금 수입결산 총액은 431,243백만원이며, 이 중 타회계 전입금은 29,567백만원으로, 기금 타회계 의존율은 전년 6.43% 대비 0.43%p 증가한 6.86%

- (본청) 기금 타회계 의존율은 0.2%로 전년 0.8% 대비 0.6%p 감소하였고 행정안전부 권고기준 1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적합한 수입구조로 운영

- (시군) 기금 타회계 의존율은 48.83%로 전년 36.50% 대비 12.33%p 증가함

(단위 : 백만원, %)

구분	타 회계 전입금(A)	기금 수입결산 총액(B)	타회계 의존율(A/B)
계	29,567	431,243	6.86
도 본청	750	372,233	0.20
시군(15개)	28,817	59,010	48.83

⑤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 ’23년 결산기준 통합재정 수입 총액은 27,245,374백만원이며, 분석대상 기금* 조성액은 1,324,512백만원으로 재정수입 대비 기금조성액 비율은 전년 4.03% 대비 0.83%p 증가한 4.86%

.

* 법정의무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제외

- (본청) 재정수입 대비 기금조성액 비율은 11.06%로 전년 8.57% 대비 2.49%p 증가

- (시군) 재정수입 대비 기금조성액 비율은 1.72%로 전년 1.64% 대비 0.08%p 감소

(단위 : 백만원, %)

구분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A)	모든 기금 총액 (B)	법정 의무기금 총액 (C)	감채기금 총액 (D)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액 (E)	분석대상 기금총액 (F=B-C-D-E)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F/A×100)
계	27,245,374	2,696,921	237,681	-	1,134,728	1,324,512	4.86
도 본청	9,162,807	1,267,784	106,225	-	147,781	1,013,778	11,06
시군(15개)	18,082,567	1,429,137	131,456	-	986,947	310,734	1.72

⑥ 기금 수 현황

○ 법정의무 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분석대상 기금 수는 76종이며 전년 77종 대비 1종 감소하였고, 평균 기금 수는 4.8종으로 전년 전국 평균 수준과 동일

- (본청) 분석대상 기금 수는 10종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광역 평균수준과 동일

- (시군) 분석대상 기금 수는 66종으로 전년 67종 대비 1종 감소하여 전년도 기초 평균 수준과 동일

(단위 : 백만원, %)

구분	모든 기금 수 (A)	법정의무 기금 수 (B)	감채 기금 수 (C)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수 (D)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수 (E)	분석대상 기금 수 (F=A-B-C-D-E)
계	180	84	-	16	4	76
도 본청	15	4	-	1	-	10
시군(15개)	165	80	-	15	4	66

⑦ 기금 수입·지출 관리의 적정성

○ 기금 수입 및 지출 관리 시 e호조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기금 운용 유도

(단위 : 점)

구분	수입(A)	지출(B)
계	83.17	96.90
도 본청	100	100
시군(15개)	82.05	96.69

⑧ 가·감점

○ 전년도 권고사항 조치계획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제3항에 따른 행정안전부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대부분 이행 조치

○ 경상적 경비 비율   ※ 경상적 경비 비율이 5% 이상인 기금 수당 0.5점 감점

-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를 5% 이상 편성한 기금은 총 3개 기금으로 전년과 동일, 향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경상적 경비 비율 최소범위 유지

(단위 : 백만원, %)

구분	경상적 경비(A)	기금 총 지출액(B)	경상적 경비비율(A/B)
도 본청 (남북교류협력기금)	6	33	18.18
천안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1	13	7.69
예산군 (옥외광고발전기금)	58	142	40.85

□ 분석지표별 기초자료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편성액 (A)	계획상 지출액 (B)	사업비 편성률 (A/B×100)
충청남도 본청	평균	27,020	182,797	14.78
	남북교류협력기금	43	5,388	0.80
	양성평등기금	91	3,441	2.64
	사회적경제기금	813	1,585	51.29
	정의로운전환기금	144	4,762	3.02
	청소년육성기금	59	2,715	2.17
	농어촌진흥기금	295	27,848	1.06
	중소기업육성기금	24,603	122,471	20.09
	사회복지기금	239	7,105	3.36
	식품진흥기금	733	7,482	9.80
천안시	평균	27,821	80,366	34.62
	자활기금	402	534	75.28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15	1,386	1.08
	기업유치진흥기금	0	300	0.00
	옥외광고발전기금	1,354	5,494	24.65
	노인복지기금	10	25	40.00
	장애인복지기금	10	37	27.03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6,141	42,550	37.9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0	2,342	0.00
	청년기금	0	4,000	0.00
	고향사랑기금	0	100	0.00
	양성평등기금	50	57	87.72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6,178	10,255	60.24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0	3,000	0.00
	농업진흥기금	1,000	6,149	16.26
	농업경영인육성기금	10	618	1.62
	식품진흥기금	332	511	64.97
	천안추모공원관련지역발전기금	2,319	3,008	77.09
공주시	평균	433	6,159	7.03
	사회복지기금	61	4,145	1.47
	고향사랑기금	0	300	0.00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215	446	48.21
	옥외광고발전기금	7	286	2.45
	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140	143	97.90
	식품진흥기금	10	139	7.19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0	700	0.00
보령시	평균	1,425	13,381	10.65
	체육진흥기금	0	128	0.00
	식품진흥기금	41	221	18.55
	자활기금	55	597	9.21
	노인복지기금	24	82	29.27
	옥외광고발전기금	95	129	73.64
	고향사랑기금	0	130	0.00
	농어촌진흥기금	700	2,470	28.34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지원기금	100	1,326	7.54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0	400	0.00
	양성평등기금	10	152	6.58
	투자유치 기금	400	7,746	5.16
아산시	평균	4,593	9,662	47.54
	아산시고향사랑기금	0	100	0.00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1,045	1,087	96.14
	청사건립기금	2,236	3,221	69.42
	식품진흥기금	62	615	10.08
	자활기금	112	427	26.23
	노인복지기금	108	173	62.43
	양성평등기금	30	546	5.49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0	1,300	0.00
	농어업발전기금	1,000	2,193	45.60
서산시	평균	2,262	89,623	2.52
	식품진흥기금	100	214	46.73
	주민지원기금	320	342	93.57
	농림어업발전기금	1,562	9,264	16.86
	청사건립기금	0	74,994	0.00
	희망공원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0	183	0.00
	옥외광고발전기금	167	204	81.86
	중소기업육성기금	0	400	0.00
	고향사랑기금	0	100	0.00
	노인복지기금	0	2,098	0.00
	양성평등기금	12	751	1.60
	자활기금	101	1,073	9.41
논산시	평균	1,436	9,210	15.59
	식품진흥기금	19	400	4.75
	자활기금	13	849	1.53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0	800	0.00
	옥외광고정비기금	0	319	0.00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404	408	99.02
	농촌발전기금	1,000	6,134	16.30
	고향사랑기금	0	300	0.00
계룡시	평균	148	10,149	1.46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48	3,094	1.55
	식품진흥기금	0	81	0.00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54	471	11.46
	체육진흥기금	0	1,421	0.00
	노인복지기금	0	820	0.00
	자활기금	0	416	0.00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0	3,348	0.00
	옥외광고발전기금	46	176	26.14
	양성평등기금	0	307	0.00
	고향사랑기금	0	15	0.00
당진시	평균	7,041	31,058	22.67
	식품진흥기금	40	273	14.65
	농산물가격안정기금	75	4,927	1.52
	기업유치기금	5,400	12,868	41.96
	옥외광고발전기금	25	123	20.33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0	500	0.00
	에너지기금	0	1,350	0.00
	고향사랑기금	0	101	0.00
	자활기금	65	591	11.00
	양성평등기금	40	907	4.41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393	395	99.49
	체육진흥기금	13	1,029	1.26
	농어업발전기금	990	7,994	12.38
금산군	평균	2,024	27,657	7.32
	식품진흥기금	0	311	0.00
	체육진흥기금	14	1,212	1.16
	청사건립기금	0	12,452	0.00
	금산군고향사랑기금	0	121	0.00
	자활기금	10	1,747	0.57
	농촌진흥기금	2,000	10,096	19.81
	인삼산업진흥기금	0	1,718	0.00
부여군	평균	26,214	39,892	65.71
	자활기금	35	1,900	1.84
	양성평등기금	35	1,038	3.37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조성 기금	24,630	32,290	76.28
	고향사랑기금	0	150	0.00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0	300	0.00
	식품진흥기금	14	151	9.27
	농업발전기금	1,500	4,063	36.92
서천군	평균	12,528	25,395	49.33
	농어업발전기금	1,200	4,807	24.96
	자활기금	15	295	5.08
	식품진흥기금	14	45	31.11
	신청사건립기금	4,612	4,612	100.00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0	300	0.00
	투자유치진흥기금	4,953	11,548	42.89
	양성평등기금	20	495	4.04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299	478	62.55
	옥외광고발전기금	21	67	31.34
	청년기금	1,334	2,611	51.09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60	60	100.00
	고향사랑기금	0	77	0.00
청양군	평균	695	26,350	2.64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0	200	0.00
	복지사각지대해소기금	34	3,373	1.01
	식품진흥기금	0	77	0.00
	자활기금	4	325	1.23
	투자유치진흥기금	0	8,204	0.00
	농업발전기금	610	13,821	4.41
	옥외광고발전기금	47	49	95.92
	고향사랑기금	0	301	0.00
홍성군	평균	210	412	50.97
	공원묘지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6	17	94.12
	고향사랑기금	0	130	0.00
	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94	265	73.21
예산군	평균	2,189	6,637	32.98
	포괄기금	1,898	5,080	37.36
	식품진흥기금	0	225	0.00
	주민지원기금	67	600	11.17
	옥외광고발전기금	224	482	46.47
	예산군고향사랑기금	0	250	0.00
태안군	평균	7,690	14,149	54.35
	태안군고향사랑기금	20	120	16.67
	주민지원기금	5,231	7,933	65.94
	옥외광고발전기금	77	219	35.16
	태안군정제회기금	2,226	4,464	49.87
	경영안정기금	0	200	0.00
	식품진흥기금	17	374	4.55
	자활기금	119	839	14.18

① 사업비 편성 비율

② 사업비 집행률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지출액 (A)	계획상 편성액 (B)	사업비 집행률 (A/B×100)
충청남도 본청	평균	25,519	27,020	94.44
	남북교류협력기금	33	43	76.74
	양성평등기금	91	91	100.00
	사회적경제기금	107	813	13.16
	정의로운전환기금	144	144	100.00
	청소년육성기금	59	59	100.00
	농어촌진흥기금	161	295	54.58
	중소기업육성기금	24,036	24,603	97.70
	사회복지기금	237	239	99.16
	식품진흥기금	651	733	88.81
천안시	평균	17,643	27,821	63.42
	자활기금	102	402	25.37
	천안추모공원관련지역발전기금	709	2,319	30.57
	옥외광고발전기금	1,152	1,354	85.08
	노인복지기금	9	10	90.00
	장애인복지기금	10	10	100.00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0,764	16,141	66.69
	양성평등기금	33	50	66.00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3,623	6,178	58.64
	농업진흥기금	1,000	1,000	100.00
	농업경영인육성기금	10	10	100.00
	식품진흥기금	218	332	65.66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13	15	86.67
공주시	평균	430	433	99.31
	식품진흥기금	10	10	100.00
	사회복지기금	58	61	95.08
	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140	140	100.00
	옥외광고발전기금	7	7	100.00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215	215	100.00
보령시	평균	862	1,425	60.49
	자활기금	47	55	85.45
	노인복지기금	24	24	100.00
	양성평등기금	10	10	100.00
	식품진흥기금	41	41	100.00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지원기금	27	100	27.00
	농어촌진흥기금	600	700	85.71
	투자유치 기금	20	400	5.00
	옥외광고발전기금	93	95	97.89
아산시	평균	3,543	4,593	77.14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982	1,045	93.97
	청사건립기금	2,217	2,236	99.15
	식품진흥기금	61	62	98.39
	자활기금	45	112	40.18
	노인복지기금	108	108	100.00
	양성평등기금	30	30	100.00
	농어업발전기금	100	1,000	10.00
서산시	평균	1,936	2,262	85.59
	식품진흥기금	75	100	75.00
	주민지원기금	320	320	100.00
	농림어업발전기금	1,298	1,562	83.10
	옥외광고발전기금	146	167	87.43
	양성평등기금	12	12	100.00
	자활기금	85	101	84.16
논산시	평균	1,425	1,436	99.23
	자활기금	2	13	15.38
	식품진흥기금	19	19	100.00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404	404	100.00
	농촌발전기금	1,000	1,000	100.00
계룡시	평균	146	148	98.65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52	54	96.30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48	48	100.00
	옥외광고발전기금	46	46	100.00
당진시	평균	6,472	7,041	91.92
	식품진흥기금	40	40	100.00
	농산물가격안정기금	51	75	68.00
	옥외광고발전기금	0	25	0.00
	기업유치기금	5,334	5,400	98.78
	자활기금	15	65	23.08
	양성평등기금	40	40	100.00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372	393	94.66
	체육진흥기금	13	13	100.00
	농어업발전기금	607	990	61.31
금산군	평균	565	2,024	27.92
	체육진흥기금	13	14	92.86
	자활기금	10	10	100.00
	농촌진흥기금	542	2,000	27.10
부여군	평균	19,916	26,214	75.97
	양성평등기금	35	35	100.00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조성 기금	18,333	24,630	74.43
	자활기금	34	35	97.14
	식품진흥기금	14	14	100.00
	농업발전기금	1,500	1,500	100.00
서천군	평균	5,785	12,528	46.18
	자활기금	10	15	66.67
	식품진흥기금	14	14	100.00
	신청사건립기금	20	4,612	0.43
	농어업발전기금	100	1,200	8.33
	투자유치진흥기금	4,309	4,953	87.00
	양성평등기금	20	20	100.00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299	299	100.00
	청년기금	932	1,334	69.87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60	60	100.00
	옥외광고발전기금	21	21	100.00
청양군	평균	537	695	77.27
	복지사각지대해소기금	22	34	64.71
	자활기금	4	4	100.00
	옥외광고발전기금	7	47	14.89
	농업발전기금	504	610	82.62
홍성군	평균	188	210	89.52
	공원묘지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6	16	100.00
	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72	194	88.66
예산군	평균	1,243	2,189	56.78
	주민지원기금	45	67	67.16
	포괄기금	1,056	1,898	55.64
	옥외광고발전기금	142	224	63.39
태안군	평균	6,474	7,690	84.19
	주민지원기금	4,292	5,231	82.05
	옥외광고발전기금	68	77	88.31
	태안군정제회기금	2,051	2,226	92.14
	태안군고향사랑기금	17	20	85.00
	식품진흥기금	17	17	100.00
	자활기금	29	119	24.37

