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통합부채 현황 및 재정건전성관리계획(’24~’28)

2024. 12.

충 청 남 도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정원) 6,574명   ※ '23년말 기준

○ (예산) 1조 8,109억원   ※ '24년 예산(당초예산기준)

○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32.2%, 재정자주도 43.0% ※ '24년 예산(당초예산기준)

□ 지방공사․공단 (단위, 억원 준수)

○ 지방공사 1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지방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	2006년	100	4실 1팀	122	4,790	○택지개발 ○공동주택 사업 등

* ’23년말 기준    ** ’24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 출연기관 14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연기관	충남연구원	1995년	100	4실, 1본부, 5센터	155	216	○지역중장기 발전구상 ○시책개발
	충청남도역사 문화연구원	2004년	100	2실 1관 1센터 7부	58	118	○문화재지표, 시굴,발굴 ○학술연구용역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1998년	67.5	4실 17팀 1지소 1출장소 7해외사무소	87	252	○중소·중견기업 지원 ○소상공인 애로해소 ○일자리 창출·제공 등
	충남정보문화 산업진흥원	2005년	30	1실 2본부 1사업국	46	315	○정보문화산업 진흥육성 ○정보문화산업 기반구축
	충남신용 보증재단	1998년	16.3	3본부, 7부 1실, 9개지점	117	1,817	○신용보증 ○사고 및 구상권 관리
출연기관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2000년	100	2실 1관 8팀	62	146.5	○평생교육사업 ○인재육성지원사업 ○학사관운영사업
	천안의료원	1983년	100	3부3실1본부 17개진료과	425	651	○진료, 보건, 교육
	공주의료원	1982년	100	3부, 4과, 17개진료과	385	499	○진료, 보건, 교육
	서산의료원	1983년	100	3부 2실 1본부 19개진료과	444	927	○진료,보건,교육
	홍성의료원	1983년	100	2부, 8과, 2실, 1센터 1본부 21개진료과	586	1,072	○진료, 보건, 교육
	충남 테크노파크	1998년	38	2단, 7센터, 2실	188	2,324	○지역혁신거점기능 ○지역산업기획
	충남문화 관광재단	2013년	100	3본부9팀 (1개TF운영)	61	329	○워케이션 충남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충남문화예술지원
	충청남도여성 가족청소년 사회서비스원	2019년	100	3실 2센터 17팀	119	152	○사회서비스 제공·민간지원 ○사회보장· 여성가족연구 ○청소년 상담·활동지원
	한국유교 문화진흥원	2022년	100	2실, 6부	39	83	○학술연구용역 ○유교문화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교육, 연수 ○유교 관련 전시, 도서관 운영

* ’23년말 기준    ** ’24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이자부 금융부채
출연기관	충청남도역사 문화연구원	172	38	-	118	100
	충청남도여성 가족청소년 사회서비스원	55	28	-	152	100
	한국유교 문화진흥원	12	11	-	83	100

(단위: %, 명, 억원)

Ⅱ. 통합재무상태표 및 내·외부거래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22년	’23년
통합자산		179,334	181,068
통합부채		20,247	22,077
1. 유동부채		5,186	5,834
	․이자부금융부채	1,353	1,721
	․기타유동부채	3,833	4,113
2. 장기차입부채(금융)		13,316	14,407
3. 기타비유동부채		1,745	1,836
통합자본		159,087	158,991

○ (증감내용) 자산‧부채 내용 및 전년대비 증감원인 등 자세히

① 자치단체(도 본청)

- ’23년 충청남도 본청 부채(채무)는 13,880억원*으로 전년도(11,734억원) 대비 2,146억원이 증가함

* 외부차입금 4,918억원,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잔액 8,962억원

- 채무 증가 주요 사유는 외부차입금 1,000억원 발행 및 ’17~’19년 시행한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일부면제의 영향으로 만기채권 상환액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여 잔액 8,962억원 발생

② 공사·공단(충청남도개발공사)

- ’23년 충청남도개발공사의 부채는 3,637억원으로, 공사채 상환에 따른 금융부채 감소 등으로 전년(4,553억원) 대비 916억원 감소함

③ 출자·출연기관(14개 출연기관)

