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 우리 충청남도의 2022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5조 337억원) 보다 3조 8,747억원이 적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조 4,199억원)보다 1조 2,780억원이 적으며, 이전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7조 2,947억원)보다 1조 4,239억원 적습니다.

ㅇ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조 4,706억원)보다 2,972억원 적고, 1인당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57천원)보다 96천원 많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7조 2,691억원)과 비교하여 2조 8,669억원이 적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충청남도의 재정은 유사 지방자치단체보다 채무액이 적고, 자체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도 인터넷 홈페이지(www.chungnam.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예산담당관 하늘(041-635-2123)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충청남도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22년도 (A)	’21년도 (B)	증감 (C=A-B)		’22년도 (D)	’21년도 (E)	증감 (F=D-E)
① 공통공시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기금포함)	111,590	106,057	5,534		150,337	149,799	538
	세출결산 (기금포함)	105,156	100,751	4,404		142,577	142,710	△133
	기금운영현황	10,239	8,579	1,660		16,374	16,262	112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별도 수시공시(`23.10월 예정)
	재정자주도	별도 수시공시(`23.10월 예정)
	통합재정수지	별도 수시공시(`23.10월 예정)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13,700	12,028	1,672		17,982	16,683	1,299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4,554	4,419	135		16,241	10,888	5,353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11,734	10,231	1,503		14,706	13,074	1,632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20	20	1		171	165	6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0	0	0		0	0	0
	채권현황	2,618	2,774	△157		10,839	9,371	1,468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101	97	4		121	115	6
	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기준인건비 집행현황	2,221	2,198	22		2,933	2,860	73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22	20	2		25	22	3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39	37	2		50	48	2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104	99	5		139	130	9
	연말지출비율	179	144	35		563	466	97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28,672	26,694	1,978		39,801	38,909	892
	지방세지출현황	2,584	2,225	358		4,739	3,979	760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392	429	△37		687	682	5

재정운영 결과			충청남도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22년도 (A)	’21년도 (B)	증감 (C=A-B)		’22년도 (D)	’21년도 (E)	증감 (F=D-E)
⑦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28,075	29,989	△1,913		39,044	41,102	△2,058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1,026	852	174		2,261	1,961	299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74	68	6		128	102	26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144,022	132,637	11,385		172,691	135,511	37,179
	물품 현재액		1,324	1,225	99		1,950	1,928	2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1,439	1,608	△169		1,626	1,662	△36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159,871	155,508	4,363		229,702	221,988	7,715
		부채총계	13,700	12,028	1,672		17,982	16,683	1,299
		수익총계	91,141	86,780	4,361		118,916	115,882	3,034
		비용총계	87,241	84,473	2,768		112,957	113,502	△545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1,091	954	137		1,200	1,204	△5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신속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충청남도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22년도 우리 도의 세입측면에서 본 결산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1,159,044	9,247,956	0	1,010,493	900,596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7,320,246	8,196,271	10,112,645	10,605,681	11,159,044

▸ 결산 총계기준

☞ 2022년 세입결산은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및 부가가치세 세수 증가등으로 인하여       2021년 결산대비 553,363백만원(5.2%)증가 하였습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5,750,481	100%	6,427,848	100%	8,332,661	100%	8,848,936	100%	9,247,956	100%
지 방 세	1,773,149	30.83%	1,808,190	28.13%	2,338,216	28.06%	2,669,438	30.17%	2,867,200	31.00%
세외수입	108,418	1.89%	146,974	2.29%	155,709	1.87%	180,309	2.04%	189,036	2.04%
지방교부세	772,271	13.43%	863,546	13.43%	784,102	9.41%	856,709	9.68%	1,133,651	12.26%
조정교부금 등
보 조 금	2,716,180	47.23%	3,183,775	49.53%	4,340,872	52.09%	4,383,432	49.54%	4,338,108	46.91%
지 방 채	0	0.00%	0	0.00%	177,100	2.13%	203,900	2.30%	33,400	0.36%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80,463	6.62%	425,364	6.62%	536,662	6.44%	555,147	6.27%	686,560	7.42%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지방세는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부가가치세 증가 등 197,762백만원(7.4%↑)증가,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자치단체간부담금, 재산매각대금등으로 8,727백만원(4.8%↑)

지방교부세 276,942백만원(32.3%↑),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31,413백만원(23.7%↑)등이 전년대비 증가하여 우리도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전년대비 4.5% 증가한 399,020백만원입니다.

세입재원별 현황(2022년, 일반회계)

연도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지방세 결산액	1,773,148,882	1,808,189,723	2,338,215,664	2,669,438,331	2,867,199,981
인구수(명)	2,126,282	2,123,709	2,121,029	2,119,257	2,123,037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834	851	1,102	1,260	1,351

2-2. 세출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충청남도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측면에서 본 결산규모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0,515,553	8,692,435	0	922,522	900,596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6,902,382	8,018,896	9,724,216	10,075,105	10,515,553

▸ 결산 총계기준

☞ 세출규모는 전년대비 440,448백만원이 증가(4.4%)하였으며,

5년간 11%의 연평균증가율을 보이며 도민 행정서비스 지원에 꾸준히 예산을 투입

하고 있습니다.

세출규모 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5,407,808	100%	6,312,560	100%	7,990,853	100%	8,381,069	100%	8,692,435	100%
일반공공행정	671,225	12.4%	635,521	10.1%	760,429	9.5%	870,757	10.4%	928,358	10.7%
공공질서･안전	130,075	2.4%	191,982	3.0%	217,714	2.7%	448,765	5.4%	549,119	6.3%
교 육	379,820	7.0%	362,967	5.8%	366,991	4.6%	410,422	4.9%	454,573	5.2%
문화 및 관광	237,635	4.4%	283,094	4.5%	302,487	3.8%	354,949	4.2%	362,856	4.2%
환경보호	342,154	6.3%	452,474	7.2%	497,790	6.2%	548,597	6.6%	617,848	7.1%
사회복지	1,579,070	29.2%	1,940,698	30.7%	3,031,465	37.9%	2,998,866	35.8%	2,807,539	32.3%
보 건	118,940	2.2%	149,238	2.4%	174,634	2.2%	214,276	2.6%	305,049	3.5%
농림해양수산	952,942	17.6%	1,035,284	16.4%	1,278,597	16.0%	1,319,001	15.7%	1,377,859	15.9%
산업･중소기업	114,239	2.1%	159,584	2.5%	227,863	2.9%	285,588	3.4%	279,016	3.2%
수송 및 교통	169,833	3.1%	280,713	4.5%	310,186	3.9%	277,958	3.3%	330,120	3.8%
국토･지역개발	289,258	5.4%	382,518	6.1%	348,514	4.4%	406,519	4.9%	424,166	4.9%
과학기술	25,809	0.5%	4,391	0.1%	2,967	0.0%	15,605	0.2%	23,067	0.3%
예비비
기 타	396,806	7.3%	434,096	6.9%	471,214	5.9%	229,765	2.7%	232,864	2.7%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대비 311,366백만원(3.7%) 증가하였으며, 하천 재해복구 및 도민 안전정책 구현을 위한 공공질서․안전분야 예산이 소폭 증가(0.7%p)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규모(2022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5,407,807,927	6,312,560,041	7,990,852,531	8,381,069,146	8,692,434,803
인구수(명)	2,126,282	2,123,709	2,121,029	2,119,257	2,123,037
주민 1인당 세출액	2,543	2,972	3,767	3,955	4,094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의 탄력적 사용을 위해 예산과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 다음은 우리 충청남도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2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2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857,880	166,029	435,516	269,487	1,023,909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94,532	4,511	19,090	14,579	99,042	2024.12.31.
남북교류협력기금	5,266	38	76	39	5,303	2027.12.31.
지역개발기금	487,178	135,046	312,124	177,078	622,224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10,142	19,989	19,989	0	30,131	2024.12.31.
양성평등기금	3,468	-35	57	93	3,433	2023.12.31.
사회적경제기금	1,043	521	607	86	1,564	2024.12.31.
국외소재문화재기금	3,012	2,041	2,041	0	5,053	2023.12.31.
정의로운전환기금	745	1,368	1,513	145	2,113	2025.12.31.
청소년육성기금	2,674	-54	43	98	2,620	2026.12.31.
농어촌진흥기금	26,500	321	447	126	26,821	2026.12.31.
중소기업육성기금	137,632	-20,972	1,807	22,779	116,660	2026.12.31.
사회복지기금	6,824	-53	174	227	6,770	2026.12.31.
재해구호기금	37,162	7,160	48,352	41,193	44,322	법정의무기금
식품진흥기금	6,935	-3	481	483	6,933	법정의무기금
재난관리기금	34,767	16,153	28,716	12,562	50,921	법정의무기금

