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7.

- 투명한 기금운용과 기금 효율성 강화를 위한 -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기획조정실)

목   차

1. 충청남도 총괄보고서	1

2. 충청남도 본청 보고서	31

3. 충청남도 본청 기금별 보고서	37

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7

② 지역개발기금	42

③ 재해구호기금	49

④ 재난관리기금	54

⑤ 중소기업육성기금	59

⑥ 남북교류협력기금	66

⑦ 농어촌진흥기금	71

⑧ 사회복지기금	76

⑨ 식품진흥기금	85

⑩ 양성평등기금	91

⑪ 청소년육성기금	94

⑫ 사회적경제기금	104

⑬ 국외소재문화재기금	110

1. 충청남도 총괄보고서

충청남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 총  평

○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도 도 본청 및 대부분의 시군에서 적극적인 기금사업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재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 (도 본청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소기업인의 안정적인 창업 정착을 위해 소망대출 실시(6,775억원, 전년대비 +2,612억원)하여 금융부담 완화에 기여

-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농업인의 소득수준 향상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융자 지원(15억원)

○ 도 본청 및 15개 시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161개 기금 중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대상*인 75개 기금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

- 사업비 편성비율(+2.51%p), 사업비 집행률(+17.78%p) 지표 크게 개선

* (분석 비대상 기금) 설치 후 1년 미만 경과 기금 및 ’21회계연도 폐지기금

- 특히, 본청 재난‧재해구호기금의 적립액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하는 등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함

* (재해구호기금)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50억원

* (재난관리기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30억원 등

○ 다만, 기금의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의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하나, 사업비 편성비율이 동종 지자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 방안 모색 필요

- 도 본청(11.22%) 및 15개 기초 지자체 중 공주‧서산 등 8개 지자체가 ‘20년 성과분석 결과 상 동종 지자체 평균에 미달함

* (’20년 평가결과) 광역 평균 46.3%, 기초 평균 23.9%

- 기금 적립액을 적극 활용하여 기금 조성 목적을 달성하고, 기금의 유사‧중복성을 검토하여 저성과‧불필요한 기금 정비 등 구조조정 실시 노력

□ 지표별 분석결과

< 충청남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지표별 결과 >

자치 단체	기금 운용 효율성 분야		기금 운용 건전성 분야
	사업비 편성비율 (%)	사업비 집행률 (%)	위원회 운영 적정성 지표 (산술평균)	기금 수입의 타회계 의존율 (%)	기금조성액 비율 (%)	기금 수 (개)
충청남도 본청	11.22	89.63	90.77	1.03	7.62	10
천안시	24.18	41.57	74.71	15.32	0.98	9
공주시	5.88	96.13	98.57	90.60	0.07	2
보령시	21.78	80.69	90.00	69.88	1.42	6
아산시	47.55	93.13	83.33	0.00	1.20	5
서산시	3.31	95.47	96.67	4.43	6.69	6
논산시	6.45	90.90	87.14	0	0.07	1
계룡시	0.87	81.94	85.56	53.19	3.13	4
당진시	52.10	80.75	87.5	88.29	2.59	7
금산군	0.03	100.00	56.67	20.75	2.67	4
부여군	11.71	99.55	84.44	0	1.92	5
서천군	50.53	91.53	90.77	32.08	4.64	8
청양군	14.47	61.90	64.44	78.62	3.27	4
홍성군	84.08	92.80	83.33	100	0.01	2
예산군	8.6	64.5	95	6.01	0.51	6
태안군	53.60	46.93	94.00	25.63	0.31	2

① 사업비 편성 비율

○ 기금운용계획서상 전체 지출 편성액은 576,136백만원이며, 재무활동을 제외한 사업비 편성액은 103,337백만원으로, 평균 사업비 편성 비율은 전년 14.94% 대비 3%p 증가한 17.94%

- (본청) 기금운용계획서상 전체 지출 편성액은 213,728백만원이며, 재무활동을 제외한 사업비 편성액은 23,981백만원으로, 평균 사업비 편성 비율은 전년 8.71% 대비 2.51%p 증가한 11.22%

* 중소기업육성기금 편성비율이 전년 9.67% 대비 3.36%p 증가한 13.03%으로 대폭 개선됨

- (시군) 기금운용계획서상 전체 지출 편성액은 362,408백만원이며, 재무활동을 제외한 사업비 편성액은 79,356백만원으로, 평균 사업비 편성 비율은 전년 18.53% 대비 3.37%p 증가한 21.90%

* 개선 권고사항인 사업비 편성비율이 전년대비 3%p 증가하였으나, 계룡
(0.87%), 금산(0.03%)은 낮은 편성률을 보여, 개선대책 마련 필요

(단위 : 백만원, %)

구분	사업비 편성액(A)	계획상 지출액(B)	편성비율(A/B)
계	103,337	576,136	17.94
도 본청	23,981	62,563	11.22
시군(15개)	79,356	362,408	21.90

② 사업비 집행률

○ 기금운용계획서상 사업비 편성액은 103,337백만원이며, 재무활동을 제외한 사업비 지출액은 80,196백만원으로, 평균 사업비 집행률은 전년 74.56% 대비 3.05%p 증가한 74.56%

- (본청) 기금운용계획서상 사업비 편성액은 23,981백만원이며, 재무활동을 제외한 사업비 지출액은 21,494백만원으로, 평균 사업비 집행률은 전년 71.85% 대비 17.78%p 증가한 89.63%

* 중소기업육성기금 집행비율이 전년 75.99% 대비 21.88%p 증가한 97.87%으로 대폭 개선됨

- (시군) 기금운용계획서상 사업비 편성액은 79,356백만원이며, 재무활동을 제외한 사업비 지출액은 58,702백만원으로, 평균 사업비 집행률은 전년 75.29% 대비 1.32%p 감소한 73.97%

※ 코로나 19 확산 등 내‧외부적인 요인발생으로 시군 사업비 집행률이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며, 특히 천안(41.57%)은 50% 이하 집행률을 보여 기금 효율성 개선대책 마련 필요

(단위 : 백만원, %)

구분	사업비 지출액(A)	사업비 편성액(B)	집행률(A/B)
계	80,196	103,337	77.61
도 본청	21,494	23,981	89.63
시군(15개)	58,702	79,356	73.97

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용 성과 분석 결과 전년 81.32점 대비 2.08점 감소한 79.24점

○ 도 본청 및 시군 대부분의 기금이 민간전문가 구성비율, 회의개최 실적, 회의 참석율 등 지표항목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어 기금운용계획 및 지원대상 선정 등 기금관리에 있어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

- 다만, 본청(1개), 천안(3개), 공주(1개), 보령(3개), 아산(2개) 등 일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비율이,

- 전년도 성과분석 권고사항 비율인 1/2에 미달되어, 향후 위원회 구성에 대한 정비 필요

④ 기금 수입의 타회계 의존율

○ 기금 수입결산 총액은 389,052백만원이며, 이 중 타 회계 전입금은 21,801백만원으로, 기금 타회계 의존율은 전년 4.05%대비 1.55%p 증가한 5.60%

- (본청) 기금 타회계 의존율 1.03%로 전년도 행정안전부 권고기준 1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적합한 수입구조로 운영

- (시군) 전반적으로 타회계 의존율은 높으나, 조성 목표액 달성을 위해 적립하고 있는 기금 등이 있어, 적립 완료 이후 수입구조 개선 예정

※ 다만, 홍성은 타회계 의존율 100%로 기금 간 통폐합 등 수입구조 개편 필요

(단위 : 백만원, %)

구분	타 회계 전입금(A)	기금 수입결산 총액(B)	타회계 의존율(A/B)
계	21,801	389,052	5.60
도 본청	3,560	345,847	1.03
시군(15개)	18,241	43,205	42.22

⑤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 ’21년 결산기준 통합재정 수입 총액은 24,321,572백만원이며, 법정의무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을 제외한 기금 조성액은 944,558백만원

-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은 전년 3.95% 대비 0.07%p 감소한 3.88%로, 기금 성과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기금을 정비하여 분석 대상 기금 총액 감소(논산) 등에 기인

(단위 : 백만원, %)

구분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A)	기금 총액 (B)	법정 의무기금 총액 (C)	감채기금 총액 (D)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액 (E)	분석대상 기금총액 (F=B-C-D-E)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F/A×100)
계	24,321,572	1,840,873	193,616	0	702,699	944,558	3.88
도 본청	8,848,936	857,880	78,865	0	104,673	674,342	7.62
시군(15개)	15,472,636	982,993	114,751	0	598,026	270,216	1.75%

⑥ 기금 수 현황

○ 법정의무 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분석대상 기금 수는 76종이며 평균 기금 수는 4.75종으로 자치단체(전국) 평균수준(전년도 평균 5.1종) 유지

- 향후, 분석결과를 토대로 기금 남설 방지 및 유사‧중복 기금 통‧폐합 추진

(단위 : 백만원, %)

구분	모든 기금 수 (A)	법정의무 기금 수 (B)	감채 기금 수 (C)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수 (D)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수 (E)	분석대상 기금 수 (F=A-B-C-D-E)
계	161	67	0	16	2	76
도 본청	14	3	0	1	0	10
시군(15개)	147	64	0	15	2	66

⑦ 기 타(전년도 권고사항 조치계획, 경상적 경비 비율)

○ 전년도 권고사항 조치계획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제3항에 따른 행정안전부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하고, 추후 철저히 이행예정

※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전년보다 악화된 지표(5개) 대상 개선 방안 마련

○ 경상적 경비 비율

-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를 5%이상 편성한 기금은 총 4개 기금으로, 향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경상적 경비 비율 최소범위 유지

(단위 : 백만원, %)

구분	경상적 경비(A)	기금 총 지출액(B)	경상적 경비비율(A/B)
도 본청 (남북교류협력기금)	34	34	100
천안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1	13	7.69
당진시 (농어업발전기금)	47	587	8.01
예산군 (옥외광고발전기금)	48	619	7.7

□ 분석지표별 기초자료

① 사업비 편성 비율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편성액 (A)	계획상 지출액 (B)	사업비 편성률 (A/B×100)
충청남도 본청 (9개 기금)	(평균)	23,981	213,728	11.22
	중소기업육성기금	20,703	158,876	13.03
	남북교류협력기금	1,044	5,265	19.83
	농어촌진흥기금	295	25,600	1.15
	사회복지기금	306	6,592	4.64
	식품진흥기금	792	7,000	11.31
	양성평등기금	180	3,577	5.03
	청소년육성기금	111	2,774	4.00
	사회적경제기금	550	1,004	54.78
	국외소재문화재기금	0	3,040	0
천안시	(평균)	15,128	62,563	24.18
	자활기금	405	423	95.74
	천안추모공원관련지역발전기금	2,019	2,694	74.94
	기업유치진흥기금	0	300	0.00
	옥외광고발전기금	2,587	6,802	38.03
	노인복지기금	13	23	56.52
	장애인복지기금	22	39	56.41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5,856	33,100	17.6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0	2,306	0.00
	양성평등기금	50	83	60.24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2,765	6,150	44.96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52	3,052	1.70
	농업진흥기금	1,000	5,246	19.06
	농업경영인육성기금	20	623	3.21
	식품진흥기금	321	603	53.23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18	1,119	1.61
공주시
	(평균)	336	5,717	5.88
	식품진흥기금	16	134	11.94
	사회복지기금	146	4,238	3.45
	옥외광고발전기금	68	526	12.93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기금	0	700	0
	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106	119	89.08
보령시	(평균)	4,231	19,428	21.78
	체육진흥기금	150	1,437	10.44
	자활기금	93	656	14.18
	노인복지기금	22	891	2.47
	양성평등기금	10	743	1.35
	식품진흥기금	50	50	100.00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0	400	0.00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지원기금	300	954	31.45
	농어촌진흥기금	700	6,291	11.13
	투자유치 기금	2,906	8,006	36.30
아산시	(평균)	8,869	18,653	47.55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878	898	97.77
	청사건립기금	7,255	11,451	63.36
	식품진흥기금	74	699	10.59
	자활기금	115	505	22.77
	노인복지기금	294	320	91.88
	양성평등기금	40	591	6.77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13	1,313	0.99
	농어업발전기금	200	2,876	6.95
서산시	(평균)	2,718	82,139	3.31
	식품진흥기금	86	277	31.05
	주민지원기금	359	380	94.47
	농림어업발전기금	2,035	9,371	21.72
	청사건립기금	0	66,570	0.00
	희망공원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0	885	0.00
	옥외광고발전기금	100	465	21.51
	중소기업육성기금	0	400	0.00
	노인복지기금	0	1,939	0.00
	양성평등기금	17	758	2.24
	자활기금	121	1,094	11.06
논산시	(평균)	154	2,385	6.45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140	140	100.00
	자활기금	5	838	0.60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0	800	0.00
	식품진흥기금	9	311	2.89
	옥외광고정비기금	0	296	0.00
계룡시	(평균)	72	8,251	0.87
	체육진흥기금	0	1,614	0.00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	27	3,061	0.88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45	379	11.87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0	3,197	0.00
당진시	(평균)	12,514	24,019	52.10
	식품진흥기금	40	266	15.04
	농산물가격안정기금	3,145	5,188	60.62
	옥외광고발전기금	5	102	4.90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0	500	0.00
	기업유치기금	7,757	10,750	72.16
	자활기금	20	386	5.18
	양성평등기금	47	880	5.34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343	343	100.00
	체육진흥기금	22	1,023	2.15
	농어업발전기금	1,135	4,581	24.78
금산군	(평균)	6	18,009	0.03
	체육진흥기금	0	1,204	0.00
	청사건립기금	0	6,044	0.00
	자활기금	6	862	0.70
	식품진흥기금	0	266	0.00
	농촌진흥기금	0	7,990	0.00
	인삼산업진흥기금	0	1,643	0.00
부여군	(평균)	2,661	22,729	11.71%
	투자유치및산업단지조성기금	1,000	14,626	6.84%
	농업발전기금	1,500	4,121	36.40%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0	300	0%
	자활기금	27	1,858	1.45%
	노인복지기금	75	570	13.16%
	양성평등기금	50	1,112	4.50%
	식품진흥기금	9	142	6.34%
서천군	(평균)	19,225	38,044	50.53
	자활기금	15	79	18.99
	노인복지기금	37	103	35.92
	식품진흥기금	19	55	34.55
	신청사건립기금	11,700	26,051	44.91
	농어업발전기금	400	1,405	28.47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0	300	0
	투자유치진흥기금	6,262	7,778	80.51
	양성평등기금	10	316	3.16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277	494	56.07
	청년기금	445	1,403	31.72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60	60	100
청양군	(평균)	3,234	22,357	14.47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0	200	0.00
	복지사각지대해소기금	22	3,350	0.66
	식품진흥기금	0	73	0.00
	자활기금	7	342	2.05
	투자유치진흥기금	0	4,033	0.00
	옥외광고발전기금	1,198	1,198	100.00
	농업발전기금	2,007	13,161	15.25
홍성군	(평균)	264	314	84.08
	공원묘지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2	13	92.31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52	301	83.72
예산군	(평균)	1,981	22,943	8.6
	포괄기금	1,260	21,451	5.8
	식품진흥기금	0	230	0
	주민지원기금	61	483	12.6
	옥외광고발전기금	660	779	73.0
	재난관리기금	0	0	0
태안군	(평균)	7,963	14,857	53.60
	태안군정제회기금	2,021	3,442	58.72
	옥외광고발전기금	300	307	97.72
	주민지원기금	5,642	11,108	50.79