- ’23년말 기준 도 산하 출연기관은 지방의료원(천안, 공주, 서산, 홍성) 등 14개 기관으로 ’23년 부채는 2,117억원임

- (충남신용보증재단) ’23년 부채 576억원으로 전년 대비 134억원 증가하였으며, 보증 잔액 증가에 따른 보증료 선수수익 51억원 증가, 미환급보증료 20억원 증가, 보증잔액 및 사고율 증가에 따른 대위변제준비금 65억원 증가 등임

- (지방의료원) ’23년 부채는 896억원으로, 주요 증가 사유는 천안의료원 은행차입금 25억원 등 34억원 증가 및 공주의료원 미지급비용 등 24억원 증가 등임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 내 기관간 거래)

※ 기초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 시 내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상 금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충청남도_일반회계	선급금	3.1	충청남도개발공사
	출자로 인한 권리(공유재산, 유가증권)	3,625	충청남도개발공사
충청남도_기금	단기지방공공기관융자금	9	천안의료원
	단기지방공공기관융자금	10.8	공주의료원
	단기지방공공기관융자금	43.7	충청남도개발공사
	단기지방공공기관융자금	1	홍성의료원
	장기지방공공기관융자금	28.6	공주의료원
	장기지방공공기관융자금	10	서산의료원
	장기지방공공기관융자금	258.1	충청남도개발공사
	장기지방공공기관융자금	49.3	천안의료원
	장기지방공공기관융자금	19	홍성의료원
충청남도개발공사	선수금	0.4	충청남도_일반회계
	예수금	2.7	충청남도_일반회계
	유동성장기차입금	43.7	충청남도_기금
	장기차입금	258.1	충청남도_기금
	자본금(D)	3,625	충청남도_일반회계
천안의료원	유동성장기부채	9	충청남도_기금
	지방자치단체차입금	49.3	충청남도_기금
공주의료원	유동성장기부채	10.8	충청남도_기금
	지방자치단체차입금	28.6	충청남도_기금
서산의료원	지방자치단체차입금	10	충청남도_기금
홍성의료원	유동성장기부채	1	충청남도_기금
	지방자치단체차입금	19	충청남도_기금

(단위: 억원)

○ (내용) 기관 간 내부거래 총 4,058억원

- 충청남도와 충남개발공사 간 출자금 3,625억원

- 충청남도와 충남개발공사 간 융자금(차입금) 302억원

- 충청남도와 4개 의료원 간 융자금(차입금) 128억원 등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22년	‘23년
통합자산		174,342	177,010
통합부채		18,880	21,644
1. 유동부채		5,116	5,766
	․이자부금융부채	1,300	1,656
	․기타유동부채	3,815	4,110
2. 장기차입부채(금융)		12,019	14,043
3. 기타비유동부채		1,745	1,835
통합자본		155,462	155,366