▸ ’22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711,457	813,133	804,607	857,880	1,023,909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사회적경제기금 및 국외소재문화재기금 등 목표액까지 적립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화계정) 공유재산 매각금 수입 등으로 2022년도 기금 조성액이 1,660억원 증가

하였습니다.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충청남도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 /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25	16,902,068	15,669,393	1,232,674	24,692,830	1,995,752	8.08 %
자치단체(a)		10,300,550	9,657,059	643,492	15,987,122	1,370,015	8.57 %
지방공공기관(b)	22	1,502,867	1,144,107	358,760	1,946,263	654,687	33.64 %
교육재정(c)	3	5,931,584	5,701,162	230,422	7,258,656	107,732	1.48 %
내부거래(A+B)		832,934	832,934	0	499,211	136,681	27.38 %

충청남도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15.40 %	4.07 %	12.16 %	33.73 %	0.00 %	0.00 %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69.64 %	13.32 %	30.39 %	5876.16 %	0.00 %	0.00 %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13 %	0.09 %	1.00 %	0.00 %	0.00 %	0.00 %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05 %	0.04 %	0.06 %	0.05 %	0.00 %	0.00 %
	세입결산액	16,902,068	10,300,550	1,502,867	5,931,584	296,174	536,760
	세입결산액 중 자체수입	3,737,684	3,147,596	601,078	34,052	45,015	27
	세출결산액	15,669,393	9,657,059	1,144,107	5,701,162	296,174	536,760
	세출결산액 중 인건비	2,602,993	419,389	182,683	2,000,922	0	0
	세출결산액 중 행사관련경비	19,680	8,283	11,406	0	10	0
	세출결산액 중 업무추진비	7,406	4,074	719	2,613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8.08 %	8.57 %	33.64 %	1.48 %	27.38 %	0.00 %
	▪부채/환금자산	55.20 %	103.08 %	59.41 %	8.17 %	101.31 %	0.00 %
	▪차입부채/재정자금	47.56 %	112.68 %	45.30 %	6.95 %	0.00 %	0.00 %
	자산	24,692,830	15,987,122	1,946,263	7,258,656	499,211	0
	부채	1,995,752	1,370,015	654,687	107,732	136,681	0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3,615,230	1,329,091	1,101,940	1,319,116	134,916	0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2,991,026	1,041,304	647,963	1,301,759	0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1,422,421	1,173,372	293,504	90,462	134,916	0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지역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chungnam.go.kr/finance/finance/contents/finance/clo/01/clo.01.013.static)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2년도 우리 충청남도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별도 수시 공시(’22. 10.) 예정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2년도 우리 충청남도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별도 수시 공시

(’23. 10.) 예정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2022년도 우리 충청남도의 결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별도 수시 공시(‘23. 10.) 예정입니다.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통합부채는 별도 수시 공시(‘23. 10.)

예정입니다.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증 감	비고
자산(A)	15,550,804	15,987,122	436,318
부채(B)	1,202,825	1,370,015	167,190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7.73	8.57	0.84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2021, 2022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충청남도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1,001,572	441,881	559,691	78.95	1,041,346	455,361	585,985	77.71
공사	소 계	1,001,572	441,881	559,691	78.95	1,041,346	455,361	585,985	77.71

※ 2021년, 2022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 공사의 주요부채는 금융부채와 미지급금, 사업비 예수금 등으로 용지보상비, 사업비

집행 등 공사의 주요 사업과 관련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공사채 발행 및

지역 개발기금 차입 등을 통해 발생하였습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충청남도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863,626	210,412	653,213	32.21	904,916	199,326	705,591	28.25
출연기관	공주의료원	30,972	21,174	9,798	216.09	30,702	20,319	10,384	195.68
	서산의료원	29,002	24,545	4,457	550.71	35,139	24,343	10,795	225.5
	천안의료원	26,109	23,657	2,452	964.88	24,492	22,255	2,237	995.07
	충남연구원	22,903	3,106	19,796	15.69	22,881	3,276	19,604	16.71
	홍성의료원	40,008	23,546	16,462	143.04	39,328	14,859	24,470	60.72
	충남문화재단	11,113	2,282	8,831	25.84	12,137	3,575	8,562	41.75
	충남테크노파크	206,573	10,036	196,537	5.11	235,000	28,323	206,677	13.7
	충남신용보증재단	316,981	45,300	271,681	16.67	344,345	44,215	300,131	14.73
	충청남도관광재단	0	0	0	0	781	12	769	1.52
	충남역사문화연구원	11,040	14	11,027	0.12	12,771	1,158	11,613	9.98
	충청남도경제진흥원	35,989	22,959	13,030	176.2	39,528	26,359	13,169	200.15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59,029	322	58,707	0.55	57,853	276	57,577	0.48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1,539	492	1,047	46.94	1,690	314	1,376	22.82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재단	11,845	788	11,057	7.12	10,516	96	10,420	0.92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5,459	859	4,600	18.68	5,492	977	4,516	21.64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	1,288	5	1,283	0.37	1,401	4	1,397	0.26
	재단법인한국유교문화진흥원	0	0	0	0	1,214	1,114	100	1,111.69
	재단법인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2,584	412	2,172	18.96	2,792	701	2,091	33.51
	재단법인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3,344	1,023	2,320	44.11	3,182	372	2,810	13.24
	재단법인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46,889	29,843	17,046	175.07	22,632	6,631	16,000	41.44
	재단법인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961	50	911	5.53	1,039	147	893	16.41

☞ 부채비율이 높은 천안의료원의 경우 ‘22년 부채가 22,255백만원으로, ‘21년 대비 1,402백만원 감소하였으며, 부채원인은 운영적자 누적으로 부채의 주요항목은 퇴직급여충당금 및 매입채무 등입니다.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2년 결산기준 우리 충청남도의 우발부채 현황은 별도 수시 공시(‘24. 2.) 예정입니다.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자치단체)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충청남도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2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1,023,070	150,302	235,294	84,993	1,173,372
일 반 회 계	358,400	33,400	33,400		391,800
기타특별회계
기 금 회 계 (지역개발기금)	664,670	116,902	201,894	84,993	781,572

※ 지방채무는 2022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22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 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우리 충청남도의 채무액은 1,173,372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50,302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회복･활성화를 위한 적극적･확장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였으나 세입 상황의 불확실성과 예상치 못한 지출 수요의 급증으로 일반회계에서 지방채 33,400백만원을 발행하였습니다. 더불어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시행된 지역개발채권 한시적 매입 면제 종료에 따라 ’20년도 이후부터 지역개발채권 발행이 증가하였고, 매입면제기간 발행된 채권의 상환시기인 ’24년까지는 발행액 대비 상환액이 적어 채무의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채무현황	698,022	604,772	793,454	1,023,070	1,173,372
인구수	2,126,282	2,123,709	2,121,029	2,119,257	2,123,037
주민 1인당채무(천원)	328	285	374	483	55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지방채발행한도액(A)	174,031	0	177,700	408,633	432,194
발행액(B)	85,531	0	177,100	357,433	235,294
발행비율(B/A*100)	49.15	0	99.66	87.47	54.44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7.1, 행안부장관→자치단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7.15, 자치단체→행안부장관)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 발행액은 자치단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발행액임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2022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증 감	비고
합 계	1,973	2,034	61
BTL 임대료 및 운영비	1,973	2,034	61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 2021, 2022 회계연도의 실제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

2022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53,087		4,068	2,034	2,034
BTL 사업	공주의료원 민간투자사업 (BTL)시설 임대료	53,087	‘16~’36	4,068	2,034	2,034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2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2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2~‘26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24. 2.) 예정입니다.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충청남도가 2022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2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277,448	-15,676	184,308	199,984	261,771
일 반 회 계		36,922	-4,777	9	4,786	32,145
특 별 회 계 (소방특별회계)
기금회계	지역개발기금	240,159	-10,835	184,235	195,070	229,324
	양성평등기금	43				43
	사회복지기금	70				70
	식품진흥기금	254	-64	64	128	190