② 사업비 집행률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지출액 (A)	사업비 편성액 (B)	사업비 집행률 (A/B×100)
충청남도 본청 (9개 기금)	(평균)	21,494	23,981	89.63%
	중소기업육성기금	20,263	20,703	97.87
	남북교류협력기금	34	1,044	3.26
	농어촌진흥기금	147	295	49.83
	사회복지기금	247	306	80.72
	식품진흥기금	479	792	60.48
	양성평등기금	160	180	88.89
	청소년육성기금	104	111	93.69
	사회적경제기금	60	550	10.91
	국외소재문화재기금	0	0	0
천안시	(평균)	6,288	15,128	41.57
	자활기금	224	405	55.31
	천안추모공원관련지역발전기금	0	2,019	0.00
	옥외광고발전기금	1,499	2,587	57.94
	노인복지기금	5	13	38.46
	장애인복지기금	21	22	95.45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151	5,856	19.66
	양성평등기금	47	50	94.00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2,004	2,765	72.48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30	52	57.69
	농업진흥기금	1,000	1,000	100.00
	농업경영인육성기금	20	20	100.00
	식품진흥기금	274	321	85.36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13	18	72.22
공주시	(평균)	323	336	96.13
	식품진흥기금	13	16	81.25
	사회복지기금	142	146	97.26
	옥외광고발전기금	62	68	91.18
	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106	106	100.00
보령시	(평균)	3,414	4,231	80.69
	체육진흥기금	150	150	100.00
	자활기금	53	93	56.99
	노인복지기금	22	22	100.00
	양성평등기금	0	10	0.00
	식품진흥기금	50	50	100.00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지원기금	32	300	10.67
	농어촌진흥기금	620	700	88.57
	투자유치 기금	2,487	2,906	85.58
아산시	(평균)	8,260	8,869	93.13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844	878	96.13
	청사건립기금	6,957	7,255	95.89
	식품진흥기금	74	74	100.00
	자활기금	71	115	61.74
	노인복지기금	261	294	88.78
	양성평등기금	40	40	100.00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13	13	100.00
	농어업발전기금	0	200	0.00
서산시	(평균)	2,595	2,718	95.47
	식품진흥기금	56	86	65.12
	주민지원기금	359	359	100.00
	농림어업발전기금	2,035	2,035	100.00
	옥외광고발전기금	55	100	55.00
	양성평등기금	17	17	100.00
	자활기금	73	121	60.33
논산시	(평균)	144	154	90.90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139	140	99.29
	자활기금	5	5	100.00
	식품진흥기금	0	9	0.00
계룡시	(평균)	59	72	81.94
	증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	27	27	100.00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32	45	71.11
당진시	(평균)	10,105	12,514	80.75
	식품진흥기금	40	40	100.00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316	3,145	41.84
	옥외광고발전기금	3	5	60.00
	기업유치기금	7,757	7,757	100.00
	자활기금	20	20	100.00
	양성평등기금	35	47	74.47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325	343	94.75
	체육진흥기금	22	22	100.00
	농어업발전기금	587	1,135	51.72
금산군	(평균)	6	6	100.00
	자활기금	6	6	100.00
부여군	(평균)	2,649	2,661	99.55%
	투자유치및산업단지조성기금	1,000	1,000	100%
	농업발전기금	1,500	1,500	100%
	자활기금	27	27	100%
	노인복지기금	72	75	96.00%
	양성평등기금	50	50	100%
	식품진흥기금	0	9	0%
서천군	(평균)	17,597	19,225	91.53
	자활기금	15	15	100
	노인복지기금	37	37	100
	식품진흥기금	19	19	100
	신청사건립기금	11,700	11,700	100
	농어업발전기금	288	400	72
	투자유치진흥기금	4,828	6,262	77
	양성평등기금	10	10	100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277	277	100
	청년기금	363	445	81.57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60	60	100
청양군	(평균)	2,002	3,234	61.90
	복지사각지대해소기금	15	22	68.18
	자활기금	7	7	100.00
	옥외광고발전기금	447	1,198	37.31
	농업발전기금	1,533	2,007	76.38
홍성군	(평균)	245	264	92.80
	공원묘지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0	12	83.33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35	252	93.25
예산군	(평균)	1,278	1,981	64.5
	포괄기금	622	1,260	48.8
	식품진흥기금	0	0	0
	주민지원기금	37	61	61.6
	옥외광고발전기금	619	660	94.5
	재난관리기금	0	0	0
태안군	(평균)	3,737	7,963	46.93
	태안군정제회기금	1,866	2,021	92.33
	옥외광고발전기금	128	300	42.67
	주민지원기금	1,743	5,642	30.89

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자치단체	기금	①번	②번	③번	④번	운영 적정성
충청남도 본청 (13개 기금)	(평균)					90.7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Y	Y	Y	Y	100
	지역개발기금	Y	Y	Y	Y	100
	재해구호기금	Y	Y	Y	Y	100
	재난관리기금	Y	Y	Y	Y	100
	중소기업육성기금	Y	Y	Y	Y	100
	남북교류협력기금	Y	Y	Y	N	90
	농어촌진흥기금	N	N	Y	Y	80
	사회복지기금	Y	Y	Y	Y	100
	식품진흥기금	Y	N	Y	Y	90
	양성평등기금	Y	N	N	N	70
	청소년육성기금	Y	N	N	N	70
	사회적경제기금	Y	N	Y	Y	90
	국외소재문화재기금	Y	N	Y	Y	90
천안시	(평균)					74.71
	자활기금	Y	N	N	N	70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Y	Y	Y	Y	100
	천안추모공원관련지역발전기금	Y	N	N	N	70
	기업유치진흥기금	Y	N	Y	Y	90
	옥외광고발전기금	Y	Y	Y	Y	100
	노인복지기금	Y	N	Y	Y	90
	장애인복지기금	Y	N	Y	Y	90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Y	Y	Y	Y	10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N	N	Y	Y	0
	양성평등기금	Y	Y	Y	Y	100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Y	N	Y	Y	90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N	N	N	N	0
	농업진흥기금	Y	Y	Y	N	90
	농업경영인육성기금	Y	N	Y	Y	90
	재난관리기금	N	Y	Y	Y	0
	식품진흥기금	Y	Y	Y	Y	100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Y	Y	Y	N	90
공주시	(평균)					98.57
	식품진흥기금	Y	Y	Y	Y	100
	사회복지기금	Y	Y	Y	Y	100
	옥외광고발전기금	Y	Y	Y	Y	100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Y	Y	Y	Y	100
	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Y	Y	Y	Y	1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Y	Y	Y	Y	100
	재난관리기금	N	Y	Y	Y	90
보령시	(평균)					90.00
	체육진흥기금	Y	Y	Y	Y	100
	자활기금	Y	N	N	N	70
	노인복지기금	Y	Y	Y	Y	100
	양성평등기금	Y	Y	Y	Y	100
	식품진흥기금	Y	N	Y	Y	90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Y	N	N	N	70
	재난관리기금	Y	Y	Y	Y	100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지원기금	N	N	Y	Y	80
	농어촌진흥기금	Y	Y	Y	Y	100
	투자유치 기금	N	Y	Y	Y	9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N	Y	Y	Y	90
아산시	(평균)					83.33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N	Y	Y	Y	90
	청사건립기금	N	Y	Y	Y	0
	식품진흥기금	Y	Y	Y	Y	100
	자활기금	Y	Y	Y	Y	100
	노인복지기금	Y	Y	Y	Y	100
	양성평등기금	Y	Y	Y	N	90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Y	Y	Y	Y	100
	농어업발전기금	Y	N	N	N	70
	재난관리기금	Y	Y	Y	Y	100
서산시	(평균)					96.67
	식품진흥기금	Y	Y	Y	Y	100
	주민지원기금	Y	Y	Y	Y	100
	농림어업발전기금	Y	Y	Y	Y	100
	청사건립기금	Y	Y	Y	Y	100
	희망공원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Y	N	Y	Y	90
	옥외광고발전기금	Y	Y	Y	Y	1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Y	N	Y	Y	90
	중소기업육성기금	Y	N	Y	Y	90
	노인복지기금	Y	Y	Y	Y	100
	양성평등기금	Y	Y	Y	Y	100
	자활기금	Y	Y	Y	Y	100
	재난관리기금	Y	N	Y	Y	90
논산시	(평균)					87.14
	자활기금	Y	N	N	N	70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N	N	Y	Y	80
	재난관리기금	N	Y	Y	Y	90
논산시	식품진흥기금	Y	Y	Y	Y	100
	옥외광고정비기금	Y	N	N	N	70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Y	Y	Y	Y	1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Y	Y	Y	Y	100
계룡시	(평균)					85.5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Y	Y	Y	Y	100
	자활기금	Y	Y	Y	Y	100
	노인복지기금	Y	Y	Y	Y	100
	체육진흥기금	Y	N	Y	Y	90
	재난관리기금	N	Y	Y	Y	90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	Y	Y	Y	Y	100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Y	N	Y	Y	90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N	N	Y	Y	0
	식품진흥기금	Y	Y	Y	Y	100
당진시	(평균)					87.5
	식품진흥기금	Y	Y	Y	Y	100
	농산물가격안정기금	Y	Y	Y	Y	100
	재난관리기금	Y	Y	Y	Y	100
	옥외광고발전기금	Y	N	Y	Y	90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Y	Y	Y	Y	100
	에너지기금	Y	Y	Y	N	90
	기업유치기금	N	N	Y	Y	80
	자활기금	Y	N	Y	Y	90
	양성평등기금	Y	Y	Y	Y	100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N	N	N	N	0
	체육진흥기금	Y	Y	Y	Y	100
	농어업발전기금	Y	Y	Y	Y	100
금산군	(평균)					56.67
	체육진흥기금	Y	N	Y	Y	90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N	N	N	N	0
	청사건립기금	N	N	N	N	0
	자활기금	Y	N	Y	Y	90
	식품진흥기금	Y	Y	Y	Y	100
	농촌진흥기금	Y	N	N	N	70
	인삼산업진흥기금	Y	N	N	N	70
	재난관리기금	N	Y	Y	Y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Y	N	Y	Y	90
부여군	(평균)	7	5	8	8	84.4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Y	Y	Y	Y	100
	투자유치및산업단지조성기금	Y	N	Y	Y	90
	농업발전기금	Y	Y	Y	Y	100
	재난관리기금	N	Y	Y	Y	90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N	N	N	N	0
	자활기금	Y	Y	Y	Y	100
	노인복지기금	Y	N	Y	Y	90
	양성평등기금	Y	Y	Y	Y	100
	식품진흥기금	Y	N	Y	Y	90
서천군	(평균)					90.77
	자활기금	Y	Y	Y	Y	100
	노인복지기금	N	Y	Y	Y	90
	식품진흥기금	Y	Y	Y	Y	100
	재난관리기금	N	Y	Y	Y	90
	신청사건립기금	N	Y	Y	Y	90
	농어업발전기금	Y	Y	Y	N	90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N	Y	Y	N	80
	투자유치진흥기금	N	Y	Y	Y	90
	양성평등기금	Y	Y	Y	Y	100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N	Y	Y	Y	90
	청년기금	N	Y	Y	Y	90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N	Y	Y	Y	90
청양군	(평균)					64.44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N	N	N	N	0
	복지사각지대해소기금	Y	N	N	N	70
	식품진흥기금	Y	N	N	N	70
	자활기금	Y	N	N	N	70
	투자유치진흥기금	Y	N	N	N	70
	옥외광고발전기금	Y	N	N	N	7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Y	N	Y	Y	90
	농업발전기금	N	N	N	N	60
	재난관리기금	N	N	Y	Y	80
홍성군	(평균)					83.33
	공원묘지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N	N	Y	Y	80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N	N	Y	Y	80
	재난관리기금	N	Y	Y	Y	90
예산군	(평균)					95
	포괄기금	Y	Y	Y	Y	1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Y	Y	Y	Y	1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Y	Y	Y	Y	100
	식품진흥기금	Y	N	Y	Y	90
	주민지원기금	N	N	Y	Y	80
	옥외광고발전기금	Y	Y	Y	Y	100
	재난관리기금	Y	Y	Y	Y	100
태안군	(평균)					94.00
	태안군정제회기금	N	Y	Y	Y	90
	옥외광고발전기금	Y	Y	Y	Y	100
	재난관리기금	N	Y	Y	Y	90
	주민지원기금	N	Y	Y	Y	9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Y	Y	Y	Y	100