□ 우발부채 세부내역 : 해당없음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 해당없음

② 보증채무부담행위(지급보증) : 해당없음

③ 예산외 의무부담 : 해당없음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해당없음

□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24년 상환)	2년 (’25년 상환)	3년 (’26년 상환)	4년 (’27년 상환)	5년 이상 (‘28년 이후 상환)
총계	16,153	1641	2302	2592	2481	7137
지방자치단체	13,880	1,067	1,967	2,195	2,368	6,283
(내부거래)
지방공사‧공단	2,085	534	300	373	89	789
(내부거래)	(302)				(47)	(255)
출자‧출연기관	188	40	35	24	24	65
(내부거래)	(128)	(1)	(35)	(18.5)	(18.5)	(55)
비율	100.0%	10.2%	14.3%	16.0%	15.4%	44.2%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기관	발행 일자	‘23년말 잔액	발행유형	금리 (발행기준)	만기	발행목적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16,153
충청남도	NH농협은행	2020.05.26.	700	금융채	1.52%	2035.05.26.	지역개발
	NH농협은행	2020.12.18.	845	금융채	1.22%	2035.12.18.	지역개발
	NH농협은행	2021.01.08.	2,039	금융채	1.22%	2036.01.08.	지역개발
	NH농협은행	2022.12.28.	334	금융채	4.34%	2037.12.28.	지역개발
	NH농협은행	2023.06.23.	1,000	금융채	3.88%	2038.06.23.	지역개발
	도민	2008~2023	8,962	매출공채	1.05~2.5%	2023~2038	지역개발
충청남도개발공사	부국증권	2021.05.20.	500	공모채	1.337%	2024.05.20.	도시개발
	DB 금융투자	2023.05.15.	300	공모채	3.894%	2025.05.15.	도시개발
	리딩 투자증권	2023.11.22.	300	공모채	4.099%	2026.05.22.	도시개발
	충청남도	2017.07.11.	47	지역개발기금	1.75%	2027.07.11.	도시개발	V	충청남도
	충청남도	2017.07.11.	15	지역개발기금	1.75%	2030.07.11.	도시개발	V	충청남도
	충청남도	2017.07.11.	70	지역개발기금	1.75%	2031.07.11.	도시개발	V	충청남도
	충청남도	2017.07.11.	80	지역개발기금	1.75%	2033.08.20.	도시개발	V	충청남도
	충청남도	2018.08.20	90	지역개발기금	1.75%	2033.08.20.	도시개발	V	충청남도
충청남도개발공사	지역상생기금조합	2016.05.02.	33	지역상생기금	1.75%	2026.05.02.	도시개발
	지역상생기금조합	2016.10.20.	32	지역상생기금	1.50%	2026.10.20.	도시개발
	지역상생기금조합	2017.04.05.	42	지역상생기금	1.50%	2027.04.05.	도시개발
	지역상생기금조합	2018.10.11.	68	지역상생기금	1.75%	2028.10.11.	도시개발
	지역상생기금조합	2019.04.15.	21	지역상생기금	2.00%	2023.11.20.	도시개발
	주택도시기금	2021.09.30.	135	주택도시기금	1.00%	2066.09.30.	행복주택 건설
	주택도시 기금	2022.01.17.	75	주택도시 기금	1.00%	2067.01.17	행복주택 건설
	주택도시 기금	2022.08.12.	90	주택도시 기금	1.00%	2066.09.30	행복주택 건설
	주택도시기금	2021.09.30.	10	주택도시기금	1.00%	2066.09.30.	행복주택 건설
	주택도시기금	2022.08.12.	26	주택도시기금	1.00%	2066.09.30	행복주택 건설
	주택도시기금	2021.09.30.	3	주택도시기금	1.00%	2066.09.30.	행복주택 건설
	주택도시기금	2022.08.12.	7	주택도시기금	1.00%	2066.09.30	행복주택 건설
	주택도시기금	2021.09.30.	9	주택도시기금	1.00%	2066.09.30.	행복주택 건설
	주택도시기금	2022.08.12.	23	주택도시기금	1.00%	2066.09.30	행복주택 건설
	주택도시기금	2021.09.30.	3	주택도시기금	1.00%	2066.09.30.	행복주택 건설
	주택도시기금	2022.08.12.	7	주택도시기금	1.00%	2066.09.30	행복주택 건설
	주택도시기금	2021.09.30.	8	주택도시기금	1.00%	2066.09.30.	행복주택 건설
	주택도시기금	2022.08.12.	20	주택도시기금	1.00%	2066.09.30	행복주택 건설
	주택도시기금	2023.01.02	16	주택도시기금	1.00%	2066.09.30	행복주택 건설
	주택도시기금	2023.01.02	4	주택도시기금	1.00%	2066.09.30	행복주택 건설
	주택도시기금	2023.01.02	14	주택도시기금	1.00%	2066.09.30	행복주택 건설
	주택도시기금	2023.01.02	4	주택도시기금	1.00%	2066.09.30	행복주택 건설
	주택도시기금	2023.01.02	12	주택도시기금	1.00%	2066.09.30	행복주택 건설
	용지보상채권	2023.11.30	7	용지보상채권	3.19%	2026.11.30	도시개발
	용지보상채권	2023.11.30	4	용지보상채권	3.19%	2024.11.30	도시개발
	용지보상채권	2023.12.31	1	용지보상채권	3.29%	2026.12.31	도시개발
	용지보상채권	2023.12.31	9	용지보상채권	3.29%	2024.12.31	도시개발
천안의료원	충청남도	2016~2020	58	지역개발기금	2.0~2.5%	2025~2035	지역개발	V	충청남도
	하나은행		30	금융채			장기차입금		하나은행
공주의료원	충청남도	2017~2020	40	지역개발기금	2.0~2.5%	2025~2035	지역개발	V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충청남도	2020	10	지역개발기금	2.0%	2035	지역개발	V	충청남도
	홍성 의료원	2021	20	차입금	1.0%	2031	장기차입금		홍성의료원
	공주 의료원	2021	10	차입금	1.0%	2031	장기차입금		공주의료원
홍성의료원	충청남도	2018	10	지역개발기금	2.25%	2024~ 2033	지역개발	V	충청남도
	충청남도	2020	10	지역개발기금	2.0%	2026~ 2035	지역개발	V	충청남도