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자치단체	기금	①번	②번	③번	④번	지표 평균
충청남도 본청	평균					81.33
	남북교류협력기금	Y	N	Y	Y	90
	지역개발기금	Y	N	Y	Y	90
	양성평등기금	Y	N	N	N	70
	사회적경제기금	Y	N	Y	Y	90
	국외소재문화재기금	Y	N	N	N	70
	정의로운전환기금	Y	Y	Y	Y	100
	고향사랑기금	Y	N	Y	Y	90
	청소년육성기금	Y	N	N	N	70
	농어촌진흥기금	N	N	N	N	60
	중소기업육성기금	Y	Y	Y	Y	100
	사회복지기금	Y	N	Y	Y	90
	재해구호기금	Y	N	N	N	70
	식품진흥기금	Y	N	Y	Y	90
	재난관리기금	Y	N	N	N	7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Y	N	N	N	70
천안시	평균					87.37
	자활기금	Y	Y	N	N	80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Y	Y	Y	Y	100
	천안추모공원관련지역발전기금	Y	N	Y	Y	90
	기업유치진흥기금	Y	N	Y	Y	90
	옥외광고발전기금	Y	N	Y	Y	90
	노인복지기금	Y	N	Y	Y	90
	장애인복지기금	Y	N	Y	Y	90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Y	Y	Y	Y	10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N	Y	Y	Y	0
	청년기금	Y	N	Y	Y	90
	고향사랑기금	Y	N	Y	Y	90
	양성평등기금	Y	Y	Y	N	90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Y	Y	Y	Y	100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Y	Y	Y	Y	100
	농업진흥기금	Y	N	Y	Y	90
	농업경영인육성기금	Y	N	Y	Y	90
	재난관리기금	N	Y	Y	Y	90
	식품진흥기금	Y	N	Y	Y	90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Y	Y	Y	Y	100
공주시	평균					77.78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Y	Y	Y	Y	100
	재난관리기금	Y	N	N	N	7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Y	Y	Y	Y	100
	고향사랑기금	Y	N	Y	Y	90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N	N	N	N	60
	옥외광고발전기금	Y	N	N	N	70
	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Y	N	N	N	70
	사회복지기금	Y	N	N	N	70
	식품진흥기금	Y	N	N	N	70
보령시	평균					90.77
	체육진흥기금	N	N	Y	Y	80
	자활기금	Y	Y	Y	Y	100
	노인복지기금	N	Y	Y	Y	90
	양성평등기금	Y	Y	Y	Y	100
	식품진흥기금	Y	N	Y	Y	90
	옥외광고발전기금	Y	Y	Y	Y	100
	고향사랑기금	Y	Y	Y	Y	100
	투자유치 기금	Y	N	Y	Y	90
	농어촌진흥기금	Y	N	Y	Y	90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지원기금	N	N	N	N	60
	재난관리기금	N	Y	Y	Y	90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Y	Y	Y	Y	1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N	Y	Y	Y	90
아산시	평균					90.00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Y	Y	Y	Y	100
	청사건립기금	Y	Y	Y	Y	100
	식품진흥기금	Y	Y	Y	Y	100
	아산시고향사랑기금	Y	N	Y	Y	90
	자활기금	Y	Y	Y	Y	100
	노인복지기금	Y	Y	Y	Y	100
	양성평등기금	Y	Y	Y	Y	100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N	N	N	N	0
	농어업발전기금	Y	Y	Y	Y	100
	재난관리기금	Y	Y	Y	Y	1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Y	Y	Y	Y	100
서산시	평균					96.15
	식품진흥기금	Y	Y	Y	Y	100
	주민지원기금	Y	Y	Y	Y	100
	농림어업발전기금	Y	Y	Y	Y	100
	청사건립기금	Y	Y	Y	Y	100
	희망공원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Y	N	Y	Y	90
	옥외광고발전기금	Y	Y	Y	Y	1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Y	N	Y	Y	90
	중소기업육성기금	Y	N	Y	Y	90
	고향사랑기금	Y	N	Y	Y	90
	노인복지기금	N	Y	Y	Y	90
	양성평등기금	Y	Y	Y	Y	100
	자활기금	Y	Y	Y	Y	100
	재난관리기금	Y	Y	Y	Y	100
논산시	평균					91.11
	자활기금	Y	Y	Y	Y	100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N	N	Y	Y	80
	재난관리기금	N	Y	Y	Y	90
	식품진흥기금	Y	Y	Y	Y	100
	옥외광고정비기금	Y	N	N	N	70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N	Y	Y	Y	90
	농촌발전기금	Y	N	Y	Y	90
	고향사랑기금	Y	Y	Y	Y	1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Y	Y	Y	Y	100
계룡시	평균					94.17
	식품진흥기금	Y	Y	Y	Y	100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Y	Y	Y	Y	100
	재난관리기금	N	N	Y	Y	80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Y	Y	Y	Y	100
	체육진흥기금	Y	Y	Y	Y	100
	노인복지기금	Y	Y	Y	Y	100
	자활기금	N	N	Y	Y	80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Y	Y	Y	Y	100
	옥외광고발전기금	Y	Y	Y	Y	100
	양성평등기금	Y	N	Y	Y	90
	고향사랑기금	N	N	Y	Y	8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Y	Y	Y	Y	100
당진시	평균					77.86
	식품진흥기금	Y	N	Y	Y	90
	농산물가격안정기금	N	Y	Y	Y	90
	재난관리기금	Y	Y	Y	Y	100
	옥외광고발전기금	N	N	N	N	0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N	N	N	N	0
	에너지기금	Y	N	Y	Y	90
	기업유치기금	N	N	N	N	60
	고향사랑기금	Y	Y	Y	Y	100
	자활기금	Y	Y	Y	Y	100
	양성평등기금	Y	Y	Y	Y	100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N	N	Y	Y	80
	체육진흥기금	Y	N	Y	Y	90
	농어업발전기금	Y	Y	Y	Y	1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Y	N	Y	Y	90
금산군	평균					70.00
	체육진흥기금	Y	N	N	N	70
	청사건립기금	Y	N	N	N	70
	금산군고향사랑기금	Y	N	N	N	70
	자활기금	Y	N	N	N	70
	식품진흥기금	Y	N	N	N	70
	농촌진흥기금	Y	N	N	N	70
	인삼산업진흥기금	Y	N	N	N	70
	재난관리기금	Y	N	N	N	7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Y	N	N	N	70
부여군	평균					84.44
	양성평등기금	Y	Y	Y	Y	100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조성 기금	Y	N	N	N	7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Y	Y	Y	Y	100
	자활기금	Y	Y	Y	Y	100
	고향사랑기금	Y	Y	Y	Y	100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Y	Y	Y	Y	100
	재난관리기금	N	N	N	N	60
	식품진흥기금	Y	N	N	N	70
	농업발전기금	N	N	N	N	60
서천군	평균					69.29
	자활기금	Y	N	N	N	70
	식품진흥기금	Y	N	N	N	70
	재난관리기금	N	N	N	N	60
	신청사건립기금	N	N	N	N	60
	농어업발전기금	Y	N	N	N	70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N	N	N	N	60
	투자유치진흥기금	N	N	Y	Y	80
	양성평등기금	Y	N	N	N	70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N	N	N	N	60
	청년기금	N	N	Y	Y	80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N	N	N	N	6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N	N	N	N	60
	옥외광고발전기금	Y	N	N	N	70
	고향사랑기금	Y	Y	Y	Y	100
청양군	평균					59.00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N	N	N	N	0
	복지사각지대해소기금	Y	N	N	N	70
	식품진흥기금	Y	N	N	N	70
	자활기금	Y	N	N	N	70
	투자유치진흥기금	Y	N	N	N	70
	옥외광고발전기금	Y	N	N	N	7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Y	N	N	N	70
	고향사랑기금	Y	Y	Y	Y	100
	농업발전기금	Y	N	N	N	70
	재난관리기금	N	N	N	N	0
홍성군	평균					82.00
	공원묘지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N	N	Y	Y	80
	고향사랑기금	N	N	Y	Y	80
	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N	N	Y	Y	80
	재난관리기금	N	N	Y	Y	8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N	Y	Y	Y	90
예산군	평균					58.57
	식품진흥기금	Y	N	N	N	70
	재난관리기금	N	N	N	N	0
	주민지원기금	N	N	N	N	60
	포괄기금	Y	N	N	N	70
	옥외광고발전기금	Y	N	N	N	70
	예산군고향사랑기금	Y	N	N	N	7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Y	N	N	N	70
태안군	평균					93.33
	주민지원기금	N	Y	Y	Y	90
	옥외광고발전기금	Y	N	Y	Y	90
	태안군정제회기금	N	Y	Y	Y	90
	태안군고향사랑기금	Y	Y	Y	Y	100
	재난관리기금	N	Y	Y	Y	90
	경영안정기금	N	Y	Y	Y	90
	식품진흥기금	Y	Y	Y	N	90
	자활기금	Y	Y	Y	Y	1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Y	Y	Y	Y	100

④ 타회계 의존율

자치단체	기금	타 회계 전입금 (A)	기금 수입결산 총액 (B)	타회계 의존율 (A/B)×100
충청남도 본청	계	750	372,233	0.20
	남북교류협력기금	0	190	0.00
	지역개발기금	0	304,364	0.00
	양성평등기금	0	3,140	0.00
	사회적경제기금	0	59	0.00
	농어촌진흥기금	0	24,133	0.00
	정의로운전환기금	750	2,737	27.40
	청소년육성기금	0	2,110	0.00
	사회복지기금	0	6,333	0.00
	중소기업육성기금	0	29,050	0.00
	국외소재문화재기금	0	117	0.00
천안시	계	4,850	6,377	76.05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250	267	93.63
	농업진흥기금	0	1,355	0.00
	양성평등기금	0	51	0.00
	청년기금	4,000	4,000	100.0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0	76	0.00
	장애인복지기금	0	12	0.00
	천안추모공원관련지역발전기금	300	316	94.94
	기업유치진흥기금	300	300	100.00
공주시	계	140	211	66.35
	사회복지기금	0	71	0.00
	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140	140	100.00
보령시	계	2,500	3,334	74.99
	투자유치 기금	2,500	2,620	95.42
	농어촌진흥기금	0	651	0.00
	양성평등기금	0	16	0.00
	체육진흥기금	0	27	0.00
	노인복지기금	0	20	0.00
아산시	계	0	272	0.00
	농어업발전기금	0	151	0.00
	노인복지기금	0	111	0.00
	양성평등기금	0	10	0.00
서산시	계	0	1,721	0.00
	양성평등기금	0	23	0.00
	노인복지기금	0	98	0.00
	농림어업발전기금	0	1,594	0.00
	희망공원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0	6	0.00
논산시	계	3,085	3,085	100.00
	농촌발전기금	3,085	3,085	100.00
계룡시	계	150	403	37.22
	양성평등기금	100	106	94.34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0	114	0.00
	노인복지기금	50	64	78.13
	체육진흥기금	0	32	0.00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0	87	0.00
당진시	계	5,700	6,098	93.47
	농산물가격안정기금	0	43	0.00
	농어업발전기금	0	293	0.00
	체육진흥기금	0	24	0.00
	양성평등기금	0	11	0.00
	기업유치기금	5,700	5,720	99.65
	에너지기금	0	7	0.00
금산군	계	0	9,784	0.00
	체육진흥기금	0	15	0.00
	인삼산업진흥기금	0	1,715	0.00
	농촌진흥기금	0	8,054	0.00
부여군	계	8,000	14,609	54.76
	양성평등기금	0	6	0.00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조성 기금	8,000	13,139	60.89
	농업발전기금	0	1,464	0.00
서천군	계	3,160	6,521	48.46
	농어업발전기금	0	307	0.00
	투자유치진흥기금	3,000	5,975	50.21
	청년기금	0	72	0.00
	양성평등기금	100	107	93.46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60	60	100.00
청양군	계	1,000	3,085	32.41
	복지사각지대해소기금	0	35	0.00
	투자유치진흥기금	1,000	1,134	88.18
	농업발전기금	0	1,916	0.00
홍성군	계	193	194	99.48
	공원묘지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6	16	100.00
	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77	178	99.44
예산군	계	39	1,241	3.14
	포괄기금	39	1,241	3.14
태안군	계	0	2,075	0.00
	태안군정제회기금	0	2,075	0.00

⑤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자치단체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A)	모든 기금 총액(B)	법정 의무기금 총액(C)	감채기금 총액(D)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총액(E)	분석대상 기금 조성액 (F=B-C -D-E)	재정수입 대비 기금조성액 비율 (F/A×100)
충청남도 본청	9,162,807	1,267,784	106,225	0	147,781	1,013,778	11.06
천안시	2,854,234	273,388	55,986	0	184,834	32,568	1.14
공주시	1,322,710	170,053	8,348	0	161,002	703	0.05
보령시	1,295,654	44,119	5,495	0	21,137	17,487	1.35
아산시	2,000,076	144,625	11,495	0	117,203	15,927	0.80
서산시	1,366,148	98,635	12,142	0	13	86,480	6.33
논산시	1,227,557	153,875	5,713	0	132,257	15,905	1.30
계룡시	331,186	92,596	2,231	0	81,417	8,948	2.70
당진시	1,371,545	40,462	6,469	0	0	33,993	2.48
금산군	708,344	125,192	3,918	0	96,404	24,870	3.51
부여군	1,137,835	56,701	3,625	0	35,009	18,067	1.59
서천군	771,485	31,801	2,008	0	7,208	22,585	2.93
청양군	832,986	54,651	2,214	0	27,647	24,790	2.98
홍성군	925,786	74,615	1,495	0	73,049	71	0.01
예산군	1,042,963	54,152	3,557	0	45,118	5,477	0.53
태안군	894,058	14,272	6,760	0	4,649	2,863	0.32

⑥ 기금 수 현황

자치단체	모든 기금 수 (A)	법정의무 기금 수 (B)	감채 기금 수 (C)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수 (D)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수 (E)	분석대상 기금 수 (F=A-B-C-D-E)
충청남도 본청	15	4	0	1	0	10
천안시	19	7	0	1	1	10
공주시	9	6	0	1	0	2
보령시	13	6	0	1	0	6
아산시	11	5	0	1	0	5
서산시	13	6	0	1	0	6
논산시	10	6	0	1	1	2
계룡시	12	6	0	1	1	4
당진시	14	6	0	1	0	7
금산군	9	4	0	1	0	4
부여군	9	4	0	1	0	4
서천군	15	6	0	1	1	7
청양군	10	5	0	1	0	4
홍성군	5	2	0	1	0	2
예산군	7	5	0	1	0	1
태안군	9	6	0	1	0	2

⑦ 기금 수입·지출 관리의 적정성

자치단체	기금	①번 (수입)	②번 (지출)
충청남도 본청	평균	100.00	100.00
	남북교류협력기금	Y	Y
	지역개발기금	Y	Y
	양성평등기금	Y	Y
	사회적경제기금	Y	Y
	국외소재문화재기금	Y	Y
	정의로운전환기금	Y	Y
	고향사랑기금	Y	Y
	청소년육성기금	Y	Y
	농어촌진흥기금	Y	Y
	중소기업육성기금	Y	Y
	사회복지기금	Y	Y
	재해구호기금	Y	Y
	식품진흥기금	Y	Y
	재난관리기금	Y	Y
	통합재정안정화기금	Y	Y
천안시	평균	100.00	100.00
	자활기금	Y	Y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Y	Y
	천안추모공원관련지역발전기금	Y	Y
	기업유치진흥기금	Y	Y
	옥외광고발전기금	Y	Y
	노인복지기금	Y	Y
	장애인복지기금	Y	Y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Y	Y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Y	Y
	청년기금	Y	Y
	고향사랑기금	Y	Y
	양성평등기금	Y	Y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Y	Y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Y	Y
	농업진흥기금	Y	Y
	농업경영인육성기금	Y	Y
	재난관리기금	Y	Y
	식품진흥기금	Y	Y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Y	Y
공주시	평균	100.00	100.00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Y	Y
	재난관리기금	Y	Y
	통합재정안정화기금	Y	Y
	고향사랑기금	Y	Y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Y	Y
	옥외광고발전기금	Y	Y
	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Y	Y
	사회복지기금	Y	Y
	식품진흥기금	Y	Y
보령시	평균	46.15	76.92
	체육진흥기금	Y	N
	자활기금	N	Y
	노인복지기금	Y	Y
	양성평등기금	Y	Y
	식품진흥기금	Y	Y
	옥외광고발전기금	Y	Y
	고향사랑기금	N	N
	투자유치 기금	Y	Y
	농어촌진흥기금	N	Y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지원기금	N	Y
	재난관리기금	N	Y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N	N
	통합재정안정화기금	N	Y
아산시	평균	100.00	100.00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Y	Y
	청사건립기금	Y	Y
	식품진흥기금	Y	Y
	아산시고향사랑기금	Y	Y
	자활기금	Y	Y
	노인복지기금	Y	Y
	양성평등기금	Y	Y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Y	Y
	농어업발전기금	Y	Y
	재난관리기금	Y	Y
	통합재정안정화기금	Y	Y
서산시	평균	100.00	100.00
	식품진흥기금	Y	Y
	주민지원기금	Y	Y
	농림어업발전기금	Y	Y
	청사건립기금	Y	Y
	희망공원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Y	Y
	옥외광고발전기금	Y	Y
	통합재정안정화기금	Y	Y
	중소기업육성기금	Y	Y
	고향사랑기금	Y	Y
	노인복지기금	Y	Y
	양성평등기금	Y	Y
	자활기금	Y	Y
	재난관리기금	Y	Y
논산시	평균	100.00	88.89
	자활기금	Y	Y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Y	Y
	재난관리기금	Y	Y
	식품진흥기금	Y	Y
	옥외광고정비기금	Y	N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Y	Y
	농촌발전기금	Y	Y
	고향사랑기금	Y	Y
	통합재정안정화기금	Y	Y
계룡시	평균	91.67	91.67
	식품진흥기금	Y	Y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Y	Y
	재난관리기금	Y	Y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Y	Y
	체육진흥기금	Y	Y
	노인복지기금	Y	Y
	자활기금	Y	Y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Y	Y
	옥외광고발전기금	Y	Y
	양성평등기금	Y	Y
	고향사랑기금	N	N
	통합재정안정화기금	Y	Y
당진시	평균	92.86	92.86
	식품진흥기금	Y	Y
	농산물가격안정기금	Y	Y
	재난관리기금	Y	Y
	옥외광고발전기금	Y	Y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N	N
	에너지기금	Y	Y
	기업유치기금	Y	Y
	고향사랑기금	Y	Y
	자활기금	Y	Y
	양성평등기금	Y	Y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Y	Y
	체육진흥기금	Y	Y
	농어업발전기금	Y	Y
	통합재정안정화기금	Y	Y
금산군	평균	100.00	100.00
	체육진흥기금	Y	Y
	청사건립기금	Y	Y
	금산군고향사랑기금	Y	Y
	자활기금	Y	Y
	식품진흥기금	Y	Y
	농촌진흥기금	Y	Y
	인삼산업진흥기금	Y	Y
	재난관리기금	Y	Y
	통합재정안정화기금	Y	Y
부여군	평균	100.00	100.00
	양성평등기금	Y	Y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조성 기금	Y	Y
	통합재정안정화기금	Y	Y
	자활기금	Y	Y
	고향사랑기금	Y	Y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Y	Y
	재난관리기금	Y	Y
	식품진흥기금	Y	Y
	농업발전기금	Y	Y
서천군	평균	100.00	100.00
	자활기금	Y	Y
	식품진흥기금	Y	Y
	재난관리기금	Y	Y
	신청사건립기금	Y	Y
	농어업발전기금	Y	Y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Y	Y
	투자유치진흥기금	Y	Y
	양성평등기금	Y	Y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Y	Y
	청년기금	Y	Y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Y	Y
	통합재정안정화기금	Y	Y
	옥외광고발전기금	Y	Y
	고향사랑기금	Y	Y
청양군	평균	0.00	100.00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N	Y
	복지사각지대해소기금	N	Y
	식품진흥기금	N	Y
	자활기금	N	Y
	투자유치진흥기금	N	Y
	옥외광고발전기금	N	Y
	통합재정안정화기금	N	Y
	고향사랑기금	N	Y
	농업발전기금	N	Y
	재난관리기금	N	Y
홍성군	평균	100.00	100.00
	공원묘지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Y	Y
	고향사랑기금	Y	Y
	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Y	Y
	재난관리기금	Y	Y
	통합재정안정화기금	Y	Y
예산군	평균	0.00	100.00
	식품진흥기금	N	Y
	재난관리기금	N	Y
	주민지원기금	N	Y
	포괄기금	N	Y
	옥외광고발전기금	N	Y
	예산군고향사랑기금	N	Y
	통합재정안정화기금	N	Y
태안군	평균	100.00	100.00
	주민지원기금	Y	Y
	옥외광고발전기금	Y	Y
	태안군정제회기금	Y	Y
	태안군고향사랑기금	Y	Y
	재난관리기금	Y	Y
	경영안정기금	Y	Y
	식품진흥기금	Y	Y
	자활기금	Y	Y
	통합재정안정화기금	Y	Y

