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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 우리 충청남도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8.0%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28.0% (29.1%)	7,951,596 (7,951,596)	2,227,997 (2,316,722)	5,124,974 (5,124,974)	177,100 (509,900)	421,525 (0)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28.82%	31.48%	30.74%	28.81%	28.02%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충청남도의 재정자립도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전년대비 0.8% 감소한 원인은 충남의 세입 증가 대부분이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으로, 자체세입은 5,388억원 증가한 반면 이전재원(국고보조금 등)은 10,77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0년도 우리 충청남도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7.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37.8% (39.0%)	7,951,596 (7,951,596)	3,012,099 (3,100,824)	4,340,872 (4,340,872)	177,100 (509,900)	421,525 (0)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40.88%	44.69%	45.37%	43.39%	37.88%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충청남도의 재정자주도가 전년대비 5.5% 감소한 주된 원인은 방역 업무 및 소상공인 지원 등 선제적인 코로나 19 대응으로 국고보조금이 11,570억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우리 충청남도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8,048,895	8,309,773	75,354	97,850	22,496	8,332,269	-283,374
일반회계	7,678,395	7,679,415	3,872	45,000	41,128	7,720,543	-42,148
기타 특별회계	355,535	543,155	0	0	0	543,155	-187,621
기 금	14,966	87,203	71,481	52,850	-18,631	68,571	-53,605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58,180	692,508	-30,306	-220,764	-283,374

☞ 충청남도 통합재정수지의 감소는 코로나 19로 인한 방역 대응, 지원금 지급 등 확장적 재정운용에 따른 지출 증가(전년대비 16,433억원 증)가 주요 원인이며, 장기적인 통합재정수지 개선을 위해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세 징수를 강화하고 예산편성시 불요불급한 사업의 예산편성을 억제, 대내외 경제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입니다.