▸ ’22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채권현황	372,026	318,690	294,686	277,448	261,771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8,692,435	10,094	0.12%
일반운영비		5,360	0.07%
여 비		2,867	0.03%
업무추진비		1,100	0.02%
직무수행경비		766	0.01%
자산취득비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5,407,808	6,312,560	7,990,853	8,381,069	8,692,435
기본경비	16,212	17,061	16,838	9,741	10,094
비율	0.30%	0.27%	0.21%	0.12%	0.12%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세출결산액은 작년대비 311,366백만원 증가하였으나, 기본경비는 업무추진비 절감 등

노력으로 2021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2.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43,376.00	42,362.68	-	11,524.00	11,437.66	-	165.30	162.99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기준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충청남도의 2022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8,692,435	222,061	2.55%
인건비		173,301	1.99%
직무수행경비		5,954	0.07%
포상금		6,099	0.07%
연금부담금 등		36,707	0.42%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 304-04(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료부담금)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A)	5,407,808	6,312,560	7,990,853	8,381,069	8,692,435
인건비(B)	380,496	417,134	454,452	219,831	222,061
인건비비율(B/A)	7.04%	6.61%	5.69%	2.62%	2.55%

인건비 연도별 변화

☞ 2022년 신규 임용자 증가와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인건비가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충청남도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8,692,435	2,190	0.0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568	0.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622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5,407,808	6,312,560	7,990,853	8,381,069	8,692,435
업무추진비	2,246	2,360	2,276	2,035	2,190
비율	0.04%	0.04%	0.03%	0.02%	0.03%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업무추진비는 복지, SOC, R&D 분야 등 특정사무 처리 및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해 대비 114백만원 증가하였으나,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으로 세출액 대비 업무

추진비 비율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 ’22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1)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2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별지 2)와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1,58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충청남도의 2022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8,692,435	3,883	0.04%	48	80,903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5,407,808	6,312,560	7,990,853	8,381,069	8,692,435
의회경비	3,053	3,533	3,544	3,722	3,883
의원 정수	42	42	42	42	48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06%	0.06%	0.04%	0.04%	0.04%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72,685	84,110	84,384	88,613	80,903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의원정수 증가로 총 의회경비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의원 1인당 경비는 80,903천원으로

2021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충청남도의 2022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140	48	2,922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22.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140.3
4. 8.~ 4. 13.	아산시와 캄보디아 타케오주 지방정부 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관련 MOU 체결 추진 등	캄보디아	1 (0)	1.7
6. 23.~ 6. 28.	일본 소재 충남 기원 문화재 환수 및 보호 방안 수립과 백제 미소보살 실질적 환수를 위한 협의 등	일본	1 (0)	1.7
10. 18.~ 10. 21.	사이타마현, 나라현 공식 초청 우호교류협정 체결	일본	6 (5)	14.3
10.19.~ 10.27.	유럽의 사회적 약자 대상 복지 현장 방문과 교통‧에너지 관련 우수정책 사례 수집 등을 통한 도정 접목 방안 연구 및 의원 전문성 강화 등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7 (3)	38.1
10.23.~ 10.30.	역사문화관광 분야 선진정책 벤치마킹으로 의원 활동에 필요한 지식 습득 및 관련 분야 정책 제안 활성화 계기 마련 등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8 (3)	43.8
11.10.~ 11.14	FISU집행위원회 총회 참석	벨기에	1 (2)	0.2
12.18.~ 12.26.	농업‧해양 분야 선진 해외정책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의원 역량강화 및 관련 분야 정책 제안 활성화 등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7 (3)	40.5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2년 우리 충청남도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7,708	10,408	1,350	1,380	97.85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2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대상인원 (A)(명)	5,815	6,564	6,875	7,377	7,70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6,648	8,556	8,117	9,936	10,408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143	1,303	1,181	1,347	1,35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290	1,320	1,330	1,360	1,380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88.63	98.75	88.77	99.04	97.85

☞ 2022년 다자녀 기준 변경에 따른 출산 및 다자녀 포인트 지원 확대 등 기존 시책 확대, 기간제근로자 건강검진비 신규 지원, 난임진료비 지원 확대 등 신규시책 발굴·추진으로 맞춤형 복지비가 증가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충청남도에서 2022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76,885	17,884	23.26%
시설비 (401-01)	75,255	17,796	23.65%
감리비 (401-02)	1,437	5	0.38%
시설부대비 (401-03)	143	66	46.33%
행사관련시설비 (401-04)	50	17	33.1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A)	41,274	86,705	31,135	71,491	76,885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2,891	11,377	4,262	14,409	17,884
비율(B/A)	31.23%	13.12%	13.69%	20.16%	23.26%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우리 도의 연말지출원인행위액은 지난해(14,409백만원) 대비 24%증가한 17,783백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 대비 23.26%로 이는 연말 국고보조금 사업 교부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그외수입, 224-07)에 해당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2022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2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15,200	3,700	3,700	3,700
제1금고	농협은행	‘20. 1. 1.~ ’23.12.31.	6,000	1,400 (본예산)	1,400	1,400 (’22.7월)
제2금고	국민은행	‘20. 1.1.~ ’23.12.31.	9,200	2,300 (본예산)	2,300	2,300 (’22.7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22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합계					3,700	3,700
농식품 유통과	농수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농림해양수산	농업·농촌	308-01	980	980	0	수출 소요 물류비 지원
동물방역 위생과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	농림해양수산	농업·농촌	308-01	420	420	0	환축진료비 일부 지원
관광진흥과	백제문화제 지원	문화 및 관광	관광	306-01	1,483	1,483	0	백제문화제 사업비 등 지원
출산보육 정책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308-01	817	817	0	결식아동 대상 급식비 지원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2년도(결산기준) 우리 충청남도의 지방세 징수액은 2,867,200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2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9	2020	2021	2022	비중(%)
합 계	1,808,190	2,338,216	2,669,438	2,867,200	100	16.61
취 득 세	785,452	957,048	1,199,189	1,062,620	37.06	10.6
등록면허세	70,600	74,975	78,650	75,306	2.63	2.17
레 저 세	17,962	3,069	6,630	21,078	0.74	5.48
담배소비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586,696	936,677	1,008,144	1,305,043	45.52	30.54
주 민 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재 산 세	0	0	0	0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106,127	107,797	107,460	109,525	3.82	1.06
지방교육세	248,223	265,928	288,071	290,954	10.15	5.44
지난연도수입	-6,871	-7,277	-18,704	2,674	0.09	64.99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2) 금액 / 최초연도(ex : 2019)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2022년 결산기준)

☞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 침체지속으로 전년보다 1,366억원(11.4%↓)감소 하였으나, 레저세는 천안 화상 경마장 영업 정상화로 전년도 보다 145억원(219.7%↑) 증가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이   체납액 징수 증가, 지방세 환급금 감소로 전년보다 214억원 (114.4%↑) 증가 하였으며,  지방소비세는 세율인상(’21년21%→’22년23.7%)으로 전년보다 2,969억원 증가(29.5%↑) 하였습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충청남도의 2022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과세･감면액 (A)		206,534	209,996	207,733	222,539	491,193
	비과세	50,917	56,424	58,259	54,117	233,497
	감면	155,616	153,572	149,474	168,422	257,696
지방세 징수액 (B)		1,773,149	1,808,190	2,338,216	2,669,438	2,867,200
비과세･감면율 (A/A+B)		10.43%	10.41%	8.16%	7.70%	14.63%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1년도(A)		2022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22,539	100.00%	258,353	100.00%	35,814	16.09%
일반공공행정	32,005	14.38%	32,562	12.60%	557	1.74%
공공질서 및 안전	46	0.02%	110	0.04%	63	136.14%
교육	5,215	2.34%	3,602	1.39%	△1,612	△30.92%
문화 및 관광	3,678	1.65%	4,529	1.75%	851	23.14%
환경보호	2	0.00%	1	0.00%	△1	△66.56%
사회복지	26,051	11.71%	51,200	19.82%	25,149	96.54%
보건	216	0.10%	223	0.09%	7	3.06%
농림해양수산	29,696	13.34%	25,953	10.05%	△3,743	△12.60%
산업･중소기업	47,109	21.17%	40,558	15.70%	△6,551	△13.91%
수송 및 교통	15,478	6.96%	21,274	8.23%	5,796	37.45%
국토 및 지역개발	39,010	17.53%	54,817	21.22%	15,806	40.52%
과학기술	15	0.01%	132	0.05%	117	802.55%
국가	6,331	2.85%	6,728	2.60%	397	6.27%
외국	0	0.00%	0	0.00%	0	△100.00%
기타	17,686	7.95%	16,664	6.45%	△1,022	△5.78%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58,353	53,581	190,541	14,227	4	0
보통세	소 계	251,427	48,973	188,225	14,225	4
	취득세	249,337	48,714	186,412	14,207	4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2,090	259	1,813	18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목적세	소 계	6,926	4,608	2,316	2
	도시계획세
	지역자원시설세	1			1
	지방교육세	6,925	4,608	2,316	1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충청남도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연말 체납누계액(A)	2022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42,929	39,217	-3,712
지방세	36,094	33,068	-3,026
세외수입	6,836	6,148	-68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41,556	38,623	41,991	42,929	39,217
지방세	35,889	34,469	34,626	36,094	33,068
세외수입	5,667	4,154	7,365	6,836	6,148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충청남도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은닉재산 발굴 및 압류 등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 강화하여 다양한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충청남도가 2022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2,807,539	478,249	454,856	542,676	1,136,649	65,741	7,382	97,764	24,221
국 비	2,102,690	350,874	333,560	306,860	998,375	26,954	0	70,926	15,141
도 비	704,849	127,375	121,296	235,816	138,274	38,787	7,382	26,838	9,08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A)	5,407,808	6,312,560	7,990,853	8,381,069	8,692,435
사회복지분야(B)	1,579,070	1,940,698	3,031,465	2,998,866	2,807,539
사회복지분야비율(B/A)	29.2	30.74	37.94	35.78	32.30
인구수 (C)	2,126,282	2,123,709	2,121,029	2,119,257	2,123,037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743	914	1,429	1,415	1,322