⑧ 가·감점

자치단체	기금	경상적 경비 (A)	기금 총 지출액 (B)	경상적 경비 비율 (A/B)×100
충청남도 본청	계	9	55,173	0.02
	남북교류협력기금	6	33	18.18
	지역개발기금	0	4	0.00
	양성평등기금	0	91	0.00
	사회적경제기금	0	107	0.00
	정의로운전환기금	0	144	0.00
	청소년육성기금	0	59	0.00
	농어촌진흥기금	0	161	0.00
	중소기업육성기금	3	24,036	0.01
	사회복지기금	0	237	0.00
	재해구호기금	0	23,710	0.00
	식품진흥기금	0	651	0.00
	재난관리기금	0	5,940	0.00
천안시	계	3	21,311	0.01
	자활기금	0	102	0.00
	천안추모공원관련지역발전기금	0	709	0.00
	옥외광고발전기금	0	1,863	0.00
	노인복지기금	0	9	0.00
	장애인복지기금	0	10	0.00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0	10,800	0.00
	양성평등기금	0	33	0.00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0	3,623	0.00
	농업진흥기금	0	1,000	0.00
	농업경영인육성기금	0	10	0.00
	재난관리기금	0	2,921	0.00
	식품진흥기금	2	218	0.92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1	13	7.69
공주시	계	0	1,723	0.00
	재난관리기금	0	1,272	0.00
	식품진흥기금	0	10	0.00
	사회복지기금	0	58	0.00
	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0	140	0.00
	옥외광고발전기금	0	28	0.00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0	215	0.00
보령시	계	0	1,070	0.00
	자활기금	0	47	0.00
	노인복지기금	0	24	0.00
	양성평등기금	0	10	0.00
	식품진흥기금	0	41	0.00
	재난관리기금	0	208	0.00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지원기금	0	27	0.00
	농어촌진흥기금	0	600	0.00
	투자유치 기금	0	20	0.00
	옥외광고발전기금	0	93	0.00
아산시	계	0	5,592	0.00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0	982	0.00
	청사건립기금	0	2,217	0.00
	식품진흥기금	0	61	0.00
	자활기금	0	45	0.00
	노인복지기금	0	108	0.00
	양성평등기금	0	30	0.00
	농어업발전기금	0	100	0.00
	재난관리기금	0	2,049	0.00
서산시	계	0	1,936	0.00
	식품진흥기금	0	75	0.00
	주민지원기금	0	320	0.00
	농림어업발전기금	0	1,298	0.00
	옥외광고발전기금	0	146	0.00
	양성평등기금	0	12	0.00
	자활기금	0	85	0.00
논산시	계	0	1,721	0.00
	자활기금	0	2	0.00
	재난관리기금	0	296	0.00
	식품진흥기금	0	19	0.00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0	404	0.00
	농촌발전기금	0	1,000	0.00
계룡시	계	0	204	0.00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0	52	0.00
	재난관리기금	0	58	0.00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0	48	0.00
	옥외광고발전기금	0	46	0.00
당진시	계	0	7,950	0.00
	식품진흥기금	0	40	0.00
	농산물가격안정기금	0	51	0.00
	재난관리기금	0	1,471	0.00
	옥외광고발전기금	0	7	0.00
	기업유치기금	0	5,334	0.00
	자활기금	0	15	0.00
	양성평등기금	0	40	0.00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0	372	0.00
	체육진흥기금	0	13	0.00
	농어업발전기금	0	607	0.00
금산군	계	0	768	0.00
	체육진흥기금	0	13	0.00
	자활기금	0	10	0.00
	농촌진흥기금	0	542	0.00
	재난관리기금	0	203	0.00
부여군	계	0	20,190	0.00
	양성평등기금	0	35	0.00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조성 기금	0	18,333	0.00
	자활기금	0	34	0.00
	재난관리기금	0	288	0.00
	농업발전기금	0	1,500	0.00
서천군	계	0	5,939	0.00
	자활기금	0	10	0.00
	식품진흥기금	0	14	0.00
	재난관리기금	0	154	0.00
	신청사건립기금	0	20	0.00
	농어업발전기금	0	100	0.00
	투자유치진흥기금	0	4,309	0.00
	양성평등기금	0	20	0.00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0	299	0.00
	청년기금	0	932	0.00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0	60	0.00
	옥외광고발전기금	0	21	0.00
청양군	계	0	1,036	0.00
	복지사각지대해소기금	0	22	0.00
	자활기금	0	4	0.00
	옥외광고발전기금	0	506	0.00
	농업발전기금	0	504	0.00
홍성군	계	0	2,869	0.00
	공원묘지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0	16	0.00
	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0	172	0.00
	재난관리기금	0	1,985	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0	696	0.00
예산군	계	58	1,562	3.71
	재난관리기금	0	319	0.00
	주민지원기금	0	45	0.00
	포괄기금	0	1,056	0.00
	옥외광고발전기금	58	142	40.85
태안군	계	23	6,885	0.33
	주민지원기금	0	4,292	0.00
	옥외광고발전기금	0	68	0.00
	태안군정제회기금	23	2,051	1.12
	태안군고향사랑기금	0	17	0.00
	재난관리기금	0	411	0.00
	식품진흥기금	0	17	0.00
	자활기금	0	29	0.00

2. 충청남도 본청 보고서

	<성과지표>
[높을수록 바람직한 지표]		[낮을수록 바람직한 지표]
❶ 사업비 편성 비율(20점) ❷ 사업비 집행률(15점) 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10점) ❼ 기금 수입·지출 관리의 적정성(10점) (가·감점) 전년도 권고사항 조치계획(1점)		❹ 기금 수입의 타회계 의존율(15점) ❺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15점) ❻ 기금 수 현황(15점) (가·감점) 경상적 경비 비율(△2점)

충청남도 본청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 총  평

○ 우리도 성과평가 대상기금은 총 15개로, 법정의무기금 4개, 재량기금 3개, 자체기금 7개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구성

*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 대비 성과지표가 개선되어 기금 운용의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

○ 성과분석 결과, 대부분 성과지표가 개선되어 기금 운용의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

- (효율성 분야) 사업비 편성률 향상(+1.99%p) 및 사업비 집행률 제고(+1.05%p)로 기금의 고유목적 달성 및 계획적 운영 도모

- (건전성 분야) 타회계 의존율 감소(△0.6%p) 및 모든 기금에 e호조 시스템 사용으로 기금관리의 건전성 제고

○ 다만, (건전성 분야) 기금별 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의 경우, 회계연도 마감 이후 행안부 평가 기준*이 변경되어 전년대비 △15.81점(97.14→81.33) 하락   * 소집회의 실적에 서면심사 제외

○ 전년과 같이 기금 운용의 효율성‧건전성 제고로 전반적인 실적 우수, 앞으로도 기금 총괄‧사업부서의 협업과 관심을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

□ 지표별 분석결과

< 충청남도 본청 기금운용 성과분석 지표별 결과 >

자치 단체	기금 운용 효율성 분야		기금 운용 건전성 분야
	사업비 편성비율 (%)	사업비 집행률 (%)	위원회 운영 적정성 지표 (산술평균)	기금 수입의 타회계 의존율 (%)	기금조성액 비율 (%)	기금 수 (개)	기금 수입· 지출 관리 시 시스템 활용 비율 (%)
							수입	지출
도 본청	14.78	94.44	81.33	0.2	11.06	10	100	100

① 사업비 편성 비율

- 기금운용계획서상 전체 지출 편성액은 182,797백만원이며, 재무활동을 제외한 사업비 편성액은 27,020백만원으로,

- 평균 사업비 편성 비율은 전년 12.79% 대비 1.99%p 증가한 14.78%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편성액 (A)	계획상 지출액 (B)	사업비 편성률 (A/B×100)
충청남도 본청 (9개 기금)	평균	27,020	182,797	14.78
	남북교류협력기금	43	5,388	0.80
	양성평등기금	91	3,441	2.64
	사회적경제기금	813	1,585	51.29
	정의로운전환기금	144	4,762	3.02
	청소년육성기금	59	2,715	2.17
	농어촌진흥기금	295	27,848	1.06
	중소기업육성기금	24,603	122,471	20.09
	사회복지기금	239	7,105	3.36
	식품진흥기금	733	7,482	9.80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지역개발기금 제외

** 조성목표액 미도달로 적립만 하고 있는 기금 제외 필요(고향사랑기금, 국외소재문화재기금)

② 사업비 집행률

- 재무활동을 제외한 사업비 편성액 27,020백만원 중 25,519백만원(94.44%) 지출

- 평균 사업비 집행률은 전년 93.39% 대비 1.05%p 증가한 94.44%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지출액 (A)	사업비 편성액 (B)	사업비 집행률 (A/B×100)
충청남도 본청 (9개 기금)	평균	25,519	27,020	94.44
	남북교류협력기금	33	43	76.74
	양성평등기금	91	91	100.00
	사회적경제기금	107	813	13.16
	정의로운전환기금	144	144	100.00
	청소년육성기금	59	59	100.00
	농어촌진흥기금	161	295	54.58
	중소기업육성기금	24,036	24,603	97.70
	사회복지기금	237	239	99.16
	식품진흥기금	651	733	88.81

* (제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지역개발기금, 국외소재문화재기금, 고향사랑기금

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 대부분의 기금이 민간전문가 구성비율, 회의개최 실적, 회의 참석률 등 지표항목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어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였으나

- 행안부 평가기준 변경(’24.6., 소집회의 실적에 서면심의 제외)으로, 회의개최 실적이 전년대비 저조한 실적으로 반영됨(81.33)

자치단체	기금	①번	②번	③번	④번	운영 적정성
충청남도 본청 (15개 기금)	평균					81.33
	남북교류협력기금	Y	N	Y	Y	90
	지역개발기금	Y	N	Y	Y	90
	양성평등기금	Y	N	N	N	70
	사회적경제기금	Y	N	Y	Y	90
	국외소재문화재기금	Y	N	N	N	70
	정의로운전환기금	Y	Y	Y	Y	100
	고향사랑기금	Y	N	Y	Y	90
	청소년육성기금	Y	N	N	N	70
	농어촌진흥기금	N	N	N	N	60
	중소기업육성기금	Y	Y	Y	Y	100
	사회복지기금	Y	N	Y	Y	90
	재해구호기금	Y	N	N	N	70
	식품진흥기금	Y	N	Y	Y	90
	재난관리기금	Y	N	N	N	7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Y	N	N	N	70

④ 타회계 의존율

- 대부분의 기금은 자체수입으로 조달·운영하여 전년 0.8% 대비 0.6%p 낮아져 타회계 의존율이 0.2%임

- 다만, 정의로운전환기금은 8개 기관(道, 4개 시군, 발전 3사)에서 기부금 형태로 부담하여 운용중임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타회계 전입금 (A)	기금 수입결산 총액(B)	타회계 의존율 (A/B×100)
충청남도 본청 (10개 기금)	계	750	372,233	0.20
	남북교류협력기금	0	190	0.00
	지역개발기금	0	304,364	0.00
	양성평등기금	0	3,140	0.00
	사회적경제기금	0	59	0.00
	농어촌진흥기금	0	24,133	0.00
	정의로운전환기금	750	2,737	27.40
	청소년육성기금	0	2,110	0.00
	사회복지기금	0	6,333	0.00
	중소기업육성기금	0	29,050	0.00
	국외소재문화재기금	0	117	0.00

⑤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 ’23년 결산기준 일반회계 수입 총액은 9,162,807백만원이며, 법정의무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을 제외한 기금 조성액은 1,013,778백만원임

-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은 전년 8.57% 대비 2.49%p 증가한 11.06%로, 당해연도 조성액 대비 사용액이 적어 추가 조성된 금액임

(단위: 백만원, %)

자치 단체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총액(A)	모든 기금 총액(B)	법정 의무기금 총액(C)	감채기금 총액(D)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총액(E)	분석대상 기금조성액 (F=B-C -D-E)	재정수입 대비 기금조성액 비율 (F/A×100)
충청남도 본청	9,162,807	1,267,784	106,225	0	147,781	1,013,778	11.06

⑥ 기금 수 현황

- 법정의무 기금(4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분석대상 기금 수는 10종으로, 전년 동종단체 평균(10종)수준으로 유지

(단위: 개수)

자치 단체	모든 기금 수 (A)	법정의무 기금 수 (B)	감채 기금 수 (C)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수 (D)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수 (E)	분석대상 기금 수 (F=A-B-C-D-E)
충청남도 본청	15	4	0	1	0	10

⑦ 기금 수입․지출 관리의 적정성

- 모든 기금의 수입·지출을 e호조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어 기금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였음

자치단체	기금	①번 (수입)	②번 (지출)
충청남도 본청	평균	100.00	100.00
	남북교류협력기금	Y	Y
	지역개발기금	Y	Y
	양성평등기금	Y	Y
	사회적경제기금	Y	Y
	국외소재문화재기금	Y	Y
	정의로운전환기금	Y	Y
	청소년육성기금	Y	Y
	농어촌진흥기금	Y	Y
	중소기업육성기금	Y	Y
	사회복지기금	Y	Y
	재해구호기금	Y	Y
	식품진흥기금	Y	Y
	재난관리기금	Y	Y
	고향사랑기금	Y	Y
	통합재정안정화기금	Y	Y

⑧ 가·감점

∙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충청남도 본청>

평가지표	전년도 권고사항	해당 기금	3년 연속 해당 여부	조치계획
① 사업비 편성비율	고유 목적사업 적극 활용 (편성비율 10% 미만)	해당없음	-
② 사업비 집행률	집행관리 노력 필요 (집행률 50% 미만)	해당없음	-
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민간전문가 50% 이상 참여	농어촌진흥기금	-	향후 조례 개정(민간전문가 50% 이상 참여) 및 現 운용심의위원회 임기 만료(25.7.)에 따른 재위촉 시 참여비율 확대
④ 타회계 의존율	타회계의존율 50%이상 기금 운용 개선	사회적경제기금	-	23년부터 기금 예치금 및 이자수입으로 지속 운영
		국외소재문화재기금	-	’22년까지 기금 적립(50억원) 후 예치금 및 이자 수입으로 지속 운영
⑤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개별기금 과다조성 여부 검토 및 정비 필요	해당없음	-
⑥ 기금 수 현황	저성과・불필요한 기금 폐지	해당없음	-
⑦ 기금 수입・지출관리적정성	기금 수입 또는 지출을 e호조 시스템으로 관리	해당없음	-
⑦ 경상적 경비 비율	불요불급한 경비 삭감	남북교류협력기금	-	남북 정세 악화로 남북교류사업이 ’21년도부터 집행되지 못해 지출액 기준 경상비 비율이 일시적으로 상승 - 추후에 남북교류사업이 정상 추진되면 경상비 비율은 낮아질 것으로 판단됨

∙ 경상적 경비 비율(전년 0.01% 대비 0.01%p 증가한 0.02%)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경상적 경비(A)	기금 총 지출액(B)	경상적 경비 비율 (A/B)×100
충청남도 본청	계	9	55,173	0.02
	남북교류협력기금*	6	33	18.18
	지역개발기금	0	4	0.00
	양성평등기금	0	91	0.00
	사회적경제기금	0	107	0.00
	정의로운전환기금	0	144	0.00
	청소년육성기금	0	59	0.00
	농어촌진흥기금	0	161	0.00
	중소기업육성기금	3	24,036	0.01
	사회복지기금	0	237	0.00
	재해구호기금	0	23,710	0.00
	식품진흥기금	0	651	0.00
	재난관리기금	0	5,940	0.00

3. 충청남도 본청 기금별 보고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지방재정법」제9조의2,「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목적)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

- (설치연도) 2020년 10월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2년말 조성액	’23년도 운용현황			’23년말 조성액	’24년도 운용계획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계	129,173	22,877	4,270	18,607	147,781	96,204	87,211	8,993
통합계정	99,042	21,690	4,270	17,420	116,463	18,983	17,211	1,772
재정안정화계정	30,131	1,187	0	1,187	31,318	77,221	70,000	7,221

Ⅱ. 분석결과

1. 총  평

○ 각 기금·회계의 여유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주요사업 소요 비용에 활용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효율성 제고

○ 통합계정 주요사업 추진 실적

- (일반회계 예탁) 중소기업육성·농어촌진흥·사회복지기금 및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 등 기금·회계별 여유재원 991억원을 예수받아 지방도 유지보수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회계에 807억원 예탁