④ 타회계 의존율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타회계 전입금 (A)	기금 수입결산 총액(B)	타회계 의존율 (A/B×100)
충청남도 본청 (9개 기금)	(계)	3,560	345,847	1.03
	지역개발기금	0	267,101	0
	중소기업육성기금	0	40,472	0
	남북교류협력기금	1,010	1,069	94.48
	농어촌진흥기금	0	23,365	0
	사회복지기금	0	6,172	0
	양성평등기금	0	3,052	0
	청소년육성기금	0	2,047	0
	사회적경제기금	550	557	98.74
	국외소재문화재기금	2,000	2,012	99.40
천안시	(계)	300	1,958	15.32
	천안추모공원관련지역발전기금	0	23	0.00
	기업유치진흥기금	300	300	100.00
	노인복지기금	0	13	0.00
	장애인복지기금	0	12	0.0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0	16	0.00
	양성평등기금	0	21	0.00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0	30	0.00
	농업진흥기금	0	1,516	0.00
	농업경영인육성기금	0	7	0.00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0	20	0.00
공주시	(계)	106	117	90.60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0	0	0
	재난관리기금	0	0	0
	식품진흥기금	0	0	0
	사회복지기금	0	0	0
	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106	117	90.60
	옥외광고발전기금	0	0	0
보령시	(계)	1,615	2,311	69.88
	체육진흥기금	0	68	0.00
	노인복지기금	0	49	0.00
	양성평등기금	0	19	0.00
	재난관리기금	615	864	71.18
	농어촌진흥기금	0	261	0.00
	투자유치 기금	1,000	1,050	95.24
아산시	(계)	0	296	0.00
	노인복지기금	0	204	0.00
	양성평등기금	0	10	0.00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0	13	0.00
	농어업발전기금	0	69	0.00
서산시	(계)	500	2,031	24.62
	농림어업발전기금	0	1,388	0.00
	희망공원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500	528	94.70
	노인복지기금	0	102	0.00
	양성평등기금	0	13	0.00
논산시	(계)	0	0	0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0	0	0
계룡시	(계)	50	94	53.19
	노인복지기금	50	54	92.59
	체육진흥기금	0	9	0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	0	18	0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0	13	0
당진시	(계)	7,200	8,155	88.29
	농산물가격안정기금	0	248	0.00
	에너지기금	2,000	2,006	99.70
	기업유치기금	5,200	5,208	99.85
	양성평등기금	0	12	0.00
	체육진흥기금	0	8	0.00
	농어업발전기금	0	673	0.00
금산군	(계)	2,000	9,640	20.75
	체육진흥기금	0	7	0.00
	농촌진흥기금	2,000	7,990	25.03
	인삼산업진흥기금	0	1,643	0.00
부여군	(계)	0	1,575	0
	투자유치및산업단지조성기금	0	151	0
	농업발전기금	0	1,398	0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0	0	0
	노인복지기금	0	9	0
	양성평등기금	0	17	0
서천군	(계)	3,460	10,784	32.08
	노인복지기금	0	1	0
	농어업발전기금	0	212	0
	투자유치진흥기금	2,300	9,382	24.52
	양성평등기금	100	103	97.09
	청년기금	1,000	1,026	97.47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60	60	100
청양군	(계)	2,000	2,544	78.62
	복지사각지대해소기금	0	69	0.00
	투자유치진흥기금	2,000	2,033	98.38
	농업발전기금	0	442	0.00
홍성군	(계)	253	253	100
	공원묘지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0	10	100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43	243	100
예산군	(계)	39	649	6.01
	포괄기금	39	649	6.01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0	0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0	0	0
	식품진흥기금	0	0	0
	주민지원기금	0	0	0
	옥외광고발전기금	0	0	0
	재난관리기금	0	0	0
태안군	(계)	718	2,798	25.63
	태안군정제회기금	718	2,798	25.63

⑤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단위: 백만원, %)

자치 단체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A)	모든 기금 총액 (B)	법정 의무기금 총액 (C)	감채기금 총액 (D)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액 (E)	분석대상 기금총액 (F=B-C-D-E)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F/A×100)
충청남도 본청	8,848,936	857,880	78,865	0	104,673	674,342	7.62
천안시	2,591,942	76,358	50,955	0	0	25,403	0.98
공주시	1,098,017	128,175	7,454	0	120,007	714	7.62
보령시	1,060,283	41,056	3,874	0	22,095	15,087	1.42
아산시	1,712,575	168,986	6,769	0	141,674	20,543	1.20
서산시	1,155,947	88,750	11,386	0	29	77,335	6.69
논산시	1,134,127	15,167	2,853	0	11,514	800	0.07
계룡시	275,920	86,697	1,651	0	56,398	8,648	3.13
당진시	1,180,925	58,454	4,659	0	23,180	30,615	2.59
금산군	630,908	41,878	2,349	0	22,699	16,830	2.67
부여군	916,799	84,546	3,116	0	63,811	17,619	1.92%
서천군	651,240	44,271	1,590	0	12,476	30,205	4.64
청양군	593,666	56,580	2,249	0	34,927	19,404	3.27
홍성군	841,036	61,049	843	0	60,148	58	0.01
예산군	944,833	28,061	2,885	0	20,376	4,800	0.51
태안군	684,418	22,965	12,118	0	8,692	2,155	0.31

⑥ 기금 수 현황

자치 단체	모든 기금 수 (A)	법정의무 기금 수 (B)	감채 기금 수 (C)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수 (D)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수 (E)	분석대상 기금 수 (F=A-B-C-D-E)
충청남도 본청	14	3	0	1	0	10
천안시	17	6	0	1	1	9
공주시	8	5	0	1	0	2
보령시	11	4	0	1	0	6
아산시	10	4	0	1	0	5
서산시	12	5	0	1	0	6
논산시	7	5	0	1	0	1
계룡시	11	5	0	1	1	4
당진시	13	5	0	1	0	7
금산군	9	4	0	1	4	0
부여군	9	3	0	1	0	5
서천군	13	4	0	1	0	8
청양군	9	4	0	1	0	4
홍성군	4	1	0	1	0	2
예산군	6	4	0	1	0	1
태안군	8	5	0	1	0	2

(단위: 개수)

⑦ 기타

<충청남도 본청>    ※ 시군별 조치계획 별첨(각 시군별 총괄검토보고서 참조)

∙ 전년도 개선권고 사항 조치계획

평가지표	전년도 권고사항	해당 기금	3년 연속 해당 여부	조치계획
① 사업비 편성비율	고유 목적사업 적극 활용(편성비율 10% 미만)	양성평등기금	O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지속 발굴 노력
		청소년육성기금	O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지속 발굴 노력
		농어촌진흥기금	O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지속 발굴 노력
		중소기업육성기금	O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지속 발굴 노력
		사회복지기금	O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지속 발굴 노력
② 사업비 집행률	집행관리 노력 필요(집행률 50% 미만)	남북교류협력기금	X	국제정세 악화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폐쇄로 남북교류사업 추진 보류로 인한 집행부진, 추진 가능한 사업 발굴 노력
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민간전문가 50% 이상 참여 등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내실화	농어촌진흥기금	X	위원회 임기만료 시 민간전문가 참여확대 계획
④ 타회계 의존율	수입구조 개선(타 회계 전입금 10%미만 유지)	남북교류협력기금	O	’22년까지 70억원 조성을 목표로 기금 적립, 적립 완료 이후 수입구조 자연개선 예정
⑤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기금 과다조성 방지	해당없음	X	해당없음
⑥ 기금 수 현황	저성과‧불필요한 기금 폐지	해당없음	X	해당없음
⑦ 경상적 경비 비율	불요불급한 경비 삭감	남북교류협력기금	X	추경 편성 시 불필요한 경상경비 삭감 예정

∙ 경상적 경비 비율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경상적 경비(A)	기금 총 지출액(B)	경상적 경비 비율
충청남도 본청	계	34	21,494	0.2
	중소기업육성기금	0	20,263	0
	남북교류협력기금	34	34	100
	농어촌진흥기금	0	147	0
	사회복지기금	0	247	0
	식품진흥기금	0	479	0
	양성평등기금	0	160	0
	청소년육성기금	0	104	0
	사회적경제기금	0	60	0
	국외소재문화재기금	0	0	0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경상적 경비(A)	기금 총 지출액(B)	경상적 경비 비율
천안시	계	2	9,997	0.02
	자활기금	0	224	0.00
	옥외광고발전기금	0	1,499	0.00
	노인복지기금	0	5	0.00
	장애인복지기금	0	21	0.00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0	1,151	0.00
	양성평등기금	0	47	0.00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0	2,004	0.00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0	30	0.00
	농업진흥기금	0	1,000	0.00
	농업경영인육성기금	0	20	0.00
	재난관리기금	0	3,709	0.00
	식품진흥기금	1	274	0.36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1	13	7.69
공주시	(평균)	0	487	0.00
	식품진흥기금	0	13	0.00
	사회복지기금	0	142	0.00
	옥외광고발전기금	0	62	0.00
	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0	106	0.00
	재난관리기금	0	164	0.00
보령시	계	0	4,163	0.00
	체육진흥기금	0	150	0.00
	자활기금	0	53	0.00
	노인복지기금	0	22	0.00
	식품진흥기금	0	50	0.00
	재난관리기금	0	749	0.00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지원기금	0	32	0.00
	농어촌진흥기금	0	620	0.00
	투자유치 기금	0	2,487	0.00
아산시	계	0	9,859	0.00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0	844	0.00
	청사건립기금	0	6,957	0.00
	식품진흥기금	0	74	0.00
	자활기금	0	71	0.00
	노인복지기금	0	261	0.00
	양성평등기금	0	40	0.00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0	13	0.00
	재난관리기금	0	1,599	0.00
서산시	계	0	3,561	0.00
	식품진흥기금	0	56	0.00
	주민지원기금	0	359	0.00
	농림어업발전기금	0	2,035	0.00
	희망공원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0	696	0.00
	옥외광고발전기금	0	55	0.00
	양성평등기금	0	17	0.00
	자활기금	0	73	0.00
	재난관리기금	0	270	0.00
논산시	계	0	144	0.00
	자활기금	0	5	0.00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0	139	0.00
계룡시	계	0	59	0.00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	0	27	0.00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0	32	0.00
당진시	계	47	13,519	0.35
	식품진흥기금	0	40	0.00
	농산물가격안정기금	0	1,316	0.00
	재난관리기금	0	3,414	0.00
	옥외광고발전기금	0	3	0.00
	기업유치기금	0	7,757	0.00
	자활기금	0	20	0.00
	양성평등기금	0	35	0.00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0	325	0.00
	체육진흥기금	0	22	0.00
	농어업발전기금	47	587	8.01
금산군	계	0	259	0.00
	자활기금	0	6	0.00
	재난관리기금	0	253	0.00
부여군	계	0	3,508	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0	0	0.00
	투자유치및산업단지조성기금	0	1,000	0.00
	농업발전기금	0	1,500	0.00
	재난관리기금	0	268	0.00
	자활기금	0	27	0.00
	노인복지기금	0	72	0.00
	양성평등기금	0	50	0.00
	식품진흥기금	0	0	0.00
서천군	계	0	19,179	0
	자활기금	0	15	0
	노인복지기금	0	37	0
	식품진흥기금	0	19	0
	재난관리기금	0	495	0
	신청사건립기금	0	11,700	0
	농어업발전기금	0	288	0
	투자유치진흥기금	0	5,915	0
	양성평등기금	0	10	0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0	277	0
	청년기금	0	363	0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0	60	0
청양군	계	0	2,193	0.00
	복지사각지대해소기금	0	15	0.00
	자활기금	0	7	0.00
	옥외광고발전기금	0	447	0.00
	농업발전기금	0	1,533	0.00
	재난관리기금	0	191	0.00
홍성군	계	0	1,451	0
	공원묘지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0	10	0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0	235	0
	재난관리기금	0	1,206	0
예산군	계	48	1,278	3.7
	포괄기금	0	622	0
	식품진흥기금	0	0	0
	주민지원기금	0	37	0
	옥외광고발전기금	48	619	7.7
태안군	계	46	3,887	1.18
	태안군정재회기금	46	1,866	2.47
	옥외광고발전기금	0	128	0.00
	재난관리기금	0	150	0.00
	주민지원기금	0	1,743	0.00
	통합재정안전화기금	0	0	0.00

2. 충청남도 본청 보고서

충청남도 본청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 총  평

○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대상인 13개 기금*에 대한 분석결과,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부분의 기금이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 14개 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나, 1개 신설기금(정의로운 전환기금) 평가 제외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90.8점, 기금수입의 타회계 의존율 4.5% 등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으로 회계 간 여유재원 조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대부분의 기금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13개)에 대하여 운용성과를 분석한 결과,

- 대부분의 기금에 대하여, 사업비 편성 및 집행 비율이 높은 등 적정하게 운용 중

- 특히, 우리 충남도의 재해구호‧재난관리기금은 적립액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하는 등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함

* (재해구호기금)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50억원

* (재난관리기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30억원 등

- 다만, 양성평등‧청소년육성기금의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용상 미흡한 사항이 있어 개선이 요구되며,

* 소집회의 2회 이상 미 개최, 위원 평균 참석률 부진 등 개선 필요

- 사업비 편성비율이 11.2%로 전년도 광역 평균(46.3%)에도 미치지 못하여 개선 필요

* 다음 회계연도 기금 운용 시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기금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

□ 지표별 분석결과

< 충청남도 본청 기금운용 성과분석 지표별 결과 >

자치 단체	기금 운용 효율성 분야		기금 운용 건전성 분야
	사업비 편성비율 (%)	사업비 집행률 (%)	위원회 운영 적정성 지표 (산술평균)	기금 수입의 타회계 의존율 (%)	기금조성액 비율 (%)	기금 수 (개)
도 본청	11.22	89.63	90.77	1.03	7.62	10

① 사업비 편성 비율

- 기금운용계획서상 전체 지출 편성액은 213,728백만원이며, 재무활동을 제외한 사업비 편성액은 23,981백만원으로,

- 평균 사업비 편성 비율은 전년 8.71% 대비 2.51%p 증가한 11.22%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편성액 (A)	계획상 지출액 (B)	사업비 편성률 (A/B×100)
충청남도 본청 (9개 기금)	(평균)	23,981	213,728	11.22
	중소기업육성기금	20,703	158,876	13.03
	남북교류협력기금	1,044	5,265	19.83
	농어촌진흥기금	295	25,600	1.15
	사회복지기금	306	6,592	4.64
	식품진흥기금	792	7,000	11.31
	양성평등기금	180	3,577	5.03
	청소년육성기금	111	2,774	4.00
	사회적경제기금	550	1,004	54.78
	국외소재문화재기금	0	3,040	0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지역개발기금 제외

② 사업비 집행률

- 재무활동을 제외한 사업비 편성액 23,981백만원 중 21,494백만원(89.63%)을 지출함

* 국제정세 악화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폐쇄로 남북교류사업 추진 보류(남북교류협력기금), 자체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수혜대상자 저조(사회적경제기금) 등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지출액 (A)	사업비 편성액 (B)	사업비 집행률 (A/B×100)
충청남도 본청 (9개 기금)	(평균)	21,494	23,981	89.63%
	중소기업육성기금	20,263	20,703	97.87
	남북교류협력기금	34	1,044	3.26
	농어촌진흥기금	147	295	49.83
	사회복지기금	247	306	80.72
	식품진흥기금	479	792	60.48
	양성평등기금	160	180	88.89
	청소년육성기금	104	111	93.69
	사회적경제기금	60	550	10.91
	국외소재문화재기금	0	0	0

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 대부분의 기금이 민간전문가 구성비율, 회의개최 실적, 회의 참석률 등 지표항목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어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