☞ 2021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비가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9,614,956	102,624	1.07%
민간경상보조 (307-02)		64,284	0.67%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6,633	0.07%
민간행사보조 (307-04)		2,746	0.03%
사회복지시설운영비보조(307-10)		10,318	0.11%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3,519	0.14%
민간자본보조 (402-01)		5,124	0.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2년 결산결과 통계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5,880,079	6,892,638	8,554,743	9,251,942	9,614,956
지방보조금(민간)	72,765	77,972	77,241	85,205	102,624
비율	1.24%	1.13%	0.90%	0.92%	1.07%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22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별지 3)

7-3.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모든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7월말까지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종료·지속추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별지 4)와 같습니다.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없습니다.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없습니다.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충청남도가 2022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8,692,435	7,386	0.0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5,407,808	6,312,560	7,990,853	8,381,069	8,692,435
행사･축제경비	6,312	6,021	4,434	6,795	7,386
비율	0.12%	0.10%	0.06%	0.08%	0.08%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22년 코로나19 확진자 감소로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행사·축제경비가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87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충청남도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21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2년도 현재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246,648	13,263,727	3,028	1,167,177	659	28,721	249,017	14,402,183
토지	86,130	2,380,139	2,110	81,940	636	25,823	87,604	2,436,256
건물	956	1,002,737	12	21,142	12	2,030	956	1,021,848
입목죽	536	1,368	301	114	0	0	837	1,482
공작물	12,850	9,487,771	431	367,647	3	61	13,278	9,855,356
기계기구
선박	7	15,629	1	6,370	0	0	8	21,999
항공기	1	19,547	0	0	0	0	1	19,547
무체재산	329	721	8	56	3	32	334	745
유가증권	145,606	343,298	3	19,960	0	0	145,609	363,258
용익물권	52	7,542	14	2,918	5	775	61	9,684
회원권	181	4,976	0	0	0	0	181	4,976
건설중인자산	0	0	148	667,031	0	0	148	667,031

▸ ’22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2022년 공유재산의 자산가치는 14조 4,022억으로 2021년 대비 1조 1,385억(8,58%↑)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 중 가장 큰 요인은 「공유재산 대장가격 등록에 관한 기준(’22.7월)」 신설에 따른 건설중인재산 반영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방도 확포장사업 및 지방하천 정비 등 SOC사업으로 인한 공작물 축조, 지방도·지방하천 사업부지 취득, 소방파출소 및 청사 부속건물 신축,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출자에 따른 유가증권 증가, 환경정화운반선 발주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전년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1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2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3,846	122,494	584	14,144	175	4,200	4,255	132,438
구 매	5,785	135,569	584	14,144	7	257	6,362	149,456
관리전환	206	-310	0	0	0	0	206	-310
양 여	-358	390	0	0	0	0	-358	390
기 타	-1,787	-13,155	0	0	168	3,943	-1,955	-17,098

☞ ’21년 물품의 자산가치는 132,43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944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기존 물품의 노후로 인한 대체 취득 등입니다.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공유재산	4,821,860	12,868,124	13,185,521	13,263,727	14,402,183
물 품	104,616	112,385	114,499	122,494	132,438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 보고서 기준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반대급부 없이 행하여지는 재정지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충청남도의 2022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10,515,553	19,960	0.19%	123,964	1.18%
일 반 회 계	8,692,435	19,960	0.23%	121,964	1.40%
특 별 회 계	922,522	0	0%	1,500	0.16%
기 금	900,596	0	0%	500	0.06%

▸ ’22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A)	6,902,382	8,018,896	9,724,216	10,075,105	10,515,553
출자금 (B)	0	0	45,000	41,790	19,960
출자금 총액 (C)	256,508	256,508	301,508	343,298	363,258
출자금 비율 (B/A)	0%	0%	0.46%	0.41%	0.19%
출연금 (D)	77,204	82,117	124,788	119,027	123,964
출연금 비율 (D/A)	1.12%	1.02%	1.28%	1.18%	1.18%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사업의 추진으로 19,960백만원을 출자하였으며, 재생·재건 산업기술 실증 및 제품 인허가 지원체계 구축사업으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2,64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192백만원 증액 출연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별지 5)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합 계		2,593	103,158	904,916	199,326
출연기관	소 계	2,593	103,158	904,916	199,326
	충남연구원	109	10,188	22,881	3,276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22	2,237	5,492	977
	충남역사문화연구원	47	7,066	12,771	1,158
	충청남도경제진흥원	52	5,845	39,528	26,359
	재단법인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38	4,882	22,632	6,631
	충남신용보증재단	109	3,000	344,345	44,215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41	4,599	57,853	276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62	1,447	1,690	314
	천안의료원	387	1,326	24,492	22,255
	공주의료원	350	1,661	30,702	20,319
	서산의료원	413	1,516	35,139	24,343
	홍성의료원	582	1,166	39,328	14,859
	충남테크노파크	166	37,221	235,000	28,323
	재단법인백제문화제재단	10	1,780	10,516	96
	충남문화재단	30	5,506	12,137	3,575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22	2,840	1,401	4
	재단법인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42	1,622	2,792	701
	재단법인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64	1,410	3,182	372
	재단법인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17	4,573	1,039	147
	재단법인한국유교문화진흥원	25	1,653	1,214	1,114
	충청남도관광재단	5	1,620	781	12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22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공사	충청남도 개발공사	117	1,041,346	455,361	92,677	80,306	12,371	나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공사	충청남도 개발공사	34,993	0	37,296	59,808	12,371

☞ 수익 기준이 사업 준공률에 비례해 인식됨에 따라 2021년도는 사업이 다수 준공 완료되어 수익이 과대 인식되었고, 2022년도는 대다수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수익이 과소 인식되었습니다.