- (예수금 이자상환) 타회계·기금에서 통합기금으로 예탁한 자금에 대한 이자 73억원 상환

○ 재정안정화계정 주요사업 추진 실적

- (적극적 이자수입 확보) 기금 여유재원에 대해 고금리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높은 이자 수입 확보(12억원)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22년도			’23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통합계정	14,579	14,579	100%	4,270	4,270	100%
재정안정화계정	-	-	-	-	-	-

* (통합계정) 예수금 원리금 상환(705-01, 02) 계획 및 집행실적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분	연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통합계정	’22년	○일반회계 예탁 : 80,698백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4,579백만원	○일반회계 예탁 : 80,698백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4,579백만원	100%
	’23년	○일반회계 예탁 : 80,698백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4,270백만원	○일반회계 예탁 : 80,698백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4,270백만원	100%
재정안정화	’22년	○기금 재원 조성 : 공유재산 매각대금 19,846백만원 적립	○기금 재원 조성 : 공유재산 매각대금 19,846백만원 적립	100%
	’23년	○적극적 이자확보 : 1,187백만원	○적극적 이자확보 : 1,187백만원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일반회계 예탁함으로써 도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에 기여함

- 또한, 국제 경기 불확실성 및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자금을 적립하여 향후 재산취득 및 재원 필요시 활용 기대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구분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통합계정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지방기금법 제16조 충청남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각 회계·기금의 여유자금 통합관리로 효율적 재정운용	- 기금·회계별 여유자금의 일반회계 예탁 - 예수금 이자상환	우수
재정안정화 계정		-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여유자금의 일반회계 전출 및 대체재산 취득 등에 활용	우수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우수

-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일반회계 예탁함으로써 도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에 기여함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불확실한 재정상황에 대비하여 회계연도간, 회계·기금간 여유자금을 관리하여 필요시 재원으로 활용하는 기금으로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존치 필요

사 업 명	‘24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일반회계 예탁	67,500백만원	회계와 기금 간 여유재원을 예수·예탁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한 자금운용이 필수적이므로 기금 존치 필요	상
예수금 원리금 상환	17,210백만원
합 계	84,710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타 회계·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예수금), 40억원 이상 공유재산 매각대금, 각종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 조성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 설치 목적인 향후 세입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각 회계·기금의 여유재원을 발굴하고, 대규모 공유재산 매각대금 발생 시 의무 적립 등 재원 발굴에 노력하고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여유자금에 대해 도 금고 정기예금에 적극적으로 예치하여 이자 수입 극대화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_통합계정 》

구 분		’21년		’22년		’23년
수 입	합 계	108,997,129	%	113,621,415	%	120,732,914	%
	예탁금원금회수	79,198,400	72.66	93,698,400	82.5	80,698,400	66.8
	예치금회수	20,075,000	18.42	833,173	0.7	18,344,038	15.2
	예수금	8,418,560	7.72	17,382,977	15.3	18,368,991	15.2
	이자수입	1,305,169	1.20	1,706,865	1.5	3,321,485	2.8
지 출	합 계	108,997,129	%	113,621,415	%	120,732,914	%
	예탁금	93,698,400	85.96	80,698,400	71.0	80,698,400	66.8
	예치금	833,173	0.77	18,344,038	16.2	35,764,384	29.6
	예수금 원리금상환	14,465,556	13.27	14,578,977	12.8	4,270,130	3.5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_재정안정화계정 》

구 분		’21년		’22년		’23년
수 입	합 계	12,641,559	%	30,130,623	%	31,317,886	%
	전입금	7,140,000	56.48	19,845,977	65.9	-
	예치금회수	5,439,403	43.03	10,141,559	33.6	30,130,623	96.2
	이자수입	62,156	0.49	143,087	0.5	1,187,263	3.8
지 출	합 계	12,641,559	%	30,130,623	%	31,317,886	%
	예치금	10,141,559	80.22	30,130,623	100.0	31,317,886	100.0
	기타지출	2,500,000	19.78	-	-	-	-

지역개발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설치목적)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주민편익 도모

･ (기금사업 목표) 지방공기업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공급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주민편익 도모

･ (기금사업 개요)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에서 시행하는 공영개발 사업, 기타 지역개발 사업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융자

- (설치연도) 1989. 4. 11. 조례 제정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단서 조항에 따라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2016년까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기금 전환(2017.1.1.시행)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2년말 조성액	’23년도 운용현황			’23년말 조성액	’24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622,223	304,364	78,949	225,415	847,638	195,632	106,118	89,514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지역개발기금 주요사업 추진실적

- (지역개발채권 발행) 2023년도 발행액은 188,761백만원으로 발행계획 170,000백만원 대비 18,761백만원 증가(+11.0%)하였고, 2022년도 발행액 201,894백만원 대비 13,133백만원(△6.5%) 감소함

･ 감소 원인은 전년도 대비 기타허가및신고에 따른 채권발행액 감소(△29.6%) 등임

- (지역개발기금 융자) 2023년도 신규 융자사업은 없으며, 융자금 원리금 회수실적은 1,049억 2,165만원임
(융자금 원금 998억 1,679만원, 융자금 이자 51억 486만원)

○ (잘된 점) 지역개발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수입계획 1,400백만원 대비 478백만원 증가한 1,878백만원을 달성함

○ (미흡한 점 및 발전방안) 지역개발기금 매출공채수입이 수입계획 170,000백만원 대비 수납액 188,761백만원으로 18,761백만원(+11.0%)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향후 수입전망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여 수입계획과 수납액의 차이를 좁히고 보다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하도록 노력하겠음

○ 지역개발기금 존치 필요성

- 지역개발기금은 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발전에 필요한 지방공공재를 공급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지역개발기금 재원은 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하고 있으며, 이를 다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등에 융자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재를 효과적으로 공급하고 있음

- 예산·회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여건에 맞는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등 지방재정의 확충 및 지역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존치가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2년도			’23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86,100 (융자 86,700, 예탁 99,400)	186,100 (융자 86,700, 예탁 99,400)	100	149,000 (융자 해당없음, 예탁 149,000)	149,000 (융자 해당없음, 예탁 149,000)	100

○ 지역개발기금 사업비

- 융자금 : 해당 없음

- 예탁금 : 지출계획 149,000백만원 전액 집행함(집행률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2년	○ 지역개발기금 융자 : 86,700백만원 ○ 지역개발기금 예탁 : 99,400백만원	○ 지역개발기금 융자 : 86,700백만원 ○ 지역개발기금 예탁 : 99,400백만원	100%
’23년	○ 지역개발기금 융자 : 해당 없음 ○ 지역개발기금 예탁 : 149,000백만원	○ 지역개발기금 융자 : 해당 없음 ○ 지역개발기금 예탁 : 149,000백만원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지역개발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는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동 조례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융자하는 지역개발기금은 道 본청 일반회계(예탁)는 물론, 기초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융자 등 그 활용도가 매우 높음

･ ’23년 한국은행 기준금리 3.50%, COFIX 기준금리 3.44~4.29%(신규취급액 기준)대를 유지하는 등 고물가 및 경기침체 기조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융자·예탁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23년 일반회계 예탁금 수요에 적극 대응(1,490억원 예탁), 원활한 도정사업 추진에 일조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지방공기업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공급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주민편익 도모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 지방공기업법 제19조 ･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지방공기업 사업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	･ 도본청 및 시군 등 융자 ･ 지역개발채권 발행･상환	우수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우수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지역개발기금은 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발전에 필요한 지방공공재를 공급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지역개발기금 재원은 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하고 있으며, 이를 다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등에 융자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재를 효과적으로 공급하고 있음

- 예산·회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여건에 맞는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등 지방재정의 확충 및 지역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존치가 필요함

사 업 명	‘24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지역개발기금 융자	4,000백만원	예산･회계의 경직성 완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여건에 맞는 인프라 적극 공급을 위해 존치 필요	상

4. 사업의 유사성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지역개발채권’은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의무발행채권으로 기금 재원 조성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외 이자수입 등을 통해 기금 운용에 필요한 재원을 전액 자체 조달 중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SOC 사업 수요 증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22년 1.25% → ‘23년 3.50%)에 따른 고금리 기조가 향후 유지될 것으로 예상, 상대적으로 융자 조건이 금융권 대비 유리한 동 기금의 융자·예탁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안정적인 이자율 관리 등을 통해 기금 융자·예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21년		’22년		’23년
수 입	합 계	359,159,459	100 %	406,501,042	100 %	434,387,413	100 %
	전입금	0	-	0	-	0	-
	보조금	0	-	0	-	0	-
	차입금	204,733,380	57.00	201,894,465	49.67	188,760,880	43.46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56,255,546	15.66	101,397,530	24.94	104,921,646	24.15
	예탁금원금회수	0	-	0	-	0	-
	예치금회수	92,058,904	25.63	94,377,513	23.22	130,023,509	29.93
	예수금	0	-	0	-	0	-
	이자수입	6,111,629	1.70	8,831,534	2.17	10,681,378	2.46
	기타수입	0	-	0	-	0	-
지 출	합 계	359,159,459	100 %	406,501,042	100 %	434,387,413	100 %
	비융자성사업비	10,049	0.00	4,869	0.00	4,482	0.00
	융자성사업비	37,120,000	10.34	86,700,000	21.33	0	-
	인력운영비	0	-	0	-	0	-
	기본경비	0	-	0	-	0	-
	예탁금	60,000,000	16.71	99,400,000	24.45	149,000,000	34.30
	예치금	94,377,512	26.28	130,023,509	31.99	206,438,646	47.53
	차입금 원리금상환	167,651,898	46.68	90,372,664	22.23	78,944,285	18.17
	예수금 원리금상환	0	-	0	-	0	-
	기타지출	0	-	0	-	0	-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재해구호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재해구호법」제9조,「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 설치목적 : 재해발생 시 신속한 이재민 구호 및 생활안정 도모

- 설치년도 :  1983년 1월 1일(조례제정일 : 1992년 12월 3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2년말 조성액	’23년도 운용현황			’23년말 조성액	’24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44,322	12,632	23,711	△11,079	33,242	14,514	24,208	△9,694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23,711백만 원)

□ (한파) 취약 시설·계층 난방비 지원(7,659백만 원)

- 한파쉼터(4,986개소 / 개소당 20만원), 취약계층(66,615가구 / 가구당 10만원) 지원

□ (냉해) 산림·농작물 재난지원금 사전 집행(1,606백만 원)

□ (산불) 이재민 및 임시 조립주택 지원(779백만 원)

- 임시주거시설(숙박비), 단체급식, 공공임대주택지원(임대료, 관리비 / 9세대) 지원

□ (호우·태풍) 이재민·소상공인 지원(2,265백만 원) 및 농업·주택 분야 사유 시설 등 재난지원금 사전 집행액(11,163백만 원)

□ (폭염) 무더위쉼터 냉방비, 임시 조립주택 쿨루프 지원(212백만 원)

- 경로당(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5,013개소 / 개소당 10만원)

※ 총사업비 501백만원(기금 150, 시군비 351)

-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임시조립주택 지붕 열 차단 도색(32동)

□ (우박) 농작물 재난지원금 사전 집행액(12백만 원)

□ (기타)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국고보조금 반환금(15백만 원)

○ 주요사업 추진 결과

- 잘된 점: '23년 한파(2월), 산불(4월), 호우, 태풍(6~10월) 등 다수의 재난으로 이재민 발생, 농작물 등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구호지원, 재난지원금 도비분 사전 집행 등 기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 향후 계획: 재해발생 시기 및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각종 재난 및 신종감염병 등에 능동적 대처를 위해, 법령에서 정한 금액 이상으로 기금적립을 지속 확대하여 재해구호 상황 발생시 기금을 활용하여 적기 지원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2년도			’23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42,398	41,193	97.1	28,294	23,711	83.8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2년	○ 재해피해 구호지원 및 코로나19 확산방지·피해 지원 사업 (42,398백만원)	○ 재해피해 구호지원 및 코로나19 확산방지·피해 지원 사업 (41,193백만원)	97.1
’23년	○ 재해피해 구호지원(28,294백만원)	○ 재해피해 구호지원(23,711백만원)	83.8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재난 발생 시 이재민 구호를 위해 구호기금 신속·적기 집행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재해구호법 제9조 충청남도 재해구호 기금 관리조례 제2조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이재민 구호	· 이재민·소상공인등 구호 지원 ·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 취약시설·계층 난방비 지원 ·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	양호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 이재민 구호 지원으로 도민 생활 안정 도모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21년	해당없음
	’22년	해당없음
	’23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해당없음

○ 기금 존치 필요성

- 재해구호기금은 법령과 조레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법정 의무 기금으로, 재해발생시 신속한 이재민 구호 등에 사용

- 자연재난 발생 빈도, 피해 규모가 매년 증가 추세로 예측할 수 없는 재해 발생시 이재민 등 신속한 구호를 위해 반드시 기금 존치 필요

사 업 명	’24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재해구호	10,928백만원	- 재해구호기금 목적은 재해발생시 신속한 이재민 구호를 위해 법령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임 - 재해 발생 시기 및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고 운용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현행 기금 형식의 운용이 바람직함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 및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및 규모 : 일반회계 출연금(지방세 보통세 최근

3년간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5/1000)과 기금운용 수입금 등

○ 재원 규모

(단위 : 천원)

수 입 내 역			지 출 액('23년)	'23년도말 현재액
'22년 까지	'23년	계
44,321,582	12,631,645	56,953,227	23,711,050	33,242,177

○ 최근 3년간의 수입과 지출실적 : 붙임 참조

6. 향후 조치계획

○ 법적 설치 의무 기금으로 기금의 내실화 및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철저를 기하겠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천원)

구 분		’21년		’22년		’23년
수 입	합 계	87,208,663	%	85,514,426	%	56,953,227	%
	전입금	37,100,000	42.5	43,499,000	50.9	10,190,000	17.9
	보조금	4,615,718	5.3	4,000,000	4.7	0
	차입금	-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예치금회수	44,862,311	51.4	37,162,048	43.5	44,321,582	77.8
	예수금	-	-	-	-
	이자수입	267,311	0.3	162,056	0.2	1,623,304	2.9
	기타수입	363,323	0.4	691,322	0.8	818,341	1.4
지 출	합 계	87,208,663	%	85,514,426	%	56,953,227	%
	비융자성사업비	50,046,615	57.4	38,506,921	45	23,710,326	41.6
	융자성사업비	-	-	-	-
	인력운영비	-	-	650,020	0.8
	기본경비	-	-	-	-
	예탁금	-	-	-	-
	예치금	37,162,048	42.6	44,321,582	51.8	33,242,178	58.3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
	기타지출	-	-	2,035,903	2.4	723	0.1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재난관리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충청남도 재난관리 운용 및 관리 조례

- 설치 목적 :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 설치 연도 : 1997년 1월 10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2년말 조성액	’23년도 운용현황			’23년말 조성액	’24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50,921	20,984	5,941	15,043	65,964	23,510	35,445	-11,935

Ⅱ. 분석결과

1. 총  평

가. 주요사업 추진실적

○ 재해사전 예방 및 응급복구 지원(자연재난): 5,923백만원

- 재난 사전예방사업 관련 시군 도비 보조금: 2,523백만원

- ‘6.27. ∼ 7. 27. 시군 응급복구 지원 : 3,400백만원

※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지하차도, 퇴적토 제거, 예경보시스템 보수보강 등)

○ 재해사전 예방 및 응급복구 지원(동물위생방역과): 18백만원

- 럼피스킨 농가지원: 18백만원

나. 주요사업 추진 결과

○ 잘된 점 : 재난관리기금을 적재적소에 투입하여 우기 전 재난 사전예방사업의 주요 공정을 완료, 재난 사전예방을 위해 지하차도 및 가축전염병(럼피스킨)의 전국적 확산으로인한 가축 살처분 농가 긴급대응 자금 지원

○ 발전방안 및 향후 조치계획 :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지출시기, 지출액, 보유액 등을 고려한 정기예금 분산 예치 및 사업 진행현황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기금운용관리에 철저

○ 기금 존치 필요성 :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목적은 재난 사전대비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재해 발생 예측은 어려우나 신속한 응급복구, 재해사전 예방을 위한 시설물 관리, 법정 적립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기금 형태 존치 필요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2년도			’23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1,016	12,562	114.0	16,265	5,941	36.5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2년	○ 재해․재난사전예방사업 (11,016백만원, 15개 시·군)	○ 재해․재난사전예방사업 (12,562백만원, 15개 시·군)	114.0%
’23년	○ 재해․재난사전예방사업 (16,265백만원, 15개 시·군)	○ 재해․재난사전예방사업 (5,941백만원, 15개 시·군)	36.5%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시기 적정한 사업 조기 집행을 통해 재해예방 기여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도	비고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 하천, 수문 등 재해예방시설물의 기능유지를 위한 보수·보강 - 감염병 및 가축점염병 예방 등 -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양 호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설치 목적 달성 정도

- 재난 예방 활동 및 가축전염병(럼피스킨)의 전국적 확산으로인한 가축 살처분 농가 긴급대응 자금 지원등 적정한 사업 추진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금설치 목적 달성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21년	해당없음
	’22년	해당없음
	’23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목적은 재난 사전대비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서 재해 발생 예측 어려움과 신속한 응급복구, 재난사전 예방을 위한 시설물 관리, 법정 적립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현행과 같이 기금형태 존치 필요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4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재해사전예방 및 응급복구지원 (자연재난)	32,080	노후 재해예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자연재난분야 재해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피해 최소화	상
② 재난사전예방 및 응급복구지원 (사회재난)	3,365	감염병 또는 가축질병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 및 응급복구 등 사회재난분야 피해 최소화	상
합 계	35,445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및 규모