자치단체	기금	①번	②번	③번	④번	운영 적정성
충청남도 본청 (13개 기금)	(평균)					90.7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Y	Y	Y	Y	100
	지역개발기금	Y	Y	Y	Y	100
	재해구호기금	Y	Y	Y	Y	100
	재난관리기금	Y	Y	Y	Y	100
	중소기업육성기금	Y	Y	Y	Y	100
	남북교류협력기금	Y	Y	Y	N	90
	농어촌진흥기금	N	N	Y	Y	80
	사회복지기금	Y	Y	Y	Y	100
	식품진흥기금	Y	N	Y	Y	90
	양성평등기금	Y	N	N	N	70
	청소년육성기금	Y	N	N	N	70
	사회적경제기금	Y	N	Y	Y	90
	국외소재문화재기금	Y	N	Y	Y	90

- 다만, 양성평등‧청소년육성기금의 경우 위원회 운용 실적이 저조하며, 농어촌진흥기금의 민간전문가 참여 비율이 낮아 지속적인 관리 필요

④ 타회계 의존율

- 대부분의 기금의 타회계 의존율이 자체수입을 조달하여 운영중이나, 조성액 목표 미달로 남북교류협력‧사회적경제‧국외소재문화재기금의 의존율 다소 높음

* (조성액 목표) 남북교류협력기금 ’22년, 70억원, 사회적경제기금 ’24년, 20억원, 국외소재문화재기금 ’23년, 70억원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타회계 전입금 (A)	기금 수입결산 총액(B)	타회계 의존율 (A/B×100)
충청남도 본청 (9개 기금)	(계)	3,560	345,847	1.03
	지역개발기금	0	267,101	0
	중소기업육성기금	0	40,472	0
	남북교류협력기금	1,010	1,069	94.48
	농어촌진흥기금	0	23,365	0
	사회복지기금	0	6,172	0
	양성평등기금	0	3,052	0
	청소년육성기금	0	2,047	0
	사회적경제기금	550	557	98.74
	국외소재문화재기금	2,000	2,012	99.40

⑤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 ’21년 결산기준 일반회계 수입 총액은 8,848,936백만원이며, 법정의무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을 제외한 기금 조성액은 674,342백만원임

-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은 전년 7.52% 대비 0.1%p 증가한 7.62%로 신규 ‘20년 신규 설치 기금 2건*으로 인해 다소 증가함

* (’20년 신설) 사회적경제기금, 국외소재문화재기금

(단위: 백만원, %)

자치 단체	일반회계 세입결산 수입 총액 (A)	모든 기금 총액 (B)	법정 의무기금 총액 (C)	감채기금 총액 (D)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액 (E)	분석대상 기금총액 (F=B-C-D-E)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F/A×100)
충청남도 본청	8,848,936	857,880	78,865	0	104,673	674,342	7.62

⑥ 기금 수 현황

- 법정의무 기금(3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분석대상 기금 수는 10종으로, 전년 동종단체 평균(10종)수준으로 유지

(단위: 개수)

자치 단체	모든 기금 수 (A)	법정의무 기금 수 (B)	감채 기금 수 (C)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수 (D)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수 (E)	분석대상 기금 수 (F=A-B-C-D-E)
충청남도 본청	14	3	0	1	0	10

⑦ 기타

∙ 전년도 개선권고 사항 조치계획

<충청남도 본청>

평가지표	전년도 권고사항	해당 기금	3년 연속 해당 여부	조치계획
① 사업비 편성비율	고유 목적사업 적극 활용(편성비율 10% 미만)	양성평등기금	O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지속 발굴 노력
		청소년육성기금	O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지속 발굴 노력
		농어촌진흥기금	O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지속 발굴 노력
		중소기업육성기금	O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지속 발굴 노력
		사회복지기금	O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지속 발굴 노력
② 사업비 집행률	집행관리 노력 필요(집행률 50% 미만)	남북교류협력기금	X	국제정세 악화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폐쇄로 남북교류사업 추진 보류로 인한 집행부진, 추진 가능한 사업 발굴 노력
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민간전문가 50% 이상 참여 등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내실화	농어촌진흥기금	X	위원회 임기만료 시 민간전문가 참여확대 계획
④ 타회계 의존율	수입구조 개선(타 회계 전입금 10%미만 유지)	남북교류협력기금	O	’22년까지 70억원 조성을 목표로 기금 적립, 적립 완료 이후 수입구조 자연개선 예정
⑤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기금 과다조성 방지	해당없음	X	해당없음
⑥ 기금 수 현황	저성과‧불필요한 기금 폐지	해당없음	X	해당없음
⑦ 경상적 경비 비율	불요불급한 경비 삭감	남북교류협력기금	X	추경 편성 시 불필요한 경상경비 삭감 예정

∙ 경상적 경비 비율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경상적 경비(A)	기금 총 지출액(B)	경상적 경비 비율
충청남도 본청	계	34	21,494	0.2
	중소기업육성기금	0	20,263	0
	남북교류협력기금	34	34	100
	농어촌진흥기금	0	147	0
	사회복지기금	0	247	0
	식품진흥기금	0	479	0
	양성평등기금	0	160	0
	청소년육성기금	0	104	0
	사회적경제기금	0	60	0
	국외소재문화재기금	0	0	0

* 국제정세 악화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폐쇄로 남북교류사업 추진 보류로 인해 경상경비만 지출한 상황, 추진 가능한 사업 발굴 지속 노력

3. 충청남도 본청 기금별 보고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지방재정법」제9조의2,「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목적)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

- (설치연도) 2020년 10월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계	104,712	16,926	16,966	△40	104,672	9,999	1,280	8,719
통합 계정	99,273	9,724	14,466	△4,742	94,531	9,864	1,280	8,584
재정안정화 계정	5,439	7,202	2,500	4,702	10,141	135	0	135

Ⅱ. 분석결과

1. 총  평

○ 통합계정 주요사업 추진 실적

- (일반회계 예탁) 중소기업육성·농어촌진흥·사회복지기금 및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 등 기금·회계별 여유재원 947억원을 예수받아 지방도 유지보수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회계에 예탁

- (예수금 원리금상환) 중소기업육성기금 잔여 예수금 392억원 중 130억원 상환

○ 재정안정화계정 주요사업 추진 실적

- (일반회계 전출) 공유재산 매각대금 등으로 적립한 기금 조성액을 활용하여 대체재산 취득을 위해 25억원을 일반회계에 전출

○ 각 기금·회계의 여유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효율성 제고

2. 사업운영의 성과         ※ 해당 지표 제외 기금이나, 자체 분석 실시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통합 계정	93,557	93,557	100	108,168	108,168	100
재정안정화 계정	25,000	25,000	100	2,500	2,500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연 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통합 계정	’20년	○일반회계 예탁 : 79,198백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4,359백만원	○일반회계 예탁 : 79,198백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4,359백만원	100%
	’21년	○일반회계 예탁 : 93,698백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4,469백만원	○일반회계 예탁 : 93,698백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4,469백만원	100%
재정 안정화 계정	’20년	○일반회계 전출 : 25,000백만원	○일반회계 전출 : 25,000백만원	100%
	’21년	○일반회계 전출 : 2,500백만원	○일반회계 예탁 : 2,500백만원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예측치 못하게 다양한 세출 수요가 증가하여 재정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도민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에 기여함

- 국제 원자재가격 등으로 인한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대외·대내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재정운용 건전성 유지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역할이 증대될 전망으로 판단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구분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통합 계정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충청남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각 기금의 여유자금 통합관리 및 지방채 상환 등 효율적 활용	- 기금·회계별 여유자금의 일반회계 예탁 - 예수금 이자상환	우수
재정 안정화 계정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충청남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재원 조성을 통한 건전 재정 운용	여유자금의 일반회계 전출 및 대체재산 취득 등에 활용	우수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우수

- 각 기금·회계의 여유재원을 예수받아 일반회계에 예탁하여 도민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코로나19 대응 등 적기에 예산 투입 가능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회계와 기금 간 여유재원을 예수·예탁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한 자금운용이 필수적이며,

- 공유재산 매각대금 적립 등을 통한 기금 조성으로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존치 필요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일반회계 예탁	93,698백만원	회계와 기금 간 여유재원을 예수·예탁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한 자금운용이 필수적이므로 기금 존치 필요	상
예수금 원리금 상환	1,280백만원
합 계	94,978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각 기금·회계별 여유재원 예수금, 40억원 이상 공유재산 매각대금 및 각종 이자수입으로 기금 재원을 조성하고 있어,

- 기금 운용에 필요한 재원을 전액 자체 조달 중에 있음

○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조달하고자,

- 타 기금의 여유재원 및 특별회계 내 예비비 초과 편성분 발굴을 통한 예수금 수입 조달

- 40억원 이상 공유재산 매각대금 의무 적립 등 재원 발굴에 지속 노력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예수금 수입의 대부분을 일반회계에 예탁한 상황, 예수한 기금의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기금운용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예수-예탁 체결 추진

○ 최근 금리인상이 본격화되는 동향을 고려하여,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는 등 효율적인 여유자금 관리 방안 마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통합계정 》

(단위 : 천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	34,433,600	%	108,997,129	%
	예탁금원금회수	해당없음		13,000,000	37.75	79,198,400	72.66
	예치금회수					20,075,000	18.42
	예수금			20,075,000	58.30	8,418,560	7.72
	이자수입			1,358,600	3.95	1,305,169	1.20
지 출	합 계		%	34,433,600	%	108,997,129	%
	예탁금	해당없음				93,698,400	85.96
	예치금			20,075,000	58.30	833,173	0.77
	예수금 원리금상환			14,358,600	41.70	14,465,556	13.27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재정안정화계정 》

(단위 : 천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	30,439,403	%	12,641,559	%
	전입금	해당없음		27,100,000	89.03	7,140,000	56.48
	예치금회수			3,320,584	10.91	5,439,403	43.03
	이자수입			18,819	0.06	62,156	0.49
지 출	합 계		%	30,439,403	%	12,641,559	%
	예치금	해당없음		5,439,403	17.87	10,141,559	80.22
	기타지출			25,000,000	82.13	2,500,000	19.78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설치목적)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주민편익 도모

･ (기금사업 목표) 지방공기업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공급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주민편익 도모

･ (기금사업 개요)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에서 시행하는 공영개발 사업, 기타 지역개발 사업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융자

- (설치연도) 1989. 4. 11. 조례 제정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단서 조항에 따라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2016년까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기금 전환(2017.1.1.시행)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424,859	267,100	204,782	62,318	487,177	277,771	181,412	96,359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지역개발기금 주요사업 추진실적

- (지역개발채권 발행) 2021년도 발행액은 204,733백만원으로 2020년 발행액 197,082백만원 대비 3.88%(7,651백만원) 증가

･ 2019년 대비 2020년 발행액 증가률은 110.3%(103,349백만원)로 2021년도 발행액 증가률이 2022년 대비 둔화 되었으나, 이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실시한 지역개발채권 한시적 매입면제가 시행 종료됨에 따른 결과임

- (지역개발채권 상환) 만기 도래한 지역개발채권에 대하여 원금 157,457백만원을 상환할 예정이었으나,

･ 지역개발채권 보유자의 상환 미청구 등으로 인하여 상환 예정액의 99.3%인 156,379백만원(중도상환 574백만원 포함) 을 상환하였으며,

･ 동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2006년도 발행된 지역개발채권 중 미상환잔액 35백만원은 소멸시효가 경과되어 기금으로 귀속 처리함

- (지역개발기금 융자) 2021년도 융자사업은

･ (공사･공단) 내포신도시 임대빌딩 신축 차환 등 5개 사업 371억원임

○ 지역개발기금 재원 조성의 적정성

- ‘지역개발채권’이 지역개발기금 재원 조성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융자사업 추진 및 효율적인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확대 등을 통해 추가적인 재원을 조달하는 중으로

･ 지역개발기금 운용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전액을 자체 조달 중임

○ 지역개발기금 존치 필요성

- 지역개발기금은 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발전에 필요한 지방공공재를 공급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지역개발기금 재원은 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하고 있으며, 이를 다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등에 융자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재를 효과적으로 공급하고 있음

- 예산･회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여건에 맞는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등 지방재정의 확충 및 지역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존치가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52,800	52,800	100	37,120	37,120	100

○ 지역개발기금 사업비(지역개발기금 융자사업) 편성액은 371억 2,000만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음(사업비 집행률 10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 지역개발기금 융자: 52,800백만원	○ 지역개발기금 융자: 52,800백만원	100.0%
’21년	○ 지역개발기금 융자: 37,120백만원	○ 지역개발기금 융자: 37,120백만원	10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지역개발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는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동 조례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융자하는 지역개발기금은 道 본청 일반회계는 물론, 기초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융자 등 그 활용도가 매우 높음

･ 더 나아가 高 인플레이션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압박이 점차 강해져 한국은행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으로 예견되고 SOC 사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융자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견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지방공기업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공급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주민편익 도모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 지방공기업법 제19조 ･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지방공기업 사업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	･ 도본청 및 시군 등 융자 ･ 지역개발채권 발행･상환	우수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우수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지역개발기금은 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발전에 필요한 지방공공재를 공급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지역개발기금 재원은 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하고 있으며, 이를 다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등에 융자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재를 효과적으로 공급하고 있음

- 예산･회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여건에 맞는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등 지방재정의 확충 및 지역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존치가 필요함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지역개발기금 융자	86,700백만원	예산･회계의 경직성 완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여건에 맞는 인프라 적극 공급을 위해 존치 필요	상

4. 사업의 유사성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지역개발채권’은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의무발행채권으로 기금 재원 조성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외 이자수입 등을 통해 기금 운용에 필요한 재원을 전액 자체 조달 중임

○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융자사업, 예탁사업 등 사업비로 편성하고 있음

-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종료 후 2년 연속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역시 채권 발행 호조로 안정적으로 기금 재원을 조달하고 있음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SOC 사업 수요 증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고금리 기조가 향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어, 상대적으로 기금 융자조건이 금융권 대비 유리하여 기금 융자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안정적인 이자율 관리 등을 통해 기금 융자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631,794,011	%	679,345,124	%	359,159,459	%
	전입금	0	-	0	-	0	-
	보조금	0	-	0	-	0	-
	차입금	93,733,305	14.84	197,081,850	29.01	204,733,380	57.0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76,988,928	12.19	77,978,541	11.48	56,255,546	15.66
	예탁금원금회수	0	-	0	-	0	-
	예치금회수	454,192,194	71.89	400,621,936	58.97	92,058,904	25.63
	예수금	0	-	0	-	0	-
	이자수입	6,879,584	1.09	3,662,797	0.54	6,111,629	1.70
	기타수입	0	-	0	-	0	-
지 출	합 계	631,794,011	%	679,345,124	%	359,159,459	%
	비융자성사업비	12,616	0.00	14,085	0.00	10,049	0.00
	융자성사업비	24,800,000	3.93	52,800,000	7.77	37,120,000	10.34
	인력운영비	0	-	0	-	0	-
	기본경비	0	-	0	-	0	-
	예탁금	0	-	332,800,000	48.99	60,000,000	16.71
	예치금	400,621,936	63.41	92,058,905	13.55	94,377,512	26.28
	차입금 원리금상환	206,359,459	32.66	201,672,134	26.69	167,651,898	46.68
	예수금 원리금상환	0	-	0	-	0	-
	기타지출	0	-	0	-	0	-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재해구호법」제9조,「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 설치목적 : 재해발생 시 신속한 이재민 구호 및 생활안정 도모

