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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0년	2021년	증감
통합자산		16,274,345	16,931,365	657,020
통합부채		1,555,308	1,713,051	157,743
	유동부채	741,192	518,761	△222,431
	장기차입부채	670,640	1,041,235	370,595
	기타비유동부채	143,476	153,055	9,579

▸ ‘21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충청남도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21개로 공사 1개, 출연기관 20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2020	2021
		계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제거
총 계		59,000	37,900		37,900
보증채무부담행위		-
BTO사업 재정지원 협약		-
예산외 의무부담	소 계	59,000	37,900		37,900
	매입확약 (부지매입, 재매입, 책임분양 등)	59,000	37,900		37,900
	비용부담계약 (손실부담 및 기타부담계약)	-
	기타(중도해지환급, 기타약정)	-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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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 / 평가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충청남도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형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82.12	81.18	99
기금의 효율적 활용 (40)	1. 사업비 편성 비율	14	16.44	20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2. 사업비 집행률	18	16.22	20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기금 운용의 건전성 (60)	3.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13.62	14.26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4. 기금 수입의 타회계 의존율	11	11.44	1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5.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13	11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6. 기금 수 현황	13	11.44	15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가·감점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0.5	-0.06	1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개선 유도
	∙경상적 경비 비율	0	0.44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 (별첨)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형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1.04%	1.94%	-1.85%
	2. 관리채무비율	9.00%	7.06%	7.62%
	3. 통합유동부채비율	26.29%	24.05%	31.50%
	4. 공기업부채비율	78.95%	33.75%	88.42%
Ⅱ. 재정효율성	5-1. 지방세수입비율	27.12%	24.64%	28.92%
	(지방세수입증감률)	15.41%	10.68%	13.02%
	5-2. 세외수입비율	2.04%	3.78%	2.22%
	(세외수입증감률)	15.80%	12.15%	21.07%
	6. 지방세징수율	99.02%	98.22%	99.12%
	(지방세징수율제고율)	1.0017	1.0005	1.0018
	7-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41%	0.92%	0.47%
	(지방세체납액증감률)	4.24%	-3.63%	-2.56%
	7-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08%	0.74%	0.10%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7.18%	-0.89%	7.05%
	8. 지방보조금비율	0.92%	5.23%	1.56%
	(지방보조금증감률)	10.31%	5.31%	7.36%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	1.76%	2.38%	1.30%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1.94%	9.75%	20.49%
	10. 자체경비비율	3.10%	9.31%	3.40%
	(자체경비증감률)	-5.69%	8.84%	9.61%
Ⅲ. 재정계획성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6.50%	95.42%	100.65%
	12. 세수오차비율	90.43%	85.65%	86.79%
	(세수오차비율 개선도)	0.947	0.956	0.959
	13. 이·불용액비율	0.80%	4.95%	1.64%

☞ (재정건전성) 확장적 재정운영 기조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 등으로 관리채무 및 통합유동부채비율이 증가하였으나, 공기업 부채는 지속 하락세 유지

- 자주재원 확충, 지방세 징수 강화, 불요불급사업예산의 억제 등 재정수지 건전화를 위한 면밀한 관리 필요

- 관리채무는 지역개발채권 상환과 공공의료원 임대료 운영비 지급으로 지속적인 감소 노력 필요

- 공기업 부채는 지속적인 공사채 상환으로 부채 하락세, 신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개발 및 판촉활동 확대로 경영합리화를 위한 노력 필요

※ 통합재정수지비율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자치단체 재정운용 흑자 또는 적자를 판단하는 지표

☞ (재정효율성) 적극적인 징수노력으로 지방세수입비율, 지방세징수율,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우수, 민간‧외부기관 지원부담 완화노력으로 자체경비비율 등 우수

- 세입분야는 지속적 징수관리를 통해 전국평균 및 유형 지자체 평균 대비 전반적 우수. 특히, 전년도 대비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하락, 국가보조금증가율이 대폭 상향되었음.

- 세출분야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사업 심사와 3년 경과사업에 대한 일몰제 적용, 출연금 및 자체경비의 절감으로 우수한 성과.

☞ (재정계획성)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비율, 세수오차비율, 이‧불용액비율 우수

- 재정계획은 정책사업비 및 세수의 정확한 추계를 통해 오차비율을 최소화하였고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및 세수오차 비율 모두 양호

- 재정집행은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사고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를 통해 실적 지속 개선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3.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4.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6.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7.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8.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0. 자체경비비율(증감률)	자체경비결산액 / 자체수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당초예산기준 정책사업비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정책사업비 × 10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높음
12. 세수오차비율(개선도)	{(당초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13.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