- 일반회계 출연금(지방세 보통세 최근 3년간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1/100)과 기금운용 수입금 등

○ 재원 규모

(단위 : 천원)

수 입 내 역			지 출 액('23년)	'23년도말 현재액
'22년 까지	'23년	계
28,715,694	20,983,446	49,699,140	5,940,440	65,963,533

○ 최근 3년간의 수입과 지출실적 : 붙임 참조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법적 설치 의무기금으로 기금의 내실화 및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1년		’22년		’23년
수 입	합 계	73,342,242	%	39,309,182	%	71,903,973	%
	전입금	17,200,000	43.8	27,357,000	43.1	19,100,000	26.6
	보조금					172,750	0.2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21,380,852	54.4	34,767,249	54.7	50,920,527	70.8
	예수금
	이자수입	221,703	0.6	670,419	1.1	1,710,696	2.4
	기타수입	506,627	1.3	688,274	1.1
지 출	합 계	73,342,242	%	39,309,182	%	71,903,973	%
	비융자성사업비	51,961,390	70.8	4,541,933	11.6	6,245,822	8.3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21,380,852	29.2	34,767,249	88.4	65,658,151	91.7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3조

- 설치 목적 :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발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설치 연도 : 1993년 6월 30일(조례제정 : 1993년 6월 30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2년말 조성액	’23년도 운용현황			’23년말 조성액	’24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16,660	15,852	24,036	△8,184	108,476	12,813	49,480	△36,667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 ‘23년 19,303업체 8,770억원 자금융자 지원, 이차(이자)보전금 235억원 지출

- (충청지역 뉴딜벤처펀드 출자) ’21년부터 ‘23년까지 매년 5억원을 출자함으로써 벤처투자 활성화 기여

- (조례 전부개정) 「충남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융자계정/투자계정을 분리하여 기금의 목적사업에 따른 재원 구분을 명확히 하였음

○ 잘된 점

- 지속되는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신속하고 및 원활한 자금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에 기여

- 지원액은 지난해(7,484억원)보다 16.1%(1,206억원) 증가한 7,484억원으로 ’23년도 지원계획 8,850억원 대비 지원율 99% 달성

○ 미흡한 점

- 수입은 예치금·예탁금 이자수입 등 15,852백만원 대비 지출은 24,036백만원이며, ‘22년말 조성액 1,167억원 대비 82억이 감소한 1,085억원으로, 매년 기금조성액의 감소가 심화되고 있음

- 이는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652억원이 ‘19년부터 5년간 130억원씩 상환됨에 따라, 상환기간 동안 일반회계 전입금이 중단되었기 때문임

- 기금설치 목적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 규모는 2022년 이후 고금리 기조에 따라 급격한 증가 추세로, 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기금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음

※ 자금 지원규모 : ‘20년 5,500억 → ’21년 6,775억 → ‘22년 7,500억 → ‘23년 8,850억

○ 향후 조치계획

-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 규모를 9,0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예탁금 상환 완료 이후 2025년부터 일반회계에서 300억원 이상 전입이 필요

○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치 필요성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를 할수 있도록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이자를 보전하는 사업은 道에서 유일한 사업임. 또한, 이차보전 재원은 기존 조성액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향후 일반회계 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2024년부터는 충남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을 확대하여 1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존의 벤처투자조합 회수금을 재원으로 활용하였음. 따라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투자계정/융자계정으로 분리하여 투자계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기금 성과를 제고하여야 함

○ 향후 운영 방향

- ‘20년~’24년까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총 1조 8,811억원 지원하여 코로나로 인한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등 크게 기여하였음

- ‘25년부터는 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금별 지원 성과분석·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자금 지원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수요에 맞는 자금 운영 필요

- 일반회계의 전입금이 없을 경우 기금 조성액은 3년 내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

※ ‘23년말 조성액 1,085억, 매년 300억 지출 시 ’26년말 소진 예상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2년도			’23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3,000	22,276	96.8%	24,600	24,036	97.7%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2년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등(9개) 이자(차)보전금(23,000백만원) ○중소·벤처기업육성 투자펀드 출연금(500백만원) ○심의위원회 운영수당(3백만원)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등(9개) 이자(차)보전금(22,276백만원) ○중소·벤처기업육성 투자펀드 출연금(500백만원) ○심의위원회 운영수당(1.5백만원)	96.8%
’23년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등(9개) 이자(차)보전금(24,600백만원) ○중소·벤처기업육성 투자펀드 출연금(500백만원) ○심의위원회 운영수당(3백만원)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등(9개) 이자(차)보전금(24,036백만원) ○중소·벤처기업육성 투자펀드 출연금(500백만원) ○심의위원회 운영수당(2.9백만원)	97.7%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자금 효과성 및 만족도 자체조사

< 중소기업육성자금 효과성 및 이용 만족도 분석 조사 >

□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3. 11.27. ~ 12.15.(3주간)   * 응답률 저조로 인한 1주 연장

❍ (조사내용) 사업 효과성 및 이용 만족도 분석 조사

❍ (조사대상) 전년도(효과성,2022년) 및 당해연도(만족도,2023년) 지원기업

- (만족도 분석) ’23년 지원기업 855개사 중 504개사 응답(61%)

❍ (조사방법) 재무지표 전수조사 및 비재무지표 표본조사(응답률 70%목표)

- 자금시스템-기업데이터 연계자료 활용, 이메일·유선·설문 프로그램

	표1. 만족도 조사 결과 요약
구 분		성과지표	결 과
이용 만족도 조사		전반적인 만족도	만족도 97%(매우만족 73.4%, 만족 23.6%)
		충남도 인식변화	긍정적 변화 97.3%(매우 긍정 66.7%, 긍정 30.6%)
		육성자금 알게된 경로	금융기관(49.6%), 지원기관(28.0%), 지인(9.1%) 順
		활용 동기	상대적으로 낮은금리(93.5%), 상환방식 편리(3.4%) 順
		신청과정 애로사항	정보부족(45.8%), 준비서류 과다(22.0%) 順
사업 효과성조사		경영 개선사항	재무상태 개선(36.8%), 생산성 향상(22.1%), 매출액 상승(21.4%) 順
		육성자금 매출증대 기여	매우 크다(48.6%), 크다(41.3%) 順
		육성자금 생산증대 기여	매우 크다(46.2%), 크다(44.0%) 順
		육성자금 고용증대 기여	매우 크다(35.7%), 크다(42.1%), 보통(21.8%) 順
정책 개선사항		지원제도 개선사항	지원한도액 증액(43.7%), 대출기간 연장(24.1%) 順
		지원한도액 적정성	적정(82.9%), 증액 필요(17.1%) 평균 5억 이상 증액 필요
		대출기간 적정성	적정(73.6%), 증액 필요(26.3%) 평균 5년 이상 확대 필요
애로 사항		기업경영 애로사항	원자재 가격상승(36.3%), 자금부족(24.2%), 인력난(22.4%) 順

□ 시사점

❍ (재무지표) 지원 전후 매출액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반면, 매출액 증가율은 감소한 모습을 보였음. 기업 성장에는 기여하는 것으로 보이나 전반적인 경기악화로 인해 매출액 증가율은 더딘 것으로 보임

- 다만, 영업이익은 증가세를 보인반면 당기순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전반적인 경기악화에 따른 이자비용 등 사업 외 비용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짐

❍ (우수사례 발굴) 고성장 기업 132개사 발굴, 창업기업 매출 발생(80%)

-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이 필요

	표2. 우수사례 대표 기업
(단위: 백만원)
기업명		성과	지원금액 (자금명)	주생산품	비고
㈜이****		매출액증가율 123%	1,000 (혁신형)	반도체 제조장비	공장신축을 통한 수주물량 충당
인*****(주)		매출액증가율 301%	1,500 (창업)	방열시트	공장매입을 통한 경영안정화 지원
대*(주)		매출 4.6억원 발생	900 (창업)	태양열 판넬 제조장비	신규 창업기업 공장신축 지원
㈜명****		매출액증가율 107%	1,000 (혁신형)	저조류탱크	자금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화 (고용 7명 ↑)

❍ (비재무지표) 기업당 평균 1.03명 고용증가 하였음

- 고용인원이 감소한 기업이 30.9%로 높은 수치를 보임 향후 진흥원의 고용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만족도 및 애로사항) 전반적인 만족도는 97%로 높은 만족도를 보임

- 다만, 시스템 활용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부족이 45.8%로 높은 수치를 보임. 향후 시스템 개편을 통해 편의성 개선이 필요

❍ (정책개선사항) 지원한도액 증액 및 대출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지원 대출기한의 다양화, 지원한도액 증액이 필요함

□ 향후 추진 방향

❍ (창업기업 대한 지속적 지원 필요)

-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시설투자에 대한 비용에 반해, 시설자금의 한정적인 지원으로 인한 초기창업기업이 재정적 부담 가중

- 기업경영 애로사항으로 원자재가격상승과 자금부족을 애로사항 1,2순위로 나타남. 향후 시설자금에 대한 증액으로 시설투자 및 경영안정화 지원 필요

❍ (수요 폭증에 따른 경쟁 심화) ※기타 3. 자금시스템 홈페이지 접속자 수 참고

- 시중금리 인상에 따른 도내기업의 자금수요가 폭증함에 맞춰 자금 규모 증액이 필요(평균 경쟁률 4.85:1)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충청남도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 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도모	∙ 중소기업자금지원 - 창업 및 경쟁력강화 - 혁신형자금 - 기업회생자금 - 제조업자금 - 기술혁신형자금 - 사회적경제자금 - 벤처유망창업자금 - 소상공인 자금 ∙ 펀드 출자 - 지역뉴딜벤처펀드	∙ 우수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 목적의 달성 정도

- (기금설치 목적)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운영

- (기금운영 효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예치금을 활용하여 기금관리은행(KB국민은행) 및 융자 실행 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도는 이자(이차)보전금을 부담하고, 금융기관은 융자채권 부도에 대한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음. 따라서, 충남도는 도비 240억원을 투자하여, 8,770억원의 유동성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도내 자금순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함

- (소상공인 자금성과) 코로나 이후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해소 효과
※ 시중은행 및 저축은행 신용대출 대비 이자 5∼10% 절감 효과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하였고,

- 지방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융통 및 금융부담 경감, 초기사업자의 창업자금 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기존 설치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3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중소기업육성 자금지원 사업	24,100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금을 활용하는 한편, 은행의 협력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의 기금예치금이 필요하므로, 현행대로 기금회계를 운용하여야 함.	상
중소벤처기업 투자펀드 출자	500	∙ 최근 펀드투자 활성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타 시도에서도 지속적인 벤처투자 출자를 확대하고 있음. 또한 투자→ 투자금회수→ 재투자의 순환구조를 구축하기위해 기금으로 운용하여야 함.	상
합 계	24,600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이차보전 재원은 ‘19년부터 기금 이자수입 및 자체조성액으로 운영되고 있음

○ 향후 기금 조성액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차보전사업은 자체수입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일반회계 전입이 불가피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자금(융자추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대로 기금 형태의 운영이 바람직함

- 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효율성 확대를 위해 체계적인 성과분석을 통해 기업별 맞춤형 지원 계획 수립 및 운영 추진

○ 향후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재원확보가 절실하며, ’25년부터 일반회계 전입금 300억원 이상 확보 필요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1년		’22년		’23년
수 입	합 계	157,894,451	100%	139,438,723	100%	132,511,628	100%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39,198,400	24.8%	26,198,400	18.8%	13,198,400	9.96%
	예치금회수	117,422,283	74.4%	111,433,549	79.9%	103,461,272	78.085
	예수금
	자치단체간부담금					3,000,000	2.26%
	보조금반환수입					6,873	0.01%
	이자수입	1,273,768	0.8%	1,806,774	1.3%	3,545,083	2.68%
	기타수입					9,300,000	7.02%
지 출	합 계	157,894,541	100%	139,438,723	100%	132,511,628	100%
	비융자성사업비	20,262,504	12.8%	22,779,051	16.3%	24,032,770	18.14%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2,884	0.002%
	예탁금	26,198,400	16.6%	13,198,400	9.5%	13,198,400	9.96%
	예치금	111,433,547	70.6%	103,461,272	74.2%	95,277,573	71.90%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설치목적 : 남북교류협력사업, 평화·통일교육 등의 효율적 사업 추진·지원

- 설치연도 : 2012년 5월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2년말 조성액	’23년도 운용현황			’23년말 조성액	’24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5,303	190	33	156	5,460	294	90	204	5,664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및 지원(15,188천원)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정기회의 (2회), 실무추진단 회의(1회) 및 위원회 워크숍(접경지 방문/1회)를 통해, 남북 동향 및 미래 교류협력 분야 연찬 및 토론

- 도민·공직자 통일교육(8,364천원) : 도내 중고등학생(8개교, 320명) 대상 찾아가는 「청소년 열린통일강좌」 및 공직자 통일교육(891명)을 추진하여, 최근 남북관계 경색으로 저하된 통일인식을 제고하고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 마련

- 평화통일의식 확산 행사(9,838천원) : 도내 지역아동센터(4개소, 10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문화공감행사 「통일 감각을 꺠우자(통.감.자.)」를 추진하여 미래세대에 통일 관련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걷쥬 앱 연계 「평화로(路) 챌린지」(참여 1,239명, 달성 744명)를 추진하여 생활체육과 연계한 통일 행사 실시

○ 잘된 점 : 어려운 정세에 대응하여 분야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향후 교류협력사업 방향에 대비하면서, 통일인식 제고를 위한 다채로운 체험·행사형 교육 등 적소에 기금 집행

○ 미흡한 점 : 지속되는 남북관계 악화로 교류협력사업에 기금 집행 곤란

○ 발전방안 : ’25년 말 개관 예정인「충청권 통일+센터」*와 연계하여, 올바른 통일인식 확립 및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 준비

* 국정과제, 통일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권역 거점 플랫폼으로 내포신도시(충청권)에 건립

○ 향후 조치계획 : 교류협력, 인도적 지원사업의 방향 모색 및 사업추진 네트워크 형성에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도내 통일교육, 체험프로그램 확대 등 통일기반 조성 부문에서 기금 활용사업 발굴·시행

○ 기금 존치 필요성 : 정부 담대한 구상*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른 대북사업 대비, 향후 정세변화에 신속 대응코자 기금 존치 필요

* 北 핵개발 중단, 비핵화 전환 시 북한 경제·민생의 획기적 개선을 지원하는 정부 대북정책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2년도			’23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82	39	47	43	33	78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2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 30백만원 ○통일교육 : 22백만원 ○남북교류협력 지역협력망 구축 : 30백만원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 11백만원 - 상·하반기 정기회의(2회), 실무추진단 회의(1회) 개최 ○통일교육 : 21백만원 - 도 공직자 교육(1,038명), 청소년 열린통일강좌(2,210명), 어린이 문화공감행사 ‘통.감.자.’*(153명) * ‘통일 감각을 깨우자!’의 약칭 ○남북교류협력 지역협력망 구축 : 7백만원 - 협력망 구축 사전간담회(1회) 추진	47%
’23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 19백만원 ○통일교육 : 9백만원 ○통일의식 확산 행사 : 15백만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 15백만원 - 상·하반기 정기회의(2회), 실무추진단 회의(1회), 위원회 워크숍(1회) 추진 ○통일교육 : 8백만원 - 도 공직자 교육(891명), 청소년 열린통일강좌(320명) ○통일의식 확산 행사 : 15백만원 - 어린이 문화공감행사 ‘통.감.자.’(100명) - 걷쥬앱 연계 평화로 챌린지(1,239명 참여)	88%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남북교류협력, 평화·통일교육 등 효율적 사업 추진 및 지원	인도적 대북지원 등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통일교육, 통일인식 확산 등 도내 통일기반 조성사업	양호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양호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21년	해당 없음
	’22년	해당 없음
	’23년	해당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경상적 경비 비율 5% 초과 → 정세 악화로 남북교류협력사업(목적사업) 추진이 어려웠으나, 「충청권 통일+센터」개관 대비 사업 다양화 발굴 예정
기 타		해당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기금사업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24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남북교류협력사업	-	대내외 정세상 현재 사업추진이 곤란하나, 변동성이 큰 남북관계 특성을 고려할 때 사업여건 조성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금 존치 필요 * 코로나19 이후 사업예산 편성·감액 처리	상
②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등	55백만원	조례에 따라 道 남북교류협력, 평화·통일교육 등 사업추진 관련 심의·자문·조정하는 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금사업으로 존치 필요	상
③ 통일교육	15백만원	남북관계 악화 시 신뢰 훼손 및 대결구도 강화로 통일인식이 저하되는데, 이에 통일에 대한 무관심 극복 및 올바른 통일인식 확립을 위한 일관성 있는 교육을 추진하고자 기금사업으로 존치 필요	상
합 계	70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적정, 일반회계 전출금 및 이자수입으로 조성되었으며 현재 정세를 고려하여 연간 이자수입 범위에서 적절하게 사업추진

○ 과거 3년간 수입·지출 실적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참고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코로나 기간 이후 北 국경폐쇄 및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주요 사업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일관된 입장에 따라, 道는 동향을 파악하면서 향후 정세 변동 시 신속한 사업추진 체계 구축을 위해 본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음

- 道의회 상임위 차원에서도 미래 남북관계 개선을 대비하기 위해 본 기금 존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23.7./행문위 위원 전원)

○ 당분간 미래세대 통일인식 개선 등 기반 조성사업에 기금을 집행하되,

- 갈등 완화 시 道 기금을 기반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21년		’22년		’23년
수 입	합 계	5,299,438,517	%	5,341,902,581	%	5,493,104,016	%
	전입금	1,010,200,000	19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4,230,735,054	80	5,265,734,317	98	5,303,284,361	97
	예수금
	이자수입	58,503,463	1	76,168,264	2	189,819,655	3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5,299,438,517	%	5,341,902,581	%	5,493,104,016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33,704,200	1	38,618,220	1	33,389,600	1
	예탁금
	예치금	5,265,734,317	99	5,303,284,361	99	5,459,714,416	99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조성목적 : 충청남도 농어민육성과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

- 설치연도 : 1990. 6. 5.(조례개정 : 2021. 12. 30.)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2년말 조성액	’23년도 운용현황*			’23년말 조성액*	’24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6,821	1,132	161	971	27,792	877	995	△118

* 2023회계연도 결산 기준    **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변경계획 기준

Ⅱ. 분석결과

1. 총  평

○ 농어촌진흥기금은 조성 당시 목표액 1,000억원의 26%인 265억원이 조성, 그 규모가 빈약하며 여유자금의 예탁 및 정기예금 이자수입을 통한 원금 손실 없는 사업추진으로 조성액 대비 사업예산액(‘23년 295백만원) 편성 비율이 낮은 상황임.