98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충청남도는 본 회계연도의 ‘힘쎈 충남, 대한민국의 힘’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23개)-정책사업목표(162개)-단위사업(302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합계	23	162	302	48	199	43	9,614,956	8,917,108	697,849
공보관	1	1	3	1	1	0	7,711	7,780	-69
청년정책관	0	2	3	0	2	0	39,024	0	39,024
여성가족 정책관	1	3	6	1	4	1	87,904	74,596	13,308
경제실	1	6	9	1	6	2	94,496	240,812	-146,316
균형발전국	2	10	16	1	15	0	726,031	522,722	203,309
복지보건국	1	15	24	2	17	4	3,258,014	3,331,018	-73,004
자치안전실	1	18	31	1	23	6	1,050,563	948,637	101,926
산업경제실	2	20	34	10	19	3	279,956	178,197	101,760
문화체육 관광국	1	7	16	2	9	5	387,209	368,902	18,306
농림축산국	1	7	22	8	10	2	1,068,881	1,053,178	15,703
기후환경국	1	9	15	3	10	1	788,164	550,008	238,155
건설교통국	1	12	14	0	9	5	592,978	561,318	31,660
해양수산국	1	5	11	1	6	3	229,512	196,196	33,316
소방본부	1	8	12	0	11	1	770,880	687,033	83,847
농업기술원	1	12	30	1	26	2	71,192	62,544	8,648
인재개발원	1	1	2	0	1	1	5,396	5,135	261
보건환경 연구원	1	3	6	3	3	0	14,972	15,052	-80
사업소	1	12	24	6	14	4	108,270	98,298	9,971
의회사무처	1	5	8	1	6	0	20,646	14,731	5,915
충청남도감사위원회	1	2	5	3	1	1	651	603	48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1	3	9	3	4	2	11,328	348	10,979
공공기관 유치단	1	1	2	0	2	0	1,179	0	1,179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chungnam.go.kr/finance/finance/contents/finance/clo/01/clo.01.013.static)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15,550,804	15,987,122	436,317
부채 총계	1,202,825	1,370,015	167,190
비용 총계	8,447,284	8,724,074	276,789
수익 총계	8,677,967	9,114,095	436,129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

(http://www.chungnam.go.kr/finance/finance/contents/finance/clo/01/clo.01.013.static)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공시(‘24. 2.) 예정입니다.

9-4. 재정분석 결과

2022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23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3. 11.) 예정입니다.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충청남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충청남도의 2022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757,341	756,025	99.83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89,260	188,325	99.51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68,081	567,700	99.93
자치단체 특화사업	0	0	0

▸ 2022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chungnam.go.kr/finance/finance/contents/finance/clo/01/clo.01.013.static)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충청남도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5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5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22년(A)	21	18,759,034	6	18,450,221	18,450,221	15	308,814	308,814
2021년(B)	32	2,833,826	5	2,086,710	2,086,710	27	747,116	747,116
증감(A-B)	2	15,925,209	1	16,363,511	16,363,511	△12	△438,302	△438,302

2022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총 계					18,759,035	0	18,759,035	-
1	⑥	2022충남건축디자인문화제	2022.01.01.~2022.12.31.	○ 사업위치 : 충남도청 문예회관 및 야외행사장 ○ 사업기간 : 2022.1.1.~2022.12.31.(단년도 사업) ※ 행사기간(2022.10.13.~10.16.) ○ 예 산 액 : 200,750,00원(당초 178,000,000원에서 200,750,000원으로 증액)	182,606	0	182,606	건축 도시과	041-635-4664
2	⑥	호국보훈의 달 행사 추진	2022.06.01.~2022.06.30.	현충일 추념식, 6.25전쟁 기념행사 실시, 독립유공자 초청 만남의 날 행사	66,487	0	66,487	경로 보훈과	041-635-4253
3	④	백제문화제	2022.10.01.~2022.10.10.	제67회 백제문화제 ○ 주 제 : 열린 문화, 강한 백제 ○ 내 용 : 제례불전 및 시군 비대면 공연전시홍보 등 46개 프로그램	1,780,000	0	1,780,000	관광 진흥과	041-635-3882
4	①	어린이청소년 버스비무료화 개시 행사	2022.03.31.~2022.03.31.	어린이․청소년(6세~18세)의 시내․농어촌버스 버스요금을 지원하여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25,500	0	25,500	교통 정책과	041-635-4573
5	⑤	제8회 환황해 포럼	2023.08.03.~2023.08.04.	국내외 전문가들의 다양한 주제별 토론을 통해 환황해 지역간 협력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아시아 평화공존에 기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 마련	0	0	0	균형 발전 정책과	041-635-2911
6	②	아줌마 대축제	2022.10.07.~2022.10.09.	1. 직거래장터 운영 2. 농식품 홍보관 운영 3. 도농교류 부대행사 등	40,000	0	40,000	농식품유통과	041-635-4161
7	⑥	충남 생활원예 경진대회	2022.10.26.~2022.10.27.	아이디어정원․접시정원 작품 경진 및 시상	9,895	0	9,895	농업 기술원 농촌 지원국	041-635-6192
8	⑥	충남농촌체험학습 페스티벌	2022.09.30.~2022.09.30.	꿈과 쉼이 있는 농촌체험으로 농생명 산업 진로체험관, 농촌체험학습 치유농업관 운영	30,000	0	30,000	농업 기술원 농촌 지원국	041-635-6186
9	③	여성농업인 포럼	2022.01.01.~2022.12.31.	여성농업인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정책방향성 점검 및 정책 토론	9,000	0	9,000	농업 정책과	041-635-4014
10	④	고향마실 한마당	2023.11.17.~2023.11.18.	농촌체험휴양마을별 체험프로그램 운영	130,000	0	130,000	농촌 활력과	041-635-4072
11	③	충청남도 수산업경영인대회	2022.07.14.~2022.07.15.	개회식 및 치어방류, 체육행사 등	38,489	0	38,489	수산 자원 연구소	041-635-7858
12	⑥	유관순상 운영	2022.01.01.~2022.12.31.	유관순상 시상제도 운영(위원회 운영, 워크숍 개최, 시상식 개최 등)	33,673	0	33,673	여성 가족 정책관	041-635-4983
13	⑥	충남자치경찰 비전 선포식	2022.03.31.~2022.03.31.	개식공연, 성과보고, 기념사, 비전보고, 세리머니, 축하공연	27,000	0	27,000	자치 경찰 행정과	041-635-5902
14	①	충남장애인 기능경기대회	2022.06.29.~2022.07.01.	- 때곳 : 2022.6.29~7.1. / 공주일원 - 주요행사 : 1일차 개회식, 2일차 : 경기실시, 3일차 시상식 및 폐막식 - 보조사업자 : (사)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충남지부(지부장 이건휘) - 주요내용 : 충남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개최(294명 등록 / 50명 입상)	10,000	0	10,000	장애인복지과	041-635-4272
15	①	농아인의 날 기념식	2022.06.24.~2022.06.24.	- 때 ․ 곳 : 2022.6. 24.(금) 11:00 ~ / 한들문화센터(천안시) - 보조사업자 : (사)한국농아인협회 충청남도협회(협회장 김성완) - 사업목적 : 농아인의 날 홍보 및 인식개선 도모 - 주요내용 :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농아인의 날 홍보 및 유공자 표창	10,000	0	10,000	장애인복지과	041-635-4272
16	①	흰지팡이의 날 행사	2022.10.12.~2022.10.12.	- 때 ․ 곳 : 2022. 10. 12.(수) 14:00 ~ /태조산청소년수려원(천안시) - 보조사업자 : (사)충청남도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한창석) - 주요내용 : 기념식, 흰지팡이 헌장 낭독, 유공자표창, 흰지팡이 전달 등	24,000	0	24,000	장애인복지과	041-635-4272
17	①	지체장애인의 날 기념식	2022.11.23.~2022.11.23.	- 때 ․ 곳 : 2022. 11. 23.(수) 11:00 ~ / 서천국민체육센터 - 보조사업자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 (회장 이건휘) - 주요내용 : 기념식 및 공로자 도지사 표창(3명), 생활안정금 지원(15가구) 등	30,000	0	30,000	장애인복지과	041-635-4272
18	⑥	티(Tea)없이 맑은 청년과의 대화	2022.03.19.~2022.03.19.	- 2021년 시군 '청년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추진현황 보고 - 2022년 도 청년정책 및 청년이 바라는 도정에 대한 의견 청취	5,468	0	5,468	청년 정책관	041-635-3982
19	⑥	해양플라스틱 사냥대회 및 연안정화활동	2022.09.17.~2022.09.17.	- 섬과 해안, 해안절벽과 해안동굴 등 해식지형에 존재하는 해양플라스틱을 접안이 용이한 카약을 활용하여 수거․처리	8,500	0	8,500	해양 정책과	041-635-2764
20	⑥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2022.07.16.~2022.08.15.	머드 관련 Public 전시, Biz 전시, 비즈니스 상담․미팅, 국제학술대회, 이벤트 및 체험프로그램 등 ※ 연도별 출연금 현황 : 20년 15억원(도 7, 시 8), 21년 45.5억원(도 30.5, 시 15), 22년 48억원(도 35, 시 13)	16,291,128	0	16,291,128	해양 정책과	041-635-4766
21	⑥	충남관상국화연합전시회	2022.11.03.~2022.11.13.	○ 행사기간 : 2022. 11. 3.(목) ~ 11. 13.(일) / 11일간 ○ 장 소 :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화훼재배실습장(유리온실) / 충청남도 공주시 금벽로 317 ○ 규 모 : 720㎡ - 농업인단체 : 300명(충남관상국화연구회 300) - 유 관 단 체 : 700명(유관기관 등 100, 지역주민, 학생 등 600) ○ 소요예산 : 7,290천원(일반/행사운영비) ○ 주요행사내용 - 시 상 - 도지사 표창 2점(유공자 1, 대상 1) - 우수작품 시상 : 6점(도의회의장 1, 품목농업인연구회장 2, 충남관상국화연 합연구회장 3) ○ 전시 : 150점(분재국화)	7,289	0	7,289	화훼 연구소	041-635-6405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2022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별지 6)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별지 7)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충청남도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없습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충청남도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727	359,014	1,686	112,203	61.8	31.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의계약 실 적	건수	1,221	1,269	1,758	1,706	1,639
	금액	52,078	56,729	81,460	95,374	109,116