- 설치년도 :  1983년 1월 1일(조례제정일 : 1992년 12월 3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44,862	42,346	50,046	△7,700	37,162	12,159	41,219	△29,060

Ⅱ. 분석결과

1. 총  평

가. 주요사업 추진실적(50,046백만원)

○ 코로나19 대응 재난지원금 지원

- (1차) 코로나19 영업제한시설 재난지원금(5,023백만원)

- (2차)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30,000백만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9,577백만원)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된자 중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한 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

○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5,334백만원)

- 코로나19 경증환자 진료 및 응급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생활자 및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운영비·시설비 등

○ 2021년 호우피해(7~8월) 소상공인 지원비(70백만원)

- 호우 피해를 입은 상가피해 소상공인 지원

○ 무더위쉼터 냉방비(37백만원)

- 경로당(무더위쉼터)에 냉방비 부족분 지원(1,248개소)(개소당 10만원)

○ 기타(재해구호기금 운용심의 위원회 운영 등)(5백만원)

나. 주요사업 추진 결과

○ 잘된 점 : 다양한 재난환경에서 자연재난 외에 새롭게 발생한 사회재난(신종전염병인 코로나19 지속·확산)에 따른 국민지원금, 영업제한시설 재난지원금 등 기금 수요 탄력적 대응

다. 향후 조치계획

○ 재해발생 시기 및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각종 재난 및 신종감염병 등에 능동적 대처를 위해, 법령에서 정한 금액 이상으로 기금적립을 지속 확대하여 재해구호 상황 발생시 기금 활용 적기 지원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6,680	5,527	82.7	52,311	50,046	95.7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 재해피해 구호지원 및 코로나19 확산방지 사업(6,680백만원)	○ 재해피해 구호지원 및 코로나19 확산방지 사업(5,527백만원)	82.7
’21년	○ 재해피해 구호지원 및 코로나19 확산방지 사업(52,311백만원)	○ 재해피해 구호지원 및 코로나19 확산방지 사업(50,046백만원)	95.7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재난 발생 시 이재민 구호를 위해 구호기금 신속·적기 집행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 재해구호법 제9조 ·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제2조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이재민 구호 및 복구 지원	· 재해로 인한 이재민 구호 지원 ·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및 이재민 구호 지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비 지원 등	양호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자연재난 뿐만 아니라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에 능동적 대처로 도민 생활 안정 이바지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8년	해당없음
	’19년	해당없음
	’20년	해당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의 존치 필요성

- 재해구호기금은 법령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법정 의무 기금임

- 재해발생시 신속한 이재민 구호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구호비용으로, 예측할 수 없는 재해 발생시 신속한 구호를 위해 반드시 기금 존치 필요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재해구호	41,219백만원	- 재해구호기금 목적은 재해발생시 신속한 이재민 구호를 위해 법령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임 - 재해 발생 시기 및 규모를 예측 하기 어렵고 운용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현행 기금 형식의 운용이 바람직함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 및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및 규모 : 일반회계 출연금(지방세 보통세 최근

3년간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5/1000)과 기금운용 수입금 등

○ 재원 규모

(단위 : 천원)

수 입 내 역			지 출 액('21년)	'21년도말 현재액
'20년 까지	'21년	계
44,862,311	42,346,352	87,208,663	50,046,615	37,162,048

○ 최근 3년간의 수입과 지출실적 : 붙임 참조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향후 조치계획

- 법적 설치 의무 기금으로 기금의 내실화 및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철저를 기하겠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42,657,994	%	50,389,383	%	87,208,663	%
	전입금	6,422,000	15.1	6,769,000	13.4	37,100,000	42.5
	보조금					4,615,718	5.3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35,637,225	83.5	42,268,943	83.9	44,862,311	51.4
	예수금
	이자수입	598,769	1.4	1,351,440	2.7	267,311	0.3
	기타수입					363,323	0.4
지 출	합 계	42,657,994	%	50,389,383	%	87,208,663	%
	비융자성사업비	389,051	0.9	5,527,072	10.9	50,046,615	57.4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42,268,943	99.1	44,862,311	89.1	37,162,048	42.6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충청남도 재난관리 운용 및 관리 조례

- 설치 목적 :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 설치 연도 : 1997년 1월 10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1,381	17,928	4,542	13,386	34,767	23,455	22,927	528

Ⅱ. 분석결과

1. 총  평

가. 주요사업 추진실적

○ 재해사전 예방 및 응급복구 지원(자연재난): 1,543백만원

- 재난 사전예방사업 관련 시군 도비 보조금: 1,543백만원

※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퇴적토 제거, 예경보시스템 보수보강 등) 1,543백만원

○ 재해사전 예방 및 응급복구 지원(사회재난) : 2,999백만원

- 코로나-19 국민 상생지원금 지원: 2,981백만원

-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 18백만원

나. 주요사업 추진 결과

○ 잘된 점 : 재난관리기금을 적재적소에 투입하여 우기 전 재난 사전예방사업의 주요 공정을 완료,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원

○ 발전방안 및 향후 조치계획 :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지출시기, 지출액, 보유액 등을 고려한 정기예금 분산 예치 및 사업 진행현황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기금운용관리에 철저

○ 기금 존치 필요성 :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목적은 재난 사전대비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재해 발생 예측은 어려우나 신속한 응급복구, 재해사전 예방을 위한 시설물 관리, 법정 적립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기금 형태 존치 필요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59,692	51,961	87.0	12,070	4,542	37.6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 재해․재난사전예방사업 (59,692백만원, 15개 시·군)	○ 재해․재난사전예방사업 (51,961백만원, 15개 시·군)	87.0%
’21년	○ 재해․재난사전예방사업 (12,070백만원, 15개 시·군)	○ 재해․재난사전예방사업 (4,542백만원, 15개 시·군)	37.6%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시기 적정한 사업 조기 집행을 통해 재해예방 기여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도	비고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 하천, 수문 등 재해예방시설물의 기능유지를 위한 보수·보강 - 감염병 및 가축점염병 예방 등 -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양 호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설치 목적 달성 정도

- 재난 예방 활동 및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등 적정한 사업 추진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금설치 목적 달성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해당없음
	’20년	해당없음
	’21년	해당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목적은 재난 사전대비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서 재해 발생 예측은 어려우나 신속한 응급복구, 재난사전 예방을 위한 시설물 관리, 법정 적립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기금형태로 존치 필요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2년 사업비 (백만원)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재해사전예방 및 응급복구지원 (자연재난)	11,016	노후 재해예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자연재난분야 재해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피해 최소화	상
② 재난사전예방 및 응급복구지원 (사회재난)	11,911	감염병 또는 가축질병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 및 응급복구 등 사회재난분야 피해 최소화	상
합 계	22,927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및 규모

- 일반회계 출연금(지방세 보통세 최근 3년간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1/100)과 기금운용 수입금 등

○ 재원 규모

(단위 : 천원)

수 입 내 역			지 출 액('21년)	'21년도말 현재액
'20년 까지	'21년	계
21,380,852	17,928,330	39,309,182	4,541,933	34,767,249

○ 최근 3년간의 수입과 지출실적 : 붙임 참조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법적 설치 의무기금으로 기금의 내실화 및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66,066,753	%	73,342,242	%	39,309,182	%
	전입금	12,900,000	19.5	13,600,000	18.5	17,200,000	43.8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51,180,733	77.5	58,491,794	79.8	21,380,852	54.4
	예수금
	이자수입	1,572,577	2.4	676,156	0.9	221,703	0.6
	기타수입	413,443	0.6	574,292	0.8	506,627	1.3
지 출	합 계	66,066,753	%	73,342,242	%	39,309,182	%
	비융자성사업비	7,574,959	11.5	51,961,390	70.8	4,541,933	11.6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58,491,794	88.5	21,380,852	29.2	34,767,249	88.4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 / 합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3조

- 설치 목적 :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발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설치 연도 : 1993년 6월 30일(조례제정 : 1993년 6월 30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56,620	1,274	20,263	△18,989	137,631	1,875	20,003	△18,128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정부 및 道의 매칭출연 방식으로 기금 조성(’93 ~ ’03)과 이자

수입금 등으로 기금 조성

- 조성된 기금으로 ’21년도에는 17,869업체 6,775억원 자금융자 지원

❍ 잘된 점

- 중소기업인의 안정적인 창업 정착 및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한 경영안정화

- 지원액은 지난해보다 2,612억원 증가(62%)한 6,775억원으로 소망대출 시행에 따라 지난해보다 12,107업체 증가(310%)한 17,869업체 지원함

❍ 미흡한 점

- 기금설치 목적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를 기금회계에서 지원함에 따라 기금의 자본 잠식이 되고 있는 상황임.

※ 자금 지원규모 : ‘20년 5,500억 → ’21년 5,950억 → ‘22년 6,500억

❍ 향후 조치계획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규모 6,000억원대 유지를 위해(’23년 6,800억원 예정)  예탁금 상환 완료 시점 이후 중단된 이자(차)보전금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추진하도록 노력

❍ 향후 운영 방향

- 기금의 당초 설립 취지에 맞게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 지원 및 지원 규모를 매년 키워가고 있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소망대출) 지원처럼 필요시 적절한 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완화에 기여

- 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금별 지원 이력 성과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육성자금별 지원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수요에 맞는 자금 운영 추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6,003	12,159	75.9%	20,703	20,263	97.9%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등(9개) 이자(차)보전금(13,000백만원) ○중소·벤처기업육성 투자펀드 출연금(3,000백만원) ○심의위원회 운영수당(3백만원)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등(9개) 이자(차)보전금(9,158백만원) ○중소·벤처기업육성 투자펀드 출연금(3,000백만원) ○심의위원회 운영수당(1.9백만원)	75.9%
’21년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등(9개) 이자(차)보전금(20,000백만원) ○중소·벤처기업육성 투자펀드 출연금(700백만원) ○심의위원회 운영수당(3백만원)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등(9개) 이자(차)보전금(19,561백만원) ○중소·벤처기업육성 투자펀드 출연금(700백만원) ○심의위원회 운영수당(1.5백만원)	97.9%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적기 자금 융자 지원(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 경영 안정화 강화 도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충청남도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육성조례 제3조	∙ 도내 중소기업의건실한 육성 및지역경제 활성화도모	∙ 중소기업자금지원 - 창업자금 - 경쟁력강화자금 - 혁신형자금 - 기업회생자금 - 제조업자금 - 기술혁신형자금 - 사회적경제자금 - 벤처유망창업자금 - 소상공인 자금	∙ 양호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 목적의 달성 정도

-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운영

- 중소기업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창업 또는 경영개선 등 소요자금

(융자추천)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도모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해당사항 없음
	’20년	“
	’21년	“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도내 중·소기업 및 시장 재개발사업자 등의 건실한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특수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으로, 지방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융통 및 금융부담 경감, 경쟁력 제고 등 전략적인 측면에서 기존 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가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중소기업육성 자금지원 사업	20,000	∙ 중소기업육성 자금지원사업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융자를 추천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금 지원(소망대출)처럼 긴급한 경우 기금처럼 정책사업 20%범위 내에서 바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현행처럼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상
합 계	20,000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타 기금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 중소기업의 창업, 경영 안정화, 구조개선 등 도내 기업육성을 위한 지원자금 (대출금) 목적으로 재원 조성

- 중앙정부(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융자금과 道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

❍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 : 별첨

6. 향후 조치계획 등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자금(융자추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금 형태의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효율성 확대를 위해 체계적인 성과분석을 통해 시장경제에 맞는 맞춤형 지원 계획 수립 및 운영 추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180,893,378	100%	168,780,314	100%	157,894,451	100%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65,198,400	36.0%	52,198,400	31%	39,198,400	24.8%
	예치금회수	112,204,086	62.0%	114,189,644	67.6%	117,422,283	74.4%
	예수금
	이자수입	3,490,892	2.0%	2,392,270	1.4%	1,273,768	0.8%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80,893,378	100%	168,780,314	100%	157,894,541	100%
	비융자성사업비	14,505,334	8.0%	12,159,631	7%	20,262,504	12.8%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52,198,400	28.9%	39,198,400	23%	26,198,400	16.6%
	예치금	114,189,644	63.1%	117,422,283	70%	111,433,547	70.6%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설치목적 :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사업 지원

- 설치연도 : 2012년 5월(조례제정 2011년 11월 10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4,231	1,069	34	935	5,266	85	1,082	△997

Ⅱ. 분석결과

1. 총  평

○ 국제정세 악화와 코로나19로 북측이 2020년 1월경부터 국경을 폐쇄
하는 등 외부와의 교류를 일체 단절함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계획했던 남북교류사업 등을 보류, 사업비가 집행되지 못함

○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부적으로는 충청권 통일+센터 건립 확정(통일부
공모)과  더불어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함

-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속 발굴을 위한 실무추진단 회의 및 워크숍 개최, 체계적인 사업추진 기틀 마련을 위한 평화·통일교육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준비와 공무원 통일교육, 청소년 열린통일 강좌, 압록강 아이들 사진전 개최 등을 통한 평화 ·통일 공감대 확산에 기여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039	138	13.3	1,044	34	3.3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및 기금운용심의를 위한「남북교류협력위원회」운영(2회)

○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속 발굴을 위한 실무추진단 회의(2회) 및 워크숍 개최(9.29.)

○ 도민과 공직자 대상 평화·통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청소년 열린통일강좌(17개교, 2,218명), 공직자 평화·통일교육(19,893명) 등

○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압록강 아이들 사진전 개최(8.11.~8.15.)