□ 2023년 농촌 전문인력 육성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으로 45백만원을 편성

- 농업기술원에 사업 재배정하여 3개 단체, 45백만원 전액 지출하였음.

□ 2023년 농민소득 증대 사업(이차보전금) 예산으로 250백만원을 편성

- 융자액의 이자액 지원으로 116백만원을 지출하였음.(당초 계획 대비 집행률 46.4%)

⇨ 기존 수혜자의 상환일 전 융자금 원금 상환과 신규사업자의 담보능력부족에 따른 최종 대출 불가로 집행률이 낮았음.

○ 다만, 최근 3년간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 언론사별 사업 홍보(대전일보 등 10개 신문사 등) 및 시군 반상회 홍보

- 청년농 대출 한도액 상향 : ’22)5천만원 → '23)1억원 → '24)2억원

- 융자 상환기간 연장 :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 3년거치 7년

-  이자지원율 상향 : '21) 3% → '22)4% → '23)5%

- 스마트팜육성자금 신설('24.3)하는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으로

⇨ ’23년 집행률은 ‘22년 대비 14.1% p 증가(35백만원), ‘24.5月 현재 스마트팜 육성자금 신설에 따른 예산액 7억원 추가 증액한 상황에도 23.3%임.

<이차보전 지원사업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4.5.*	2023	2022	2021	2020
예산액	950	250	250	250	250
지출액	221	116	81	102	104
집행률	23.3	46.5	32.4	40.7	41.5

* 제351회 임시회 1회추경 시 스마트팜육성자금 신설에 따른 예상수요액(7억원) 계상으로 집행률은 다소 낮아보이지만, 집행액은 평년 동월(40백만원) 대비 크게 증가한 수준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2년도			’23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95	126	42.7	295	161	54.5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2년	○농어민 소득증대(250백만원) ○ 농촌전문인력육성(45백만원) -농촌지도자회 자매결연 및 활성화지원 :치유농업 활동교육, 생활목공‧용접 교육 및 봉사활동 / 30백만원 -생활개선회 농어촌진흥기금 :여성리더 양성 회원 역량강화 교육(떡공예지도사 자격 취득) / 7.5백만원 -4-H연합회 활동지원 : 청년농업인4-H회원 임원역량강화 및 양성평등교육 등 / 7.5백만원	○농어민 소득증대(81백만원) ○ 농촌전문인력육성(45백만원) -농촌지도자회 자매결연 및 활성화지원 :치유농업 활동교육, 생활목공‧용접 교육 및 봉사활동 / 30백만원 -생활개선회 농어촌진흥기금 :여성리더 양성 회원 역량강화 교육(떡공예지도사 자격 취득) / 7.5백만원 -4-H연합회 활동지원 : 청년농업인4-H회원 임원역량강화 및 양성평등교육 등 / 7.5백만원	42.7%
’23년	○농어민 소득증대(250백만원) ○ 농촌전문인력육성(45백만원) -농촌지도자회 자매결연 및 활성화지원 :치유농업 활동교육, 생활목공‧용접 교육 및 봉사활동 / 30백만원 -생활개선회 농어촌진흥기금 :여성리더 양성 회원 역량강화 교육(떡공예지도사 자격 취득) / 7.5백만원 -4-H연합회 활동지원 : 청년농업인4-H회원 임원역량강화 및 양성평등교육 등 / 7.5백만원	○ 농어민 소득증대(116백만원) ○ 농촌전문인력육성(45백만원) -농촌지도자회 자매결연 및 활성화지원 :치유농업 활동교육, 생활목공‧용접 교육 및 봉사활동 / 30백만원 -생활개선회 농어촌진흥기금 :여성리더 양성 회원 역량강화 교육(떡공예지도사 자격 취득) / 7.5백만원 -4-H연합회 활동지원 : 청년농업인4-H회원 임원역량강화 및 양성평등교육 등 / 7.5백만원	54.5%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충청남도 농어민육성과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	∙농어민 소득증대사업(이차보전금) -소득작목육성, 수출촉진, 1지역 1명품 육성, 농산물 유통 안정화사업 등	∙ 양호
		∙농촌 전문인력 육성사업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연합회	∙ 양호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양호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21년	지원실적 제고 노력 필요
	’22년	지원실적 제고 노력 필요
	’23년	지원실적 제고 노력 필요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운영 및 관리 투명성 제고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4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 농어민 소득증대 및 농촌 전문인력 육성	995백만원	∙FTA에 따른 시장개방과 신규사업 수요증가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사업지원의 안정성 및 신축성 유지로 지역농업발전 경쟁력 확보 기여 ∙농어촌 기금운용을 통해 탄력적· 자율적으로 신속한 농업인 지원 가능 ∙스마트팜 육성자금 신설로 청년후계농 육성 지원이 필수불가결한 상황	상
합 계	995백만원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농어촌진흥기금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및 농·수협의 출연금, 농어촌지원 관련기관, 단체와 참여희망자가 기탁한 성금, 운용수입금(이자수입), 정부 출연금 등으로 조성할 수 있으며,

○	현재는 도 전입금 및 운용수입금(이자수입)으로 조성되어 추진사업 성격 등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적정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앞으로, 집행추이를 보면서 전략작물 수매자금 지원 등 지속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며, 타 시도처럼 이자수입 뿐만 아니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우선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군 출연금으로 재원 마련하는 등

- 예산부서 및 시군과 협의를 통해 기금 확대 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		’22년		’23년
수 입	합 계	26,646	100%	26,947	100%	27,953	100%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23,000	86.3%	23,000	85.4%	23,000	82.3%
	예치금회수	3,281	12.3%	3,500	13.0%	3,821	13.7%
	예수금
	이자수입	25	1.4%	63	0.2%	141	0.5%
	기타수입	340		384	1.4%	991	3.5%
지 출	합 계	26,646	100%	26,947	100%	27,953	100%
	비융자성사업비	147	0.6%	126	0.5%	161	0.6%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23,000	86.3%	23,000	85.4%	23,000	82.3%
	예치금	3,499	13.1%	3,821	14.2%	4,792	17.1%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사회복지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목적 :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 및 노인의 생활안정, 난치병 치료후원 등 사회복지 증진 도모

- 설치연도 : 2000.12.30.

* 사회복지기금, 난치병치료후원기금 : 2016.9.30.통합(시행 2017.1.1.)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22년말 조성액	’23년도 운용현황			’23년말 조성액	’24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6,770	333	237	96	6,866	231	268	△37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사업별 지출내역》

(단위:원)

분야	사 업 명	지 출 액	사 업 내 용
	계	236,812,430
자활	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 운영수당	1,565,900	□사회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2회) : 심의수당 등 지급
	자활한마당 대회	30,000,000	□2023.10.20.(금) 장소:부여국민체육관 참석인원 : 1,100명 (기념식, 어울림마당, 자활생산품 홍보부스 운영 등)
	자활생산품 사업추진	20,000,000	□디자인 개선 및 활용지원 6건, 자활생산품 품질인증 5건 등
	자활사업참여자 인문교육	22,000,000	□기초역량강화교육 19회, 직무역량강화교육 57회 등
	자활사업 연수대회	9,000,000	□도·시군 자활사업 담당 공무원 및 자활세터 종사자 대상으로 자활사업 추진 현황 공유 및 직무 스트레스 관리 교육 등 - ‘23.12.7.~12.8.(1박 2일), 장소 : 온양관광호텔(아산)
	광역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22,500,000	□광역자활기업 전문인력 1명의 한시적 인건비 지원 (충남 씨엔환경협동조합)
	자격증 취득지원	10,000,000	□전문자격증 취득지원 17명(성공률 82%) (운전면허증, 지게차운전기능사 등 14명 취득)
	맞춤형 경영지원	10,000,000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5개소 / 24회 (인사,노무,회계 등)
	충남지역 자활특화사업	10,000,000	□유아침구세탁사업 표준 매뉴얼 제작 및 보급 (대상 : 홍성지역자활센터 빨래방 사업단)
	자활사업 규모화지원	8,000,000	□청소 관련 신규분야(냉.난방기 세척) 관련 사업 지원 (직무교육 2회 / 냉난방기 세척관리사 자격증 3명 취득)
	홍보·마케팅지원사업	7,500,000	□온라인 전문교육 및 블로그 마케팅 지원 (교육 1회 / 블로그 마케팅 지원 5개소)
노인	게이트볼 대회 지원	14,000,000	□도 연합회장기 제30회 게이트볼대회 실시(‘23.5.4.) 및 대통령기 대회 출전(‘23.5.11.~5.12)
	노인회 각종회의, 행사비 지원	6,000,000	□정기총회 1회 : ‘23.2.28 / 충남노인회관 회의실 - 운영규칙 개정,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예산(안) 심의 등 □이사회 3회 : ‘23.2.14 / ’23.7.3 / ‘23.12.1 - 사업추진실적, 결산(안), 추경예산(안) 심의, 당면업무 협의 등
	노인지도자 나라사랑 워크숍	15,000,000	□ ‘23.6.1~2(1박 2일간) /파주 임진각, 통일전망대 등 /80명 -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세기고, 국가안보 및 애국정신 함양
	파크골프대회 지원	10,000,000	□도 연합회장기 제1회 파크골프대회 실시(‘23.8.21.) - 파크골프를 통한 노인건강증진 및 사회활동 활성화(총30팀, 시군별 2팀)
난치병	난치병치료후원 선정위원회 심의수당	300,000	□사회복지기금 소위원회 심사수당 지급(심사위원 3명)
	난치병 환자 치료비	30,946,530	□난치병(뇌경색증, 백혈병, 심근경색, 뇌성마비 등) 치료비 지급 (11차, 19명)
	사랑의 인술사업 (각막, 화상, 정형)	10,000,000	□대상자 중 3명 화상·정형·각막 장애 치료비 지급

○ 잘된 점

- 자활생산품 사업추진, 자활사업참여자 인문교육,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 경영 관련 맞춤형 컨설팅 제공,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 등으로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탈빈곤, 탈수급 촉진

○ 미흡한 점 및 향후 조치계획

- 기금조성액 대비 사업비 지출액이 낮은데 매년 60억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중이며 그 외 필요한 자활사업 등은 기금에서 지출 중이며, 저소득층 근로능력 향상 등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등 기금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겠음

○ 기금의 존치필요성

- 생활보장(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립하고 있는 기금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중·장기적 자활지원계획의 지속 추진을 위해 존치하여야 함.

-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인구 증가 추세에 따라 어르신들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위한 사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기금이 존치하여야 함

- 난치병치료후원기금은 난치병 및 화상 등으로 치료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유사사업 간 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어, 난치병 환자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존치하여야 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2년도			’23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69	227	84.3	239	237	99%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2년	○ 생활보장분야 지원사업 : 142백만원 ○ 노인복지분야 지원사업 : 35백만원 ○ 난치병치료분야 지원사업 : 92백만원	○ 생활보장분야 지원사업 : 142백만원 - 자활 참여자 교육 79회, 자활생산품 품질인증 6건 지원, 자격증 취득 15명, 맞춤형 컨설팅 30회 등 ○ 노인복지분야 지원사업 : 35백만원 - 각종 회의 4회, 노인지도자 나라사랑 워크숍 1회(80명), 게이트볼 대회 1회 ○ 난치병치료분야 지원사업 : 50백만원 - 난치병 치료비 지원 16명, 사랑의 인술사업 2명 지원	84.3%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3년	○ 생활보장분야 지원사업 : 151백만원 ○ 노인복지분야 지원사업 : 45백만원 ○ 난치병치료분야 지원사업 : 43백만원	○ 생활보장분야 지원사업 : 151백만원 - 자활 참여자 교육 76회, 자활생산품 품질인증 5건 지원, 자격증 취득 17명, 맞춤형 컨설팅 24회 등 ○ 노인복지분야 지원사업 : 45백만원 - 각종 회의 4회, 노인지도자 나라사랑 워크숍 1회(80명), 게이트볼 대회 1회 ○ 난치병치료분야 지원사업 : 43백만원 - 난치병 치료비 지원 19명, 사랑의 인술사업 3명 지원	99%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자활 참여자의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 자활성공률 향상

- 노인여가활동 지원으로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 노후생활의 긍지와 보람 함양에 기여

- 저소득 난치병 환자의 치료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재활 및 자립의식 고취에 기여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 7,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 노인 생활안정, 난치병 치료 후원을 통한 사회복지 증진	․ 자활사업 지원 ․ 노인 여가활동 지원 ․ 난치병 치료 후원	99%	사업비 집행률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생활보장분야에서는 광역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자격증 취득지원사업, 맞춤형 경영지원사업, 자활사업참여자 인문교육, 자활생산품 사업추진 등 자활사업 활성화로 저소득층의 자립역량 강화 및 빈곤 탈출에 기여(151백만원)

- 노인복지분야에서는 노인지도자 나라사랑 워크숍, 게이트볼 대회 등 대한노인회의 각종 행사 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45백만원)

- 난치병치료후원분야에서는 뇌경색, 간세포암종 등 난치병 및 화상 치료비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자립 및 재활의식 고취에 기여(43백만원)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생활보장(자활) 분야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에 도 또는 시군의 자활기금 적립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4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생활보장 (자활사업지원)	151백만원	자활사업참여자 역량강화교육 및 전문자격증 취득 지원, 자활생산품 디자인 개선 및 활용 지원, 경영지원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등 자활 참여자의 자립 의욕 고취 및 탈빈곤을 위한 자활지원사업의 지속 추진 필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에 자활기금 적립 의무 명시	상
② 노인복지	45백만원	고령화 사회 노인의 건전한 여가선용, 노인문제 예방을 위한 사업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활발한 노인복지사업 추진 필요	상
③ 난치병치료후원	72백만원	저소득층 난치병, 화상 환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필요	상
합 계	268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사회복지기금은 기초생활보장(자활)·노인복지·난치병치료후원 3개 분야의 특정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기금 운용수익인 예치금·예탁금 이자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p.63)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

-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층 도민 대상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도 자체 기금을 활용한 기초생활보장(자활)·노인복지·난치병치료후원 분야 지원 확대를 통해, 자활대상자의 탈수급 촉진, 노인복지 증진, 저소득층 희귀난치병 치료 부담 경감 등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존치 필요

○ 향후 조치계획

- 기초생활보장(자활) 기금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자활기금을 별도로 개설·적립할 것을 의무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하고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우리 도에서도 효과적인 자활사업 추진를 위한 원동력으로 기금을 적극 활용할 계획임.

- 또한, 늘어나는 노인인구를 고려하여 노인의 여가 및 사회·경제활동 수요에 부합하는 신규사업 발굴 및 기존사업 효과 극대화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계획임.