□ 재무건전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 도 본청 부채의 주요 사유는 지방채로서, 코로나19 극복 및 어려워지는 지방 세입 여건 대비 지출 수요 증가에 따른 대응으로 ’20년부터 외부차입금을 발행하여 ’23년 누계 4,918억원임

- 향후 엄격한 채무관리를 통하여 적정 수준의 지방채 발행 및 채무비율 유지로 지방재정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음

② 지방공사‧공단

- 충청남도개발공사는 2023년말 기준 부채비율 61%로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가이드라인(300%) 이내를 준수하고 있으며, 17년 연속 흑자경영을 지속하는 건전한 재무상태 유지중임

③ 출자‧출연기관

○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 미지급금 : 2024년 12월 법인카드 사용 금액 선결제를 통한 미지급금 최소화

- 예수금 : 2024년 12월 귀속 4대보험료와 원천세 등 예수금 12월 안에 납부하여 예수금 최소화

○ 의료원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수입 증대

· 진료영역 전문화로 의료수익 증대

· 응급의료 진료기능 강화

· 건강검진센터 리모델링으로 종합겁진 운영 활성화

· 대외협력팀 활성화로 병원간 진료연계 활성화를 통한 수입증대

· 공공의료사업 확대로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환자 홍보

· 장례식장 운영 활성화

○ 비용 절감 노력

·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장의용품, 피복침구류 등 공동구매 실시

· 일부 관리운영비 전자입찰 실시로 비용 절감

· 관리운영비 절감을 위한 전직원 절약 운동 홍보 및 지속적 관리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기초자치단체간 거래)

※ 광역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충청남도_일반회계	도비보조금반환금	70	15개 시군
충청남도_기금	단기자치단체간융자금	866	2개 시군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해당없음

III. ’24~’28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24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24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23년 현황				‘24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 공단	출자‧ 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 공단	출자‧ 출연
통합부채 계		22,067	16,323	3,638	2,107	25,375	19,458	3,810	2,107
1. 유동부채		5,834	2,782	1,987	1,074	5,597	2,780	1,743	1,074
	․이자부금융부채	1,721	1,067	627	26	1,484	1,065	393	26
	․기타유동부채	4,113	1,715	1,350	1,048	4,113	1,715	1,350	1,048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14,407	12,812	1,459	137	17,952	15,949	1,866	137
3. 기타비유동부채		1,826	729	201	896	1,826	729	201	896

○ 내부거래 내용

- (충남개발공사) ‘24년말 기준 지역개발기금 융자 258억원 중 1년 이내 상환해야 할 금액은 44억원, 1년 이후 상환해야 할 금액은  214억원으로 추정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23년 현황				‘24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 공단	출자‧ 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 공단	출자‧ 출연
통합부채 계		21,635	16,323	3,638	2,107	24,943	19,458	3,810	2,107
1. 유동부채		5,766	2,782	1,978	1,074	5,530	2,780	1,743	1,074
	․이자부금융부채	1,656	1,067	627	26	1,419	1,065	393	26
	․기타유동부채	4,110	1,715	1,350	1,048	4,111	1,715	1,350	1,048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14,043	12,812	1,459	137	17,587	15,949	1,866	137
3. 기타비유동부채		1,826	729	201	896	1,826	729	201	896

나. 우발부채 : 해당없음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24~’28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 해당없음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 해당없음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 해당없음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 해당없음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 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계(①-②)		3,135	3,811	798	618	615
① 증가 소계		4,200	5,787	3,000	3,000	2,900
	지방채(외부차입금) 발행	2,400	3,987	1,200	1,200	1,100
	지역개발채권 발행	1,800	1,800	1,800	1,800	1,800
② 감소 소계		1,065	1,976	2,202	2,382	2,285
	지방채(외부차입금) 상환	-	-	155	363	397
	지역개발채권 상환	1,065	1,976	2,047	2,019	1,888