○ 기타 충청권 통일+센터 운영방안 모델개발 연구용역 추진(8~11월), 평화·통일교육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준비 등

○ 남북관계 경색국면 장기화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경이 전면 폐쇄됐음
에도 평화·통일 기반 조성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둠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 지원	- 농업·문화·사회·체육 등 분야 남북교류협력 확대 - 대북 인도주의적 사업 추진 - 교육 등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양호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양호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1,000백만원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대내외 정세에 따라 불확실성이 크고, 규모도 비교적 큰 사업임. 따라서 적기에 탄력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금 존치가 필요함	상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등	82백만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등도 마찬가지로 남북교류협력사업과 맞물려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같은 이유로 기금 존치가 필요함	상
합 계	1,082백만원

- 정부의 정책 방향이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급변하는 대내외 정세 속에서 중장기적으로 남북교류사업의 추진과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재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

- 이에, 우리도 집행부와 의회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적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효율적 운용을 강조하고 있음

․기금 조성액 52억원 중 즉시 집행이 어려운 48억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 공금예금 이자(1.35%) → 정기예금 이자(1.67%, 1.82%)

4. 사업의 유사성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적정 : 일반회계 출연금(도비) 및 이자수입으로 재원조성

○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참고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국제정세 및 대북제재 등 대내외 여건을 고려, 실현가능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역량 집중하여 추진

- (농업) 종자·비료 등 북측의 수요가 높은 품목을 실효적으로 지원 특히, 우리 道 자원·기술을 활용해 인도적 지원사업 추진

- (방역·방제) 전염병 방지를 위해 국내 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와 협력

- (보건·의료) 영유아·산모 등 취약계층 대상 영양, 보건, 의료 지원 등

○ 통일 미래세대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평화․통일 역량강화 교육 및
도내 평화․통일 지역협력망 구축을 위한 간담회, 공감대 확산을 위한 행사 등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지속 추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3,993,417,599	%	4,369,236,804	%	5,299,438,517	%
	전입금	500,000,000	12.5	1,000,000,000	22.9	1,010,200,000	19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3,425,304,669	85.8	3,295,877,639	75.4	4,230,735,054	80
	예수금
	이자수입	68,112,930	1.7	73,359,165	1.7	58,503,463	1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3,993,417,599	%	4,369,236,804	%	5,299,438,517	%
	비융자성사업비	664,329,550	16.6	120,000,000	2.7	-	0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33,210,410	0.8	18,501,750	0.4	33,704,200	1
	예탁금
	예치금	3,295,877,639	82.5	4,230,735,054	96.8	5,265,734,317	99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조성목적 : 충청남도 농어민육성과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

- 설치연도 : 1990. 6. 5.(조례개정 : 2021. 12. 30.)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6,281	365	147	218	26,499	346	295	51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21년에는 기금 이자수입을 활용 소득작목과 1지역 1명품 육성사업 등 농가소득 증대사업(이차보전금)과 농촌 전문인력 육성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에 기금 지원

- 농어민 소득증대(이차보전금) : 18개 사업, 102백만원

- 농촌전문인력 육성(민간경상사업보조) : 3개 단체, 45백만원

○ 농어촌진흥기금은 조성당시 목표액 1,000억원의 26%인 264억원이 조성되어 규모가 빈약하며, 최근 금융시장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등 여건이 더욱 악화되어 신규 수요사업 지원확대에 한계가 있음

○ 기금운용에 있어 FTA 시장개방에 대응한 수출촉진사업과 유통안정화사업을 중점지원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농촌융복합(6차)산업 등 신규사업 대응 등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의 안정성과

○ 농어촌진흥기금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금 조성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95	149	51%	295	147	49%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농어민 소득증대(250백만원) - 일반소득 : 1백만원 - 지역명품 : 29백만원 - 가공산업 : 40백만원 - 수출촉진 : 130백만원 - 유통안정화 : 50백만원 ○ 농촌전문인력육성(45백만원) - 농촌지도자회 자매결연 및 활성화지원 : 1개사업(드론면허 취득교육) / 30백만원 - 생활개선회 농어촌진흥기금 : 2개사업(여성농업인 역량강화, 전국생활개선한마음대회 참가지원 등) / 7.5백만원 - 4-H연합회 활동지원 : 1개사업(충청남도4-H연합회 우수회원 브랜드 로고 공모전) / 7.5백만원	○ 농어민 소득증대(104백만원) - 일반소득 : 1백만원 - 지역명품 : 4백만원 - 가공산업 : 8백만원 - 수출촉진 : 66백만원 - 유통안정화 : 24백만원 ○ 농촌전문인력육성(45백만원) - 농촌지도자회 자매결연 및 활성화지원 : 1개사업(드론면허 취득교육) / 30백만원 - 생활개선회 농어촌진흥기금 : 2개사업(여성농업인 역량강화, 전국생활개선한마음대회 참가지원 등) / 7.5백만원 - 4-H연합회 활동지원 : 1개사업(충청남도4-H연합회 우수회원 브랜드 로고 공모전) / 7.5백만원	51%
’21년	○농어민 소득증대(250백만원) - 일반소득 : 5백만원 - 지역명품 : 20백만원 - 가공산업 : 45백만원 - 수출촉진 : 130백만원 - 유통안정화 : 50백만원 ○ 농촌전문인력육성(45백만원) - 농촌지도자회 자매결연 및 활성화지원 : 치유농업 활동교육, 생활목공‧용접 교육 및 봉사활동 / 30백만원 - 생활개선회 농어촌진흥기금 : 여성리더 양성 회원 역량강화 교육(떡공예지도사 자격 취득) / 7.5백만원 - 4-H연합회 활동지원 : 청년농업인4-H회원 임원역량강화 및 양성평등교육 등 / 7.5백만원	○ 농어민 소득증대(102백만원) - 일반소득 : 4백만원 - 지역명품 : 2백만원 - 가공산업 : 44백만원 - 수출촉진 : 40백만원 - 유통안정화 : 12백만원 ○ 농촌전문인력육성(45백만원) - 농촌지도자회 자매결연 및 활성화지원 : 치유농업 활동교육, 생활목공‧용접 교육 및 봉사활동 / 30백만원 - 생활개선회 농어촌진흥기금 : 여성리더 양성 회원 역량강화 교육(떡공예지도사 자격 취득) / 7.5백만원 - 4-H연합회 활동지원 : 청년농업인4-H회원 임원역량강화 및 양성평등교육 등 / 7.5백만원	49%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충청남도 농어민육성과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	∙ 농어민 소득증대사업(이차보전금) - 소득작목육성, 1지역 1명품 육성, 수출촉진, 농산물 유통 안정화사업 등 ∙ 농촌 전문인력 육성사업 -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연합회	∙ 양호 ∙ 양호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양호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지원실적 제고 노력 필요
	’20년	지원실적 제고 노력 필요
	’21년	지원실적 제고 노력 필요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 농어민 소득증대 및 농촌 전문인력 육성	295백만원	○ FTA에 따른 시장개방과 신규사업 수요증가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사업지원의 안정성 및 신축성 유지로 지역농업발전 경쟁력 확보 기여 ○ 농어촌 기금운용을 통해 탄력적·자율적으로 신속한 농업인 지원 가능	상
합 계	295백만원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없음
타 기금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농어촌진흥기금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및 농·수협의 출연금, 농어촌지원 관련기관, 단체와 참여희망자가 기탁한 성금, 운용수입금(이자수입), 정부 출연금 등으로 조성할 수 있으며,

○ 현재는 도 전입금 및 운용수입금(이자수입)으로 조성되어 추진사업 성격 등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적정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어가소득증대와 농촌전문인력육성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매년 발생되는 예금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금융시장의 장기간 저금리 추세에 따라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있음

○ 또한, 융자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으로 농수산물 수입개방 및 코로나19 등 농어민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지역별, 품목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당초 조성목표인 1,000억원 조성이 필요

○ 이를 위해 농업관련 중앙차원의 지원(농업종합자금 등) 또는 도 전입금 등 기금 조성규모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

○ 앞으로, 수출촉진사업 및 유통안정화사업, 가격안정화사업 등을 비롯해 농업 노동력 확보를 위한 청년농 지원 강화 등 신규사업 발굴에 지속 노력하여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안정성에 기여하는 등 농촌재생 추진토록 하겠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26,175	100%	26,430	100%	26,646	100%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23,000	87.0%	23,000	86.3%
	예치금회수	25,710	98.2%	2,984	11.3%	3,281	12.3%
	예수금
	이자수입	465	1.8%	50	0.2%	365	1.4%
	기타수입			396	1.5%
지 출	합 계	26,175	100%	26,430	100%	26,646	100%
	비융자성사업비	191	0.7%	149	0.6%	147	0.6%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23,000	87.9%	23,000	87.0%	23,000	86.3%
	예치금	2,984	11.4%	3,281	12.4%	3,499	13.1%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사회복지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목적 :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 및 노인의 생활안정,
난치병 치료후원 등 사회복지 증진 도모

- 설치연도 : 2000년 12월 30일 조례 전면 개정 통합

※ 생활보장분야 : 1964년, 노인복지분야 1993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6,899	172	247	△75	6,824	93	269	△176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생활보장분야)

- 사회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1.4백만원, 자활사업지원
176.4백만원(자활한마당 대회 25, 자활사업 연수대회 7, 자활생산품 사업추진 20, 자활사업참여자 인문교육 20, 광역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48, 자격증 취득지원사업 10, 맞춤형 경영지원사업 10, 자활 성공 및 공로수기 공모사업 5, 자산형성지원사업 위탁운영비 31.4)

(노인복지분야)

- 대한노인회지원 35백만원(게이트볼 대회 지원 14, 노인회 각종 회의·행사비 지원 6, 노인지도자 나라사랑 워크숍 15)

(난치병치료후원분야)

- 난치병치료후원 선정위원회 운영수당 0.7백만원, 난치병 환자 치료비 7.1백만원, 사랑의 인술사업(각막, 화상, 정형) 26백만원

《사업별 지출내역》                                     (단위:원)

분야	사 업 명	지 출 액	사 업 내 용
	총 계	246,691,890
생활보장	소 계	177,887,000
	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 운영수당	1,400,000	□사회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2회) 심의수당
	자활한마당 대회	25,000,000	□충남 자활 유공자표창 및 연수대회 1회 / 69명 참여 ⇒ 코로나19 집합제한 등으로 행사 통합·축소 실시
	자활사업 연수대회	7,000,000
	자활생산품 사업추진	20,000,000	□디자인 개선 및 활용 지원 13개소 □자활생산품 품질인증 지원 8개소 □홍보용 탁상달력 500부 제작 및 배포
	자활사업참여자 인문교육	20,000,000	□참여주민 대상 각종 교육 추진 57회 / 1,510명 참여 - 자활사업 프로세스 교육 12회 / 388명 - 독립기념관 연계 역사교육 3회 / 74명 - 참여주민 직무역량강화교육 31회 / 847명 - 종사자 전문성강화교육 11회 / 201명
	광역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48,000,000	□광역자활기업 전문인력 2명의 한시적 인건비 지원 - 광역자활기업의 체계적인 조직 운영 및 관리 등 지원
	자격증 취득지원사업	10,000,000	□전문자격증 취득지원 20건(성공률 70%) - 운전면허, 바리스타 등 전문기술 14명 취득
	맞춤형 경영지원사업	10,000,000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30회 / 11개소 - 인사노무, 세무회계, 경영초기안정화, 경영전략 분야 □컨설팅지원 사례 수기집 130부 제작 및 배포
	자활 성공 및 공로수기 공모사업	5,000,000	□자활사업 성공 및 공로수기 공모 1회(14건 발굴·시상) □공모 수기집 제작 및 배포
	자산형성지원사업 위탁운영비	31,487,000	□5개 통장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리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노인복지	소 계	35,000,000
	게이트볼 대회 지원	14,000,000	□코로나19로 인해 2개 대회 취소, 1개 대회만 실시
	노인회 각종회의, 행사비 지원	6,000,000	□정기총회 1회: ’21.2.19. / 코로나로 인해 서면심의 - 사업추진실적, 결산(안),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등 □이사회 3회: ’21.2.3. / ’21.5.15. / ’21.12.15. - 사업추진실적, 결산(안), 추경예산(안) 심의 등
	노인지도자 나라사랑 워크숍	15,000,000	□ ’21.11.25~26.(1박 2일간) / 현충사, 독립기념관 등 / 65명 - 국가안보 및 나라사랑 교육, 호국영령 추모 등
난치병	소 계	33,804,890
	난치병치료후원 선정위원회 심의수당	700,000	□난치병치료후원 심의위원회(2회) 심의수당
	난치병 환자 치료비	7,104,890	□난치병(뇌경색, 근이양증, 간세포암종 등) 치료비 지급 10회/13명
	사랑의 인술사업 (각막, 화상, 정형)	26,000,000	□대상자 7명 중 3명 화상·정형 시술 및 치료비 지급 (선정 대상자 4명 연락 두절 및 치료 거부로 미지원)

○ 잘된 점

- 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및 자활생산품 디자인 개선·활용 지원,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 경영 관련 맞춤형 컨설팅 제공, 전문자격증 취득비용 지원 등으로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탈빈곤, 탈수급 촉진

○ 미흡한 점 및 향후 조치계획

- 난치병 치료 후원의 경우, 치료 방법이 없거나 고가 치료제가 많아 급성기 치료 이후 심리·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신청이 저조함.

⇒ 희귀난치병 환자 및 가족 모임, 대학병원(사회사업실), 시군 및 관련 협회 등에 적극 홍보하여 대상자를 발굴·지원하도록 노력

○ 기금의 존치필요성

- 생활보장(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립하고 있는 기금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중·장기적 자활지원계획의 지속 추진을 위해 존치하여야 함.

- 충남 전체 인구 중 20% 이상이 노인이며, 노인인구 증가 추세에 따라 노인의 사회·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음.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노인복지기금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지역 간 어르신 문화교육프로그램 진행”에 부합하는 사업임.