- 난치병 환자 모임, 대학병원, 유관 단체 등에 적극 홍보하여 대상자를 확대 발굴·지원할 계획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21년		’22년		’23년
수 입	합 계	7,070,525	100%	6,997,645	100%	7,105,070	100%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525	0.01
	예탁금원금회수	6,000,000	84.89	6,000,000	85.7	6,000,000	84.4
	예치금회수	898,731	12.7	823,833	11.7	770,416	10.8
	예수금
	이자수입	99,515	1.4	118,447	1.8	276,521	3.8
	기타수입	71,754	1.0	55,365	0.8	58,133	1.0
지 출	합 계	7,070,525	100%	6,997,645	100%	7,105,070	100%
	비융자성사업비	246,692	3.5	227,229	3.3	239,000	3.5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6,000,000	84.9	6,000,000	85.7	6,000,000	84.4
	예치금	823,833	11.6	770,416	11	866,070	12.1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식품진흥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 목적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

- 설치 연도 : 2000년도 4월 10일(조례제정 : 1989년 7월 28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2년말 조성액	’23년도 운용현황			’23년말 조성액	’24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6,933	623	651	△28	6,905	561	866	△305	6,600

Ⅱ. 분석결과

1. 총  평

가. 주요사업 추진실적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교육・홍보사업 : 114,201천원

○ 자율지도원 교육 및 활동 : 28,610천원

○ 향토음식육성 및 음식점수준 향상 : 387,825천원

○ 시설개선융자 : 120,000천원

나. 잘된 점

○ 새로운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쾌적한 외식 환경 조성과 도민 건강 증진에 기여

○ 음식문화개선 우수시군에 대한 포상금 지원하여 사업의 자발적 참여 및 동기 부여로 올바른 음식문화 정책 정착에 기여

다. 미흡한 점

○ 위생업소 경영난으로 음식점 시설개선 융자사업 비활성화

라. 향후 조치계획

○ 중장기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도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2년도			’23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704	483	68.6	738	651	88.2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2년	○ 위생교육 및 홍보사업 (111백만원) ○ 자율지도원 교육 및 활동 등 (28백만원) ○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200백만원) ○ 향토음식육성 및 음식점 수준향상 사업 (340백만원) ○ 과오납 반환금 (25백만원)	○ 위생교육 및 홍보사업 (104백만원) ○ 자율지도원 교육 및 활동 등 (28백만원) ○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0원) ○ 향토음식육성 및 음식점 수준향상 사업 (340백만원) ○ 과오납 반환금 (11백만원)	68.6
’23년	○ 위생교육 및 홍보사업 (117백만원) ○ 자율지도원 교육 및 활동 등 (28백만원) ○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200백만원) ○ 향토음식육성 및 음식점 수준향상 사업 (388백만원) ○ 과오납 반환금 (5백만원)	○ 위생교육 및 홍보사업 (115백만원) ○ 자율지도원 교육 및 활동 등 (28백만원) ○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120백만원) ○ 향토음식육성 및 음식점 수준향상 사업 (388백만원) ○ 과오납 반환금 (0원)	88.2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시행으로 대부분의 사업을 축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하여 예산 집행실적은 저조하나 새로운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신속하게 대응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 수준 향상	○ 식품위생업소의 식품 위생시설 개선 융자사업 ○ 식품위생 교육 홍보사업 및 식품위생교육기관,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 등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식품위생 교육 홍보사업(115백만원)

- 자율지도원 교육 및 활동(28백만원)

-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사업(388백만원)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21년	해당사항 없음
	’22년	해당사항 없음
	’23년	해당사항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24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식중독 및 음식문화개선 사업 등 홍보물 제작	10,000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을 위해 필요	상
맛을 찾아 떠나는 충남 여행책자 제작	50,000	도내 대표 맛집 및 음식특화거리 홍보를 위해 필요	상
식품안전의 날 행사운영비	17,500	식품안전의 날 홍보비 및 식품위생 교육을 위해 필요	상
식품안전의 날 행사실비지원금	2,500	식품안전의 날 홍보비 및 식품위생 교육을 위해 필요	상
식품위생단체 위생교육 지원	26,000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필요	상
식품위생단체 자율지도원 보수교육지원	17,668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필요	상
식품위생단체 자율지도원 활동비 지원	19,200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필요	상
식중독 사전예방 진단사업	45,000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필요	상
시설개선자금	300,000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을 위해 필요	상
좋은식당 실천업소 인센티브 지원	36,400	음식문화 개선 향상에 필요	상
음식점 위생등급제 홍보 지원사업	30,240	음식문화 개선 향상에 필요	상
민관합동 음식문화개선사업 평가대회	10,000	음식문화 개선 향상에 필요	상
위생등급제 발전을 위한 워크숍	20,000	음식문화 개선 향상에 필요	상
민속떡 개발 및 체험 등 전시회	30,000	음식문화 개선 향상에 필요	상
추출가공우수식품시연회	30,000	음식문화 개선 향상에 필요	상
전국요리 경연대회	80,000	음식문화 개선 향상에 필요	상
음식문화개선 우수시군 지원금	10,000	음식문화 개선 향상에 필요	상
충남형 The안심식당	50,000	감염병 예방 및 음식문화개선 향상에 필요	상
음식점 위생듭급 지정업소 인센티브	60,000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사업 지원에 필요	상
과오납 반환금	20,000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납부한 과징금을 행정심판으로 반환금액으로 필요	상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수당	2,000	식품진흥기금 운용을 위해 필요	상
합 계	866,508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 과징금, 기금이자 수입 등으로 재원 조성

○ 재원 규모

(단위 : 천원)

수 입 내 역			지 출 액	’23년도말 현재액
’22년도 말 조성액	’23년 수입액	계
6,932,686	623,241	7,555,927	650,636	6,905,291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 필요성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므로 기금의 존치가 필요함

○ 향후 조치계획

- 기금 수입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세입 대비 세출예산 등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분석하여 기금사업 운용을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

- 식사문화 개선이 중요한 정책기조로 자리함에 따라 도민이 안심하는 외식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모색

-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로 새로운 사업 수요는 증가하는데 반해 수입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기금규모가 축소되는 추세임

○ 건의사항 : 해당없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

구 분		’21년		’22년		’23년
수 입	합 계	7,414,309	100%	7,415,963	100%	7,555,927	10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34,932	1.8	64,035	0.9	59,898	0.8
	예탁금원금회수	6,000,000	80.9	6,000,000	80.9	6,000,000	79.4
	예치금회수	905,925	12.2	935,457	12.6	932,686	12.3
	이자수입	100,098	1.4	113,597	1.5	285,277	3.8
	기타수입	273,354	3.7	302,874	4.1	278,066	3.7
지 출	합 계	7,414,309	100%	7,415,963		7,555,927
	비융자성사업비	428,852	5.8	472,638	6.4	530,636	7.0
	융자성사업비	50,000	0.7	0	0	120,000	1.6
	예탁금	6,000,000	80.9	6,000,000	80.9	6,000,000	79.4
	예치금	935,457	12.6	932,685	12.6	905,291	12.0
	기타지출	0	0	10,640	0.1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양성평등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 설치목적 :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복지사업 지원 및 저소득 한부모 등 가족 자활·자립 지원

- 연    혁 : 2016.2.22.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

모부자복지발전기금 (1991년 설치)		여성발전복지기금 통합 (2000)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정 (2007)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 개정 (2016)
+	→		→		→
여성발전기금 (1997년 설치)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2년말 조성액	’23년도 운용현황			’23년말 조성액	’24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3,433	139	91	48	3,481	141	126	15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구분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추진실적
2023	양성평등 문화확산	80	80	►도내 7개 비영리·법인·민간단체 공모사업 선정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 입학금 지원	9.5	9.5	►도내 한부모가족 자녀 21명 대학입학금 지원 및 등록금 실비지원 (천안 4, 보령 3, 아산 3, 서산 4, 논산 2, 계룡 1, 부여 3, 청양 1)
	공공시설 여성 보건 위생물품 지원	1.6	1.5	►청사 내 자동형 생리대자판기 2개소 설치(‘23.9) ►생리대 1,764개 구입

(단위: 백만원, 명)

○ 잘된 점

- 양성평등 기금의 설립 목적에 맞춰 민간 주도로 다양한 양성평등 사업(인형극, 토론회, 양성평등 교육, 성평등 교육안 개발 등)을 시행함으로써 양성평등 문화확산과 여성 인권보호 등 토대 마련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대학 신입생에게 입학금과 등록금을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 여성의 건강권 및 인권과 직결된 보편적 복지차원의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하여 공공시설 여성 보건위생물품 지원 등 여성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 확산 및 삶의 질 개선 위해 노력

○ 미흡한 점

- 기금 설치목적에 맞는 사업의 다양화 및 수혜대상을 다각화 할 수 있는 신규 사업 발굴 필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사업의 경우 국가장학금, 타 기관 장학금 수혜금액을 제외한 실 납부액 지원 및 국가장학금 지원범위 확대로 지원대상자 및 실지원금 점차 감소 추세

※ ‘20년 142명 → ’21년 130명 → ‘22년 25명 → ’23년 21명

○ 향후 조치계획

- 충청남도의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지원 사업의 지속적  모니터링 및 전문가 컨설팅을 활용한 민간부문 역량강화 도모

- 한국장학재단의 중복지원방지시스템 활용을 통한 국가장학금 및 타 기관 장학금 지원 여부 검증 철저, 지속적 정책 홍보 및 교육비 지원을 통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교육격차 형평성 마련 노력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 양성평등 문화확산

(단위: 백만원, %)

’22년도			’23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80	80	100%	80	80	100%

-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단위: 백만원, %)

’22년도			’23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3	13	100%	9.5	9.5	100%

- 공공시설 여성 보건위생물품 지원

(단위: 백만원, %)

’22년도			’23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해당사항 없음			1.6	1.5	93.8%

※ ‘23년 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반영사업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22	○ 양성평등 문화확산(80백만원, 8개 단체) ○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13백만원, 30명)	○ 양성평등 문화확산(80백만원, 8개 단체) ○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13백만원, 25명)	100%
2023	○ 양성평등 문화확산(80백만원, 7개 단체) ○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9.5백만원, 22명) ○ 공공시설 여성 보건위생물품 지원(1.6백만원, 2개소)	○ 양성평등 문화확산(80백만원, 7개 단체) ○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9.5백만원, 21명) ○ 공공시설 여성 보건위생물품 지원(1.5백만원, 2개소)	97.9%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명	정성적 성과지표
2023	양성평등 문화확산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양성평등 인형극 및 토론회, 양성평등 교육콘텐츠 개발 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기금 목적 달성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등록금 지원을 통하여 지속적·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등 기금 목적 달성
	공공시설 여성 보건위생물품 지원	►여성의 건강권 및 보편적 복지체계 마련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기금 목적 달성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저소득 한부모 등 가족 자활·자립 지원	‑양성평등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인력 양성과 양성평등 참여 확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생활안정을 위한 대학등록금 지원 ‑여성의 건강권·인권을 위한 보건위생물품 지원	상

○ 양성평등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양호

- (양성평등 문화확산) 2023년 공모를 통한 7개 단체 선정, 도민 대상 양성평등 교육, 양성평등 토크콘서트 등 추진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성인지 인식 개선 및 양성평등 문화확산 기여

-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2023년 21명에게 19백만원(도 기금 9.5, 시군비 9.5)을 지원하여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및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공공시설 여성보건위생물품 지원) 도 청사 내 2개소* 설치(’23.9.) 및 생리대 1,764개 구입 등을 통해 보편적 복지 형식적 지원 체계 기반 마련

* 도청본관 1층 우체국앞 여자화장실, 지하1층 매점 앞 여자화장실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4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합 계(3개)	126.5
① 양성평등 문화확산	80	►충남성평등지수 향상 기반 조성을 위해 도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의식 개선이 필수적임 ►도내 양성평등 문화확산은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성과를 달성할 수 있으므로 안정성 있는 지원이 필요	상
②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45.5	►도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한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나 → 2022년 국가장학금 등 타 기관 장학금 확대로 중복지원금을 제외한 실 지원인원* 및 금액이 급감 *’20년 142명 → ’21년 130명 → ’22년 25명→ ’23년 21명 ►이에 따라 사업 존치 필요성이 감소하여 ‘24년부터 사업 축소 지원 중임	중
③ 공공시설 여성 위생물품 지원	1	►여성이 겪는 자연현상인 생리는 건강권과 인권이 직결된 문제임 → 보편적인 복지차원의 지속적인 지원 정책 필요 ►민원인이 출입 가능한 시설에 생리대 자판기 설치를 확대 등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리적 사업 발굴 노력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도비 출연금을 시작으로 재원조성

- 모부자복지기금 : 460.5백만원 도비출연금으로 시작(‘91년도) →
이후 도비출연금 총 5억원, 기금 이자수입으로 적립

- 여성발전기금 : 50백만원 여성단체협의회 출연금으로 시작(’97년도) → 이후 도비출연금 총 10억원 및 기금 이자수입으로 적립

➠ 양성평등기금으로 통합하여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지원 등을 위해 기금이자 수입, 융자금 회수금 등으로 재원적립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

- 양성평등기금은 모부자복지기금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해 설치된 기금성격을 흡수 운영하는 기금임

• 이혼 등 가족해체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점점 증가되는 추세로 안정적으로 취약가족의 지속적인 지원 및 자립기반 구축 등을 위해 양성평등기금을 통해 수혜자의 수요 반영 후 지속 지원 필요

-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존치하는 기금으로, 양성평등 문화확산 등 관련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함

➠ 양성평등 정책은 사회 전반의 분야를 다양하게 다루고 있어 단년도에 성과를 거두기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재정기반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존치하여야 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21년		’22년		’23년
수 입	합 계	3,628,342	%	3,525,820	%	3,572,910	%
	예탁금원금회수	3,000,000	82.7	3,000,000	85.1	3,000,000	84.0
	예치금회수	576,726	15.9	468,343	13.3	433,070	12.1
	이자수입	51,616	1.4	57,477	1.6	139,840	3.9
지 출	합 계	3,628,342	%	3,525,820	%	3,572,910	%
	비융자성사업비	160,000	4.4	92,750	2.6	90,982	2.5
	예탁금	3,000,000	82.7	3,000,000	85.1	3,000,000	84.0
	예치금	468,342	12.9	433,070	12.3	481,928	13.5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56조,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 설치 연도 : 1986년 10월 24일(조례제정일 : 1995년 11월 25일)

- 설치 목적 : 모범 청소년에 대한 장학·지원 사업,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 수련 활동 및 수련시설 지원 등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 지원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2년말 조성액	’23년도 운용현황			’23년말 조성액	’24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619	110	59	51	2,670	81	61	2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58,920천원의 보조금으로 5개 사업 지원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청소년 교류 활성화 : 연합캠프 총 165명 참가(청소년 139명, 지도사 26명)

- 청소년 자원봉사대회 : 513개기관, 청소년 1,113명 참가, 104명 시상

-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 법률상담 및 지원 10건, 상담자교육 1회

-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 15개 시·군 지원, 시·군별 749명 청소년 자체 프로그램 진행

- 여성청소년 건강지원 : 54개소 청소년 시설의 무료 생리대 자판기(65대)에 월5만원씩 12개월 지원으로 생리대 구입비 지원

○ 잘된 점

- 청소년 육성기금 설립 목적에 맞게 청소년의 육성과 보호를 위한 사업을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청소년 활동·보호·복지 등 다양하게 운용함으로써 도내 청소년을 지원함

- 효과성이 떨어지는 청소년 사업을 감액, 중단하고 자금 운용을 통하여 이자 수입을 증대하여 청소년에게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 확보

○ 미흡한 점

- 코로나19 여파로 당초 계획과 같이 수련활동을 대면으로 추진하는 데에 공간적 제약 등 어려움이 존재하였음

- 기금 성격에 맞는 신규사업 발굴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일반회계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금을 사용하는 문제점이 있음

○ 발전방안

-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 기초지자체와 협의 과정을 통하여 진행중인 수련활동 프로그램 다양화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2년도			’23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98	95	96%	59	59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2년	- 청소년수련시설 협회 사업 지원 (15백만원, 309명) - 청소년 자원봉사대회 (10백만원, 26팀) - 청소년 보호교육 (15백만원, 1,700명) -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사업 (20백만원, 10명) -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25백만원, 15개 시군) - 여성청소년 건강지원 (11백만원, 57대)	- 청소년수련시설 협회 사업 지원 (15백만원, 213명) - 청소년 자원봉사대회 (10백만원, 25팀) - 청소년 보호교육 (15백만원, 906명) -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사업 (20백만원, 10명) -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25백만원, 15개 시군) - 여성청소년 건강지원 (13백만원, 65대)	58%
’23년	-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청소년 교류 활성화 (10백만원, 200명) - 청소년 자원봉사대회 (10백만원, 25팀, 70명 시상) -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사업 (10백만원, 15회) -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16.8백만원, 15개 시군) - 여성청소년 건강지원 (12백만원, 65대)	-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청소년 교류 활성화 (10백만원, 165명) - 청소년 자원봉사대회 (10백만원, 20팀, 104명 시상) -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사업 (10백만원, 10회) -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16.8백만원, 15개 시군) - 여성청소년 건강지원 (12백만원, 65대)	85%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청소년 활동 관련 사업비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을 정상추진 하였고, 청소년 관련 공공시설에 신규 무료 생리대 자판기 설치 및 생리대 구입비를 증액하여 여성 청소년의 편의성을 향상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였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작성내용 >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 청소년 기본법 제56조 -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 지원	- 청소년 수련시설협회 지원 - 청소년 자원봉사대회 지원 -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양호

-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청소년 교류 활성화 및 수련활동을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활동에 기여하였으며,

- 충청남도 청소년자원봉사대회, 아동·청소년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기반을 마련하였음

→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 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 사항 없음

○ 기금존치의 필요성 : 존치 필요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4년 사업비 (단위 : 천원)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청소년 교류 활성화	10,000	충남 청소년수련시설 내에 청소년운영위원회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들의 연합캠프를 통해 청소년 역량강화 및 리더십 향상 도모	상
② 충청남도 청소년 자원봉사대회	10,000	과도한 학업 경쟁 및 취업 경쟁으로 배려심을 잃을 수 있는 현대사회의 청소년에게 이타적 마음가짐과 봉사정신 함양 유도	상
③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16,800	학업 위주의 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수련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삶의 활력소 제공	상
④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입비	24,240	청소년 관련 공공시설에 무료 자판기 설치 및 비상용 생리대 구비를 통해 여성청소년의 편의성 향상	상
합 계	61,040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 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 기금 이자 수입 등으로 재원 조성

○ 재원의 규모

(단위 : 원)

