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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 우리 충청남도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0.3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0.35% (34.80%)	8,441,692 (8,441,692)	2,561,677 (2,937,651)	5,240,142 (5,240,142)	203,900 (263,900)	435,974 (0)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31.48%	30.74%	28.81%	28.02%	30.3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전년대비 세입이 지방세가 14.2%, 세외수입은 17.1% 증가하여 2021년 재정자립도가 2.33%p 상승하였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1년도 우리 충청남도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40.4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40.49% (44.95%)	8,441,692 (8,441,692)	3,418,386 (3,794,360)	4,383,432 (4,383,432)	203,900 (263,900)	435,974 (0)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44.69%	45.37%	43.39%	37.88%	40.49%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전년대비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14.4%, 지방교부세가 16.3% 증가한 반면, 보조금은 1.3% 증가하여 총세입 대비 자주재원의 비율인 재정자주도가 2.61%p 상승하였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우리 충청남도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8,658,069	8,723,626	53,593	78,960	25,367	8,748,993	-90,924
일반회계	8,201,725	7,775,556	2,993	41,790	38,797	7,814,353	387,373
기타 특별회계	441,222	860,502	0	0	0	860,502	-419,280
기 금	15,121	87,568	50,600	37,170	-13,430	74,139	-59,018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692,508	-30,306	-220,764	-283,374	-90,924

☞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전년대비 14.4%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이전수입이 3.5% 증가하여 통합재정수지가 전년대비 192,450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장기적인 통합재정수지 개선을 위해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세 징수를 강화하고

예산편성 시 불요불급한 사업의 예산편성을 억제, 대내외 경제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