- 난치병치료후원기금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의료지원, 「희귀질환관리법」에 의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타 사업(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자는 제외하고 있음.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난치병 및 화상 등으로 치료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유사사업 간 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어, 난치병 환자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존치하여야 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09	257	83.2	306	247	80.7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 생활보장분야 지원사업 : 182백만원 ○ 노인복지분야 지원사업 : 35백만원 ○ 난치병치료분야 지원사업 : 92백만원	○ 생활보장분야 지원사업 : 181백만원 - 자활 참여자 교육 39회(1,824명), 광역 자활기업 2개소 인건비 지원, 자격증 취득 13명, 맞춤형 컨설팅 37회 등 ○ 노인복지분야 지원사업 : 35백만원 - 각종 회의 4회, 노인지도자 나라사랑 워크숍 1회(100명) 실시 ○ 난치병치료분야 지원사업 : 41백만원 - 난치병 치료비 지원 22회, 사랑의 인술사업 2명 지원	83.2%
’21년	○ 생활보장분야 지원사업 : 179백만원 ○ 노인복지분야 지원사업 : 35백만원 ○ 난치병치료분야 지원사업 : 92백만원	○ 생활보장분야 지원사업 : 178백만원 - 자활 참여자 교육 57회(1,510명), 광역 자활기업 2개소 인건비 지원, 자격증 취득 14명, 맞춤형 컨설팅 30회 등 ○ 노인복지분야 지원사업 : 35백만원 - 각종 회의 4회, 노인지도자 나라사랑 워크숍 1회(100명), 게이트볼 대회 1회 ○ 난치병치료분야 지원사업 : 34백만원 - 난치병 치료비 지원 10회, 사랑의 인술사업 3명 지원	80.7%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도 단위의 자체 자활사업 지원으로 자활 참여자의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 자활성공률 향상

- 각종 회의, 행사 지원으로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  노후생활의 긍지와 보람 함양에 기여

- 저소득 난치병 환자의 치료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재활 및 자립의식 고취에 기여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 7,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 노인 생활안정, 난치병 치료 후원을 통한 사회복지 증진	․ 자활사업 지원 ․ 자활사업 자금 대여 ․ 대한노인회 운영지원 ․ 노인 여가활동 지원 ․ 난치병 치료 후원	80%	자활사업 자금대여 신청 없음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생활보장분야에서는 광역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자격증 취득지원사업, 맞춤형 경영지원사업, 자활사업참여자 인문교육, 자활 성공 및 공로수기 공모사업, 자활생산품 사업추진비를 100% 집행하는 등 자활사업 활성화로 저소득층의 자립역량 강화 및 빈곤 탈출에 기여(177.8백만원)

- 노인복지분야에서는 노인지도자 나라사랑 워크숍, 게이트볼 대회 등 대한노인회의 각종 행사 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35백만원)

- 난치병치료후원분야에서는 뇌경색, 간세포암종 등 난치병 및 화상 치료비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자립 및 재활의식 고취에 기여(33.8백만원)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생활보장(자활) 분야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에 도 또는 시군의 자활기금 적립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생활보장 (자활사업지원)	142백만원	자활사업참여자 역량강화교육 및 전문자격증 취득 지원, 자활생산품 디자인 개선 및 활용 지원, 경영지원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등 자활 참여자의 자립 의욕 고취 및 탈빈곤을 위한 자활지원사업의 지속 추진 필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에 자활기금 적립 의무 명시	상
② 노인복지	35백만원	고령화 사회 노인의 건전한 여가선용, 노인문제 예방을 위한 사업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활발한 노인복지사업 추진 필요 ※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지역 간 어르신 문화교육프로그램 진행”에 부합하는 사업임.	상
③ 난치병치료후원	92백만원	저소득층 난치병, 화상 환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필요	상
합 계	269백만원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사회복지기금은 기초생활보장(자활)·노인복지·난치병치료후원 3개
분야의 특정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기금 운용수익인 예치금·예탁금 이자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별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

-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층 도민 대상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도 자체 기금을 활용한 기초생활보장(자활)·노인복지·난치병치료후원 분야 지원 확대를 통해, 자활대상자의 탈수급 촉진, 노인복지 증진, 저소득층 희귀난치병 치료 부담 경감 등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존치 필요

○ 향후 조치계획

- 기초생활보장(자활) 기금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자활기금을 별도로 개설·적립할 것을 의무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하고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우리 도에서도 효과적인 자활사업 추진를 위한 원동력으로 기금을 적극 활용할 계획임.

- 또한, 늘어나는 노인인구를 고려하여 노인의 여가 및 사회·경제활동 수요에 부합하는 신규사업 발굴 및 기존사업 효과 극대화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계획임.

- 난치병 환자 모임, 대학병원, 유관 단체 등에 적극 홍보하여 대상자를 확대 발굴·지원할 계획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7,257,064	100%	7,155,577	100%	7,070,525	100%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700	-	700	-	525	-
	예탁금원금회수					6,000,000	84.9
	예치금회수	7,073,655	97.5	7,031,599	98.3	898,731	12.7
	예수금
	이자수입	168,674	2.3	110,421	1.5	99,515	1.4
	기타수입	14,034	0.2	12,857	0.2	71,754	1.0
지 출	합 계	7,257,064	100%	7,155,577	100%	7,070,525	100%
	비융자성사업비	225,465	3.1	256,845	3.6	246,692	3.5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6,000,000	82.7	6,000,000	83.8	6,000,000	84.9
	예치금	1,031,599	14.2	898,732	12.6	823,833	11.6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식품진흥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 목적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

- 설치 연도 : 2000년도 4월 10일(조례제정 : 1989년 7월 28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6,906	508	479	29	6,935	366	758	△392

Ⅱ. 분석결과

1. 총  평

가. 주요사업 추진실적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교육・홍보사업 : 117,252천원

○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 50,000천원

○ 향토음식육성 및 음식점수준 향상 : 311,600천원

나. 잘된 점

○ 코로나19에 따른 새로운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감염병 예방 환경 조성과 도민 건강 증진에 기여

○ 코로나19 관련 “충남형 The 안심식당” 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지원

다. 미흡한 점

○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방역수칙 인원제한으로 집합교육(어린이 안전교육,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등)을 비대면 전환, 자체 사업으로 축소하여 시행

○ 위생업소 경영난으로 시설개선 융자사업 비활성화

라. 향후 조치계획

○ 중장기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도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895	538	60.1	792	479	60.4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 위생교육 및 홍보사업 (279백만원) ○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300백만원) ○ 향토음식육성 및 음식점 수준향상 사업 (301백만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15백만원)	○ 위생교육 및 홍보사업 (187백만원) ○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50백만원) ○ 향토음식육성 및 음식점 수준향상 사업 (301백만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0원)	60.1%
’21년	○ 위생교육 및 홍보사업 (165백만원) ○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250백만원) ○ 향토음식육성 및 음식점 수준향상 사업 (361백만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15백만원)	○ 위생교육 및 홍보사업 (117백만원) ○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50백만원) ○ 향토음식육성 및 음식점 수준향상 사업 (312백만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0원)	60.4%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시행으로 대부분의 사업을 축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하여 예산 집행실적은 저조하나 새로운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신속하게 대응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 수준 향상	○ 식품위생업소의 식품 위생시설 개선 융자사업 ○ 식품위생 교육 홍보사업 및 식품위생교육기관,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 등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식품 위생업소의 식품위생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50백만원)

- 식품위생 교육 홍보사업(117백만원)

-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사업(312백만원)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해당사항 없음
	’20년	해당사항 없음
	’21년	해당사항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식중독 및 음식문화개선 사업 등 홍보물제작	10,000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을 위해 필요	상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수당	2,000	식품진흥기금 운용을 위해 필요	상
맛을 찾아떠나는 충남 여행책자 제작	40,000	맛집 홍보책자 제작을 위해 필요	상
식품안전의 날 행사운영비	4,000	식품안전의 날 홍비 및 식품위생 교육을 위해 필요	상
식품위생단체 위생교육 지원	24,000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필요	상
식품위생단체 자율지도원 보수교육지원	14,869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필요	상
식품위생단체 자율지도원 활동비 지원	13,200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필요	상
대형급식소 식품안전진단 컨설팅 지원	45,000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필요	상
미취학 어린이 식품 안전교육 운영	40,000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필요	상
식품위생업소시설개선자금	200,000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을 위해 필요	상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활동비	3,600	음식문화 개선 향상에 필요	상
민관합동 음식문화개선사업 평가대회	10,000	음식문화 개선 향상에 필요	상
음식문화개선사업 실천업소 남은음식 포장용기 지원	36,400	음식문화 개선 향상에 필요	상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외식경영인 컨설팅	35,000	음식문화 개선 향상에 필요	상
전국요리 경연대회	60,000	음식문화 개선 향상에 필요	상
민속떡 개발 및 체험 등 전시회	30,000	음식문화 개선 향상에 필요	상
추출가공우수식품시연회	25,000	음식문화 개선 향상에 필요	상
음식문화개선 우수시군 지원금	10,000	음식문화 개선 향상에 필요	상
충남형 The안심식당	100,000	코로나19 관련 음식문화개선 향상에 필요	상
음식점 위생듭급 지정업소 인센티브	30,000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사업 지원에 필요	상
과오납 반환금	25,000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납부한 과징금을 행정심판으로 반환금액으로 필요	상
합 계	758,069

《비고》 총 지출계획 : 6,888,507 (사업비 : 758,069 예치금 : 130,438, 예탁금 : 6,000,000)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 과징금, 기금이자 수입 등으로 재원 조성

○ 재원 규모

(단위 : 천원)

수 입 내 역			지 출 액	’21년도말 현재액
’20년도 말 조성액	’21년	계
6,905,925	508,384	7,414,309	478,852	6,935,457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 필요성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반드시필요하므로 기금의 존치가 필요함

○ 향후 조치계획

- 기금 수입이 접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세입 대비 세출예산 등을 편성하고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분석하여 기금사업 운용을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

- 코로나19로 식사문화 개선이 중요한 정책기조로 자리함에 따라 도민이 안심하는 외식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모색

- 코로나19 여파로 위생업소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새로운 사업 수요는 증가하는데 반해 수입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기금규모가 축소되는 추세임

○ 건의사항 : 해당없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8,099,995	100%	7,451,607	100%	7414309	10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233,503	2.9	107,825	1.4	134,932	1.8
	예탁금원금회수			6,103,200	81.9	6,000,000	80.9
	예치금회수	7,400,693	91.3	1,035,587	13.9	905,925	12.2
	이자수입	168,445	2.1	9,615	0.2	100,098	1.4
	기타수입	297,354	3.7	195,380	2.6	273,354	3.7
지 출	합 계	8,099,995	100%	7,451,607	100%	7,414,309	100%
	비융자성사업비	936,272	11.6	403,915	5.4	428,852	5.8
	융자성사업비	125,000	1.5	50,000	0.6	50000	0.7
	기본경비	0	0.0	0	0.0	0	0
	예탁금			6,000,000	80.5	6,000,000	80.9
	예치금	7,035,587	86.87	905,926	12.3	935457	12.6
	기타지출	3,136	0.03	91,766	1.2	0	0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양성평등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28조

- 설치목적 :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 연    혁 : 2016.2.22.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

모부자복지 발전기금 (1991년 설치)		여성발전복지기금 통합(2000)	→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정 (2007)	→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 개정(2016)
+	→
여성발전기금 (1997년 설치)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3,577	52	160	△108	3,468	49	180	△131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양성평등 문화확산 지원

· 도내 8개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지원 80,000천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자 130명 지원 80,000천원 지원 ※ 시군비80,000별도

○ 잘된 점

- 양성평등 기금의 설립 목적에 맞게 민간 영역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양성평등 사업(인형극, 토론회, 양성평등 교육, 성평등 교육안 개발 등)을 시행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양성평등 문화확산 토대 마련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대학 신입생에게 입학금과 등록금을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교육비 마련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 및 장기적인 자립기반 조성

○ 미흡한 점

- 사업 지원 분야(성평등지수 향상 촉진 등) 및 수혜대상을 다각화할 수 있는 사업 발굴 필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은 국가장학금 등 타 기관 장학금 수혜금액을 제외한 실 납부액을 지원하고 있어, 국가장학금의 지원범위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지원대상자 및 실지원금 점차 감소 추세

○ 향후 조치계획

- 충남성평등수준 향상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양성평등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전문가 컨설팅을 활용해 민간부문 역량강화 도모

- 한국장학재단의 중복지원방지시스템을 활용하여 국가장학금 및 타 기관 장학금 지원 여부 검증 철저, ‘22년 국가장학금 확대로 한부모가족 대학입학금 지원 사업 축소 및 일반회계 전환 추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 양성평등 문화확산 지원

(단위: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80	80	100%	80	80	100%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단위: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00	100	100%	100	80	8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 양성평등 문화확산 지원사업 (80백만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100백만원, 210명)	○ 양성평등 문화확산 지원사업 (80백만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100백만원, 130명)	100%
’21년	○ 양성평등 문화확산 지원사업 (80백만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100백만원, 146명)	○ 양성평등 문화확산 지원사업 (80백만원) - 양성평등교육 3,413명, 양성평등 소비자 인식 조사 1,008명 등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80백만원, 130명)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사업수혜자의 역할에만 머물렀던 도민과 민간단체들이 사업 주체가 되어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선도함으로써 충남성평등지수 향상에 기여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대학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을 통해 대학 입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에 도움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28조	양성평등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저소득 한부모 가족자활 자립 지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자녀에 대한 입학금 지원 등	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양성평등 문화확산 지원사업을 통해 양성평등 교육(3,413명), 양성평등 인식  개선 관련 설문조사(1,008명), 양성평등 교육 콘텐츠(인형극, 양성평등 교육안, 양성평등 토론회 등)개발을 통해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사업을 통해 2021년 130명에게 160,000천원(도 기금 80,000, 시군비 80,000)을 지원하여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및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함.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양성평등 문화확산사업	80,000천원	- 충남성평등지수 향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내 양성평등한 문화 확산 및 젠더의식 개선이 필수적임 - 도내 양성평등 문화확산은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성과를 달성할 수 있으므로 안정성 있는 기금으로 존치 필요	상
② 한부모가족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100백만원	- 도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었으나, 2022년 국가장학금 등 타 기관 장학금 확대로 중복지원금을 제외한 실 지원인원 및 금액이 급감함.(26명 12,750천원 지원) - 이에 따라 사업 존치 필요성이 감소하여 ‘23년부터 사업 축소 및 일반회계로 전환 추진코자함.	하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 도비 출연금을 시작으로 충청남도 여성단체협의회 출연금, 기금이자 수입, 융자금 회수금, 융자금회수금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 조성

- 모부자복지기금 : 460,522천원 도비출연금으로 시작 (1991년)

※ 이후 도비출연금 총 5억원, 기금 이자수입으로 적립

- 여성발전기금 : 50,000천원 여성단체협의회 출연금으로 시작(1997년)

※ 이후 도비출연금 총 10억원 및 기금 이자수입으로 적립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

- 양성평등기금은 모부자복지기금을 흡수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이혼 등 가족해체 증가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금에서 안정적으로 취약가족을 지원하고 자립기반 구축 등 복지증진 기여 필요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3,880,131,485		3,756,726,485		3,628,342,695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3,000,000,000		3,000,000,000
	예치금회수	3,789,815,315		700,131,485		576,726,485
	예수금
	이자수입	90,316,170		56,595,000		51,616,210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3,880,131,485		3,756,726,485		3,628,342,695
	비융자성사업비	180,000,000		180,000,000		160,000,000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3,000,000,000
	예치금	700,131,485		576,726,485		468,342,695
	차입금 원리금상환	3,000,000,000		3,000,000,000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56조,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 설치 연도 : 1986년 10월 24일(조례제정일 : 1995년 11월 25일)

- 설치 목적 : 모범 청소년에 대한 장학·지원 사업,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 수련 활동 및 수련시설 지원 등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 지원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731	47	104	△57	2,674	36	96	△6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111,440천원의 보조금으로 5개 사업 지원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청소년 수련시설 협회 사업 지원 : 5개 프로그램 지원, 309명 참여