‘22년말 조성액	‘23년도 운용현황			‘23년말 조성액
	수입	지출	계
2,619,574,968	109,987,403	58,920,000	51,067,403	2,670,642,371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충청남도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각종 수련 활동, 교육, 복지 지원 등 다방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2021년에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지원, 2022년에는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사업을 신규 편성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앞으로도 충청남도 청소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자수입을 증대로 자금 확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청소년육성기금을 운용할 예정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21년		’22년		’23년
수 입	합 계	2,778,254,389	100%	2,717,374,968	100%	2,729,562,371	100%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2,000,000,000	72%	2,000,000,000	73%	2,000,000,000	73%
	예치금회수	731,692,772	26%	674,014,389	25%	619,574,968	23%
	예수금
	이자수입	46,561,617	2%	43,360,579	2%	109,987,403	4%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2,778,254,389	100%	2,717,374,968	100%	2,729,562,371	100%
	비융자성사업비	104,240,000	4%	97,800,000	4%	58,920,000	2%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2,000,000,000	72%	2,000,000,000	73%	2,000,000,000	73%
	예치금	674,014,389	24%	619,574,968	23%	670,642,371	25%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설치 목적 : 사회적경제 활동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적극지원

- 설치 연도 : 2020년 7월 (조례제정 : 2019. 10. 30.)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2년말 조성액	’23년도 운용현황			’23년말 조성액	’24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564	59	107	△80	1,516	27	594	△567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기금 운용의 재원은 신협의 200억 원(신용융자 100, 담보융자 100) 이며 道는 20억 원 조성(현재 16.8억 원 조성)만으로 200억 원 기금운용 효과

․기금운용기관의 신용융자 손실액 지원 및 사회적가치 평가를 통한 심사기준 완화로 재무구조가 열악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지원 사각지대 해소

- 신협의 융자실적은 ’23년도에는 24기업, 19.6억 원이며, 道의 이차보전금 지원은 1억 원, 손실보전금 지원은 698천원 임

※ (융자현황) 124기업, 75억 원(’23. 12월 말)

- 기금운용 4년차로 융자기업에 높은 만족도(’23년 88.7%)로 운영되고 있음

○ 잘된 점

- 기금 운용재원을 도가 아닌 기금운용기관(신협) 자금을 활용하고, 대신 도에서는 신용융자 손실액 지원(도 70%)을 통해 예산 효율성 극대화(20억원 → 200억원) 및 기금운용기관의 손실 부담을 경감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적극적 융자지원 도모

※ 도 20억 조성, 자금운용 200억원(신협재원) → 180억 예산절감

- 금융위원회 주관, 신용보증기금(’20.4월)에서 사회적경제 특수성을 반영한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평가지표를 개발하였고, 이를 전국 최초로 적용 및 충남지표(가점)를 활용한 사회적가치 평가로 지원기준 완화 및 이자 차액보전(최대 3%)으로 금융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기금의 당초 설립취지에 부합함

- 사회적경제기업의 긴급 자금수요를 위해 사회적경제 평가시스템 적용을 생략한 소액‧신속 융자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5영업일 이내)

	타 자치단체 사회적경제기금과의 차이점
❶ 전국 최초, 민‧관 협력의 융자액 손실보전제도 신설 ❷ 최소 소요예산을 통한 사회적경제 금융활성화 최대 효과 기대 ❸ 사회적가치 평가를 통한 사회적경제기업에 적합한 심사기준 적용

○ 미흡한 점

- 사회적경제기금 융자는 1기업 최대 3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나, 대부분의 기업이 3천만원 이하의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음

* (‘23년 융자현황) 3천만원 초과 37.5%, 3천만원 이하 62.5%

- 수익의 극대화가 아닌 공동체실현 및 상생을 통한 자생적 경제체계 구축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재무력‧담보 등 금융역량 여전히 부족한 편임

○ 향후 조치계획

- 매년 만족도 조사를 추진하여 운용계획 등에 반영하고 기금운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용기관(신협)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과 협업

- 참여 기업의 융자 상환율 제고를 위한 컨설팅 지원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추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2년도			’23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도	521	85	16	812	107	13.2
기금운용기관 (신협)	4,000	642	16	2,000	1,960	98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2년	도	○ 미회수 융자 손실액분담 사업 (194백만원) ○ 이자(차)보전 사업(327백만원)	○ 미회수 융자 손실액분담 사업 (미발생) ○ 이자(차)보전 사업(85백만원)	16%
	운용기관 (신협)	○ 융자사업 (4,000백만원, 신협재원)	○ 융자사업 (642백만원, 15개기업, 신협재원)	16%
’23년	도	○ 미회수 융자 손실액분담 사업 (437백만원) ○ 이자(차)보전 사업(375백만원)	○ 미회수 융자 손실액분담 사업 (7백만원) ○ 이자(차)보전 사업(100백만원)	13.2%
	운용기관 (신협)	○ 융자사업 (2,000백만원, 신협재원)	○ 융자사업 (1,960백만원, 24개기업, 신협재원)	98%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전국 최초, 민‧관 협력의 융자액 손실보전제도(도 70%, 신협 30%) 신설

- 지역 상호금융(신협)의 사회적금융 정책과 연계한 자금운용으로 기금조성 소요액 최소화로 최대효과  ※ 180억원 예산절감(20억원 → 200억원)

-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표(금융위, 신보, ‘20.4)와 충남지표(가점)를 적극 활용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가치 평가(사회적가치 60%, 재무성과 40%)를 통해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강화 도모

※ 사회적경제기금, ’20년 道 적극행정 우수, ’22년 우수사례(’22.1. 기재부, ‘22.7. 고용부, ’22.12. 행안부)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사회적경제 활동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적극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자금지원 - 융자(재무적‧사회적성과 반영 평가) - 융자 미회수 손실액 보전 - 이자(차)보전	‧양호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사회적경제기금 융자기업 대상 만족도 88.7%(‘23.11월말)

(’23.11월 도‧신협중앙회/ 휴대폰 설문, 68.8% 응답, ‘29.9월 말 융자기업 기준)

․(성과) 기업경영에 도움(91.9%), 고용인원은 ’21년말 대비 증가(10.9%), 매출액은 ’21년말 대비 증가함(’23.6월 기준)

* (고용인원) (’21년말) 5.5명 → (’22년말) 5.5명 → (’23.6월) 6.1명

- 금융기관 자금을 활용한 사회적경제기금의 융자재원을 마련하여 자금조달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및 지속성장 도모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조성 목표액 : ’24년까지 20억원 / 현재 16.8억원 적립(‘22.12월말)

- 기금운용규모 : 200억원(신용융자 100, 담보융자 100/ ’24년까지, 신협재원)

○ 재원조달 방법 : 일반회계 전출금(도비) 및 이자수입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

- 사회적경제기금은 전국 최초 민‧관 협력을 통한 융자액 손실보전 제도를 신설하여 금융기관의 재원을 활용하고, 예산절감 및 최대의 효과를 창출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뛰어남

- 사회적경제기업의 재무적성과 뿐만 아니라 사회적가치(성과)가 높으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타 지자체에서 효율성을 벤치마킹하여 사회적경제기금 운영 중임(경남 등)

- 제도권내 금융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금의 존치가 필요함

○ 향후 조치계획

- 만족도 조사 추진 등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기금사업 운용의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및 사회서비스 기반 확충 등 사회적성과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여 기업의 지속성장을 도모하도록 하겠음

- 또한 그간의 기금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고도화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확대 운영해 나가겠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원)

구 분		’21년		’22년		’23년
수 입	합 계	1,102,733,420	100%	1,649,924,388	100%	1,623,478,653
	전입금	550,000,000	49.9	580,000,000	35.15	0	0
	예치금회수	545,818,760	49.5	1,043,153,040	63.2	1,564,284,988	96.3
	이자수입	6,914,660	0.6	26,771,348	1.6	59,193,665	3.64
	기타수입	-	-	-	-	-
지 출	합 계	1,102,733,420	100%	1,649,924,388	100%	1,623,478,653	100%
	비융자성사업비	59,580,380	5.7	85,639,400	5.19	107,408,780	6.6
	예치금	1,043,153,040	94.6	1,564,284,988	94.8	1,516,069,873	93.3
	기타지출	-	-	-	-	-	-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국외소재문화재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2년말 조성액	’23년도 운용현황			’23년말 조성액	’24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5,053	68	68	-	5,121	236	500	264

Ⅱ. 분석결과

1. 총  평

○ 국외에 소재한 충남 문화유산의 입수 촉진 지원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반출문화유산 환수(18점), 국외소재 충남 문화유산 현황 조사(9개국 617점), 국회 국제학술집담회 개최(’22.7.), 미국 클리블랜드미술관과의 협력체계 구축(’23.5.) 등의 성과가 있음.

○ 다만, 설치 당시 목표액(70억원)에는 미치지 못해, 구입 목표였던 ‘백제 미소불(백제금동관음보살입상)’의 환수 등에 어려움 있음.(소장자 신상 미공개로 대리인 통한 지속적인 협의 진행 중)

○ 성공적인 문화유산 환수를 위해 기금 운용 기간을 연장하고, 조성 방법과 규모의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기업 출자 등)

<잘된 점>

○ 미국 클리블랜드미술관 ‘백자청화이기하묘지’ 무상 환수(18점, ‘22.2.)를 계기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협약을 체결하였고(’23.5.),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국가유산청 산하)과 업무협약 등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성 추진 및 서산 부석사 불상 반환소송 지원 등 환수 활동.

<미흡한 점>

○ 환수 대상 선정 및 진위 여부 판단, 소장자와의 협의 등 장기간 소요되는 이행 과정 등으로, 기금 조성 계획에 따라 사업비 편성보다는 기금 조성에 치중하여 사업비 집행 미진.

<발전방향>

○ 본 기금은 ‘반출문화유산 환수’라는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전국 자치단체 최초의 사례로, 자치단체의 문화유산 환수 활동의 상징성․대표성이 있음.

○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우리 문화유산의 해외 경매시장 출품에 대응하기 위해 비예측성 예산인 기금의 유지 및 확대 필요.

<향후 조치계획>

○ 기금 조성 규모 확대를 위해 공․사기업 기부금 등의 재원 마련

○ 유물 구입 뿐만 아니라 환수에 필요한 제반 활동 및 활용 분야(전시, 복원·복제, 연구) 지원 사업에도 기금 사용 확대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 ‘20년 국외소재문화유산기금의 조성을 계획할 때, ‘23년까지 70억원의 기금 조성을 계획함. 이에 따라 기금 조성 기간인 ’23년까지는 사업비 편성이 미진함.

(단위: 백만원, %)

’22년도			’23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000	-	0	2,000	-	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2년	○ 국외소재문화재 기금 조성 (200백만원)	○ 국외소재문화재 기금 조성 (200백만원)	100%
’23년	○ 국외소재문화재 기금 조성 (200백만원)	-	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국외소재 충남 문화유산 환수’라는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전국 자치단체 최초의 사례로 문화유산 환수 활동의 상징성·대표성이 있음

- 기금 조성 기간에도 해외 기관과의 교류, 환수 추진의 공론화 및 홍보 등을 통해 문화유산 환수를 위한 여건을 함께 조성하고 있어 타 지자체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 지원조례	국외소재 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 지원	○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추진	양호	‘22년 18점 환수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반출문화유산 환수를 통해 충남의 문화유산 정체성 확립 기여

- 국외 반출 외에도 국내 반출 문화유산에 관심 확대 기여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21년	해당없음
	’22년	〃
	’23년	〃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타 회계 의존율 50% 이상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4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추진	5,121백만원	○ 국외소재문화유산기금은 국외에 소재한 충남의 문화유산 입수 촉진을 위해 설치된 기금임 ○ 경매, 협상 등을 통한 입수로 인하여 환수 시기 및 규모를 예측하기가 어려워 운용의 신축성을 고려할 때 현행 기금 방식이 적절함 ○ 또한 기금 사용이 어려워지면 충남의 소중한 문화유산 소유, 관리가 불가함.	상
합 계	5,121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타 기금	〃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해당 조례에 따라 도 출연금(일반회계) 및 기금 운용수익금(이자) 등으로 기금을 조성, 국외소재 충남 문화유산의 환수에 적정함

○ 다만 도 출연금의 의존율이 높아 타 회계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통한 재원 마련에 노력 중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향후 조치계획 >

○ 기금 조성 규모 확대를 위해 타 회계(공․사기업 등) 출연금, 기부금 등의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

○ 또한, 유물 구입 뿐만 아니라 환수에 필요한 제반 활동 및 활용 분야(전시, 복원, 연구) 지원 사업에도 기금 사용 확대

< 건의사항 >

○ 국가(국가유산청)에서도『국가유산보호기금법』에 ‘국가유산보호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어 자치단체에서도 국외에 소재한 소관 문화 유산을 환수하기 위해 장기적․계속적 기금 운영이 필요함.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법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8.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 매입

※ 기금 페지 시 국외에 소재한 우리 도의 문화유산을 국가에서 매입하여 소유․관리하게 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21년		’22년		’23년
수 입	합 계	3,012	100%	5,053	%	5,121	100%
	전입금	2,000	66	2,000	39	0	0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000	33	3,012	60	5,053	98.7
	예수금
	이자수입	12	1	41	1	68	1.3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3,012	100%	5,053	100%	5,121	100%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3,012	100	5,053	100	5,121	100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조성목적 : 에너지 전환 대상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추진

- 설치연도 : 2021년(2021. 2. 22. 조례제정)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2년말 조성액	’23년도 운용현황			’23년말 조성액	’24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113	2,737	144	2,593	4,706	2,515	3,907	△1,392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은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타격을 입는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 지방기금으로 설치됨

○ 충청남도, 화력 발전소가 위치한 시군, 해당 지역 발전사 등 8개 기관의 출연금이 수입원으로서 안정적인 수입금 확보가 가능하였으며, 연도별 조성목표액을 달성하였음

○ 다만, 기금 조성 목적사업 수요 부진 등 사유로 2023년도에는 2건의 목적사업만 시행되었으나, 전액 집행되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2년도			’23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30	145	63	144	144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2년	○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토론회(50백만원, 200명) ○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직업전환 지원(180백만원, 150명)	○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토론회(25백만원, 171명) ○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직업전환 지원(120백만원, 150명)	63%
’23년	○착한가격업소 에너지 효율 개선(54백만원, 18개소) ○에너지자립 모델마을 발굴·조성(90백만원, 2개소)	○착한가격업소 에너지 효율 개선(54백만원, 18개소) ○에너지자립 모델마을 발굴·조성(90백만원, 2개소)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에너지 자립 모델마을 발굴을 통해 석탄발전 폐지 지역 주민의 에너지 전환 인식 개선 및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촉진을 통한 정의로운 전환에 기여하였음

- 착한가격업소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으로 에너지 전환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등에 기여하였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에너지 전환 대상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추진	에너지 전환 대상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우수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우수

-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및 100% 예산집행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4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운용	3,906백만원	2034년까지 충남도내 석탄화력발전소 14기 폐지 예정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금 존치 필요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해당 지역 발전사의 기부금, 시군비 및 도비를 재원으로 하며, 수입금 조성이 안정적으로 추진됨

- 도비 30%, 시군비 40%, 발전사 30%

○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수입재원의 중장기적 조달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충남도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를 비롯한 에너지 전환이 활발히 진행될 예정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등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피해 예상지역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이 필수적인 상황으로 ‘정의로운 전환 기금’의 존치는 반드시 필요

○ 다만, 피해 예상 지역의 지방비 및 당사자인 발전사에 의한 수입 재원은 중장기적 기금 운용목적에 부적합

→ 정부 운용 기금· 기타회계에서의 전출 또는 정부예산 지원 필요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21년		’22년		’23년
수 입	합 계	1,000,035	%	2,258,029	%	4,850,161	%
	전입금	300,000	30	450,000	19.9	1,750,000	36.1
	예치금회수			745,035	33	2,113,005	43.6
	이자수입	35	0.1	12,994	0.6	162,857	3.4
	기타수입	700,000	69.9	1,050,000	46.5	824,299	16.9
지 출	합 계	1,000,035	%	2,258,029	%	4,850,161	%
	비융자성사업비	255,000	25.5	145,024	6.4	144,000	2.9
	예치금	745,035	74.5	2,113,005	93.6	4,706,161	97.1

고향사랑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설치연도) 2023년

○ (설치근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 (설치목적)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 (재    원) 고향사랑 기부금 및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2년말 조성액	’23년도 운용현황			’23년말 조성액	’24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	114	-	114	114	104	-	104	-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23년은 고향사랑기부금제 시행 첫해로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여 관리하기 시작하였고,

○ 기금 수입은 고향사랑기부금 수입과 이자수입으로 114백만원을 조성하였으며, 도 금고에 전액 예치하였음

○ 조성된 기금은 ①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②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③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④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발굴을 통해 추진할 계획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2년도			’23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	-	-	-	-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2023년은 제도 시행 첫 해로 전액 은행에 예치하여 운용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2년	-	-	-
’23년	-	-	-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2023년은 제도 시행 첫해로 충청남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기금 수입 증대를 위해 다양한 답례품 발굴 및 홍보활동을 추진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 근거	설치 목적	비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고향사랑기금의 재원은 고향사랑기부금 및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 수익금으로 2023년 말 기준 114백만원의 기금 조성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누적 기금으로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기금사업 발굴 및 추진 계획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21년		’22년		’23년
수 입	합 계	-	%	-	%	113.7
	전입금	-	-	-		-
	보조금	-	-	-		-
	차입금	-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예치금회수	-	-	-		-
	예수금	-	-	-		-
	이자수입	-	-	-		0.4	0.35%
	기타수입	-	-	-		113.3	99.65%
지 출	합 계	-	%	-	%	113.7
	비융자성사업비	-		-		-
	융자성사업비	-		-		-
	인력운영비	-		-		-
	기본경비	-		-		-
	예탁금	-		-		-
	예치금	-		-		113.7	100%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기타지출	-		-		-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