※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300억원, 기초 2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백제 문화단지 (위탁)	문화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백제문화단지	2010.9.	21,725	1,700,000
충남도서관 (직영)	문화시설	도서관	충남도서관	2017.12.	12,172	31,146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황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백제 문화 단지	위탁	14명 (용역인력 제외)	27만명	385,400	-	-	385,400	13년	4,714	1,128	-3,586
충남 도서관	직영	51	226,941	34,844	880	4,328	30,516	40년	4,815	22	△4,793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22.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7	7			7		6	1	7	7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은 없습니다.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021년도에 우리 충청남도가 관할 15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한 조정교부금   총액은 731,168백만원이며 일반조정교부금이 657,089백만원, 특별조정교부금은 74,079백만원입니다

▸ 일반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 객체 : 광역시·도가 관할 시·군에 교부하는 재원

- 일반조정교부금 : 재원의 50%는 인구수, 20%는 시·도세 징수실적, 30%는 재정력 역지수에 따라 배분

⇨ 인구가 많을수록, 징수실적이 많을수록, 재정력이 약할수록
조정교부금이 커짐

▸ 특별조정교부금

- 재해,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있는 경우 시군의 재원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부

※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90%) 및 특별조정교부금(10%)으로 구성됩니다.

충청남도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교부현황('22년 결산기준)

시군별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액

(단위 : 백만원)

자치구	인구수 산정액(A)	징수실적 산정액(B)	재정력역지수 산정액(C)	산정액 (D=A+B+C)	감액 또는 보전액(E)	최종 산정액 (F=D±E)	비고
							(2021)년도 정산분	지역자원 시설세 화력발전분
계	328,544	131,418	197,127	657,089	-	657,089	29,192	19,567
천안시	74,932	29,973	44,959	149,864	-	149,864	6,646	2
공주시	18,204	7,282	10,923	36,408	-	36,408	1,635	0
보령시	17,713	7,085	10,628	35,426	-	35,426	1,618	5,449
아산시	42,332	16,933	25,399	84,664	-	84,664	3,695	48
서산시	23,887	9,555	14,332	47,774	-	47,774	2,287	11
논산시	18,611	7,444	11,167	37,221	-	37,221	1,647	0
계룡시	10,811	4,324	6,487	21,622	-	21,622	903	0
당진시	25,206	10,082	15,124	50,412	-	50,412	2,140	7,079
금산군	12,542	5,017	7,525	25,085	-	25,085	1,107	0
부여군	13,762	5,505	8,257	27,524	-	27,524	1,230	0
서천군	12,412	4,965	7,447	24,825	-	24,825	1,118	892
청양군	10,771	4,309	6,463	21,543	-	21,543	955	0
홍성군	17,078	6,831	10,247	34,156	-	34,156	1,519	0
예산군	15,976	6,390	9,585	31,952	-	31,952	1,365	0
태안군	14,307	5,723	8,584	28,613	-	28,613	1,327	6,086

시군별 조정교부금 재원 및 일반조정교부금 규모

(단위 : 백만원)

시·군	지역자원 시설세 (A)	취득세 (B)	레저세 (C)	등록 면허세 (D)	지방 소비세 할당액(E)	계 (F=A~E)	비율(27% 또는 47%) (G)	산정액 (H=F*G)	일반 교부율 (I)	최종 산정액 (J=H*I)
계	459	1,060,126	21,077	75,306	982,637	2,139,605		714,376		642,938
천안시	123	335,221	21,077	21,670	305,321	683,412	47%	321,203	90%	289,082
공주시	27	44,885	0	3,217	47,825	95,954	27%	25,908	90%	23,317
보령시	3	33,431	0	2,802	45,629	81,865	27%	22,104	90%	19,894
아산시	203	243,070	0	13,009	150,498	406,780	27%	109,831	90%	98,848
서산시	6	74,253	0	11,027	81,905	167,191	27%	45,142	90%	40,628
논산시	2	33,205	0	2,616	53,082	88,905	27%	24,004	90%	21,604
계룡시	0	17,950	0	1,031	20,091	39,072	27%	10,549	90%	9,494
당진시	1	98,982	0	7,008	77,476	183,467	27%	49,536	90%	44,582
금산군	12	23,389	0	1,870	23,405	48,676	27%	13,143	90%	11,829
부여군	10	16,036	0	1,133	29,570	46,749	27%	12,622	90%	11,360
서천군	0	14,811	0	1,348	23,529	39,688	27%	10,716	90%	9,644
청양군	1	9,119	0	721	14,114	23,955	27%	6,468	90%	5,821
홍성군	0	38,308	0	2,494	46,054	86,856	27%	23,451	90%	21,106
예산군	68	40,194	0	2,240	35,610	78,112	27%	21,090	90%	18,981
태안군	3	37,272	0	3,120	28,528	68,923	27%	18,609	90%	16,748

충청남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현황('22년 결산기준) (별지 8)

(단위 : 백만원)

시·군	교부일자	사업명	교부액
총계			74,079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2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60.5%입니다.

※ 특·광역 64.7%, 기초(세종, 제주 포함) 55.7%, 공기업 56.5%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집행액(B)	대상액 대비 집행률 (C=B/A*100)
71,553	48,008	67.1%

9-14. 감사결과

우리 충청남도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는 없습니다.

10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충청남도에서 ‘22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집행액		향후 소요액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
		기투자	2021년 집행사업비	2022년	2023년 이후
도립공원 사유지 매립	5,037			5,037		2023	2022	100
고암-역재(지방도609호) 확포장 공사	11,000		300	4,000	6,700	2025	2022	0
충남도청 주차장 및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	6,600	3,400	200	2,500		2024	2022	60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이전․건립	27,820		9	9	260	2026	2022	0
충청남도 노동안전문화회관	2,100						2022	0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10,000			4,000	6,000	2025	2022	30
충남광역먺거리 통합지원센터 및 유기농산업복합 서비스지원단지 조성	8,000				8,000	2024	2022	0
노화~평촌(지방도619호) 확포장 사업	34,723				34,723	2029	2022	0
동물위생시험소 당진지소 신축	5,700		20		5,680		2022	5
충남 친환경 모빌리티 AI융합지원 사업	7,211			3,605.5	3,605.5	2023	2022	69
국가 재난 슈퍼 박테리아-신종 바이러스 대응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진단기술 개발 기반 구축사업	25,909		3,363	8,227	14,319	2026	2022	20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스마트센터모듈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8,480		3,066	3,291	2,123	2023	2022	30
충남 권역 재활 병원 건립	49,500	743	4,373	12,000	32,384	2025	2022	0
구강악안면 메카노 바이올로지 연구	15,220	1,600	2,250	2,250	9,120	2028	2022	30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대학혁신기반센터 UIC)	9,739		2,815	3,462	3,462	2024	2022	30
충청권 이차전지 핵심소재 기술 실증 및 평가지원 플랫폼 구축	13,906			3,837	10,069	2025	2022	0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341,100		682	682	204			40
2023년 세계유산 축전	3,500			3,500		2023	2022	100

10-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별지 9)