- 청소년 자원봉사대회 : 33개팀, 115명 참가

- 청소년 보호교육 : 유해물(5개교/1,400명) 및 학교폭력(15센터/300명) 예방 교육

-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 15개 시·군 지원, 시·군별 자체 프로그램 진행

- 여성청소년 건강지원 : 51개 시설에 무료 생리대 자판기 57개 설치

○ (잘된 점)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청소년 활동·교육·복지 등 다양한 사업을 운용함으로써 도내 청소년을 지원함

○ (미흡한 점) 청소년 연령대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아 당초 계획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어려움이 존재하였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00	100	100%	111	104	94%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사업 (30백만원, 15개 시군) - 국제 청소년 지원 (30백만원, 16명) - 청소년 자원봉사대회 사업 (10백만원, 26명 시상) - 충남청소년 보호교육 (20백만원, 1,000명) -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지원 (10백만원, 100명)	-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사업 (30백만원, 7개 시군, 417명) - 국제 청소년자원봉사 지원 (코로나19 여파로 추진 불가) - 청소년 자원봉사대회 사업 (10백만원, 26명(팀) 시상) - 충남청소년 보호교육 (20백만원, 1,535명) -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지원 (10백만원, 연합캠프·간담회 등 141명)	75%
’21년	- 청소년수련시설 협회 사업 지원 (30백만원, 630명) - 청소년 자원봉사대회 (10백만원, 26팀) - 청소년 보호교육 (20백만원, 2,500명) -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30백만원, 15개 시군) - 여성청소년 건강지원 (21백만원, 80대)	- 청소년수련시설 협회 사업 지원 (30백만원, 309명) - 청소년 자원봉사대회 (10백만원, 33팀) - 청소년 보호교육 (20백만원, 1,700명) -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30백만원, 15개 시군) - 여성청소년 건강지원 (14백만원, 57대)	65%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고 있음

-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성 사업에 참여하는 청소년을 모집하는 것에 어려움이 존재하였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 청소년 기본법 제56조 -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 지원	- 청소년 수련시설협회 지원 - 청소년 자원봉사대회 지원 - 청소년 보호교육 추진 -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수련시설협회 및 수련활동을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활동에 기여하였으며,

- 자원봉사대회, 보호교육, 생리용품 지원 등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기반을 마련하였음

→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 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 사항 없음

○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충남 청소년수련 시설 협회 사업지원	15,000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1조(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 따라 충남 청소년 수련시설협회를 지원하여 수련시설 활성화 및 수련시설 이용 청소년의 만족도 향상 도모	상
② 충청남도 청소년 자원봉사대회	10,000	과도한 학업 경쟁 및 취업 경쟁으로 배려심을 잃을 수 있는 현대사회의 청소년에게 이타적 마음가짐과 봉사정신 함양 유도	상
③ 충청남도 청소년 보호교육	15,000	각종 유해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에게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보호 교육 필요	상
⑤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사업	20,000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모의 빚을 대물림 받아 경제적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청소년 구제	상
⑥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25,200	학업 위주의 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수련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삶의 활력소 제공	상
⑦ 청소년 건강 지원 (생리용품 지원)	10,680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성청소년 지원 - 청소년 관련 시설에 무료 생리용품 자판기를 설치하여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 및 행복추구권 보장	상
합 계	95,880

(단위 : 천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 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 기금 이자 수입 등으로 재원 조성

○ 재원의 규모

(단위 : 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수입	지출	계
2,731,692,772	46,561,617	104,240,000	△57,678,383	2,674,014,389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충청남도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각종 수련 활동, 교육, 복지 지원 등 다방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2021년에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지원, 2022년에는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사업을 신규 편성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앞으로도 충청남도 청소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청소년육성기금을 운용할 예정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2,896,356,982	100%	2,831,692,772	100%	2,778,254,389	100%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2,000,000,000	71%	2,000,000,000	72%
	예치금회수	2,823,302,012	97%	796,356,982	28%	731,692,772	26%
	예수금
	이자수입	73,054,970	3%	35,335,790	1%	46,561,617	2%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2,896,356,982	100%	2,831,692,772	100%	2,778,254,389	100%
	비융자성사업비	100,000,000	3.45	100,000,000	3.53	104,240,000	4%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2,000,000,000	69.05	2,000,000,000	70.63	2,000,000,000	72%
	예치금	796,356,982	27.50	731,692,772	25.84	674,014,389	24%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설치 목적 : 사회적경제 활동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적극지원

→ 사회적경제기업의 제도권 금융 접근 및 사회적가치 평가를 통한 자금지원

- 설치 연도 : 2020년 7월 (조례제정 : 2019. 10. 30.)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546	557	60	497	1,043	595	521	74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기금운용기관(신협)의 운용재원 200억원(’20~’22) 조성과 道 전출금 등으로 기금 조성(’20~’21)

- 신협재원으로 ’21년도에는 39기업, 21.4억원 자금융자와 道 기금으로 이차보전금 0.6억원 지원

- 사회적경제기금 융자기업 대상 만족도 84.5%

(’21.9월 도‧신협중앙회/ 휴대폰 설문, 82.8% 응답, ‘21.8월 융자기업)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도 불구하고, ‘19년(기금 설치 전) 대비 ’21년 융자기업의 매출액 38% 및 고용인원 29.6% 증가함

○ 잘된 점

- 기금 운용재원을 도가 아닌 기금운용기관(신협) 자금을 활용하고, 대신 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기금 손실보전 제도(도 70%, 신협 30%)를 신설하여 예산 효율성 극대화(200억원 → 20억원) 및 기금운용기관의 손실 부담을 경감하여 적극적 융자 도모

- 또한 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통해 충남사례 확산 중임(경남 등)

※ 자금운용 200억원(신협재원), 도 20억 조성 → 180억 예산절감

- 금융위원회 주관, 신용보증기금(’20.4월)에서 사회적경제 특수성을 반영한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평가지표를 개발하였고, 이를 전국 최초로 적용 및 충남지표(가점)를 활용한 사회적가치 평가로 지원기준 완화 및 이자 차액보전(최대 2% 지원, 기업 실금리 1% 내외)으로 금융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기금의 당초 설립취지에 부합함

- 사회적경제기업의 긴급 자금수요를 위해 사회적경제 평가시스템 적용을 생략한 소액‧신속 융자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5영업일 이내)

	타 자치단체 사회적경제기금과의 차이점
❶ 전국 최초, 민‧관 협력의 융자액 손실보전제도 신설 ❷ 최소 소요예산을 통한 사회적경제 금융활성화 최대 효과 기대 ❸ 사회적가치 평가를 통한 사회적경제기업에 적합한 심사기준 적용

○ 미흡한 점

- 사회적경제기업의 융자 신청은 57개기업, 47.4억원이었으나, 승인은 39개기업 21.4억원으로 신청기업의 68%, 신청액의 45%가 융자됨

- 사회적경제기업은 수익의 극대화가 아닌 공동체실현 및 상생을 통한 자생적 경제체계 구축에 기여하는 것임

이에, 금융지원시 사회적경제기업이 발현하는 사회적성과에 대한 가치평가를 시행하였으나, 수행하는 지역 협약신협의 사회적경제기업 평가 경험 등이 부족하여 승인률이 낮은 편임

-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재무력‧담보 등 금융역량 여전히 부족한 편임

○ 향후 조치계획

-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융자기업 만족도 조사와 모니터링 실시

- 기금운용 실무협의회(분기별)*, 기금운용기관 교육, 기업설명회,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 경영컨설팅 연계로 기업의 기금접근성 향상  * 도-신협-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금운용 활성화 방안논의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도	550	4	0.7	550	60	10.9
기금운용기관 (신협)	10,000	2,835	28.4	6,000	2,135	35.6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 미회수 융자 손실액분담 사업 (440백만원) ○ 이자(차)보전 사업(110백만원)	○ 미회수 융자 손실액분담 사업 ( - ) ○ 이자(차)보전 사업(4백만원)	7%
	○ 융자사업 (10,000백만원, 신협재원)	○ 융자사업 (2,835백만원, 46개기업, 신협재원)	28.4%
’21년	○ 미회수 융자 손실액분담 사업 (260백만원) ○ 이자(차)보전 사업(290백만원)	○ 미회수 융자 손실액분담 사업 ( - ) ○ 이자(차)보전 사업(60백만원)	10.9%
	○ 융자사업 (6,000백만원, 신협재원)	○ 융자사업 (2,135백만원, 39개기업, 신협재원)	35.6%

※ 추진계획

- 운용규모 200억원

‧ 신용‧담보 융자 : ’20년) 100억원 → ’21년) 60억원 → ’22년) 40억원

- 조성규모 20억원

‧ (신용)융자 손실분담액 8.8억원(도 부담 70%), 이차보전 11.2억원

: ’20년) 5.5억원 → ’21년) 5.5억원 → ’22년) 5.8억원 → ’23~24년) 3.2억원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전국 최초, 민‧관 협력의 융자액 손실보전제도(도 70%, 신협 30%) 신설

- 지역 상호금융(신협)의 사회적금융 정책과 연계한 자금운용으로 기금조성 소요액 최소화로 최대효과  ※ 180억원 예산절감(200억원 → 20억원)

-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표(금융위, 신용보증기금, ‘20.4)와 충남지표(가점)를 적극 활용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가치 평가(사회적가치 60%, 재무성과 40%)를 통해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강화 도모

- ’20년 道 적극행정 우수(’20.12.31), ’22년 사회적경제 우수사례(’22.1.10. 기재부), 기금 융자 손실액 지원제도 신설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사회적경제 활동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적극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자금지원 - 융자(재무적‧사회적성과 반영 평가) - 융자 미회수 손실액 보전 - 이자(차)보전	‧양호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 목적의 달성 정도

- 사회적경제기금 융자기업 대상 만족도 84.5%

(’21.9월 도‧신협중앙회/ 휴대폰 설문, 82.8% 응답, ‘21.8월 융자기업)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도 불구하고, ‘19년(기금 설치 전) 대비 ’21년 융자기업의 매출액 38% 및 고용인원 29.6% 증가함

- 사회적경제기금을 활용하여 융자재원을 마련하여 사회적경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강화 및 지속성장 도모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조성 목표액 : ’24년까지 20억원 / 현재 11억원 적립(‘21.12월말)

- 기금운용규모 : 200억원(신용융자 100, 담보융자 100/ ’22년까지, 신협재원)

○ 재원조달 방법 : 일반회계 전출금(도비) 및 이자수입

- 제도적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을 통해 제도권내 금융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성장 도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

- 사회적경제기금은 전국 최초 민‧관 협력을 통한 융자액 손실보전 제도를 신설하여 금융기관의 재원을 활용하고, 예산절감 및 최대의 효과를 창출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뛰어남

- 사회적경제기업의 재무적성과 뿐만 아니라 사회적가치(성과)가 높으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타 지자체에서 효율성을 벤치마킹하여 사회적경제기금 운영 중임(경남 등)

- 제도권내 금융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금의 존치가 필요함

○ 향후 조치계획

- 만족도 조사 추진 등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기금사업 운용의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및 사회서비스 기반 확충 등 사회적성과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여 기업의 지속성장을 도모하도록 하겠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	%	550,000,000	100%	1,102,733,420	100%
	전입금	-	-	550,000,000	100	550,000,000	49.9
	예치금회수	-	-	-	-	545,818,760	49.5
	이자수입	-	-	-	-	6,914,660	0.6
	기타수입	-	-	-	-	-	-
지 출	합 계	-	%	4,181,240	100%		100%
	비융자성사업비	-	-	4,181,240	100	59,580,380	5.7
	예치금	-	-	-	-	1,043,153,040	94.6
	기타지출	-	-	-	-	-	-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국외소재문화재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조례

- 설치목적  : 충청남도에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 지원

- 설치연도: 2020년 신규설치(조례개정 2019. 10. 30.)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000	3,012	3,012	-	3,012	5,108	5,108	-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2020년 10억원, 2021년 20억원 수입금(도 일반회계로부터 전출금) 등으로 기금 조성

- 조성된 기금은 충남소재 국외소재 문화재 연구 목록화 작업 후 환수 대상 선정하여

기금 지원(지출) 추진

-  해외 유출된 충남 문화재 실태조사를 통해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및 유물 비교연구,              전시 등 추진

- 충청남도에서 반출된 국외 문화재의 구입, 수증, 차용 등 추진

- 기금심의위원회 개최 1회(‘21.12.6.-12.9. / 서면심의)

○ 잘된 점

- 미국클리블랜드미술관 “이기하 묘지” 충남역사박물관 환수 협의(‘21. 10월)

- 충남 국외소재문화재 환수대상 연구 목록화(216건 493점(‘21.12.31.현재))               - 충남 국외소재문화재 홍보전시(“돌아온 돌아와야 할 사진전 개최” 9월 순회)

❍ 미흡한 점

-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대상 선정에 필요한 연구․심의 과정이 장시간 소요되어

단년도 집행의 어려움

❍ 향후 조치계획

- ’23년 70억원까지 기금을 조성하여,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대상 문화재 선정하여 추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000	-	0	2,000	-	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국외소재문화재 기금 전입금 10억원	○국외소재문화재 기금 전입금 10억원	100%
’21년	○국외소재문화재 기금 전입금 20억원 이자(차)보전금(40백만원)	○국외소재문화재 기금 전입금 20억원 이자(차)보전금(12백만원)	99%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기금 조성을 통한 충남 국외소재 문화재 홍보 강화 및 환수 대상 공론화 본격 실시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 지원조례	∙충청남도에서 반출된 국외 소재 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 지원	∙ 충남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추진	∙ 양호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해외에서 유출된 충청남도 문화재의 환수를 통해 문화적 정체성 확립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은 문화재 보존관리 및 계승과 활용을 위한      환수기금 확보를 통한 해외에 반출되어 있는 문화재 환수에 필요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1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국외소재문화재 기금	2,000	∙ 해외에 유출된 충청남도 문화재의 환수를 통해 문화적 정체성 확립등 문화재 환수에 필요한 사업으로 - 문화재 보존관리 및 계승과 활용을 위해 현행 기금 형태의 운영 바람직	중
합 계	2,000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타 기금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도 일반회계(기금전출금)로부터 조성하여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를 목적으로 재원 조성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3,012,000	100%
	전입금			1,000,000		2,000,000	66%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000,000	33%
	예수금
	이자수입					12,000	1%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3,012,000	100%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3,012,000	100%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은 해외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재 환수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행기금 형태의 지속적인 운영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효율성 확대를 위해 체계적인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해외 반출된 문화재 심층적인 연구를 통한 환수 대상 선정 등 기금 활용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