- ’24년말 기준 충남도 본청 채무잔액은 1조 7,014억원으로 추정하며, 공약 및 역점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지방채(외부차입금)를 발행하고 있으나, 예산 대비 채무비율 20% 내외로 관리하여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제고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25년~’28년에는 지역개발채권 발행규모 대비 상환규모가 크므로 연도별 채무 증가 추세는 점차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 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계(①-②)		354	2,228	6,652	4,671	△5,358
1. 충청남도개발공사
① 증가 소계		1,651	2,920	6,742	5,622	2,717
	내포신도시 도시개발사업	-	300	-	-	-
	공주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	109	545	1,396	1,440
	계룡하대실2지구 도시개발사업	500	150	500	-	-
	아산탕정지구 공동주택사업	669	-	-	-	-
	도시리브투게더 첫 사업	142	356	213	-	-
	RC1 주상복합 사업	-	-	51	972	1,277
	아산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	-	1,703	3,894	870	-
	내포 역세권 사업	-	56	331	161	-
	내포미래신산업 국가산단	-	27	209	385	-
	농생명 그린 바이오 클러스터	-	189	894	1,773	-
	덕산온천 관광호텔	50	30	20	-	-
	공공기관 통합청사	290	-	-	-	-
	사업장 폐기물 시범사업	-	-	85	65	-
② 감소 소계		1,297	692	90	951	5,075
	내포신도시 도시개발사업	500	300	-	300	-
	당진수청2지구 도시개발사업	50	50	47	17	11
	서천군사지구 도시개발사업	21	-	-	-	-
	공주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	-	-	-	1,559
	계룡하대실2지구 도시개발사업	13	9	-	-	800
	보령웅천 산업단지 조성사업	29	29	29	29	29
	아산탕정지구 공동주택사업	669	-	-	-	-
	RC1 주상복합 사업	-	-	-	-	-
	업무빌딩 신축사업	15	14	14	15	3
	아산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	-	-	-	-	800
	내포 역세권 사업	-	-	-	219	329
	내포미래신산업 국가산단	-	-	-	271	271
	농생명 그린 바이오 클러스터	-	-	-	-	1,273
	덕산온천 관광호텔	-	-	-	100	-
	공공기관 통합청사	-	290	-	-	-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금융기관별 금리제안을 받아 고금리 금융기관 선정, 여유자금 운용

- 신규 도시개발사업 공사채 차입 시, 차입선에 따른 금융비용을 고려하여 유리한 조건의 차입 검토

- 도시개발사업 확대 추진,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다각화 등 추가적인 수익원 확보

- 주요 정책사업 추진 시, 출자금을 지원받아 사업비 지출에 대한 公社 재정부담 완화

라. 출자‧출연기관 재무개선 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계(①-②)		15	△55	△20	△20	△12
2. 천안의료원(출연기관)		△5	△43	△16	△16	△12
① 증가 소계
② 감소 소계		△5	△43	△16	△16	△12
	지역개발기금	-	△16	△9	△9	△5
	하나은행	△5	△7	△7	△7	△7
	서산의료원	-	△20	-	-	-
3. 공주의료원(출연기관)		-	△16	△6	△6	△2
① 증가 소계
② 감소 소계		-	△16	△6	△6	△2
		-	△16	△6	△6	△2
4. 서산의료원(출연기관)		△10	-	△1	△1	△1
① 증가 소계		20	-	-	-	-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	-	-	-	-
	퇴직급여충당금	20	-	-	-	-
② 감소 소계		△30	-	△1	△1	△1
	장기차입금(3개의료원)	△30	-	-	-	-
	지역개발기금 상환	-	-	△1	△1	△1
5. 홍성의료원(출연기관)		30	4	3	3	3
① 증가 소계		31	5	5	5	5
	미지급금등	9	-	-	-	-
	퇴직적립기금	22	5	5	5	5
② 감소 소계		△1	△1	△2	△2	△2
	지역개발기금 상환	△1	△1	△2	△2	△2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에 따라 연차별로 부채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우발부채(‘24~’28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