10-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충청남도에서 ‘22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 사업비	재원구성					지방채 승인액	진척률
		지방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계	130,559	39,900	21,891	66,268	-	2,500	33,400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15,127	5,900	1,000	7,227	-	1,000	5,900	20%
충남501호 병원선 대체건조	12,338	2,000	8,225	2,113	-	-	2,000	100%
재난관리기금 전출	27,357	16,200	-	11,157	-	-	16,200	100%
재해구호기금 전출	43,499	8,100	-	35,399	-	-	8,100	100%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32,238	7,700	12,666	10,372	-	1,500	1,200	100%

▸ 대상사업 : 지방채 발행사업 중 2022년에 추진한 사업

10-2-1.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별지 10)

10-3. 민간투자사업

우리 충청남도에서 ‘22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부담 예정액		계약 기간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BTL	공주의료원 민간투자사업(BTL)시설 임대료	주)공주 메디컬 센터	53,087	20,546	4,068	4,068	52,889	2016~2036

▸ 재정부담액

- 임대료(BTL), 최소수익보장 운영비(BTO) 등의 2022년까지는 집행액(결산기준), 2023년 이후는 추정액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사업명

공주의료원 민간투자사업(BTL)시설 임대료

담당자

보건정책과

정지현(☎041-635-4316)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역할 안정적 수행을 위한 공주의료원 민간투자사업(BTL) 시설임대료

□ 사업개요

○ 기    간 : 2016년 ~ 2036년(계속사업)

○ 위    치 : 공주의료원(공주시 웅진동 266번지)

○ 민간사업자 : 주)공주메디컬센터(재무·운영·시공 컨소시엄)

○ 총사업비 : 53,087백만원

○ 사업규모 : 1개소 *362병상(지하2층, 지상6층)

□ 재정부담 현황

○ 공주의료원 이전신축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실시 협약에 의해, 사업시설 임대개시 후 매 5년 경과시마다 1회에 한하여 수익률 조정(수익률 : 지표금리+1.19%)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임대료+운영비) 및 향후 부담예정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계	81,571	20,546	4,068	4,068	52,889
국 비	40,785.5	10,273	2,034	2,034	26,444.5
시 도 비	40,785.5	10,273	2,034	2,034	26,444.5

□ 추진단계(운영 중)

○ 공주의료원 BTL 사업관리 및 점검을 위한 BTL 관리 실무협의체 운영(매월)

○ 분기별 성과평가위원회 회의 실시로 성과평가 및 등급별 임대료 산정(분기별)

		2022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특  수  공  시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사업목적
❍ 침수·붕괴·유실·해일 위험 등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각종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개선·정비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사업개요

❍ 기  간 : ’98년 ~ 계속

❍ 위  치 : 15개 시군, 177개 지구

❍ 사업비 : 총사업비 2,197,600백만원(‘22년 사업비 : 69,156백만원)

❍ 내  용 : 하천정비, 제방축조, 배수펌프장 설치 등

□ 추진상황

○ 매년 연초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담은 중기계획(5년)을 추가·변경수립하여 관리

→ ‘98년부터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

단위사업	연도	상반기	하반기	비고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2022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단 운영 ·상반기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실태 점검(수시) - 지방비 확보, 사업발주 및 연내 집행 가능 여부 등 추진상황 점검	·재해예방사업 이월방지 추진단 운영 ·하반기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실태 점검(수시) -부진지구 대책회의·현장점검 및 이월최소화 대책 추진

□ 향후계획

❍ 계속(마무리)사업 지구 및 미정비 재해위험지구 선제적 발굴 및 중기계획 반영으로 차질없는 정비와 재해위험요인 조기 해소 추진(계속)

□ 성과(기대효과)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통하여 도민의 생명보호와 재산피해 최소화(재해위험요인 사전 제거)

□ 사진(보도자료)

담당부서 : 자연재난과  자연재난대응팀       담당자 : 소예산 (635-3252)

2		제8회 환황해 포럼 개최

	사업목적
❍ 환황해권 여러 주체의 참여로 아시아 공동번영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및 환황해권 평화와 번영, 공생의 길 모색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2. 1. ~ 12.(다년도 계속사업)

❍ 사업내용 : 환황해 지역간 협력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환황해 포럼 개최

❍ 사 업 비 : 240,000천원(도비 100%)

❍ 시행주체 : 충청남도

□ 추진상황

❍ 제8회 환황해 포럼 성공적 개최(’22. 8. 3. ~ 8. 4.)

	제8회 환황해포럼 결과 개요
❍ (대주제) 해양을 중심축으로 환황해가 나아갈길 ❍ (일 시) ‘22. 8. 3.(수) ~ 8. 4.(목) ※ (본행사) 8.4.(목) 9:00 ∼ 16:50 ❍ (장 소) 보령머드테마파크 컨벤션관 ❍ (참석자) 오프라인 350명, 온라인 770 여명(조회수 기준) ❍ (주요내용) 환황해권 발전을 위한 시의성 있는 주제 논의 - 미세플라스틱, 식량위기, 우주 협력, 문화관광사업 교류·협력 등

□ 성과(기대효과)

❍ 역대 최초 코로나19 이후 환황해권 지방자치단체 인사 오프라인 참여로 국내외적 충남의 위상 제고

❍ 미세플라스틱, 식량위기 등 도민 생활과 연계되는 다양한 문제 논의로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담당부서 : 균형발전정책과  균형정책팀         담당자 :  임형일 (635-4712)

□ 환황해 포럼 보도자료

3		힘쎈충남 보훈카드 출시

	사업목적
❍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국가보훈 대상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보훈대상자 대형마트의 할인혜택 제공(5~10%)

□ 사업개요

❍ 도내 국가보훈 대상자 농협하나로마트 이용시 현장할인 5% 제공

- 이용방법: 국가유공자, 유족증 등 국가보훈처 발행 신분증 지참,

「힘쎈충남 보훈카드」, 현금, 지역화폐, 개인카드 등 결재 가능

- 소요예산: 61억원(도, 시군비포함)   ※ 현장할인 최대 80% (25,600명) 이용 시

구 분	6,400명(20%)이용 시	16,000명(50%) 이용 시	25,600명(80%)이용 시	비고
현장할인	15억원 (도4.5 시군10.5)	38억원 (도11.4 시군26.6)	61억원 (도18.3 시군42.7)	도+시군
카드할인	8억원	19억원	31억원	농협카드사

□ 추진상황

❍ ‘힘쎈충남 보훈카드’(‘22.12.) 출시

❍ 보훈대상자 마트 이용 시 현장 할인 5% (‘힘쎈충남 보훈카드‘ 와 연계)

				<보훈대상자 할인한도(안)>
	하나로마트 현장할인				+	제휴카드할인
	마트이용액 최대 5%					카드실적	3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120만원 미만		120만원 이상
	할인한도	월 2만원				할인한도	월1만원	월2만원		월3만원

- 보훈대상자가 하나로마트 이용 시 현장할인 5%를 포함 10%, 그 외 대형마트(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는 카드이용 실적에 따라 5% 할인혜택 제공

□ 기대효과

❍ 국가보훈 대상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대형마트       할인혜택 제공으로 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 예우 강화

□ 사진 (보도자료)

(2022. 12. 20. 뉴데일리, 충청일보 등)

담당부서 : 경로보훈과  보훈팀                담당자 :  윤종각 (635-4219)

4		농업분야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농작업지원단 지원

	사업목적
❍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하여 농작업지원단 운영으로 농기계작업 및 인력중개 지원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충청남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업대상 : 지역농협(112개소)

❍ 사 업 비 : 10,080백만원(도2,117 시군4,939 농협3,024)

❍ 사업내용 : 중소고령농 농기계작업 지원 및 과수·시설채소 등 전업농 인력중개를 위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 추진상황

❍ 농작업지원단 운영체계

인력확보		등록/중개		인력지원
농기계지원반 (농기계 작업가능자 등)	⇨	농촌인력 중개센터 (지역농협)	⇨	중소고령농 (65세이상, 1ha이하)
마을보유농가, 장기임대 농기계 활용				농기계작업료 70% 지원
인력지원반 (인근지역 퇴직자, 도시주부 등 유휴인력)	⇨		⇨	전업농 (전정, 적과, 방제 등 시설 및 과수)
품목별·시기별 농작업 지원				보험, 교통비 등 간접비 지원

❍ 운영실적

- (농기계작업) 11,600호/6,826ha(전년대비 16% 증)

- (인력중개) 4,026호/361천명(전년대비 15% 증)

□ 성과(기대효과)

❍ 고령화·계절성에 따른 인력부족 완화 및 농업분야 특화된 인력수급체계 구축

□ 사진(행사, 위치도, 보도자료, 설명자료 등)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농촌인력복지팀         담당자 : 유혜경 (635-4017)

5		하수도사업 설치지원 사업

	사업목적
❍ 소규모 공공하수도의 미정비지역에 대해 적기에 예산을 투자 후 조치하여 불편사항 해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업내용 : 소규모 공공하수도 정비(2개 지구)

❍ 사 업 비 : 1,000백만원(도비 500, 시비 500)

❍ 시 행 자 : 서천군수

❍ 사업 세부내역

구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도비	군비
계	2개 지구		1,000,000	500,000	500,000
서천군	비인면 성내리 오수관로 정비	오수관로 L=250m	300,000	150,000	150,000
	장항읍 창선리 우수관로 확장	우수관로 L=550m	700,000	350,000	350,000

□ 추진상황

❍ 2021. 10. : 현장조사

❍ 2022. 01. : 실시설계 착수

❍ 2022. 03. : 실시설계 완료

❍ 2022. 04. : 사업 착공

❍ 2022. 07. : 사업 완공

❍ 2023. 04. : 사업비 정산 완료

□ 성과(기대효과)

❍ 소규모 공공하수도 미정비지역의 하수관로 정비를 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침수예방으로 정주생활 여건 및 도민의 삶의 질 개선

□ 사진(행사, 위치도, 보도자료, 설명자료 등)

비인면 성내리 오수관로 정비사업 현황사진 및 위치도
장항읍 창선리 우수관로 확장사업 현황사진 및 위치도

담당부서 : 물관리정책과 상하수도팀                담당자 : 이원호 (635-2734)

6		환경정화운반선 건조

□ 사업개요

❍ 건조기간 : 2021~2022년

❍ 총사업비 : 7,500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건 조 비 : 6,370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사업내용 : 도내 연안 6개 시군, 18개 유인도서의 해양쓰레기 운반을 위해 친환경 하이브리드 추진 운반선 1척 건조

< 환경정화운반선 선박 제원 >
▸(선명) 늘푸른충남 ▸(톤수) 131톤 ▸(규격) 길이 32m, 너비 7.9m, 깊이 2.1m ▸(정원) 25명(직원9, 기타16)	▸(선질) 강(선체), 알루미늄(조타실) ▸(기관) 하이브리드 추진 ▸(속력) 13노트(약 24km/h) ▸(운항구역) 충남 해상 일원

□ 추진상황

❍ ’21. 2. : 해양쓰레기 전용운반선 기본설계 완료

❍ ’21. 8. : 건조(금강중공업/서천군) 및 책임감리(S&S ENG) 계약 및 착수

❍ ’22. 5. : 선명 “늘푸른충남” 공모 선정

❍ ’22. 6. : 설계 변경 및 변경 계약 체결

❍ ’22.12. : 선박 인수 및 운항 실시

□ 성과

❍ 전국 최초 친환경 하이브리드 시스템 탑재한 선박 건조

- 입출항 시 전기추진으로 저속 운전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기대

❍ 접근성이 취약한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상시 관리체계 구축

□ 사진

담당부서 : 해양정책과 환경정화선운영팀        담당자 : 설은희(635-4778)

7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음압구급차 확대 배치

	사업목적
❍ 감염병(의심)환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서비스 제공 ❍ 오염된 바이러스 등의 외부 유출 방지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

□ 사업개요

❍ (사 업 량) 총 3대(신규)

❍ (사업예산) 금690,000천원(특수목적 음압구급차 + 탑재구급장비)

❍ (구매방법) 조달구매(조달 3자단가 계약)

❍ (배치관서) 천안동남소방서·공주소방서·당진소방서

□ 추진상황

❍ 구급차 구매 차량 선정을 위한 품평회 개최(2회 실시 / ㈜성우 선정)

┏

1차

(일시·장소) 2022. 2. 17.(목) 14:00 ~ 17:00 / ㈜오텍 대회의실 및 차고

┗

2차

(일시·장소) 2022. 2. 23.(수) 14:00 ~ 17:00 / ㈜성우 대회의실 및 차고

❍‘22년 119구급차 보강 계획: 2022. 3. 2.(수)  *차량정수 승인완료: ‘21.12. ~’22. 2.

❍‘22년 119구급차 구매 일상감사 의뢰: 2022. 3. 24.(목)  *충청남도감사위원회

❍‘22년 119구급차 구매 의뢰: 2022. 3. 30.(수) *회계장비과

❍‘22년 음압구급차 중간검사(수) 실시: 2022. 6. 24.(금)

❍‘22년 음압구급차 납품검사(수) 및 차량배치: 2022. 7. 12.(화)

❍‘22년 음압구급차 탑재구급장비 구매: 고급형심장충격기 등 23종 229점

≪ 추 진 절 차 ≫

① 구급차품평회 (’22.2월)	⇨	② 보강계획수립 (’22.3월)	⇨	③ 일상감사의뢰 (’22.3월)	⇨	④ 구급차구매의뢰 (’22.3월)	⇨	⑤ 중간검사(수) (’22.6월)	⇨	⑥ 납품검사(수) 및 차량배치 (‘22.7월)
구조구급과 (구급팀)		구조구급과 (구급팀)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회계장비과		구조구급과 (구급팀)		구조구급과 (구급팀)

* 특수목적 음압구급차 탑재구급장비 구매: 2022년 연중 구매 추진

□ 성과(기대효과)

❍ 감염병(의심) 환자의 전문구급차 도입으로 안전한 이송체계 구축

❍ 구급인력 2차 감염예방, 바이러스 외부 유출 차단으로 도민의 안전 확보

□ 관련사진

■ 구급차 구매 선정을 위한 품평회 개최
➊차 : ㈜오텍특장업체 / ‘22.2.17.(목) / 24명 참석		➋차 : ㈜성우특장업체 / ‘22.2.23.(수) / 24명 참석
■ 특수목적 음압구급차 중간검사(수) 및 최종검사(수)
* 특수목적 음압구급차 중간검사(수): ‘22.6.24.(금) / 8명 참석		* 특수목적 음압구급차 납품검사(수): ‘22.7.12.(화) / 8명 참석

담당부서 : 구조구급과  구급팀           담당자 :  복혜영 (635-5734)

8		벼 직파재배 확대 기술지원 사업

	사업목적
❍ 농촌 노동력의 양적감소와 질적 저하에 대응하는 생력화 기술 필요 ❍ 기계이앙 못자리 작업 생략으로 경영비 절감 통한 경영개선 실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사업규모 : 2종 28개소

❍ 사 업 비 : 3,670백만원(도비 1,101, 시군비 1,468, 기타 1,101)

❍ 주요내용

- (직파기반) 건답직파, 무논직파, 드론산파 등 실천 농기계지원

- (기술실천) 적기파종, 입모율 향상, 최적물관리, 논균평

- 새피해 예방 종자코팅, 우렁이 입식 등 잡초(앵미, 피 등)관리

※ 직파기술 : 볍씨를 직접 논에 뿌리거나 파종하여 못자리 및 이앙 작업이 없는 신기술

□ 추진현황(성과)

❍ 2022년 벼 직파재배 면적 증가

- ’21) 458 → ’22) 632ha(전체면적의 0.5%/전년대비 38% 증)

❍ 2022년 직파재배 시범사업 기술실천 안정화

-「벼 직파재배 확대 기술지원 사업」생산량기준 안정화율 : 89%

- 105개소 중 93개소(89%) 기술실천 안정 : 상 62, 중 31

․유형별 : 드론직파 86%, 무논직파 93%, 건답직파 88%

❍ 벼 직파재배 기술실천 농가 소득 분석

- 직파재배 실천 농가 소득 : 7,370백만원

․ 경영비절감 : 71억원(기계이앙대비 68% 절감)

․ 노동력절감 : 12천시간 ☞ 2.5억원(기계이앙대비 37% 절감)

□ 기대효과

❍ 노동력 50% 절감(육묘 100%, 이앙 85%, 병해충 95% 등)

❍ 못자리 ․ 이앙 경영비 85% 절감(묘 구입 93%, 이앙 작업 67%)

□ 관련사진

벼 드론직파재배 파종 연시회	건답직파 보급
무논직파 보급	드론직파 시연
레이저균평기 시연	벼 직파재배 수확 연시회

담당부서 :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담당자 : 김정태(635-6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